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창휘 의원 발언

제377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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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어제 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또 4차 회의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여러분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동의안, 2024년도 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 3차 회의 때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3차 회의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분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3차 회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좀 진행을 하고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질의내용이 없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바로 전에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안을 좀 간단하게라도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게 제가 볼 때 하루 만에 그 대책이 다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래도 어제, 바로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노력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시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결정하시는 데 위원님들 마음 좀 편하시라고 방향만이라도 잡아봤습니다. 일단 매입을 함에 있어서 쿼터를 만들어서 매입방법 세 번째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업자별 선정횟수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자가 동일사업에서, 동일지역에서 잘하던 사람은 또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 한 사업자는 시군에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근데 일 잘하던 사람이 그러면 일하고 싶으면 옆의 시군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군들 간에 안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좋은 입지로 가겠다는 것 그다음에 시군별 배분기준은 실수요자들, 일반 저소득층, 청년, 신혼 수요들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시군 안배를 하겠다, 쿼터를 정할 때.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매입홍보와 관련해서는 시군이나 유관기관 홈페이지 누리집에 홍보도 하고 또 관련 홍보를 시군 인허가부서 그리고 건설 관련 협회, 주택건설협회 이런 곳 그리고 사회주택협회, 중개사협회 등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찾고 있다. 그리고 고양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일꾼이 없다, 이런 것도 알려주면서 적극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실관리, 공실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 입주자 소진 전부터 미리 예측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늘은 방향성만 잡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요. 보니까 매입공고 전에 GH에서 자기네 홈페이지만 하는데, 여기 사장님도 계시네요. 광고비만 해도 적립형으로 50억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군별로 전체 시군 지역지 활용하셔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시군 지역지.

김태희위원

네, 그런 부분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보내용을 좀 다양한 방법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의견도 주셨는데 타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사전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좀 나눠 가졌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의제가 성립이 되면 토론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견이나 제안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도 좋고요. 찬성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의제를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좀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의제선정에 대해서. 의제선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시간을 갖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좋고 이거는 자유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이거 몇 차례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도의회에서 건의안을 반대 건의안은 수차례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게 건의안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GH나 그다음에 경기도가 실질적인 국회 쪽에, 이게 행안부에서 이 정도 할 정도면 정부 입법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런데 이제 물론 제안이유 중에 헌재의 부분을 이야기하시거나 지방도시공사의 그런 역할이나 하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논쟁에서는 저희가 좀 밀리지 않겠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다는 게. 그러면 결국은 국회 쪽인데요. 지금 국회에 행안위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이송기관이 행안위랑 국토위가 있는데 저는 이송기관을 두 곳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물론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아직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랑 그다음에 이 법을 총괄하고 법률적 부분을 담당하는 법제처, 두 군데는 꼭 이송기관을 추가했으면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가 행안위랑 국토위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접근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지역의 의원님이 여야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여야 의원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H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셔서 도시주택실하고 그다음에 GH가 좀 그런 협력모델을 또 경기도의 서울사무소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다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같이 해당 소관 위원회에 인천지역하고 같이 움직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아, 국정감사 때 2개의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좀 공론화가 돼줘야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법안이 아예 상정이 되지 않게끔 한다거나 상정이 됐을 때 좀 정치적 쟁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류를 시킨다든가, 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시나 서울시장님이나 또 정부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함께 병행이 안 되면 의회에서 건의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 그 부분은 좀 실장님하고 사장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요청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우리 이계삼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토론자…….

현종

백현종위원장

의견 자유스럽게 주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할까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에 쟁점사항으로 반영해서 일단 하고요. IH나 인천시랑 협조하는 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협조, 거기는 개발할 땅도 별로 없고 해서 좀 무심하더라고요, 이 안에 대해서. 그래도 협조는 한번 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법리적으로 약간 약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자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수용권이라는 것은 매우 신성한 권한인데 주민으로부터의 지명을 받은 선출자도 아닌 자가 토지수용권을 갖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세게 걸고요. 또 하나 이제 행안부에서 이 법을 만들면서 검토한 이유가 지자체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수용권, 그 권한은 가지고 가지 마라. 다만 민간기업처럼, 그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수용권 있잖아요. 해당 지자체랑 협조해서 하는 건 좋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수용권을 발휘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이 논리는 많은 법학자들이나 도시계획학자들이 다 공감하는 아주 강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학계하고도, 법적인 분야의 학계에서도 공론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생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영역도 있지만 정치와 현실의 영역에 있어서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영역을 말씀을 드린 거라 실질적으로 그런 학술적인 거나 법적인 쟁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키는 또 갖고 있는 거는 부처 간에 아니면 도, 광역과 정부기관에 했을 때는 그건 법제처인데 법제처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는 좀 근본적으로 더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말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 말씀 다 이해가 됐고요. 법리적으로도 더 깊이 파고요. 그렇다고 정치적인 노력을 등한시하지 않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본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3기 신도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GH와 또 경기도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지방공사들이 경기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또 31개 시군들이 진행해야 될 다양한 사업들이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GH가 그 부분을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시공사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는 저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다 GH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경기도의 많은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리츠를 통해서, 재정여력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가 역할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수요는 더 많은데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도 다른 기업에서라도 와서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의 질문인데요. 그래서 아까 리츠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아까 4%밖에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법, 공주,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또는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파트너로서 타 지역의 공기업이 이 지역의 호스트인 GH나 또는 수원도시공사를 호스트로 하면서 거기를 보조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재무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한다면 방금 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아까 리츠 방식과 협조 방식까지 또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법리적인 위반, 위배 없으면서 지방자치 정신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있다는 생각 듭니다.

