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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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각 구청, 복지여성국, 미래도시기획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건축1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2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저희 관내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관리 부실 관련 기사 혹시 보셨나요? 우려와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품질 미달이나 전기료나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저희가 내년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업체도 우후죽순 그런 기사도 있던데 업체 선정도 잘하셔서 AS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좋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너무 앞서간다고 할까. 아니면 사업부터 먼저 하고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있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제작하는 업체가 서너 군데 있는데 특정 업체 것 하나만 사주기가 좀 그래서 공히 초기니까 3개 업체라고 하면 3개 업체 것을 공통적으로 구입해서 성능을 저희가 체크해서 우수한 업체 걸로만 앞으로 설치하려고 우선적으로 금년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미관과장 공석으로 인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면 도로 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증액되는 부분들로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보상 부분하고 공사비 증액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약간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흥구는 도로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기흥구 도로과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회 추경예산도 별로 크게 증액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도 예산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인 도로 개설 구간에 대해서 지금 진행률을 보면 70%, 어떤 부분은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초 계획대로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추경 사업에서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들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부족분들을 지금 반영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저희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흥구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예산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계획된 준공 시점보다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1년, 2년 늦어지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550페이지인데요.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이라고 있는데 기정예산이 4500만 원인데 이번에 다 감추경하시네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이걸 다 감하신다고 쓰여 있는데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10월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에 준공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아직 상반기 때는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받으신 거예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원래 전기 안전진단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IoT 쪽 교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는,

병민

박병민위원

사업 시작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IoT 사업이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금년 초에 시작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금년 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한 1월, 2월 이쯤부터 진행된 건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충분히 1회 추경 때도 반납을 하셨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회 추경 와서 털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지금 추진한 게 발주가 4월인가에 했었어요.

병민

박병민위원

발주가 늦어져서 1회 추경에는 올릴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10월 정도에 준공 내셔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수지구에만 일단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원격점검 시스템이.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다른 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도 아무튼 빨리 준공 내셔서 전기설비 안전진단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보훈단체 등 지원금이 10월까지 기존 본예산에 운영비로 올렸다가 나머지 2개월분을 추가로 올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보훈회관 신축 공사가 늦어진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업체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당시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공기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한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본예산 때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세웠잖아요. 그 부분이 이월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 준공은 올해 안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략 예상은 언제쯤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현재 설계변경 전인데 기존 준공일은 12월 11일로 잡고 있거든요. 12월 안에 최대한 마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나머지 인테리어까지 다 완료하는 시점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업체가 바뀌게 되면 공사비도 약간씩 변경 조정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 공사비 가지고 완료를 하겠다고 올리셨잖아요. 크게 문제는 없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공기가 늘어나면서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그리고 건축공사가 올라가면서 실내 내부를 보다 보니 저희가 미처 놓쳤던 부분, 그다음에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12월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꼭 예산 범위 내에서,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같이 이렇게 업체가 바뀌고 공기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에서는 대부분 따라오던 게 예산이 같이 따라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 예산 가지고 마치겠다고 부서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거고요. 혹시 차후에 이 부분이 부실공사나 외부에 누수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어지면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실내 내부 같은 경우는 추후에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건물 자체는 추후 보강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65페이지인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안전관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보수를 올린 이유가 전년도 평균 인원 530명으로 계상했다가 이번에 실지급 인원 평균 604명으로 계상해서 증액시키시는 부분이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중식비는 시민안전관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시민안전관에서는 중식비를 계상할 때 540명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실지급 인원을 잘못 내신 건지, 시민안전관에서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이 부분은 시민안전관하고 한번 연락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모현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에서 전기세와 도시가스비 인상에 따라서 증액하셨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옆에 보면 위탁수수료 해서 아마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5% 증액해서 130만 원 증액한 걸로 나오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기료 올라가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관리하는데 그것에 따른 상향에 대한 5% 수수료를 또 더 내야 한다는 게. 물론 용인시 안에서 예산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남사스포츠, 아르피아, 아무튼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는 다 인상분에 대한 5% 수수료를 다 내게 되어 있는 구조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수수료 지원하는 것은 자본적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고요.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만 5%가 되는 거고 지금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경상적에 들어가다 보니 저희가 5%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길수

김길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산출 근거는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상적 사업비 5%라고 내고 있는데 전기·가스 요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결국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면 수입이 더 증대돼요, 이렇게 위탁돼 있는 사업자들이.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쪽 부서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나중에 도시공사 쪽 있거나 이것 관련된 부분은 다시 제가 행감이나 언제 지적하겠지만 보고 있으면 전기료를 감면하는 게 아니라 전기료나 도시가스를 많이 쓸수록 도시공사 수입이 증대된다는 구조가―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용 자체가 법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한번 그렇게 말씀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번 2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은 아닌데 예산 쪽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보셨지요? 평온의 숲 관련 기사인데.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도 그 기사는 봤는데요. 저희가 벌초를 연에 3회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초가 안 된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조화나 사용자들이 가장자리를 꾸미다 보니 그 부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거기를 하다 보면 조화가 뽑히거나 약간의 사용자들이 보다가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간간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사에 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저희가 평온의 숲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어요.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유골 1만 5645기 정도를 20명의 직원들이 관리한다고 쓰여 있는데 사실 시의 재원이 무한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보면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고 20명으로 사실 이 넓은 곳을 꼼꼼히 다 관리하기도 힘들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관리비를 내시는 부분도 있고 이 평온의 숲 같은 곳이 설치된 근거가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의 책무를 보면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설 수준 제고의 시책 마련’ 같은 문구가 쓰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잘 감안하셔서, 물론 오시는 내방객들의 니즈를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뭐가 좀 더 필요할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6쪽에 보면 출산용품 지원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 반영 사유가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전체적인 금액을 어디 업체에 준 건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준 건데요. 지금 주식회사 베이컨에 저희가 줬고요. 낙찰률이 93%라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해서 주시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당초에 5300명 계상을 했어요, 5300명분의 물품을.

