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 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세요.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하여 이종원 위원님, 김산수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오정화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인사) 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2.5% 증액된 2,068억 6,173만 2,000원입니다. 환경국 주요사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31억 6,861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상임위에서 1억 5,800만 원 삭감 의결 되었습니다. 화성평택 공공수역 오염수 처리사업으로 활성탄 흡착시설 임차비용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입 처리비로 특별교부세 3억 1,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리천 오염수 처리비용 2억 9,400만 원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환경국 예산이 평택시 전체 약 8% 가량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증가, 탄소중립 등 정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민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 예산 편성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전기자동차 중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비 19억 400만 원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사업에 대하여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에 대하여 농가에 영향이 없도록 집행해 줄 것과 공중화장실 물품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지원,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산소탱크 구비 등 필요한 안전장비에 대한 적극적 구매검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4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이 위원님

김순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환경보전활동 지원, 여기서 1,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환경보전활동 지원이 지금 51.7%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집행률이 반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이 지금 위기관리 막 이런 것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이걸 삭감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비는 평택시 환경보전활동을 위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그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2회의 공모까지 했는데 신청이 저조했고 또 당초에 선정됐던 그 환경단체가 또 사업을 포기한 사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고하기에는 그 심의과정도 있고 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될 거 같아서 지금 저희가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 신청하였습니다.

이게 전년도 23년도에는 4,000만 원 예산을 하고 이번에는 또 1,000만 원을 줄여가지고 3,000만 원으로 한 건데 여기서도 또 1,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럼 이런 사업 같은 거는 환경에 대해서, 다른 거에서 하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좀 신중히 해가지고 정말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거나 신청을 안 하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계속 세워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도래 황새보호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신규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인데 지금 현재 5.8% 진행이 됐어요. 3,9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설치 필지 협의 난항으로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필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신청된 사업이고요. 당초에 그 주민참여예산 신청할 때 황새 서식지해가지고 황새 둥지탑을 5개소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이게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서식 장소를 미리 정해서 온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서식지를 조사해서 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 저희가 그분들이랑 같이 현장을 돌고 했는데 보통 농어촌공사 그 땅이 많고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거의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위치를 찾다보니까 결국에는 3개 정도밖에 지금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미리 선정지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하거나 미리 검사는 안 하고 이게 예산이 딱 정해지면 그분들이 그 장소를 정하나요? 선정만 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되면 그쪽에 가서 합의를 본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놓고 이런 것 했으면 예산이 반납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 그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하다보니 처음부터 그 장소까지 확정을 해서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는 이분들이 5군데를 신청하면 그냥 5군데 신청한 걸로 해 가지고 다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을.

시에서 주민참여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된 사안이라...

주민참여예산이 저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준비 없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이런 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 장소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다 사전 점검을 하였는지 이것 좀 한번 점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책과 여기서 일단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예산도 워낙 감도 많고 뭐... 지금 환경국 세입예산 중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6,0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세입을.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6,000만 원을 과태료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을 텐데 이게 몇 백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잡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아니요. 23년도 대비 저희가 이제... 이게 계절관리제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5등급 차량이 우리 시 넘어올 때 적발되는 경우에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1,969건인데 올해에는 그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차량을 저감장치를 달거나 교체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차량을 그쪽을 다른 쪽으로 돌아간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부과를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 올해는 좀 신경 써서 운전을 하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 수입이? 과태료.

작년에 1억 9,000만 원이요.

그럼 올해 원래 예상했던 게 얼마예요?

올해 한 1억 예상했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적발 건수가 현저히 떨어지다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연도별로 해서 몇 년도부터 과태료 단속했는지 해서 그 내역하고 부과 건수하고 부과액...

네. 잠깐 말씀드리면 22년은 4억 4,000만 원 정도 부과됐고요. 2023년도 1억 9,000만 원, 올해 현재는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

거의 반씩 줄어드네요?

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위반 차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단속을 제대로 했는데도 이런 차량 자체가 저감장치나 차량을 교체해서...

고정된 카메라입니다. 그 위치가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래서 그 고정된 위치를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건데 약간 그 부분도 고민이 되긴 되네요. 물론 저는 줄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잖아. 차량 대체할 수 있는 저감장치라든가 뭐 전기자동차라든가 차량 이거 해 주기 때문에 줄기는 줄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네, 맞습니다. 그 영향도 있는 겁니다.

종합적인 부분이라. 워낙 또 우리가... 그런데 저도 이게 뭐 예산하고 직접은 아니지만 저번에 서부의 어느 도로에 가는데 아주 오래 된 트럭이... 요새는 일반승용차들은 그러지 않는데 트럭인데 뒤에가 얼마나 매연이 많이 나오는지 그 번호판이 안 보일 정도로 나와. 그래서 그런 고민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은 어느 한정된 구역만 다니는 거로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단속이나 계도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지도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소유자한테 개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고하려고 쫓아가다 놓쳤어요. 그다음에 식품정책과에 이거 부분 그 공중위생관리법하고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있는데 하나는 700만 원 감액을 하고 하나는 또 1,200만 원 세입을 증액했어요. 이거는 들어온다는 어떤 변동 사유가 뭐예요?

아, 저희가 과태료... 저희 관련된 법이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식품위생법등해서 그걸 한꺼번에 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법령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맞게끔 분류해서 과태료... 전체는 한 5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거지만 항목을 정리했다 이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 공유수면사용료 시비가 줄었어요. 이 공유수면사용료는 우리 시가 받는 건데 이건 왜 어떤 부분으로 줄인 거예요?