임창휘위원

저도 실장님 의견과 같이 GH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재정의 확충 또 그와 함께 인력의 확충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저는 단순한 어떤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있는 인력 자체도 경기도와 GH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SH가 이 논의를 시작했을 때 강원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개발도시, 개발공사와 함께 시작했던 골드시티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SH, 강원개발공사 그리고 서울과 강원도가 함께 추진한 이 골드시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데 양 지자체가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식이고 토지수용권이 발생되는지 아직 그건 파악은 못 해 봤는데 협조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수용권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주도권 50% 이상을 그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인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저는 향후에 GH가 훨씬 더 많은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다른 지자체와 협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SH와 강원개발공사도 각각의 요구조건, 필요한 내용들이 협력이 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공동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도민들의 복리와 또 다른 여타의 지자체들 또 개발공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증진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사업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GH가 또 경기도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들의 복리 또는 필요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사고로서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앞으로의 향후에 저희의 어떤 도정의 또 GH의 업무의 확장에 있어서도 또 그 가능성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의견이나 제안, 토론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의결하기 전에 하나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이 건의안에 동의를 하는데 이송기관의 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그다음에 정부 법제처도 이송기관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등등이 이송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 두 곳을 더 추가하자는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은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제처를 이송기관에 추가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거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다음 안건 처리하기 전에 자리 정돈과 지금 의원님도 들어오시고 그래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성기황ㆍ이기형ㆍ김미숙ㆍ이석균ㆍ정경자ㆍ이상원ㆍ박명원ㆍ김규창ㆍ김호겸ㆍ이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의원

제가 늘 깊이 존경하는 제 의정활동의 주요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 출근길 우산을 챙겨야 할까부터 오늘 빨래 해도 괜찮을까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비가 올지 말지 여부 말고도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정보입니다. 저처럼 자차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이나 등교 후 체육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는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5조1항제7호를 통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화된 기후상황에 맞춰 제23조를 통해 기존의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제시하던 것을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 사무의 위탁 관련 내용 신설로 필요하다면 관련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안접수 이후 추가적인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상설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건 발생 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관련 내용들은 이미 제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없고요. 관련해서 추후에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토론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호준 의원님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를 이거는 오늘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알 권리를 위해서.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유호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23조에서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짙어지는 기간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종

백현종위원장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에 관한 예산이나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이 안 되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좀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명재성위원

아니, 유호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말씀…….

유호준의원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잠시만 자리 이동 좀 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올해 경기도 예산은 9,000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구체적으로요?

명재성위원

큰 사업으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예산으로 보면 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명재성위원

그냥 큰 타이틀로만 얘기해 주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다음에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배출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오염원 관리가 있고 정책 기반 및 도민 소통 참여 확대 예산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여기 우리 계절관리제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살수차를 운영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살수차 운영하고…….

명재성위원

살수차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만 하고 나머지 또 열대야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 차원에서 도로 부서에서 그 차량을 사용…….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살수차를 운영합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연장이 되면 지금 현재 살수차 예산도 그거에 맞게끔 나중에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재는 조례상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아직 그게 연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안타까운 게 요즘은 봄ㆍ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여름ㆍ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살수차를 이용할 경우는 좀 온도가 저감되는데 우리 환경 쪽에서 하는 것은 계절관리제 그 시간대만 하고 나머지는 또 그거 빼고 재난부서에서 할 경우에는 그 사이가 비어서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지금까지 사무위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께서 하기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필요성이 없어서 이게 집행부 발의를 안 했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상위법의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하고 조례하고 맞추면서 새롭게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고 이러면서 맞춰진 거라서요. 그 전에는 쭉 진행이 되어 왔다가…….

명재성위원

민간위탁 부분이? 상위법하고 관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25년부터 그래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지금…….

명재성위원

아니, 상위법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나요,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잠깐 요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종

백현종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실무 맡고 계신 분이.

윤성

이윤성대기환경관리과장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 이번 조례 지금 신설하는 거고요, 이 조례 신설하기 전에는 사무위탁 조례로 해 가지고 거기에 그 규정을 가지고 위탁을…….

명재성위원

아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상위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무위탁에 대한 관련 조례를, 이 규정을 국장님은 넣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 넣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다 조례를 같이 바꾸고 있는…….

명재성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유호준 의원께서 하기 전에 민간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그 부분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무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업무가 지금 복잡 다양해서 하는 건지. 앞으로 만약 이게 근거가 마련되면 당장 필요한 위탁사무가 뭔가요?

윤성

이윤성대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내년에, 어제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미세먼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어제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할 때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정말 잘하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물론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이윤성대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위원

미세먼지가 경기도가 갈수록 심각한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호준의원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바람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서쪽에 있는 고비사막이라든가 아니면 천산산맥이라든가 그때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저는 대륙 쪽의 미세먼지를 많이 끌고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충청도 쪽에서 나오는 분진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명수위원

미세먼지 저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호준의원

이 조례의 명칭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저는 말씀하신 거는 저감에 대한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제가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관리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감을 하는 것은 물론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보다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의 협약이나 지원이나 아니면 기업, 민간 등을 통해서 조림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 녹화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성과가 좀 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당장 내일의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근본적인 것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내용이 저는 이번 조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수위원

저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호준의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박명수위원

