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 발의 5건, 집행부에서 5건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평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관람료 할인 대상자를 확대하고 쿠폰제를 실시하여 자동차극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함평군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원주택단지 분양대상 용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매각절차를 밟아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분양하여 지방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님들 간 논의 결과 법인에 대한 할인율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여 그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현행 「함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명을 「함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 이행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80kg 한 가마 기준 20만 원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수급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8만 원대에서 현재 17만 원대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하여 쌀값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쌀 생산비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값 안정 이행 촉구 건의문>;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고 있으나 매년 생산과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은 늘 불안함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쌀 목표가격을 20만 원선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수급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5월 18만 원대에서 현재 17만 원대로 폭락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벼 생산비는 10a당 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2만 1,000원 증가했다. 쌀 생산비도 20㎏당 3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4%, 431원 늘었다. 쌀 생산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1.8%씩 상승해 왔다. 반면, 산지 쌀값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 증가하는데 그쳐 농민들의 10a당 순수익은 연평균 1.3%씩 감소한 실정이다. 이는 생산비 급등, 쌀소비량 감소와 더불어 쌀 재고량과 쌀 판매량을 고려해 보면 올해 수확기 전까지 재고가 남아 금년 쌀값 하락은 가속화되고, 소득감소로 이어져 농가생존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해 정부는 쌀값을 80㎏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었으며, 아직도 현 정부는 쌀 수급문제를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등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올해 벼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렇듯 정부가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으로 계속 대처해 나간다면 농촌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명백한 현실이다. 쌀산업 안정화는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 단순한 농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국가안보로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약속한 쌀값을 보장하고,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값은 농민의 목숨, 정부는 쌀값 20만 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쌀 생산비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하여 쌀값 하락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2024년 9월 12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