처음에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본예산 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년도 대비 그 추계를 좀 정리했는데 지금 이번 공유수면 매립 부과 시점이 6월부터 3개월이내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부과하면서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면서 감액시킨 겁니다

지금 여기 공유수면은 사용료 주로 받는 곳이 어디예요? 주로 어떤 대상을 받아요, 이걸?

하천부지 부분에 있습니다. 하천인데 제휴지 쪽에 있는 부분에 점용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액제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요. 공유수면.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지금 오염수 처리로 해서 특교세로 3억 1,900만 원 내려와서 예산했는데 예산 자체는 저희가 당연히 받은 거 해야 되고 그러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된 건데 지금 이 관리천 오염에 따라서 총 들어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 들어간 금액은 60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억 9,000만 원에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애초에 1차 국비하고 기금하고 온 게 15억씩해서 30억이 왔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온 금액도 특교세로 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지난주 말 쯤에 도에서도 내시가 될 예정인데 내시 금액은 12억 4,000만 원, 그서 2차는 18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1·2차 합계 48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국비나 도비가 내시계획 또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60억 9,0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일은 이제 없나요?

지금 현재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맥시멈입니다.

집행한 건 그런데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뭐 정산해 줘야 되고 이런 게 남아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예상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총 하여튼 관리천 사고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은 60억 9,000만 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전체는 60억 9,0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로 들어온 게 48억 9,000만 원 정도고 저희 시비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1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우리 국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원래 우리가 예상할 때는 한 200 ~ 300억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요인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어요? 예상보다?

처음에는 오염수 처리량이라든지 이제 그 추산을 하다보면 거기서도 많이 오차가 발생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최초에는 그 오염 농도가 매우 고농도고 위해물질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서 전문 그 폐수처리업체에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확인한 결과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대부분 유입처리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가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방문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인근에서 발생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하천들이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향후에 하여튼 이런 문제를 경험 삼아서 발생이 안 되면 제일 좋지만 혹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픈 경험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더 나은 환경 지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가 있는데 이게 한 19억을 감액했어요.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현재?

승용차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감액 내용은 국비내시 과정에서 버스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 30대에서 13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내시 변경된 만큼 감액 신청한 사항입니다.

30대에서 13대로?

네.

그런데 우리 전기자동차 지금 액수가, 지금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면 우려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별로 이렇게 보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청이 감소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저희 당초 예산보다 올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다 소진이 되고 있어서 지금 추가신청 예정입니다.

버스는 신청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국비 내시 변경입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감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전기차는 보급하라고 해 놓고 돈 없다고 예산 줄여서 보내면 그게 앞뒤가 맞는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거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혜영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수소 충전시설 운영이 있어요. 지금 수익금이 좀 있나요?

예, 지금 수소 판매 수익금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아직까지는 수소 구입비보다는 판매비용이 좀 단가가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수소판매 수익금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연료 보조금이라고 해서 조금이지만 조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지출 예상비용보다는 그 수익금 발생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우선은 감액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수소 판매금이 좀 늘어서 운영에 도움이 된다니 다행인데 이게 계속 우리가... 그래도 평택시가 수소도시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판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판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수익금이 그래서 발생을...

발생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정책상 수소값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형식입니다. 아직 가솔린이나 이런 경유처럼 자율경쟁이나 이런 단가체계가 아니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수소값을 보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싼가요?

평균값 정도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더 잘... 수소차가 전기차보다는 아직 덜 팔리고 있고 또 인프라가 잘 되다 보니 판매해서 수익금을 내기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보조해 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좀 삭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나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종량제봉투는요. 인구수가 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불법폐기물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좀 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약 200만 장을 더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종량제봉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인구가 늘었던 거는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1억씩이나 증액이 돼서...

사실 그걸 예측을 못 한 건 아니지만요. 저희들 예상치보다 조금 늘은 건 있지만 저희들이 폐기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종량제 사용량이 더 늘어난 거죠.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걸 예측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체인력을 6,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체인력을 삭감하셔도 문제는 없나요?

저희들이 국비 받은 게 있었어요. 올해 무단투기 단속. 그거 양을 좀 줄이고서요. 다 보전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

예.

국비 받을 것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작년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 올해 시에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 된 건데요. 저희들이 부단하게 대체시켜가지고서 전혀 문제없도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체인력이 주말에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보면 특히 이 시내권 그쪽에는 대체인력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말만 되면 아주 그냥 너무 지저분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특히 주말에는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주말에 대체인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건 아니고 시내지역은요, 변함은 없습니다. 외곽지역을 좀 줄여가지고 시내로 투입을 시킨 거지 시내는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쪽에는... 외곽은 덜한데 시내가 주말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다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폐건전지 모으기에 따른 보상 건전지 구입이 있어요. 이거를 삭감하셔도 되는 건가요? 폐건전지를 갖고 오면 폐건전지를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아, 그건 종이 줬을 때 휴지 두루말이를 주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폐건전지 모으기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열의가 있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나요?

예. 저희 정부합동에서는요. 늘 최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보면 우편함 하나를 해서 이렇게도 하고 지속가능에서는 또 갖고 오면 대체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폐건전지 모으기가 좀 시들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될 일 같아요.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단속원 이거 있어요. 이거를 지금 삭감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결론은 이게 읍·면·동에서 일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삭감을 하면 어떤 변동이 있을까요?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 지역은 많은 부분들이 투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삭감을 안 했고요. 외곽지역에 그 읍·면·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한 부분입니다.

이게 읍·면·동하고 꼭 좀 소통을 하셔서 읍·면·동에서는 일단 쓰레기가 제때 안 치워주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거는 조금 잘 융통성 있게 서로 소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아서 하셨다고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전화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하천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거 하천유지관리비를 삭감하셔도 괜찮은가요? 68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반영해서 집행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요구해서 국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줄이고 국비로 대체하는 그런...