아니, 그건 제가 유호준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유호준의원

전 질의를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렸고요. 그러면 집행부에게 답변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박명수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약간 미세먼지가 높게 나오는 거는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경유차나 이런 데서 나오는 녹스라는 거 하고요, 경기도에는 또 축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물들이 내뿜는 암모니아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게 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 관리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유차를 줄이는 거하고요. 그런데 축산은 워낙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츰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감은 외생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 발생하는 거는 그런 메커니즘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들은 축산농가들이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차츰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진행이 되면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을,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경유차를 최대한 줄여서 녹스를 계속 줄여나가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한 사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잠깐만 거기 계셔 보세요, 저도 잠깐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다음에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유호준 의원님께서 지금 저감,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요즘 굉장히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방충망 하라고 엄청 다니세요. 근데 제가 설치된 곳에 너무 여러 군데 다양한 시설들을 가서 봤는데 방충망이 미세먼지를 거르기는 하는데 공기가 안 통해. 그래서 닫으면 전혀, 거의 유리창문 닫아놓은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는 평상시에는 그 기능이 없는 모기장만 이렇게 나오게 설치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그런 몇몇 상품을 봤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을, 이거는 효율적이면서도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어느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방충망이 공기를 못 통과시키고 그럼 비닐을 갖다 놓지 왜 방충망을 갖다 놓습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주셔야, 사실은 이런 거에 관련된 분들이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쪽이라 지역에서 거절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실제로 도비와 시비가 그런 데 투입돼서 많이들 바꾸고 있어요, 또. 그래서 ‘야, 이거 좀 낭비다. 불편하다, 마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그래서 이게 진짜 효율적이고 좋다 그러면 차라리 장려를 해서 미세먼지를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반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거 예산을 낭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방충망을 요즘 교체하려고 이렇게 업체에다가 의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충만 되는 게 있고 하나는 방충 플러스 방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어, 그러면 먼지도 안 들어온다니까 좋고.’ 이거를 설치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안 통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지금 논란이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무슨 기준이 중앙정부에서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27조가 신설이 되는 거죠? 사무의 위탁 부분이.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따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내용은 다 좋고요. 이게 지금 “미세먼지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현종

백현종위원장

할 수 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살수차 운영이라든가 지자체에서, 31개 시군에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도로에 살수차 운행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시스템 뭐죠? 쿨링로드라고 그러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쿨링로드 있습니다,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물 뿌려서 미세먼지 저감시키고 그런 부분이나 미세먼지 단속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럼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과 이미 관련 사업을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건 기초 시군에서 하는 거는 시군에서 계속하는 부분이고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데…….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거 외의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한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에서 직접 하면 그거는 도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그걸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더 이렇게 해 보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하니까…….

현종

백현종위원장

기존에 하던 거는 시군에서 계속하는 거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 외의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위탁을 해 가지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나중에 예산도 또 별도로 책정을 하고 그러셔야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예산을 책정할 때 위탁을 주는 예산으로 아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거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냥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만 하는 거지 아직…….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해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옥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환경에너지진흥원에도 위탁할 수 있는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민간에는 환경진흥원도 포함이 됩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 오히려 민간위탁보다는 환경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진흥원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구성이 되면 진흥원에 위탁, 아직 이게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바꾸는 거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어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서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진흥원이, 가능하면 진흥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해보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은 민간위탁보다는 환경에너지 이쪽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근데 아직은 진흥원도 살수차를 운영하거나 이런 걸 해보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까 하셨잖아요. 잠시만, 더 있는 분, 본질의 시간이니까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명재성 위원님께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국장님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아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미세먼지법 개정에 따라서…….

명재성위원

아니, 여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해서 쭉 하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환경관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거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게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규정이 바뀐 게 아니고 이게 사무위임은 기존의 행정관서의 장이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바뀐 건 아닌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명재성위원

제가 말씀하는 게 맞는 거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위법 개정이…….

현종

백현종위원장

국장님이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어야 되는 거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민간위탁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법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이미 있었던 거고요. 지금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은 기간 연장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바뀐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법령에서 바뀐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종료됐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위원장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실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고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경과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일단은 일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5.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추경하고 기금운용 2개 동시에 해 주시면 됩니다. 2개 다 상정을 했으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원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장은 교육으로, 신도시기획과장은 병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7쪽 세입예산입니다. 각 부서별로 국비 반환금 및,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8,413억 원으로 각 부서별로 국비 반환금 및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으로 전세보증금,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주거급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행안부 빈집 정비 사업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일곱 가지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82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29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5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2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예산 5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공간전략과는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행사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24쪽 토지정보과에서는 연속지적도 정비ㆍ관리체계 구축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주택정책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739억 원, 전세임대 지원사업 107억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 289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219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26쪽 국비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259억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50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0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3억 원과 관련하여 재이월이 불가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를 편성한 것입니다. 830쪽 도시재생과는 국비 내시에 따라 행안부 빈집 정비 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88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우선 공공예금 이자수입 39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보조금 교부금 조정에 따라 31억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도비 소요액을 감소하여 일반회계 도비 전입금 14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88쪽 세출예산으로는 국비보조금 교부액 감액 조정에 따라 도시재생비도 3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변경은 미미하여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중에 71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1,196억 원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금 2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1쪽 주거복지기금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은 438억 원으로 도민환원기금 전출금 252억 원 등을 통해 본예산 대비 2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내시가 있어 국ㆍ도비 내역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도 넓고 깊은 통찰과 성심으로 정책 현안에 탁견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시간인데 이미 다 제출이 돼 있습니다. 책상에 있고 이메일로도 다 받으셨는데 상세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보고서는 일단 우리 압축적 심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그리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금 아마 자료를 더 청구하셔야 될 위원님들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청구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신청하시죠.