진석

김진석위원

5300명으로 하신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 다른 부서가 5300명으로 계상했다가 한 5000명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들을 일부씩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출생 아동당 15만 포인트라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15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추진 실적 1989명이고, 물론 달라지겠지만 2000명 잡아도 4000명이거든요,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 예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생아 수는 5000명으로 계상했는데 출산용품을 신청하는 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용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에 신청을 못 했어도,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못 하신 분들까지 계상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앞 페이지에 보면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도 현재 6월 말까지 2373명이 신청해서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엣것 237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도 말 가면 대략 말씀하신 것처럼 5000명 정도 그래서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5300명으로 계약해서 출산용품 지원을 하셨잖아요. 실제 5000명 정도가 되거나, 이 예산은 올해 쓰는 건가요? 이게 몇 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1년 단위 계약인데요. 물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저희가,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업체에서 또 이월이 되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그 기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계약을 하셨을 거잖아.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그 대신 올해 신청하실 분들이 신청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업체에 이야기해서 내년도에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매년 입찰을 해서 대략, 전년도에도 5300명을 계약하신 거지요? 23년도에.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는 좀 더 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더 했어요? 그럼 거기서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5300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소 300명 이상은 남을 거예요. 전년도에도 인원수로 보면 500명 이상 남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계산하면 한 300에서 500명이 또 남을 거예요. 매년 300에서 500명씩 남으면 그 물품 남는 건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해에 태어나는 인원은 5000명 정도인데 5300명에서 5500명씩 계약을 해 놓으면 분명히 그 나머지, 이렇게 다 받아 가지도 않는 부분도 발생할 거고, 그 업체에 지금 몇 명분이 남아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셨어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현재 잔량은 저희가 확인은 하지 않았고요. 나간 것만 저희가 추계하고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6월 말까지는 2373명이 나간 거고요. 저희가 예상한 것은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2627명을 예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명을 올해 나갈 것은 예상한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앞에 출산지원금 10만 원씩 준 것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이렇게 조례상으로 주는 금액은 2373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출산용품 지원에 대해서는 1989명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것은 현재 이게 낙찰차액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회사하고 계약하시잖아요. 5300명으로 지금 계약하신 거잖아요. 작년도에도 그 업체랑 하신 건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같은 업체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전년도, 전년도 계속 남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그게 다 소진된 다음에 다시 계약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맞는 거지, 이렇게 매년 해마다 세우시면 그 업체에 지금 몇 개가 남아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작년에 300개가 이월됐어요. 그러니까 300개가 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신청자 수에 맞춰서 수정 계약을,

진석

김진석위원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300명분이 지금 이월된 부분인데 올해는 5300명을 계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태어나는 인원은 5000명 정도로 예상하시고 있고, 그러면 올해도 300개가 남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계속 남아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설명자료로만 봐도 올해 4000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5300명을 계약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지나서 25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받아 가시는 분들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24년도에 태어난 5000명의 부모들이 다 받아 가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 시점이 올해가 아니라 2년, 3년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기존 업체에는 매년 계속해서 재고가 쌓여 있다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1년이 지난 뒤에는 그거는 다시 회수하나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돈은 회수하는 거지요. 포인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 쓰는 거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이 부분을 지원하실 것 같으면 어차피 출산지원금을 받아 가시는 분은 딱 있어요. 정확하지요? 그런데 출산용품하고 숫자가 다르면 안 된다고 보여요. 자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 드려야지. 출산지원금은 2373명이 6월에 받았고 용품은 1989명이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400명 가까이 못 받으신 거야.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차이가 나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출산지원금을 받을 때 그분의 인적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용품은 자동적으로 그분한테 연락해서 어떤, 어떤 용품이 있으니까 받아 가시라고 하면 돼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포인트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하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분한테 그냥 드리면 되지.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포인트를 주는데 이분이 온라인에서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골라서 받아야 되니까 지원금하고 일치가 안 되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포인트는 드리네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분이 포인트를 사용 안 하면 1년 뒤에 소멸이 되는 거고?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아서 회수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약을 하는 기간에 실제, 물론 출생률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왕 저출산 관련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 인구 정책도 어려움이 있는데 괜찮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취약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80% 이하 취약계층만 지금 적용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문구 자체도 좀 바꿔 주시면 좋겠고요. 용인시민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금액적인 부분도 한번 더 출산용품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평가위원 수당 부분인데요. 660만 원 기정예산으로 세우셨다가 이번에 다 삭감하시는데 이유가 용인형 성과평가표를 개발하여 담당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고 해요. 이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담당하는 해당 팀의 실무관하고 팀장이 정형화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이 실무관님하고 팀장님하고 거기 계속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순환 보직에 따라서 또 바뀌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 성과평가표를 사실 저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감히 예상하건대 약간 정형적인 부분이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하셨던 보육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랑 이 성과평가표를 놓고 평가를 하는 방식이랑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성과평가표 방식을 채택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이게 계속 예전에는 실무관하고 팀장이 평가했다가 전문관으로도 했다가 이렇게 몇 번 바뀐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전문가를 할 때 교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으시고요. 전문가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론적인 부분도 많으시고,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평가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를 사실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 부분을 저희와 같이 소통하면서 실무적인 부분하고 전문가들의 입장을 같이 맞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평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이나 원장님들 의견도 사실 들었지요. 들었는데 이 평가안으로 해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 과연 그 평가가 만족스러웠느냐라고 평가할 때 그것도 조금 미흡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한번 변경해 봤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이번 성과평가표 같은 경우는 실무진들의 입장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입장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담은 평가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자립 지원이라고 있네요. 부기명이 자격 취득 지원인데 1000만 원 세우셨다가 1000만 원 다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5월부터 시행한 사업과 겹쳐서 다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10개월 정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는 지출이 없으셨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지출이 없었고요. 신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많은 자격 취득 지원들이 중복돼요. 중복이 되고 저희가 이걸 할 때는 그것과 중복되지 않은 영역,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면 자격 취득 비용은 지원을 하는데 실습비는 따로 지원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습비라든지 그 외의 부분으로 세팅한 건데 국가에서 상반기에 많은 부분들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한다고 한 건데 이거를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신규 사업으로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우리가 하는 걸 어떻게 알고 했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도 사업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삭감을 하자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본 위원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매년 하는 것 똑같이 주지 말고 신규 사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건데요. 5인이라고 써 놓은 것 보니까 매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본 거예요.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보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예산을 다 삭감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 빈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과장님하고 실무진들 한번 꼼꼼히 상의하셔서 더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