국비가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이 설명서 앞장에 표기가 돼 있는데요.

3억?

3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 3억이 왔는데 감액은 2억 얼마를 했네요?

이거에 국비를 요구해서 좀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아서?

네.

아무튼 하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물관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비가 왔다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긴 하거든요. 하천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녹조현상이, 어디더라? 평택호 녹조제거 및 거기서도 지금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있는데 평택호는 이번에 녹조는 없었나요? 제가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날이 더워서...

매년 생기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건 예비비 개념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에 쓰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촌공사 수문관리자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녹조 있는 부분하고 물 내려올 때 수문을 더 열어서 더 내보내든지 그런 방법으로 비용보다는 실제 이용 측면에서 협업을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평택호는 녹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예, 금년은 좀 작년보다는 덜했습니다.

다른 시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엄청 녹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나오길래...

정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덕 쪽에 녹조가 있었었죠?

네. 그 부분은 우리 부서 사업소 쪽에서...

함박산 공원 쪽에

그쪽 공원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순이 위원님

네. 두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이게 집행률도 좀 낮지만 4,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돈이 거의 다 연구용역비에서 감액이 많이 됐네요? 혹시 용역이 몇 개나 되죠, 환경국에 전체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4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자원순환과는 몇 개나...

여기서는 3개 정도 됩니다.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이 3가지 정도...

여기 자원순환과 말고 자원순환과 전체적으로 용역이 3개밖에 없어요? 아, 제가 이거는 여쭤본 거고 전체적인 용역이 수십 개 되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정용역, 평가용역, 용역이... 용역을 꼭 해 가지고 그거에 필요한 것대로 적절하게 산정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용역이 또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수집용역이나 평가용역이... 산정용역이나 평가용역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게 같이 한 군데로 묶어서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용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많아요. 그 용역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정책과에서 101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해가지고 현재 집행률이 0% 예요. 0%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7월 31일 기준이? 요새 여름에 장마도 많이 왔고 더위도 예전에 비해서 예고 없이 엄청 더위가 심했는데, 기온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 공중위생업소 관리 홍보물 제작이나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나도 여태 7월까지 한 게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는 일부 지출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름에 다 예년보다 무더위가 엄청 심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감시가 철저해야 되는데 활동이 전무해서 혹시 이거는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시원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삭감이 돼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정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복 질문 최대한 배제하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가 있는데, 일단 34페이지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이게 기존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체인력을 기존인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신 거죠?

기존 인력은 다 하는데요. 그 일하는 일수가 있잖아요. 그걸 시내 지역은 종전대로 가고 외곽지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적절하게 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도시환경 장비 운영에 있어서 지금 폐낙엽 폐토사 처리에 관련한 부분들, 수집운반비와 폐낙엽 처리비 이게 지금 저희가 물량이 줄어서, 그러니까 폐기해야 될 것들이 감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줄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폐낙엽 같은 경우는 나무 그루수가 줄었고 폐토사는 현장에 없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수요가?

현재 저희들이 다 계근을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 폐토사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하반기에는 낙엽이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히 계근을 했는데 올해 좀 줄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필연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지금 올려주셨는데 오히려 감액을 했네요? 그럼 향후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적절하게 시기별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폐토사, 폐납엽. 지금 장마철은 거의 끝나가고 오늘은 비가 옵니다만 폐낙엽이나 폐토사 때문에 범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침수가 되거나, 도로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은 잘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국별로 보면 지금 뒤쪽에 우리 다른 과에 비해서... 45쪽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원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김혜영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유지 보수도 감액을 했고 읍·면·동과 상의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산출내역과 요구 사유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하는데 새로 산출한 내용만 들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문 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자료 정리해 주실 때는 산출내역, 지금 이 추경이 감액된 사유를 명시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써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시내권은 충분한데 외곽 읍·면·동은 무단투기율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일단 예산이 올해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는 방향에서...

시에서 긴축재정을 함과 상관없이 무단투기율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물론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은 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읍·면·동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무단투기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단속현황 최근 2개년도 정도 해서 추려서 한번 자료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운영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예.

사업설명서 46페이지인데요. 이게 개소에 변경이 있나요? 지금 88개소라고 하기는 하는데...

예.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올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각 종목별로 낮췄어요. 이 부분도 같은 내역이고요. 개수는 똑같습니다. 단, 예산을 좀 줄이다 보니까 한 개소 수에 10만 원씩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만 2,000원씩 보조를 해서 그걸 좀 낮추는 금액입니다.

이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위생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 시 이미지에도 관련이 있는 거고 위생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개소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줄인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겠죠. ‘관리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잘 고민을 해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삭감이 왜 되었는지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최종 예산하고 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아니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올리셨다가 지금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분명히 위생 관리에 필요성이 더 있기 때문에 올리셨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결론은 또 삭감이 된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소당 10만 원은 사실상 공중화장실 관리인하고 약속이었어요. 저희들이 못 지킨 건 사실이지만 예산이 좀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분들 이용에 불편함 없이 민원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악취배출업소 관리 있습니다. 54, 55페이지. 지금 계약 잔액이 감액되었다. 그리고 집행잔액 전반적으로 그 재료에 감액이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용역 자료가 있으신 거죠?