김태희위원

자료 한 세 가지 정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자료하고요. 두 번째는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행사 1억 원, 추경예산 자료 1억 원의 세부내역 그다음에 세 번째가 175페이지에 있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51억 원 중에 사업비 47억 원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의 자료요청이 없으면,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중간에라도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질의사항 중에서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여러 국이 있지만 도시주택실은 항상 그래도 자료요구나 민원을 얘기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데 도시정책실장님이 잘 처리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팀장님한테도 한번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감사합니다.

명재성위원

여기 SOC 사업 1억 원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동북부하고 서북부만 해당되는 거고 어제인가 도지사님이 북부 거기에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재성위원

말이 좀 대개조해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더 커졌습니다.

명재성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도시주택실하고 경기북부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눠서 추진을 하는 모양이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러한 대개발 전략이나 대개조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도 북부에 대한 소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태거나 정책적인 사항은 지원했습니다마는 그걸 총괄하는 것은 균발실하고 북부특자도추진단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또 거기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 1억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가평이나 남양주 그다음에 파주, 김포 이런 것은 좀 겹치긴 합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북부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북부 쪽에 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제, 그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마 편성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거 할 때 서부ㆍ동부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좀 북부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런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ㆍ동부도 북부 지원을 따라서 하는 동생 같은 프로젝트이고 그 내부에는 공간적인 SOC적인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예를 들면 민간개발지원센터라는 프로젝트가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재정에는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이 활성화되면 SOC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데 시군의 여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도가 적극 나서 가지고 민간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에 북부지역 시군도 다 포함하는 걸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재성위원

행사를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행사를 두 번 합니다.

명재성위원

지금 1억 원 가지고 행사 서부 한 번, 동부 한 번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하면서 아마 이 행사 예산을 안 세울 것 같아서, 거기 안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건 지사님이 하신 게 더 큰 걸로…….

명재성위원

가능하다면, 만약에 여분이 된다고 그러면 서부ㆍ동부뿐만 아니고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북부까지도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협의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용

김시용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시용

김시용위원

도시주택 사업설명서 내에 3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 얘기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김포에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먼저 예산 총괄표를 보면 1회 추경에서 균특비 54억 원을 세웠더라고요. 시군비 20억 정도로 제출을 하셨어요. 맞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 내지 30% 지방비를 매칭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건 100% 도비 아닌가? 100% 국비잖아.

「시군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용

김시용위원

누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혹시 도에서 일부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수형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은 시군비는 저희가 균특회계로 가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의 지침에 의해서 이 균특회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를 매칭을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추가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네, 현재 상황은 그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근데요, 예산 총괄표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개량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래서 참고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에 전체 사업비 40개 중에서 생활기반사업이 35개 또 환경문화사업이 4개, 주택개량사업이 1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원 분야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 40개 사업은 생활기반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마을 공동회관 쪽으로 해서 시군에서 그 생활기반에 대한 부분을 일단 우선순위로 들어오는 사업이고요. 4개 환경문화사업 이쪽은 이제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원산업과나 남한산성센터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주택개량사업이 1개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신청을 받을 때 소수의, 하나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래요? 경기연구원에서 22년 11월에 발행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요.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 보조사업과 주택개량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먼저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지원대상과 또 금액을 확대하고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량 보조사업을 주택 노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본 위원도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또 도비를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용

김시용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이걸 지금 연구대상이 돼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리고 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보면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도 이게 들 때가 많아요.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다고 해도 또 사업계획 자체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 위주의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또 애당초 국가나 시군에서 해야 될 도로 정비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지나 또 소득 증대 등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요. 일단 주민지원사업 자체는 GB가,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반사업에는 말씀하신 대로 소득 증대라든지 SOC 도로 건설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많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김포 같은 경우에도 7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저도 공무원 할 때 지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거, 제가 한 5년을 개발제한구역 담당을 했었는데 참 고충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대부분의 예산을 국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도비나 시군비로 사용되는 예산들을 최소한의 말이에요, 이 주택개량이나 복지 또 소득 증대, LPG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에 계신 분들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안 된다는 것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큰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점을 적극 고려해서 모든 분들이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시군과 다양하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예산 지침만 얘기를 자꾸, 그 지침에 따라서 불가능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김포가 지금 특수성이 있잖아요, 거기 면적도 넓고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이고. 근데 저도 김포 여론을 좀 들어보면 “경기도가 뭐 해 주는 거 없다.”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 발굴을 하시고. 그래서 서울 편입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침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외의 부분을 좀 찾아서, 어차피 GRI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 지원을 하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김포에 대한 지원책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포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형

김수형지역정책과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네,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김옥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할 때 임대료 수준이나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질문의 요지가 예산 변동 가능성을…….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예산 변동 가능성,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것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순위원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청년월세 지원은 이제 국비가 내시되면 그거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 방식인데 국가가 50 대 15 대 35 비율로 국ㆍ도ㆍ시군으로 진행하는데 거기에 국가가 조정을 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내시가 되면 따라서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변경을 받아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김옥순위원

이제 향후 주거비가 상승했을 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 1인당 주거비 말씀하시는가요?

김옥순위원

네, 그런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거는 중앙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가는데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내실화시켜 주고 현실에 맞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따라가는 속도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취약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적절히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서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청년월세 한시지원은 이게 도시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청년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청년의 대상이 매우 제한됩니다. 준다고는 하는데 당장 신청했는데 받으려고 하니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한, 신청의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적어도 도시 중위소득의 한 100% 정도로 상향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받아들여진 거죠? 아직 안 받아……. 그걸 100% 들어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는 34세까지만 하고 있는데 39세까지 그것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청년 나이가 39세 아닌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런데 국가에서는 34세라는 기준을 아직 유지하고 있고 우리 도 단위에서는 39세까지 확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이 남고 불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시적 지원이 종료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대상 못 받는 경우 말씀, 아, 종료되고 나서요?