질문을 몇 번 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마지막 부서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상현동에 가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요? 먼저 간략하게 이 센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상현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족지원센터 안에 일부 있는 건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 1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영유아 체험실이라고 해서 영유아 아이들이 키즈카페처럼 놀이기구 통해서 노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럼 이런 기능을 가진 센터가 우리 관내에 몇 곳이 있는 겁니까?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경찰서 뒤에 삼가점하고 미르스타디움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갈 다목적복지회관이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거기 있고, 그다음에 상현 그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사실 어저께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질문드렸던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다른 과에도 연관돼서 이어서 질문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 광교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일부 발생해서 이거에 대해서 광교택지지구 내에 우리 관에서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부서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도로 포장 그리고 보도 관리, 경관녹지라든지 그런 데에 예산을 다 쓸 계획인데 부서에서도 추후에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저한테 설명을 오셨어요. 그래서 추후에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협조 공문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시고 추후에 그 예산이 발생할 때 시점이 되면 제가 또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동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2층, 3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단독 사무실도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학원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제가 마북동에서 4년 정도 지보체에서 활동했는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제가 서농동에서 동장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겼으니까 길어 봤자 8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김병민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정착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산을 보니까 회의수당이 20% 정도가 삭감하는 예산에 올라왔는데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차상위계층을 제도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사랑의 열차 달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보체 자체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마북동 같은 경우는 기금이 많이 조성돼서 처음에는 방식을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노인정에 안마의자를 해 드린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임플란트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점점 사업을 발굴해서 진짜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더 확대되고 조직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체계보다는 뭔가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사무소라도 운영할 수 있는 위치를 좀,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사무실이요?

김병민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 안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보체 같은 경우는 회의 때만 회의 장소를 할애받아서 회의하고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보체가 운영될 수 있는 사무실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지보체에 1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천 단위에서 억 단위인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쉽게 확충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못지않게 지보체가 동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적 협의체이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도 확보해 드리고 운영 인력도 넣어드리고 이러면 좋기는 한데요. 사실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상근업무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한 달에 많이 회의를 하면 한 번에서 두 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북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쓸 수 있는 이웃돕기 성금 이런 게 제가 보기에도 그 어느 동에 비해서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동하고 협의해서 쓰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활동이 많을 수는 있는데, 저희도 인정은 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못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웃돕기 해 주시고 행정업무 보조해 주시고 이런 건데 필요는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사무실 확보 건에 대해서 ‘위원님, 가능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김병민위원

그럼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연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사실 의원을 하다 보니까 내일모레 또 추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시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인사하러 다니는데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2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현재는 20개.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20개까지는 운영하고 있고 21호점, 22호점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보면 처우 개선을 위해서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운영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하는 대로 현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연 1회,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연 1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김병민위원

이상이 아니라 1회로 되어 있습니까?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의무는 1회고요.

김병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가 20개가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느끼는 만족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효능감 있게,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줘야지요. 처우 개선도 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공익근로자분들도 일부 가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공익근로자분들이 기존에 계셨던 직원분들하고 융화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공익근로자분들도 융화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센터의 순기능, 그러니까 효능감 있게 기능할 수 있게끔 저는 다양하게 자주 정기점검하는 방법을 구축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센터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불편해하는 게 맞는 겁니다. 거기에 아이들도 오랜 기간 맡기고 엄마들이 맡기고 가는 건데 그럼 우리 관에서 정기점검하는 매뉴얼을, 다른 지자체 보면 더 효능감 있게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기점검을,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60페이지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생태계 기반 조성과 사업모델 발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도 에너지 수요관리 선도모델 구축, 국내 최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개념이 사용 지역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설명에 보면 수요관리 선도모델 구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하시는 우리 시 모델의 경우에 수요관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는 어차피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데 절약을 하면서 사용하자는 이런 취지로 국가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공공청사가 100개 정도 있는데 100개 정도 되는 공공청사 냉난방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전기를 쓰는 데에 센서를 달아서 밤중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전기를 끄고 전력이 피크가 됐을 경우에는 DR시장이라고 해서 전기를 아끼면 그거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수익도 얻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청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에 보면 전통시장, 전기차 충전기, 재생에너지 등 소비·생산 그룹의 자원화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부연설명 가능하실까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공공청사 100군데를 먼저 하고요. 향후 사업이 더 플랫폼이 갖춰지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확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재래시장이라든가 다른 전기를 쓰는 여러 군데를 더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일차적으로는 그러면 에너지 생산과는 관련 없이 소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원을 리모트로 켜고 끄는 정도의 기능만 설치하면서 데이터를 쌓으시고 그다음부터는 지원자를 모집하셔서 전통시장이랄지 적용 가능한 데에 기기를 추가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전기차 충전기도 그럴 거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가장 베스트는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이 사업의 가장 베스트인 방향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력 소비를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가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산단, 어제 반도체산단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K의 경우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됐지만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력을 엄청나게 쓸 예정이고 반도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화두를 피해 갈 수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탄소중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준비하는 부분은 더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환경국에 기후대기과가 정책 총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신재생에너지, 미래에너지를 준비하는 부분은 미래성장전략과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이라는 사업도 진행하셨지요? 진행하고 계시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스터플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래서 지금 공급 관련해서는, 대체에너지원을 찾는 사업 관련해서는 미니 수소도시 사업 진행 중이시고 올해는 또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것만 봐도 태양광 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서 진행 중이시고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또 이외에 다른 우리가 대체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기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신재생에너지를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바닷가라든가 대관령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있으면 풍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형상 그게 어렵고요. 수력발전도 나름대로 양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큰 강이 없어서 그럭저럭한 크기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대신에 상수도하고 하수도와 협력해서 어차피 상수·하수관에 일정량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큰 발전량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소수력 발전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저희가 25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모를 했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8등이 되는 바람에 많이 깎여서 10억으로 일단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사업을 못 하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도 확충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 부분이 보여요, 방향성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태양광이며 수소며 다 챙겨가시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스마트해지는 것.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스마트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8등이라니 조금 안타깝고 1, 2등은 어떻게 해서 1, 2등 했는지 같이 고민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이 더 나아지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큰 방향성에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계속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김윤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그래서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비상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 특히 수돗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휴 기간에 수도사업소 비상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일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 30명과 16개 업체로부터, 사실 권역별로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4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고 가압장은 또 가압장 전문 업체, 그다음에 비상급수차량도 4대를 준비해서 시민들이 누수 사고나 단수로 인해서 피해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비상 급수계획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윤선위원