예. 이거는 애초에 2억 예산을 세워서요. 저희가 그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태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황이 나와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관리외지역 그리고 일반지역 그리고 지정된 내역 별로 실시 횟수나 대상 지정 이런 사항들은 다 명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 한번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수역 오염사고 관리천 문제는 유승영 위원님이 질의 해 주셔서...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환경국 고생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예산 중에 지난 4월 달에 용인 첨단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력 협약 관련해서 지원 조항 중에서 일부 환경국 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환경국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 집행부, 실·국·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관련 일체의 투입예산을 원인자부담원칙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MOU 체결 당사자의 부담으로 예산 편성하실 것을 강권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평택에 거주하시는 평택시민분들의 저항을 분명히 받으시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지켜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 공무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사업소 소관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63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 기존 계획 대비 65억 1,649만 원 증액된 555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6쪽, 수입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6억 원을 증액하였고, 23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 9억 1,6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6억 중 청사건립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고덕동 및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로 각각 3억 총 6억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832억 6,4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 34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430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6,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62만 원 감액된 512억 1,803만 원입니다. 다음은 438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210만 원 증액된 195억 7,886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위원님.

김산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등산로 관리”가 있는데요. 산출내역 보시면 교체 또는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자 수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 교체하시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정자를 설치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 부분은 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노후화가 된 거예요?

정자를 올라가는 발판이라든지, 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리할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들이 없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보면 이정표 같은 경우에도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목 계단 교체도 그렇고, 안전로프도 그렇고 대부분들이 지금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가적인 사진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넣어야 할 사진들이 혹시 많아서 안 넣으신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보이는 소화기 등산로 설치” 이게 도비로 1,000만 원 지원된 건데요. 5개 해서 200만 원씩 올려주셨는데, 사례 사진을 보니까 이게 디자인이 지침에 되어있는 디자인은 없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라, 어떠한 디자인으로 해라’라는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타이틀대로 보이는 소화기다 보니까 사례 사진도 잘 올려주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이는 소화기 사진을 넣어주신 거죠?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치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사업 신규 사업으로 처음 도비 지원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이는 소화기다 보니까 눈에 띄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예시 사진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디자인도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물론 화재가 없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발생 시에는 눈에 바로 띄어야 신속하게 가서 화재진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바르게 예산이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입니다. 감액이 3억 나왔고요. 34호 완충녹지가 지금 1억이 감액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거죠?

이 부분은 부지가 한국토지공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미조성 녹지로 되어있었던 부분을 시민분들께서 건의가 있어서 조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전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는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2,605㎡인데요. 이 중에서 나머지 지금 산림녹지과장이 이야기한 도로공사 도로부지하고 우리 녹지하고 중복된 부분만 제척을 해서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위원님.

지금 12페이지 김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한테 따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예,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요...

매년?

매년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보면 좋을 거 같기는 해요. 직접 공모하신 건가요?

예.

어린이집에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산림청에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완료가 되어있는데요, 현장을 갔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신경 쓰셔도 좋을 같기는 하고,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락산 산림체험장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1회 추경에 기존에 있던 운영비를 삭감하고요,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1억 원을 세웠는데 현재 입찰을 했고 입찰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풍정원 캠핑장 관리용역”이 있는데, 이 소풍정원 캠핑장 관리용역은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예약은 지금 인터파크로 하고,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용역 해서 용역사에 저희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700을 삭감해요?

네? 그것도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

예, 인건비인데요. 그 지역주민들 고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지금 초화류에 대해서 삭감들이 읍면동, 북부, 서부, 남부 다 있거든요. 이 초화류는 몇 월부터 심어요? 가을 건.

봄하고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세 번 심는데요. 저희가 예산 유보액이 나온 게 금년 5월달부터 나와서 저희가 여름꽃부터는 좀 식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각 2,000~3,000만 원 정도 권역별로 해서 이번에 덜 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여름 같은 경우는 잘못 심으면 오히려 타,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런 건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오히려 심으면 물 안 주고 하면 아마 다 타버렸을 거예요.

예, 식재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관수까지 저희가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꽃 같은 경우에는 꽃밭을 저희가 크게 한 건 아니고, 거점 공원이나 기존에 있는 공원 중에 꼭 필요한 데만 있는 데만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 기간제근무자들이 있어서 물 주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숲 도시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숲이 있고 여유로운 건 좋은데 지금 도로변에도 많은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다들 걱정하시길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 이런 초화류 식재도 지금 보면 봄, 여름, 가을 계속 심어요. 좋긴 한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심건, 옆에 관상수를 심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소리라든가 전문가의 소리를 조금 더 들으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예.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걸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쓰시고. 분명히 이 부분에는 이번에 이게 아니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촘촘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희 소셜 미디어 운영 관련돼서, 용역계약 후 잔액 분을 삭감해 주셨어요. 금액이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원인이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약 입찰 잔액입니다.

지금 이게 감액하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대외홍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셜미디어인데, 감액이 됐었을 경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으신 건가요?

이게 매년 1월 초에 우리가 소셜 업체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액은 의원님께서 본예산 에 세워주신 예산 갖고 입찰을 하는데 평가 항목에 아무래도 각 업체별로 입찰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입찰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용역계약 금액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떠합니까? 금액에 있어서.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예.

평균적으로 값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정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공식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용역사가 변경되는 건가요? 이제 종료하면.

매년 바뀝니다. 한 개 업체가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거의 매년 바뀝니다.

지난 저희 기획 행감 때 지적받으셨던 바이럴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을 찾으셨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바이럴마케팅은 아니었고요. 그때 최준구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해서 저희가 댓글을 달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더 해서 댓글이 더 많이 달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을 해서 한두 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다 달릴 수 있도록 운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바이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으신 거예요?

영상에 달린 것을 어떤 거에만 달렸는지 저희가 그때 확인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진행했던 이벤트에 해당되는 영상에만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저희 구독자 중에 그런 이벤트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그 영상들에 댓글을 단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별도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일단 안 계십니다. 우리 소통홍보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평택시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0만 특례시를 지향하는 평택시 위상에 걸맞은 그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거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좀 공격적인, 평택시 홍보·마케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저희 감사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할 자료 자체가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고요. 바로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지금 감액 추경 들어온 게 976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다 행정경비 유보 삭감액입니다. 맞죠?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하시죠, 감사관님.