김옥순위원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래서 그것을 일회성으로 당초에는 했었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더 연장하는 방안이 이번에 합의가 돼서 추가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지속가능한 주거지원 정책을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고 있는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여기는 아까 도시 중위소득의 60% 이하니까 최하위의 청년들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중위소득의 100% 정도의 일반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또 그리고 청년을 향한 행복주택, 지금 통합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신혼부부주택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걸 좀 다원화해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보니까 현재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원금의 규모가 청년들에게 정말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게 최근에 도입된 거라서 그나마 좀 도움은 됩니다, 청년들에게. 근데 경기도의 평균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40% 보조가 되는 형식인데요. 그래도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30만 원 이 정도로 또 그다음에 대상도 더 확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가 재정 여건상 확대하는 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지금 지역별 주거비 이런 격차는 없나요? 동일한가요, 20만 원이?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일한 20만 원이라는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동일합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주거비 상승률을 고려해서, 임대료가 어쨌든 급등하는 시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특별 지원을 통해서 추가적인 주거비 지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인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협의대상도 늘리고 그다음에 비용도 현실화하고 지역에 따라서 차등화하는 방안도 중앙과 협의하여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 부분의 지원대상을 좀 확대하고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년, 특히 단기실직이나 부채 증가 등에 의해서 이런 예외규정을 마련하여서 유연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적극 검토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주택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운영 관련해서 51억 4,000만 원이 증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세피해상담 수요가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도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문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줄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상담 수요가 상당할 텐데 인건비가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임기제가 지금 주거복지센터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까지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이 커져서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좀 줄어든 이유는 외부인력만 쓰던 거를 시군에서도 공무원 인력을 파견받고 도에서도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에는 투입 안 되는 공무원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감소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명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줄었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면서 다른 데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박명수위원

실장님, 추경예산 사업설명 참고자료에 보면 2024년도 주요실적을 적어두셨는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몇 페이지인지 좀…….

박명수위원

참고자료 178페이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거 말고요?

박명수위원

네, 그거 178페이지. 주거복지센터가 2022년도에 6곳이었다가 올해에는 21곳으로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수위원

실제로 들어가 보면 4곳밖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주거복지포털에 들어가 보면 6곳…….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정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포털까지 조정하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할 요량입니다.

박명수위원

내년에는 조정을 하시겠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최승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세입ㆍ세출설명서 106쪽입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말씀하시죠.

승용

최승용위원

지원대상을 보면 준공 후 10년 경과 공공건축물로 돼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경로당인데 이 경로당은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경로당은 거기에 대상은 안 되는데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일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공공 것만.

승용

최승용위원

공공만 가능한 거예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동주택에 돼 있는 경로당은 도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도시주택실에서는 전혀 하는 게 없고 환경국에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런데 우리가 가져오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397개가 선정됐네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거 신청받고 선정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도가 취합을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국토부가 환경부랑 협의해서 심사해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국비가 70%고 도비가 9%고 시군비가 21% 되겠네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269곳이 사업 완료돼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이 221곳이고 7곳이 취소가 돼 있어요. 보니까 20년도에 4곳 하고 22년도에 3곳이 취소됐는데 어디 어디예요, 여기가? 지역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지역 자료는 별도로…….

승용

최승용위원

자료는 별도로,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 취소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사업 효과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효과가 전혀 없다든가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휴원이 돼버렸다든가 또는 임시이전이 불가능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든가 현실적인 디테일한 이유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또 철거 예정인 곳도 있고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나 생각, 판단이 좀 부족했던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이게 국토부가 아닌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죠. 도는 결정이 된 상황에서.

승용

최승용위원

그럼 이 사업을 취소한 7곳은 사업을 사업신청만 하고 사업을 철회한 건가요, 아니면 심의를 받고 선정된 후에 포기한 건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선정된 후에.

승용

최승용위원

포기, 선정된 후에?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현재 보니까 51곳이 선정됐네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도비 부담률이 얼마나 되죠? 이게 보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12억 원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12억 2,6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도중에 이런 취소 가능성도 또 있겠네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시작한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21년부터인가 시작되는 건데, 20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취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제 취소가 된다면 국비나 도비가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럼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와 매칭된 사업에는 시군의 신중한 검토와 참여를 권고 좀 해 주시고 배정예산이 계획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운영에 관해서 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99쪽요.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에 심의위원회가 8개가 있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 감액액이 올라왔네요. 3,000…….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위원회 운영비라도 연말까지 못 쓸 비용이 있다면 불용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각 과별로 운영비가 남는 거나 불용될 것들은 이번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99쪽에 실적을 보면 60%, 62%, 44% 이렇게 되네요. 근데 매년 예산은 이렇게 잡는데 어떻게 실적에는 이렇게 저조하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 잡는 데 실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전 연도 것을 그대로 올리는 건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예산 보시면 이제 금액이 보통 2억 2,000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건축심의라든가 디자인심의 수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열릴지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90%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위원회를 못 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안정적으로 잡는 건데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다고 한다 해도 60%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렇게 운영하다가 또 글쎄, 이거를 좀 금액을 한 1억 5,000으로 줄이기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추경을 할 때에는 증액해야 할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과연 증액사유가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감액이 된다고 한 것은 수요 예측이 실패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아니, 양날의 검처럼 또 너무 아껴 쓰다 보면 또 일을 못 하게 돼서, 못 할 수도 있어서.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 도시주택실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서도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서면으로 대충 넘기는 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 관, 우리 관내는 아마 분쟁이라든가 징계, 다양한 심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별하게 관리감독도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우리 도시주택실 쪽은 공간을 다루고 디자인을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심의 하기가 좀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거죠?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뒤늦게 1회 추경을 지금 가을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같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좀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예를 들면 71페이지에 집행률이에요. 24년도에 738억에 대한 게 집행일이 3월 달에서 100%로 돼 있어요.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24년 추진실적에서 107억 이것도 집행률이 100%고요. 그리고 79페이지 통합공공임대주택도 한 219억인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집행률이 100% 돼 있고요. 81페이지 이거 광명시는 사업포기에 따라서 국고 전액반납인데 또 집행률이 100%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통상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시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게 성립전예산이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다 100%로 집행하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비 매칭 필요 없이 바로 내려보내 버리니까, 우리는 도에서는 바로 내려보내니까 집행한 걸로 일단 계산을…….