그럼 만약에 연휴 기간에 수도관이 터졌다고 했을 때 응급 복구도 가능한가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연간단가 업체가 처인 2개, 기흥·수지 하나씩 권역별로 있고 저희가 4개를 뺀 8개 근무소가 예비로 항상 있어서 대형관이 터지거나 비상 상황이면 전 업체 동원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일상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연휴 기간에, 우리 고유의 명절이잖아요. 이랬을 때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날 테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비상근무를 잘해 주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길수

김길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7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산취득 처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풍덕천동이지요? 참고하시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죄송한데 지출 관련된 사항인지 저희 페이지에는 없는데.

길수

김길수위원

자산취득인데 토지를 처분하는 거예요. 지금 구(舊) 수지2배수지 용도폐지 진입로 해서 풍덕천동 824-5번지 관련해서 용도 처분하는 건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익 수익이 3억 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수지에 대한 이동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다가 그게 매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용지에 대해서.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행정재산은 수도관이 묻혀 있거나 배수지거나 그렇게 꼭 필요한 재산 부분인 거고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수도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 토지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향후에도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건 매각하고 보전할 건 보전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용인시가 옛날에 경전철 부도 관련해서 많은 시유지 땅을 매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그 당시에 그게 차선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땅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에서 보면 이게 꼭 용지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지금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될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다시 거꾸로 재추진을 해야 됐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하면 굳이 매각을 해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땅이라는 게 용인시 땅 중에 땅값 떨어지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판단은 알아서 잘하셨을 거라고는 하지만 멀리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큰 이득이 되지 않는 한에서 땅을 매각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도폐지로써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시유재산 관리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지급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기정예산이 450만 원 원래는 잡혀 있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기청정기에만 대해서는 378만 원을 지금까지 지출해 오셨어요. 그럼 나머지 72만 원은 정수기 렌털 비용인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게 렌털 비용하고 유지관리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목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불용액이, 전년도도 똑같이 그럼 450만 원 들어갔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이게 불용액이 남았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불용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실 평수에 비해서 청정기가 한 대가 있는데 공기가 워낙 안 좋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한 대 더 비치해서 개선해 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게 450만 원이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23년도 결산에 남은 예산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남아도 아주 소액이 남을 수 있는 예산이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마도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공기청정기 한 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나올 수 없겠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 연도를 보니까 이 추경예산이 통과하고 설치하신 게 아니라 4월에 설치하셨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아마도 이게 임대료다 보니까 미리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이 아니라 렌털해서 운용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 대로 지금 넓은 평수를 돌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본예산 때 반영하셔서 증액을 시키셔도 됐을 경우 같은데 추경에 급한 예산만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우신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4월부터 미리 렌털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 같아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직원들의 건강 이런 부분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여쭙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건전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때 편성하시든가 정 급하시면 미리 말씀하신 후에 예산이 통과되고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전 예산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도요금 현실화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15년 이후에 수도요금 인상을 하지 못했고 현실화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용수의 수요, 배수지 증설이라든가 노후관의 개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마련 부분 때문에 2028년까지 5년에 걸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도 이게 작년에 용역이 나가서 3년 정도 현실화하자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도요금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 요금 같은 경우 톤당 400원씩 하고 업무용, 영업용, 그다음에 대중탕용 각기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현실화가 되어도 이 요금인가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도에 요금이 현실화되게끔 계획 중인데 지금 기준으로 가정하면 어느 정도,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 기준으로는 1차년도에 440원이 오르고요. 그다음부터는 22원씩 올라서 제가 알기로 520원에 2028년도 요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가 요금을 납부하는 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인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수과에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두 배 넘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쪽 부서 의견은 우리 시에서 하수운영시설이 여러 개 있는 특수성 때문에 요금이 높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상수도를 정화하는 데.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지·기흥 지역들은 대부분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물을 사서 공급하고 있고요. 처인 지역은 지방상수도 용인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원가를 공개하게끔 환경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상수도도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5년 정도에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신 건데, 요금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도요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몇 프로 잡으신 거지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2028년도에 저희가 100%를 기준으로 현재 2022년 기준 78.8%인데요. 그거를 100%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물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용인시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한 권리가 있는 거고. 공공의 시설에서 공공요금이 100%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은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해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가 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100%를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특정 일부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엄청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조례를 통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상에 수도 조례하고 하수도 조례는 다자녀가 아직도 3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물론 요금 관련된 부분이겠지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용인시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도 다자녀를 2명 이상으로 다 바꿨고 웬만한 다른 부분도 다 정비가 지금 되고 있어요. 당장 소장님께서는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때 두 자녀 혜택을 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금 현실화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두 자녀로 다 바꿨어요. 물론 서로들 간에 지자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요. 일정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역시설을 이용할 때도 다 감면해 주고 버스요금부터 해서 실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하수도는 전 국민 누구나 다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현실화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나 혜택들은 하나씩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당장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라도 반영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조례는 바꿔 놓고 나서 여기는 요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기주옥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세입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를 받아 봤는데 증감 비율이 상당히 커요. 400% 되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거 당연히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신고 건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겠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23년도도 보니까 300% 또 증감하셨고 지금 추세로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도 많이 보급하는 실정이고 전기차도 많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용인시에서도 어차피 기후대기과에서 전기차 지원사업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서 어차피 전기차는 늘어나는 추세일 테고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살피셔서 다음 세입 때는 좀 적당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장대리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겼는데 작년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교통정책국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담당해야 하나, 전기차 공급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해야 하나 하다가 결과적으로 기후대기과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련 조례를 진행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어때요? 이 업무를 기후대기과에서 맡는 게 맞는 건지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해야 맞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지금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과에서 총괄 부서도 했고 또 위원님의 작년 7월에 이 조례를 제정한, 선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화재 사건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이루어 왔다고 봅니다.