저희가 이번 삭감액...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전체 예산이 1억 6,000 정도 되고요. 저희는 주로 감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적 경비 외에는 특별히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가장 적을 거 같은데 예산은 적지만 또 평택시에서 저희 감사관의 역할은 나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장님들도 올해 남은 시간도 업무에 충실해서 평택시가 좀 더 청렴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행정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윤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등으로 11억 687만 원이 증액된 188억 3,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40억 5,180만 8,000원에서 9억 6,125만 원이 증액하여 250억 1,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과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15억 3,37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 지원, 출산축하금 등 33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5억 7,23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야간과 휴일 소아 진료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은 난임 시술 지원 확대와 연령별 지원 금액 차등 폐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여 8억 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고용(41:43)에 대한 심리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2,423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평택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보면 세입 예산 중에 “오지급 등에 대한 환급금” 그래서 1,400만 원 잡은 게 있는데, 오지급 등에 대한 환급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작년도에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체 감사를 받았었는데 안중보건지소 2020년도에 할 적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코로나 선별지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사에 지적돼서 증축 공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국비)”해서 저희 시비로 해서 240만 원인데, 액수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 평택에 B등급 여기는 박애병원을 언급했는데, B등급이 몇 개나 되고 A등급은 있나요?

우리가 굿모닝병원하고 평택성모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애병원이 B등급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응급실 인건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되어있어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의료센터는 국가에는 직접 지원을 해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의료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보면 응급실 상황이 안 좋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평택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가 2개 있고, 응급의료기관 2개, 그다음에 응급실 외 응급의료기관 2개 해갖고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에서 대학병원 등에서 환자를 잘 안 받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더 증가하고 있고 입원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분위기죠. 아무래도 전공의나 전문의 이쪽에 연관돼서 그쪽은 임상이나 어떻게 보면 교육도 같이 겸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오지 않고 출근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압박이 가겠네요?

압박이라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웬만하면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일이 됐으니까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큰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대형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지역에 병원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도 일정 부분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병원 페이지 15~16인데, 달빛어린이병원인데 이거는 이번에 본예산 에 없고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입니까, 내시가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의사 집단행동해서 소아응급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 2016년부터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소아응급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에 최초로 2,000만 원을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2016년도에도 현금으로 지원해 준 사례는 있었었는데 그동안 건강보험수가로 해서 지원했었었는데 2024년도에 최초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평택에는 한 곳이 해당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경기도 최초가 성세아이들병원이고요. 지금 경기도에도 26개소가 있고 전국에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들 야간에 아프면 문 닫는 병원만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중보건지소도 해당되는데 모자보건 지원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실제로 출생아가 적어져서 감소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우리가 작년 2023년도에는 3,640명이 태어났는데 올해는 애기 낳는 분들이 좀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애기 낳는 분들이 적어서 감액한 거고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국 출생률이 0.7이고 경기도가 0.77, 우리 시가 0.92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4위로 되어있는데요. 과천, 화성, 양주, 평택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을 거 같아서 이번에는 감액한 거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애기가 덜 태어나서 감액한 겁니다.

고민이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는 제가 8대 때도 하고 했던 조례인데, 그전에는 이 정도 지원해 주면 그래도 경기도에서 평균 이상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금액 자체가. 그런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평택이 어떻게 보면 중간 아래 수준으로 돼버렸어요. 원래 지원금이었는데 제목도 바꾼 거거든요, 축하금으로. 그거 지원해 준다는 게 사실 남부끄러워서 축하하는 의미로 이거 하는 건데, 하여튼 재정상황이 평택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통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재정 여력이 되는 시점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 아무래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소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대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 같은데요. 현재 그러면 난임에 관한 환자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난임부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1,119명을 지원해 줘서 255명이 임신했고 22.8%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평택시에서 산모 임신했을 때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7종의 22종 검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라든가 기형아 검사, 그다음에 엽산제, 철분제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늘어서 그래도 부담이 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은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 후에 중단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 이건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인원에 따른 결과겠지만 추계를 하실 때 그런 거겠지만 난임으로 이렇게 중단되시는 분들은 사실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올해 5월 1일서부터 처음 시작한 건데요. 했는데, 보면 난임부부 시술해서 성공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져서 사실은 중단비가 적게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난임부부에 성공했다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생각 외로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중단사항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18건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34건 정도 되더라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 많이 좋은 거 같은데, 한편으로는 공난포나 조기배란 이런 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계류 유산 식으로 해서 성공은 하셨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아야지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미래의 희망이 더 보이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시민분들 곁에서. 그리고 “제1형 당뇨환자 의료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전국적으로도 평택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 감액된 부분은 사업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우리 대상자 기준 변경으로 인한 내용인 거죠?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준중위소득을 100%로 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했었는데, 이번 최근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봤더니 당초에 의원님들 알다시피 770명이었었는데 우리가 73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숫자도 줄은 거고. 우리가 국가에서 그동안 70%를 주는데 소아, 19세 이하는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삭감한 것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내년서부터는 10월달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7월 26일날 사회보장정보원하고 협의해서 기준중위소득을 100~120% 이하로 상향을 해서 지원 대상자가 많이 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아는 기준중위소득이 없어집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7월 25일 날 협의를 해서 10월달에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소급해서 지원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사회보장정보원하고 협의를 해서 소득 기준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13명을 지원했는데 소득 기준을 120% 상향했을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명 정도가 더 포함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꺼번에 청구하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사례가 점점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1형 당뇨 환우분들이 늘지 않아야 하는 게 사실 옳은 거지만 이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병이고, 당장 본 위원도 걸릴 수 있고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가족분들이 걸릴 수도 있는 병이다 보니까, 그리고 평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치매나 암이라든지 이런 환우들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평생 괴로움을 달고 살아야 하는 일부 시민들에게도 희망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 예산이 줄었는데, 큰 금액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것은 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가 조호물품이 비축해 놓은 게 좀 많아서 540만 원 삭감한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분이 연차수당 연차를 안 가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치매 또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지장 없도록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송탄보건소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송탄보건소 하자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은 잠시 후에 갖는 걸로 하고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윤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태섭 건강증진과장 부재로 김명희 건강증진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억 5,209만 2,000원에서 1,45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23년도 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14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간호대학생 등 실습비 등 그 외 수입이 40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7억 8,050만 8,000원에서 6억 5,214만 9,000원이 증액된 124억 3,2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출산 축하지원금 예산 부족에 따른 증액을 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등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600만 원을 증액한 28억 5,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은 관리의사 계약종료 일정 변경에 따라 진료 의사 업무대행비 4,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9세 미만 대상자 기준 변경으로 인한 지원 금액 축소로 시비 4,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은 출산 축하지원금 예산 부족에 따라 2억 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2,77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6,600만 원을 증액한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2023년도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8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평택보건소하고 사업 내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면 “모자보건 지원”이 있는데, 다른 부분하고 다른 게 뭐냐면 평택보건소는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안중보건소도 7,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거꾸로 송탄보건소는 2억 500만 원을 늘렸어요. 대상자가 늘어서 늘었다고 하는 건 당연히 그래서 늘리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는 줄었는데 왜 송탄보건소는 늘은 거죠?