김태희위원

집행한 걸로 하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예결위라든가 우리가 할 때는 실집행률을 또 우리가 일단 한번 파악해 보거든요. 이 공식적인 서류의 집행률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교부를 하면 집행된 걸로는 봅니다, 공식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81페이지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날 전액 반납했잖아요, 국고보조금. 자료에 따르면, 도표 밑에요. 3월 27일 날 집행은 100% 했어요. 그러니까 도의 금고에 들어왔겠죠. 근데 이제 5월 17일 날 국고보조금 반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저도 이번에 방금 알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반납을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국토부로 반납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집행한 걸로 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되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김태희위원

회계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집행이…….

현종

백현종위원장

저기 죄송한데 저도 지금 선뜻 이해가 안 갔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지금 그 81쪽.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될까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담당 팀장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일단 김태희 위원님,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희위원

광명시 사례는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건데 저는 집행률에 대한, 지금 추경 자료에 100% 집행이라는 부분이 물론 성립전이라고 해서 국고에 들어온 거 이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가 매입임대 1,000호 같은 경우에도 151호를 했습니다만 또 그것도 100% 돼 있어요, 집행률이. 그게 적절한 표현인가 싶은 거예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실집행률을 별도로 챙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챙기고 있고요. 예결위에서도 그걸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요. 일괄된 부분이 있으니까 도의 기본적인 예산부서에 확인하셔서 이게 1회 추경에도 그런 추경예산 할 때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수치를 입력을 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방침대로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게 맞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주택실 차원에서 확인해 주셔서 그렇게 그 방침을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한번 확인하고 또 이러한…….

김태희위원

그에 대한 확인이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만약 이대로 가야 된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도…….

김태희위원

통상 정부에서도 하는 방향지침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법령에 따라…….

김태희위원

그거 확인해서 집행률이라는 부분을 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건 좀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 중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특별회계 여기 보면 이건 3페이지에 보면 단순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지매출액이 당년도가 40억인데 전년도 110억 그러면 증감이 70억이어야 되는데 707억으로 막 오타가 나 있고 이런 부분에도 오타정정 이런 것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좀 검수인가요? 감수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는 있을 때 의회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해서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나 오기표 아니면 저기 사전에 충분히 안 되셨으면 회의장에서라도 이런 거를 좀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기본적인 거 실장님께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부서에 좀 이런 거 참 큰 실수잖아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큰 실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기본적인 걸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명시 부분인데요. 8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반납한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아무리, 담당 과가 좀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이게 물론 아까 광명시에서…….

현종

백현종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거예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근데 지금…….

김태희위원

그냥 단순하게 광명시에서 도에가 아니라 국비 반납한 그것만 아시는 거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이건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하시는 걸로 하시는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오네요. 환경국에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업무파악을 상세하게,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주택정책과 공공주택팀이네요. 좀 기본적인 이런 자료를 시군하고 공유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있는 건축디자인과 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 111페이지를 봤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32억 사업인데 집행액이 4,2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32억 되는데 발생이자가 오히려 5,000만 원이에요. 사업 4,200만 원인데 이자 그냥 받은 게 5,0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집행이 안 되고, 이거 국비인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가는 건데요. 이게 좀 스토리가…….

김태희위원

그거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스토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경에 목욕탕 화재가 발생해서 그 당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긴급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지원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도입됐거든요. 그때가 2021년 3월입니다. 그때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해서 22년도 예산으로 한 158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김태희위원

국비로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총예산이요.

김태희위원

총예산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급하게 조사되다 보니까 오류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화성시에서, 크게 화성시 등 14개 시군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현실적으로도 계획은 잡았는데 예를 들면 목욕탕이었는데 목욕탕의 용도가 일반이 대상이 아닌 용도,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용도로 바뀐다든가 또는 폐업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코로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업주가 재무적인 부담, 자기부담을 하기 어려워서 그 사전에 협의됐던 사항을 철회한다든가 이런 여건의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김태희위원

해당 시군이 화성시 하나입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화성시 등 14개 시군입니다.

김태희위원

14개 시군인데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시군이 정확한 대상이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취합을 해서 도가, 국토부인가요? 정부에 올려서 그러면 시군이 제대로 못했다라는 입장이시네요. 그 대상이 안 되는 수요조사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긴박하게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조사를 할 시간이, 그때 상황을 들어보니까, 2021년도에.

