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 대응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이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역시 해결되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와 지역간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동안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만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상주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체류 및 유동인구 등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으로 구성된 등록인구 그리고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인구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기구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년)에 따르면, 생활인구 제도 활용 예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방교부세 산정,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을 검토하고, 생활인구 활성화 지역 맞춤형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5일 처음으로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표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함양군의 체류인구는 9만 9,531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봉산휴양밸리의 스카이랜드 집라인 1타워 기울어짐 사고로 인한 잠정 폐쇄가 체류인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양군은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동력 삼아 체류자의 데이터를 기반하고, 함양군에 맞는 생활인구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 마련입니다.
체류인구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체류인구의 방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함양군을 방문하는 체류인구가 우리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함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착실한 이행입니다.
찾아와 머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계획인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 나만의 5성급 호텔 조성, 워케이션하우스 조성 사업 등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명확한 목적의식과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정책 수립 시 생활인구를 고려하고 기존의 관광인프라 운영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관광시설과 관광객에 대한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피드백을 통한 개선과 지속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재방문의 기회를 높인다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체류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 업무에 있어 인구정책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모든 시책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그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합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높아진 인구의 이동성, 변화된 생활방식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체류인구의 특성을 파악해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한다면, 지역 활력 제공은 물론 지방소멸에도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