1차적으로 예산을 작년에 책정을 저희가 작게 했다는 거가 1차적인 거고요.

본예산 에 예산 책정을 좀 적게 했다? 추계를?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고덕동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출생자수가 늘은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덕동이 송탄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그리 인구가 많이 이주하고 있고, 거기 연령대가 평택에서 가장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추이나 객관적인 지표를 잘해서 본예산 에 세우셔야지 만약에 추경에 세울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일정 기간에 혹시 지급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예산 에 충분히 잘 반영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뒤가 40페이지인데,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통계목 간 변동으로 인해서 실제적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통계목만 변경한 거 같아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물론 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들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보건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송탄보건소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통계목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김순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 과장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고덕동에 홍보라든가 광고에 대한 것들을 이상한 사람들이 좀 와서 서로가 맞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만 그러는가 봤더니 얘네들이 대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몇 개 시군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회의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 또 그런 똑같은 업체가 그런 이유는 거의 없죠?

그렇죠. 자기들이 다 수정하고 벌금을 내기 때문에요.

네, 그게 좀 우려가 돼서... 같은 곳에서 똑같은 두 번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홍보 같은 거나 아니면 메신저 같은 것도 잘해서 관리 좀 철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류정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평택보건소와 같은 내용인데요. 평택보건소에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고, 같이 전달되리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전국적으로. 평택시 자살률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나 이런 비율 현황이.

저희가 보면 가장 자살률이 높은 대가 50대입니다. 직장도 없어지고 가족하고 와해되기 때문에 가장 1순위가 50대고요. 그다음에 20대들의 취업, 20대 후반 30대 초반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대 후반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대입니다.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도 겹치다 보니까 많이 그럴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나 상담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홍보 등에 신경을 써주시고, 평택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힘드신 분들이 많다라는 반증이잖아요. 이게 물론 어려운 현실이지만 관심이나 돌봄만으로 가능하니까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히 확실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보다는 요즘은 그래도 공중보건 쪽에 좀 나으시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년이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가 끝나면서 코로나나 그런 거에 몸이 숙달되어 있다가 본연의 업무를 하려니까 3~4년 동안 고유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걸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나. 그러니까 계획서를 세우거나 평가를 하거나 사업 예산 전반적인 것을 하기가 몸이 원위치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올해부터는 다 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늘 평택시 공중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보건 업계 공직자 여러 분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4,099만 원이 증액된 178억 9,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진위천유원지 매점임대료 및 위탁교부금 반환금 등 8,228만 원을,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 부동산거래신고법 」 위반 과태료 및 개발부담금 등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소송비용 회수 수입 1,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이충수영장 입장료 등 4,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공설묘지사용료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세입금과 가로수 피해부담금 9,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관할 면 · 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188만 원이 감액된 515억 6,929만 원이 됐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175만 원 감액된 49억 9,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비 물품구입 잔액 발생과 전용회선요을 본청에서 남부함에 따라 5,86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57만 원이 감액된 5억 4,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만 원이 감액된 5억 1,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947만 원이 감액된 26억 1,8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역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2개소 추가 설치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비로 자부담 3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68만 원 감액된 6억 7,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981만 원 감액된 5억 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통로 규모 축소로 인하여 생태통로차단벽 및 유도울타리 설치비 1,3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보안등 전기료와 보안등 설치비 유지관리비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5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과 청사시설비 장비유지비 1,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 주민특화사업에 따른 방아다리 어린이공원 바닥교체공사비 5,000만 원과 서정리역 인근 미관 개선을 위한 평택이 캐릭터 구입 설치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청사리모델링에 따른 집기류 이전 비용으로 2,800만 원, 야외화장실 임차료를 위하여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리모델링 보수공사비로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를 위하여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고덕동 소관입니다. 우편물 발송요금 증가에 따라 민원행정업무 공공운영비 744만 원, 청사관리비 인상 및 공공요금 증가에 따라 청사개보수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9,498만 원이 증액된 293억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월교에서 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12억 원을 모곡동 중로 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물 증가에 따라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설해 예방대책입니다.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제 구입 및 장비교체비 2억 9,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44만 원이 감액된 46억 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결주 보식 등 가로수 띠녹지 유지관리 옥외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녹지 및 공공공지 식생유지 관리사업비 5억 5,5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세입 보면 공설묘지 사용료가 1,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던데 이게 묘지 사용료는 원래 1년 본예산 에 세입을 잡은 건데 이게 추가로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장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느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73건 정도 했었는데요. 위원장 님도 계시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설묘지 사용기한 연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 때문에 우편물을 많이 보내고 연장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한 163% 정도 늘었는데요. 현재까지 한 119건 돼서 사용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 진위천 매점임대료가 있는데 이 매점임대료는 여기 보면 매년 납부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월달에 납부하는 겁니까?