김태희위원

글쎄요, 이 상황은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요. 다시 추가 때 이어가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일단 본질의 마무리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대기하고 있으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주거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여러 행복주택 건설사업도 증가를 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예산도 많이 증가했는데요. 현재 이렇게 증가한,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사실 국토부가 내시를 작년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연을 넘긴 다음에 하다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이 또한 5~6월에 있었으면 받아서 빨리 바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 아무튼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그러한 국비 내시 변경,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으로 들어온 것들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창휘위원

그리고 저희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서 주거복지에 투입되는 예산들도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그러한 기금에서 이 주거복지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열악한 재무여건상 그리고 또 추경이다 보니, 그다음에 추경인데 세수결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세수결손이 발생한 추경상황에서, 원래 추경 해도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비 매칭하기 위한 주거복지 비용을 마련하다 보니, 나올 데는 없고 하다 보니 도민환원기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창휘위원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위기, 부동산 침체기이기도 하고 하락기이기도 한데요. 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 항상 취약계층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부동산 위기도 저희 취약계층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일정 부분 주거복지의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진행하고 있는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 지분형 분양전환 임대주택 사업도 있었고 다시 말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거복지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보증금 지원과 같이 정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도 있습니다.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될까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분형 분양전환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거를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주거를 통해서 중산층으로 올린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위기 시기에는 그러한 정책들보다는 주거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많은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주거 최빈층, 최취약계층에다가 최우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임창휘위원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적극 공감합니다.

임창휘위원

왜냐하면 이 부동산 위기, 하락기에는 사실 재정위기도 같이 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거래세라든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동산 위기는 재정위기로 옮겨가게 되고 이 재정위기 안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주택실도 주택정책에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고 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런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편성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런 맥락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창휘위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어려운 상황, 특히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던 전세사기 관련돼서 경기도는 빠르게 대응을 했고 또 그 경험과 노하우 또 인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 조직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경기도의 주거복지 조직과 체계로 전환될 수 있게 그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최근에 전세 피해 지원 특별법이 여야 그리고 피해자 대책위와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하여 전세 피해자 지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피해자들은 우선경매권을 기반으로 10년 무이자, 10년 무상으로 거주하고 또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줬고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제도들, 우리가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를 극복했던 우리의 노력과 결과물이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그리고 31개 시군의 주거복지로 확장할 수 있게 더 많은 고민과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공인중개사들 선별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후로 계속 진전을 시켜서 9월 6일부로 한 15% 정도가 안전전세지킴이로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좀 안전한 전세계약이 맺어지는 기반은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한 9월 말 정도 되면 한 30% 이상의 안전전세지킴이가 마련되면서 주민들은 안전전세지킴이 공인중개사만 찾으면 매우 까다로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을 초월한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그분들의 전세계약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돼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임창휘위원

안심전세 프로젝트는 사실 굉장히 크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분들과 협력해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 청년들을 그러한 위기 속에서 구해 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감사합니다.

임창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거의 다 하셨는데 본질의 지금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본질의는 다 하셨고.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혹시 지금 잠깐 표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 분. 그러면 지금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하고 이거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국비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근데 아까 108페이지의 자료요. 108페이지 여기는 또 도비로 명시가 된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108페이지입니다. 도비로 들어와 있어서 반환하니까 이제 도비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렇게 또 회계가 되는 겁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반환만, 도비만 이야기하고 있고 국비ㆍ도비ㆍ자부담 결합해서 가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비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요, 아까 나름 스토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신청했던 수요조사, 보면 도에서는 지금 시군에 대한 부분을 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제가 느낌으로는. 시군의 수요조사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집행은 4,200만 원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1억도 아닌. 그다음에 신청을 했으나 이게 실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도표로 해서 비교를 해 주세요. 신청의 시군 현황 그다음 금액까지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4,200만 원 집행한 시군의 현황을 해서 비교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지원대상이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현장의 말씀을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 쪽에 저소득층 전세금. 아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관련,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경기도가 마련한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신규사업이면 어떻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8억 3,000만 원 되는데 지금 한 78호 정도 되고요. 현재 사업 진행 절차도 이렇게 188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김태희위원

이제 시작인 거군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야기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례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에는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치면서 그 사업 착수가 좀 지연됐었습니다. 이제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예산 띄우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행복주택은 4,000만 원, 매입임대는 5,500만 원, 전세임대는 100만 원. 이게 맞는 건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몇 페이지…….

김태희위원

189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세 가지 유형을 우리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있는 대로.

김태희위원

근데 매입임대가 100만 원이 맞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전세…….

김태희위원

임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일단은 그 청년들에게 이런 임대주택을 전세로도 주고 월세로 주고 하는데 그 부족한 차액을…….

김태희위원

차액.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서 자립준비청년이 개인적인 부담이 전혀 없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이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행복주택은 4,123만 원 곱하기 15호고요, 매입임대는 553만 원, 전세임대는 100만 원. 1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담당 과나 팀에서 바로 그냥, 더 자료를 볼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거는 얼마 얼마 딱 말씀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 내역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김태희위원

100만 원이 맞습니까? 전세임대 100만 원 곱하기 37호.

현종

백현종위원장

단순한 업무 같은데.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은 다른 거에 비해서 100만 원이 적게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김태희위원

맞아요? 담당, 공공주택팀 팀장님!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종

백현종위원장

단순업무인데 이게 딱 안 나오나요?

김태희위원

자료를 보셔도 답이 안 되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저는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마저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하셔서…….

현종

백현종위원장

일단 질의는 계속 이어가시고요.