김병민위원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조례 내용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최초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권고한다는 취지로 담았고 추후에 이게 좀 더 탄탄하게 상위법이 제정되면 촘촘하게 내용을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인천이지요, 화재 한번 전기차 지하에서 났을 때 문제가 됐고 더 나아가서 어제인가 그제 또 전기자전거 화재 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잘 아시다시피 9월 6일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세 가지 분야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안전성, 그러니까 그게 사업자 강화, 사업자 책임 강화의 파트로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소방서하고 공공건축 이런 것을 했을 때 화재 예방할 수 있는 재료, 자재로 하라고 해서 그것도 강화시켰고요. 여기 한해서 특별한 것이 소방서에서는 기존에는 건조 스프링클러 했었으면 앞으로는 습식 스프링클러로 하라고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안일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공공주택, 또 하나 사업자 강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는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장비를 확충해라’ 국도비를 더 몇십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인시는 50억이었나, 그렇게 경기도는 더 많은 금액을 확충할 것이라고 신문을 봤는데요. 이렇게 하는 기본 베이스에 오늘 저희가 관계부서, 4개 부서하고 대책 회의를 할 겁니다, 4시에. 하는데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다행인 게 우리 위원님께서 2023년도 7월에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권고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과에서는 규약을 이미 자동차 구역에서는 그 구획만큼은 화재 예방할 수 있는 재료, 이런 시스템을 하라고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또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게 뭐냐면 저희는 브랜드 공모사업이든 공공시설에 충전시설 할 때에는 화재 예방의 충전시설을 설치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충전했을 때 80%, 다른 데는 90%, 100% 하지만 저희 공공시설만큼은 80% 내에서만 충전할 수 있게끔 자동 로크(lock)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저희가 점검했고 지금 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선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자동차를 공급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분들의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보다 더 탄탄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용인시에서는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자동차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바라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인데요. 이게 처음에 언론보도로 접근하자면 7월 5일에 우리 시 종량제 봉투 재고가 769만 장이 부족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 주시겠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시민단체에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해서요. 요청 내용은 5년간 제작한 것 하고, 판매한 것하고, 재고량을 요구했거든요. 재고 이월이나 이런 것 말고 순수하게 제작만 요구해서 2억 5000만 장을 찍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병민

박병민위원

5년 동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5년 동안. 그다음에 2억 3800만 장을 저희가 판매하고 재고량은 510만 장 정도 재고량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빼 보면 1200만 장 정도 되거든요. 790만 장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별도의 창고에 보관한 것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저희 쪽의 도시공사에 보관하게끔 그쪽에 넘겨 준 것만 공개하다 보니까 790만 장이 불법 유통된다고 낸 것이고요. 그리고 신문보도 나기 전에 저희한테 물어보고 했었으면 시정이 가능했을 텐데 그냥 언론보도를 냈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고요. 그 이후에 알게 돼서 통화해서 구두상으로 정정했는데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또 다른 데서 그것을 또 얘기 없이 또 내서 나중에 반박 보도를 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고요.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769만 장은 도시공사 창고가 아닌 다른 창고에 보관,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주북리에 있는 별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반박 기사를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책 중의 하나가 용인도시공사 창고 추가확보 검토라고 말씀하셨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창고가 세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림동에 있는 창고에 70평짜리가 있고요. 주북리 창고에 80평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쪽에 사무실하고 같이 도시공사에서 쓰는 40평 정도의 창고가 일부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에서는 아마 도매업자가 오면서 떼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원화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도 어렵고 해서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창고는 고림동 창고만 관리하고 주북리 창고는 제작업체가 저희와 별도 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해서 구성적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도 나왔지만 1000평 정도 별도 땅을 구매해 놓은 게 있어요. 그쪽에 150평 정도 지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병민