5월 달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 아니라 이번에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상이 되면 그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잡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확정된 금액으로 세입 편성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본예산 에 가 추정치로 해서 세입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300만 원이 1년 치예요?

네.

그런데 임대계약은 2년이고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아요?

네. 1년 단위로.

월 단위가 아니라?

네. 1년 치로.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는 안 받았어요? 아니면 감액해줬어요?

50%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임대료가 적절하게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우리 시 그러니까 진위천 여기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주문형합성목재 생태통로 조성이라고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이거는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봐서 계약한 금액이 남아서 반납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과에 조정금액이 내려와서 그 방침에 따라 감액한 거고 실제 저희가 예산 규모를 조금 축소시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규모도 조금씩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조금 궁금한 게 이 317번 지방도 거기 밑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남부전원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오산 방향으로 한 500미터 지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는 확장계획이 없나요? 브레인시티 연관돼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장계획이 있으면 또 했다가 또 공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혹시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317번도로 확장을 하는데 확장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명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3,6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그 내역 중에 감액은 알겠어요. 인건비, 기간제를 원래 9명인데 7명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원래 진위천 꽃밭 조성 1억 원의 사업비는 저희 출장소에서 집행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기존에 봄꽃으로 해갖고 수레국화로 저희가 이미 집행을 했고 그리고 진위천 도로변에 그 꽃걸이대까지는 집행을 했고 가을꽃 코스모스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추경 기조하고 맞물려서 가을꽃 코스모스는 도시공사 위탁사업비에서 사용하는 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여기서는 예산을 감액하고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하는 거로 조정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도시공사에 이 사업비 3,900만 원을 줍니까?

기존에 위탁사업비 교부한 거에서 사업을 조정해갖고.

내부 조정을 해서?

네.

결국은 3,900만 원 어쨌든 절약하는 게 되는 거네요? 목적은 달성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탄출장소 전체 위원회 소속으로 다 분산돼서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시다가 다 모이셨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면서 송탄동 관할 동장님들 모시고 이야기할 때, 질의 할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못 한 부분인데 나쁜 이야기 아니고요. 칭찬을 하려고 그럽니다. 고덕동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많지 않은 예산인데 민원행정업무 지원사업 해서 744만 원짜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설명서를 보시면 이게 단순히 우편발송료거든요. 우편발송 수요가 증가해서 우편발송료를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개요를 보면 단순하게 우편발송량 증가 해서 744만 원을 해도 무리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안을 하신 분들은 평택 전체 읍·면·동 안중 쪽 빼고는 전체 읍·면·동 을 다 비교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고덕동에 인구 증가율이 24.1%, 제일 높아서 우편발송 건수가 많다는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놨습니다. 몇 년 의원 생활하지만 이렇게 비교까지 해가면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정말 정성껏 준비한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봐도 청사 개보수 및 유지 현황이 있어요.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610만 원 정도 더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냥 ‘공공요금 증가에 따라 청사관리비 증가’ 이렇게 해서 615만 원 청구하면 되는데 이거 굉장히 자세히 잘해놓으셨어요. 평당 단가서부터 인상률 또 공공요금 증가율까지 증가 비율까지 다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의원들 입장에서 이거 심의를 하면서 전혀 질의 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해놓으셨다. 소장님께서는 여기 고덕동 칭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 할게요.

네. 유승영 위원님.

이거는 자료만 조금 제출해주세요. 뭐냐면 민원토지과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22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가 8,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6억 2,000만 원 또 감액한 게 있어요.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허윤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강인기 환경위생과장이 9월 9일자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입교해서 윤경호 환경위생과 청소관리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허명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2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54쪽입니다. 2024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1억 1,984만 원을 감액한 284억 7,287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원총무과입니다. 개발부담금 목을 당초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성했어야 하나 올해 예산으로 못 편성해서 12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를 바로잡아 포승 빅스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97억과 개별부담금 개별 납부건 14억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과입니다. 위탁반환 수입과 소송비용 회수,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위수탁사업비 등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관할 읍 · 면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24억 5,118만 원을 증액한 471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124쪽 민원총무과입니다. 민원총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청북지구 개발부담금 중 경기도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경비를 부담하여 귀속부담금 절반을 도에 납부하고자 분할납부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1만 원을 감액한 3억 8,000만 원입니다. 12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8만 원을 감액한 16억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326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2만 원을 감액한 5억 4,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51만 원을 감액한 6억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452쪽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700만 원을 증액한 318억 6,675만 원입니다. 현곡3리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청북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 안화1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1억 원,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기초교 주변도로 개설부지 보상비 6억 원과 학현2리 도시계획도로 잔여보상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시설물 파손 증가로 인한 도로유지보수비 2억 원, 동절기 강설 대비 염화칼슘 및 살포기 구입비 2억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10만 원을 감액한 31억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 면 세출예산은 제출한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아까 소장님이 포승빅스지구 개발부담금 부과한 부분을 이게 착오가 있어서 항목을 아마 바꿔서 다시 부과하고 환급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연도 개발부담금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상했어야 되는데 올해 거로 잘못 편성을 해서 조정해가지고 올해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단순한 2개로 계산해보면 액수가 한 18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합치면 이거는 97억, 14억 합치면 한 111억 되고 부담금 부과는 또 129억을 환급해주는 거라고 하면 계상을 다시 올해 작년 거는 작년 거대로 정리한다고 하면 이 내역 좀, 어떤 경위의 내역인지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따 드리고요. 이게 보면 정정부과액하고 과오납 이자들 이렇게 환급액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보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이거를 왜 본예산 에 안 잡고 이번에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게 저희가 3월에 관련 기관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쩌다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네. 1년에 1~2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안 했는데 실제 부과가 돼서 편성했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불법무단투기 감시원 보수가 3,1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잖아요. 이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 무단투기감시원 한 분이 6월 달에 건강상 문제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국비 인력이 5명 정도 추가로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인원을 보충할 필요는 없었다.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운영인데 이게 서부지역은 되게 넓잖아요. 그런데다가 공공시설도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다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넓은 지역에 공공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배치돼 있는 거잖아요.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이게 예산은 크지 않지만 조금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청만이 아니라 필요한 위치나 그런 데를 해서 가서 권고하기도 하고 제가 안중오거리에 거기 마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갔더니 거기 개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해줘서 등록해서 한 지 한 1년 8개월 됐는데 신청도 받아야 되지만 봐서 ‘아, 이 지점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없다.’ 그러면 그런 데들 가서 권고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로 더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5개 개방화장실을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개소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약하는 부분 감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지금 송출이나 안출 똑같이 도로유지보수비하고 설해 방지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왜 예산을 잘, 무슨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추경 때 올리고 있습니다.

매번?

네.

도로유지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설해 방지는 굳이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설해 방지는 거의 한 10월 이후부터 11월 달부터 설해대책기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지내왔으니까 애초에 본예산 에 잘 넣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꼭 추경을 이렇게 하냐고요.

저희가 본예산 에 집어넣으면 그 예산상에 약간 저희들이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저희들이 다소 문제가 돼서.

추경에 하면 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사용하는 자재이다 보니까 추경 때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있겠죠. 언젠가 쓰는 돈이지.

돈이 없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본예산 에 계상을 하려고 그러면 실랭 때문에 조금 부담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안출 예산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조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해서 추경에 지금 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출, 송출이 똑같더라고요. 아무튼 올해도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면 올겨울도 또 더 춥다고 하더라고. 그런 대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하고요. 그런 전체적인 예산 면에서는 이유가 있겠네요. 필요하시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유지보수 보면 포트홀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시가 포트홀이 어때요? 의외로 꽤 높다고 그러던데.

네. 지난 겨울철에 눈이나 이런 그리고 또 폭우로 인해서 저희들 포트홀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연간단가 한 2억을 더 추가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네. 하시더라도 하는 건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라든가 밤에 또 차 파손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포트홀은 조금 신경 쓰셔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절기 도로관리 22페이지 보시면 제설제 구입비용으로 지금 1억 2,500만 원 정도 산정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신규 구매량 보니까 염화칼슘 25kg 포로 해가지고 1,000포하고요. 이제 톤으로 하면 340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로 구입을 하시는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톤백으로 구입을 하지만 저희들이 포로 구입한 이유는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읍 · 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포로 일부는 구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설제는 구입 예정은 없으신데 이거는 또 왜?

친환경제설제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제설제 추가 구매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하실 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번갈아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모자라면 예를 들면 제설제가 친환경하고 염화칼슘이 있는데 그 수량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추가 요청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사항은 재난기금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설주의보 시 일 207톤 정도 사용하실 소모량이 되어 있고 이제 적설량이 cm 미만 때 일 138톤. 부족분 없이 공급과 수요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도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도로관리 제설 염화칼슘 뿌렸을 때 그에 따른 도로 보수유지에 관련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홀이 서부 쪽에도 많이 일어나는 거 전반기 상임위원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읍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내역에 보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사업이 2,52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 그거 사업명을 변경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유지 반대로 인한 공사 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토지주가 반대를 해서 이제 하지를 못 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요?

가끔가다 보면 처음에는 승낙을 하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가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농업정책과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민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맨 처음에는 이장님이나 누가 승낙을 하신 거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나중에 반대하고.

심리적 변화로 인해서.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거는 설득작업도 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사업 통계목 안에서 변경이 들어갔어요. 2,520만 원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정비공사사업이 2,520만 원짜리 사업인데 자연재난 등 긴급복구를 위한 정비공사, 장비차 임대비로 2,520만 원을 그대로 전용을 했어요. 적어도 금액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내용 자체는 유지보수금액하고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체한다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산출내역 자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충 2,520만 원을 사용 안 하니까 이거를 그냥 장비임차료로 2,520만 원을 쓰겠어? 다 씁니까? 분명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겠죠. 하지만 산출내역이 정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 같지 않은 지적이지만 이런 거는 타 부서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산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사 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김순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조정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심, 심사한 결과 세입 분야에서 삭감내역이 없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총 6건에 대해 6억 2,4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GTX-A 평택 연장 타당성조사수수료 5,000만 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2억 4,092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통복1수문배수펌프장 설치사업 1건에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추경예산안 편성 시 시급하고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 정밀한 추계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기반으로 편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들께서 제시한 사람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예산안을 작성하고 답변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