박병민위원

내년에 다 통합하시는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빠르면 내년 안에 지어서 통합하고, 짓는 절차를 이번에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사무실까지 다 그쪽에 이전해서 한군데에서 보관·관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실 창고가 3개로 해서 관리한다는 건 쉽지도 않을 것 같고 분량 자체가 워낙 재고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지금 있는 재고는 총 몇 개 정도 되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1800만 장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2000만 장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제작하는 게 3580만 장 정도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1년에 사용하는 것은 3200만 장이라 그래서 5년간 줄여서, 왜냐하면 보관 양이 너무 많고 4개월 치 보관할 정도만 해 놓은 건데 제작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고 1개월 정도는 검사를 받아야 해요. 봉투가 제대로 된 재질인지를 검사받는 기간이 1개월 안 되게 걸리기 때문에 4개월 치, 1100만 장 정도를 보관하는 목표로 5년 동안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안간에 확 줄이고 보호작업장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년간 단계적으로 줄여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고가 2000만 장, 연간 3500만 장 정도를 생산하는데 재고가 2000만 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그것을 갑자기 너무 확 빼다 보면 제작하는 쪽에서도 타격이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요. 이 상충하는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재고량하고 사업장, 사업장이 장애인분들이 제작하시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최대한 타격을 덜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90쪽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신규인데요, 환경기초시설 설치 해서 부기명은 선진 자원회수시설 견학 추진 해서 행사 운영비로 증액하셨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거 공청회 일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번에 한 번 하고요. 이번 달 20일에…… 2차 공청회 무산됐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기류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마 무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날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어디를 견학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국내에 정확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제주에 500톤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아산 쪽에 지어진 쪽이 있는데 예산에 맞춰 사람 수나 이런 것 봐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단체장들, 이장님들 이런 분들 모시고 갈 생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6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산을 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1박 2일 정도 추진하실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제주도 가면 2박 3일이나 1박 2일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제주도는 견학을 갔다 왔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제주도가 시설 자체는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의 시도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견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 나서…… 좀 어떠신가요? 1회는 아니시니까, 갔다 오신 분들 평들이 어떻던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관련 없는 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은 주민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좋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가는 목적 자체는 기존에 있던 님비 시설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식 개선을 해 볼까 해서 가는 것이라 가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가서 보고 그러면 다른 반대가 심하지 않거나 일부는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는 겁니다. 위원님도 갔다 오셨지만 실제로 시설 자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길수

김길수위원

일정 자체는 꼭 여기 선진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요? 다른 일정도 조금은 추가로 있을 것 같은데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별도로 갈 계획입니다, 계속.

길수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알차게 해서…… 중요한 목적이 주민들의 의식을 바꾼다랄까요, 그런 게 제일 최종 목적 아닙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잘 짜셔서 어차피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견학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갔다 오셔서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5000만 원을 소각시설 확충사업 주민 홍보, 설명회 목으로 세워 놓으신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그랬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지금 1차 하시고 2차는 ‘아직 계획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공청회요? 공청회 지금 20일에 계획돼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2000만 원 된다는 얘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신문공고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거든요, 내용상 보면 있거든요. 그런 데 쓰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원균위원

처음부터 2000만 원 세운 게 아니라 5000만 원 세워 놓고 3000만 원 감액하는 것이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최초에는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할 줄 알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하는 것 봐서 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새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 남은 것을 다 이쪽으로 재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원균위원

예산은 그렇게 각 부서에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또 별도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반납하고 다시 편성하는 내용은,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홍보하고 설명회 하는데 2000만 원을 세웠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주민 견학하는 그런 비용으로 세웠다고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지금은 설명회 하는 그런 예산으로 5000만 원 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2000만 원밖에 안 드니까 3000만 원 그대로 반납하기에 뭐하니까 주민들 모시고 견학 가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 진행 속도상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주민들을 모시고 갈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봐서 그것을 5000만 원 정도로 주민 홍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 20일 날 공청회 끝나고 나면 주민과의 홍보보다는 환경영향평가 접수하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한 것이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끝나고 나면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원균위원

주민들은 대부분 누가 가시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쪽 마을 이동읍 주민이시지요.

윤원균위원

주민들 가시는 분은 어떻게 구성을 하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읍에다가 추천을 의뢰하거나 등등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윤원균위원

읍에다가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각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추천해서 가시는 분들인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윤원균위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슨 예산을 편성하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대략적으로 ‘3000만 원으로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해 주고 나면 그때 가서 3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예산편성 기조가 맞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쪽 읍하고 이장단이나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쪽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떤 분이 가실지 그때 상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금 단계에서 그분들하고 가는 것을 논하기에는 공청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면 반발만 더 세기 때문에 공청회 끝난 다음에 그걸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예산편성하고 끝나고 그 후에 주민과의 대화를 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후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하고 저는 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돈 10원이라도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이런 소각시설 확충하는 것, 소각시설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 5000만 원을 세웠을 당시에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시민들 목소리로 듣고, 시민들 이해하는, 이해를 시키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5000만 원을 세우셨겠지요. 그렇지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시민들 입에서 어차피 여기 덕성리에 조성하게 되면 ‘잘해 달라, 현대화 시설 이런 데로 이렇게 좀 선진화된 그런 시설로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선진화된 이런 시설을, 외국을 가도 좋습니다, 독일 같은 데 잘해 놨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지금 이거 가지고 턱도 없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은. 단순히 이걸로 봐서는 5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설명회 2000만 원 드니까 나머지 3000만 원 가지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외유성 비슷하게 제주도나 갔다 오겠습니다’ 이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논하더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끝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데, 그런 데를 가서 한번 보자’ 그렇게 반대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고 반대에 대한 그런 것을 풀어 보려고 하는 사항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이라면 공청회하고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선진화된 이런 시설을 한번 보러 갑시다. 그러면 누구누구 가겠습니까? 주민들이 몇 명을 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런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갔다 오라는 얘기지요.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성과, 결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시민들을 이해·설득을 시키고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주목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만 보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5000만 원 세웠다가 설명회 하는 데 얼마 안 드니까 나머지 주민들은 그냥 ‘이거 가지고 어디 제주도나 갔다 옵시다’ 이런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2차 설명회가 남으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한번 해 보시고 아마도 이번에 갔다 오시고 내년에 또 간다고 또 올리실 수 있어요. 주민들이 이번에는 ‘작년에는 제주도 갔다 왔는데 나머지 분들이 독일에 정말 잘 돼 있는 데 갔다 오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현대화된 시설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직접 보고 오고 거기에 대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가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렇게 두 번 일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하시란 얘기지요.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원균위원

여기 용인환경센터에 지금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올해 예산편성 한 게 금어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 금어2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 삼계4리 여기까지 전부 다 5억, 5억, 6억 해서 16억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애초에 세웠는데 부지를 정확히 못 찾고 가격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지 그걸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항 때문에 반납을 하신 겁니다, 예산을.

윤원균위원

부지 매입에 대한 가격이 안 맞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땅을 못 찾았거나 등등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울 건데, 2025년도 예산을 세울 텐데 그때 예산을 좀 추가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땅을 못 찾았다면 지금 2차 추경 9월에 하고 있어요, 9월이지요.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준비하셨겠지요? 그렇지요, 2차 추경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땅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땅을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기금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이 예산들은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집행을 못하거나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서 더 시급한 사업에 우리가 투입을 하기 위해서 반납하는 것이지요. 기금은 뭡니까? 목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 돈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올해 지금 9, 10, 11, 12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런 다음에 안 되면 내년도에 다시 하셔야지요, 반납하시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 기금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고 협의체 기금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한 것에. 그 내역에서 주민들이 그쪽 안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손을 대라는 게 아니라,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반납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면 25년도에 예산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차피 다시 들어갔다 다시 세워야 되는 사항이라 시기적으로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납,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돈을 집행 안 하고 이월시킬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이 올해 말고 내년에 어차피 올해는 돈이 부족해서 내년 나올 기금하고 합쳐서 땅을 사겠다고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그분들한테 땅을 사라고 강요를 막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기금은 기금협의체에 주어진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에 대한,

윤원균위원

처음에 이 예산은 주민협의체, 수지나 용인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하시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협의체 운영합니다.

윤원균위원

회의하시지요? 과장님도 참석하시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 예산들은 누가 주가 돼서 누가 세운 것입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협의체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윤원균위원

올라오는데 과장님, 팀장님 그 협의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참석 안 하십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협의체 참석은 하는데 협의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관합니다.

윤원균위원

참관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맞지 않거나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과장님은 의견 안 주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매입하거나 주민들 하기 위한 복지시설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 짓는 것에 대해서 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인데,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전년도에 세우셨어요. 올해 4월 1차 추경했어요. ‘안 되니까 1차 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그러고 반납하셨어야지요, 왜 안 하셨습니까? 1차 추경 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1차 추경 때가 아니고 현재 2차 추경 전에 반납하겠다고 그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지 그분들이 반납을…… 올해는 아무리 봐도 땅을 매입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지금 나온 16억하고 여러 가지 더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뿐입니다.

윤원균위원

저도 수지환경센터에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있었거든요. 수많은 회의에 참석을 해 봤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너무 열중쉬어하고 무관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제가 느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이런 운영에 관해서는 협의체 운영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시지만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맞는지, 또 지금 반납을 해야 하는지, 왜 반납을 하는지, 또 이것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기금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수지나 용인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참석하시니까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과장님이나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 떠넘길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더 관여하시고 올바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대한 주민과 주민협의체와 얘기해서 좋은 쪽으로 쓰는 방향으로 많이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뜻대로 그분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돈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목적사업으로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것을 우리 뜻에 따라서 하거나 우리가 설득을 해서 안 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사용처라면 저희가 설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돈을 운영하는 것은,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다 우리 시민들 돈이잖아요. 기금도, 그렇지요. 시민들 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분들한테만 온전히 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16억씩이나 되는 이런 돈을 지금 토지매입을 한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도 몇 달이 남았는데 ‘아직 대상지를 못 찾았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주민협의체 의견을 존중하되 당초 사업계획대로 연내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402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농업기계운영이고요. 이거 보면 농업기계 실습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 다시, 다 안 쓰시고 반납하시는 거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사업 이거 관련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서 농기계 실습장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재월리 461번지 논에 당초에는 실습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거리와 관계도 있고 절대농지인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 농업기술지원센터 바로 앞에 있는 사암리 859-1번지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물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이라서 자산취득비를 예산 잡았다가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게 예산을 줄인다고 봐도 되는 것이네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갔었으면 처음부터 사업비를 잡을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 갖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설계 자체를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반납이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제가 저희 민원 사항인데 지금 농업 관련된 장비의 이송비가 있지요? 우리 농기계 만약에 임차해서 쓰게 되면 운송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저는 이번 추경에 그게 올라왔었으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반기에 조기 소진됐더라고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게 저희 직원이 잘못 알고 전달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260여만 원 정도 현재 잔액이 남아 있고, 10월까지 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진행되는데 30회 정도 분량이 아직도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왜 농기계 임대를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해 준다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계약을 할 때 거리에 따라서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민원 전화하신 분이 2권역 쪽이라서 그쪽은 이미 다 소진이 된 상황인데 1권역 쪽은 남아 있으면 그게 저희가 그쪽으로 충당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직원이 아마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보고,

길수

김길수위원

2권역 건이 소진된 것만 갖고서 말씀했다는 거네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기흥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이렇게 소모도 많고 수요도 많은 사업을 왜 증액을 안 하냐는 그런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배에 대한 부분은 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만약에 그런 잘되는 사업들은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권역 건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증액을 더 시켜 주시든지 해서 안배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작업 생력화기계 지원사업인데요. 기정예산 7000만 원인데 거의 3000만 원 정도 감을 하셨어요. 이게 참여율 저조라고 쓰여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벼농사 관련된 것들만 있네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정과 같은 데 보면 못자리 지원사업 이런 것도 사실상 벼농사 하시는 분이 줄어들면서 점점 예산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기술지원과에서는 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생력화 작업 이거는 저희가 벼농사 농업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서 해마다 그 전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아서 생력화기계 지원사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초에 신청하셨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신청량을 받아 보니 물량이 적게 들어와서 저희가 한 번 재공고를 내면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2회에 걸쳐 재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요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거의 삭감액이 40% 정도인가요?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수요조사부터가 일단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요조사니, 뭐니 이런 것을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으면 온전히 그게 다 우리 용인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벼농사 수요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물량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3000만 원 감할래’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3000만 원조차도 그냥 생력화 지원, 그러니까 생력화 지원을 좀 더 폭넓게 다른 작물들 있잖아요, 그런 작물들로 좀 전환을 준비하는 무언가를 꾸리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다른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웬만한 부속작업기는 다 보유하고, 임대를 해 주는 사항이라서요. 또 어떤 기종을 함부로 사서 구입해서 드리는 사업을 하기가 그거는 애매한 그런 부분이 또 사실 있긴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부서에서도 당연히 애로사항은 있기야 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정도 용인시 농업의 흐름도를 보면 올해는 이런 작물을 키우고 다음에 언제는 또 지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작물을 키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도 발맞춰서…… 당연히 한 작물만 해 주고 그러면 부서도 당연히 부담스러운 건 알겠지만 사실상 그런 거라도 지원을, 그렇다고 부담스럽다고 안 해 주는 순간 이제는 정말 해 줄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해서 관리기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고 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도 받아서 또 관리기 지원사업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수요조사도 꼼꼼히 진행해 주시고, 그런데 그만큼 또 조사함으로써 아낄 수 있는 금액도 있으면 그 부분도 온전히 우리 용인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 쪽으로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실습장 관련해서 기존에 가재월리 쪽에서 다른 쪽으로 실습장을 옮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는 입구 유리온실하고 비닐온실 있는 그 옆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에 새롭게 조성을 하신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면적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보통 야외에서 하게 되면 우천 시에는 농기계 교육을 잘 못하는데 우천 시에도 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까지 다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면적이 80평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가능한가요? 농기계가 회전반경이나 처음 조작하시는 분들은 미숙하다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필요해서 가재월리 쪽에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도 부지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성할 계획을 세우셨던 건데 80평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 쉽게 운전 연습을 배운다고, 운전 교습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실습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 실습장 설치 관련된 예산이 있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1억 6000인가 세우신 거잖아요. 그 예산은 거기다 투입을 하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거는 그대로 비가림 시설까지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 1억 6000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80평 내에다가 전체를 다 덮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80평 정도 전체가 비가림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처음에 세웠을 때는 이 예산을 실습장 설치하는 데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인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당초에는 논이라서 1000평 정도 되는 규모였었는데요. 거기에 자산취득비 여기 1500만 원 반납하는 것으로 컨테이너, 그다음에 사무실을 꾸며야 하니까 에어컨이라든가 사무실 집기류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논은 저희가 특별한 어떤 것 없이 교육장으로 1000평 정도에서 800평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논에서 밭화 해서 교육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 논에 한다고 했던 것은 현장 실습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소였던 거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좀 아쉽긴 한데 기존 80평에 그런 시설을 조성해서 거기다 실습장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 80평 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80평 내에서 농기계가 조작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작은 거 관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트랙터나 큰 농기계들이 들어갈 때는 아예 거기 들어가서 교습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지원사업들을, 보급사업들을 하고 임대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맞게 장소를 다시…… 지금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도 차후에 좀 더 현장에서 실제 운행하는 것처럼 교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거기가 80평이면 저희는 거기에 관리기라든가 소규모 작업기는 충분히 교육이 되고요.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는 내동마을에 저희가 임대하는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트랙터라든가 대형 기종은 그렇게 교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농기계 안전사고가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르게 농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못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제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어제 만나 뵙고 설명 들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차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올해 그 밖의 수입으로 광교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18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한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광교지구의 현황 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김병민위원

저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되나를 살펴봤더니 여기가 지역구가 상현1, 기흥이다 보니까 도로관리부서라든지 도시미관과에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사업으로 이 금액을 집행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도 그렇고 어저께도 예결위 하면서 다른 과에서도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부서에서도 의견이 왔을 때 특별한 의견을 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예결위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은 광교택지 지구가 준공 난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물론 10년 이내에 우리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보도를 정비할 곳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신도시인데 그쪽에 많은 금액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몇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썼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렇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부서 의견이 나오면.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다시 그런 내용이, 공공기여금 부분이 오면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공공기여금이 이번에는 18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또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겁니까?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상현5지구 지구 단위 그쪽에 완충녹지 해제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광교지구가 준공되면 또 일부 청산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시면 오늘 예결위 마지막 날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18억 5000 중에서 일부를 삭감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쓰게끔 여유를 열어 두는 것보다는 지금 연말이 다가왔잖아요. 그 부서에서도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이 된 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공공기여금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사업 부서, 도로관리라든지 공원관리부서 말고 상현도서관이라든지, 거기 어린이들이 쓰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그쪽 부서하고 적극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정비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희정

박희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사업설명서 44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해서 예산액을 반납하는 경우지요. 7000만 원 반납하시네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산을 1억 7000 세웠다가 7000을 반납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 2명인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총액이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22년도하고 23년도 156가구하고 200가구를 평균 산술 해서 170여 가구를 본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3월하고 5월, 그리고 지금까지 정기공고하고 수시 공고를 한 결과 86가구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되느니보다 차라리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삭감을 신청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수요에 의한 건 어쩔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 오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정책 자체를 다자녀라고 하면 지금 두 자녀인 경우지요, 지원 대상이?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원 자체의 정책을 두 자녀 낳는 가정이 과연 얼마큼 있느냐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조가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한 자녀로 하향을 해서 기준안을 대폭 넓혀서 반납하지 말고 차라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어떠한가. 물론 법리적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하지만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조금 반납보다는 확대해서 혜택의 폭을 넓히는 쪽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낫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관련 조례나 인근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저는 이게 물론 우리가 조례나 법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되면 조례를 바꿔야 하는 일이 있다면 저희가 협조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꼭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주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6일과 9월 9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9월 11일과 9월 12일,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4448억 1389만 1000원 중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준공식 1500만 원은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