김태희위원

자료가 이게 맞는지 몰라서.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진행 첫 사업이고요. 78호에 대하면 결국 자립준비청년 78명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근데 청약 신청을 그분들이 GH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서류가 제출이 되면 GH나 시군이 이 부분을 선정을 해요, 심사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GH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이제 예산이 마련되면 어떠한 식으로, 이분들이 개인정보도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이런 홍보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계획이 돼 있거나 개선,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거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방안에 대해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연결의 전달체계…….

김태희위원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김태희위원

좀 그런 용어를 쓰시니까 더 나은데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부서랑 협의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김태희위원

청소년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청소년복지 부서랑, 복지국이랑 협의를 해서요.

김태희위원

청소년과 말씀하신 겁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청소년과였던가, 거기가 어디, 무슨 과였죠? 아무튼 복지국이랑 협조를 해서,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부서가 있었는데 지원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나올 때 그들을 종합적으로 후원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지원기구예요. 그 지원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당장 추경이 되면 이 사업도 하시긴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장의 청년들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나가는 청년들에 대한 주택의 문제는 단순한, 이분들은 생존하고 생계거든요. 이게 금액이 만만치도 않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업무보고 때 좀 제안도 드리긴 했는데 좀 맴도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진행도 있지 않고 청소년과도 있지만 저는 이 사업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 만나기 진짜 못 하셔요. 그분들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의 관계자분들이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에 아동그룹홈 경기광역지원센터가 생겼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을 수도 없다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이게 그룹홈은 7명 이내에 살아요, 아이들이요. 시설장들이 1명∼3명 살아요, 같이요. 저는 그 현장에 이런 정보 전달이나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요, 이 당사자들이 GH에 신청한다는 게 저는 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중간에 지원기구, 아까 이게 아동그룹홈 준비센터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김태희위원

그 지원기구가요, 분야가 좀 다르셔서 그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있긴 있는데요, 현장하고의 결합도는 상당히 약해요. 경기도에 156개의 아동그룹홈이 있고 800여 명의 아이들이 매년 그 숫자가 채워져 가요. 3살 때부터 지금 대학생까지 청년들이요. 이런 아이들을 같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행정에서 단순하게 수혜 이런 거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왕 접근을 하시려면 850명의 아이들 중에 지금 그 시설을 퇴소해야 되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대학 못 간 친구들이나 대학을 가도 자기들이 원하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졸업하면 사회초년생이 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850명 중에. 그 타깃을 바로 확인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겠냐라는 부분을 저는 그런 타깃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수요자층을 지금부터 미리 파악한 다음에 연결체계를 끌어가자는 걸로 이해되고요. 주거복지센터랑 협력해서…….

김태희위원

한번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어떤 다른 피드백도 없어요. 이왕 이 사업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저 행정감사 때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확인했을 때 안 계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자료 정리 등 이런 시간을 좀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이니까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15분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3억 756만 원 증액된 1,675억 1,493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으로 69억 7,8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추가ㆍ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3억 2,8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6,556만 원 증액된 2,936억 826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6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5,825만 원 증액된 546억 9,679만 원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51억 3,240만 원을 증액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 지방정부의 공동행동을 주도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사업 7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8쪽 기후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22만 원 감액된 395억 4,497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0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72만 원 감액된 251억 9,330만 원입니다. 경기도서관 벽면일체형 태양광 설치공사를 GH에 대행하기 위해 당초 편성된 시설비 목이 아닌 공기관대행 목으로 추진해야 함에 따라 기존 도민체감형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 20억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기후대응기금에 편성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2쪽 에너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4,125만 원 증액된 212억 6,425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2억 4,03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54쪽 대기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4,648만 원 증액된 760억 8,136만 원입니다. 시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 및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에 총 8,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3,5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6쪽 환경보건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70만 원 감액된 83억 6,310만 원입니다. 최근 도내 화학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기반 마련 및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사업에 총 3억 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하역사 관할 시군의 참여 수요가 부존재함에 따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사업 3억 6,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57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3,400만 원 감액된 109억 5,340만 원입니다.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 전,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을 위한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치 용역사업 6,600만 원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상 실제 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3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최종 시군 수요까지 반영하여 정원산업과 소관으로 11억 8,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정원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722만 원 증액된 575억 1,11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0억 7,8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5억 2,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783만 원 감액된 196억 9,196만 원이며 자원순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8억 1,481만 원 감액된 388억 7,277만 원입니다. 893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1억 9,6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7,9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5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초과세입 등 예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9,756만 원을 증액하고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10억 7,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9쪽 자원순환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으로 5억 3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89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원순환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예탁금 수입 등 내부거래 3억 8,8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22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초과세입 등 예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28억 1,2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량 변동으로 분담액이 감소되어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사업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4,355만 원 증가한 262억 3,700만 원입니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40억 8,485만 원입니다. 95쪽 환경보전기금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2억 4,148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회수 수입 12억 2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지원 및 생태우수지역 자연환경 정밀조사 등 4개 사업에 총 1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1억 5,3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쪽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전년도 10월 시행된 기후대응기금 조례 재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 수입 내역을 정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등 10억 7,232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당초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은 변경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한 검토보고서가 서면으로 제출돼 있고요. 그래서 토론과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 30억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정원산업과에 지금 18억 4,000만 원인가요? 11억 8,500만 원 했었는데 이게 시군별로 수요조사받은 거 있을 거거든요. 원래는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기 전에 수요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아마 수요 파악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색깔 표시해서 심의하기 전에, 금방 자료 뽑을 수 있는 거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자료요구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와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 포함해서, 집행부 답변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질의사항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인데요, 지금 양해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릴 게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운영위 회의를 하다가 질의 때문에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질의시간을 양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유영일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괜히 올라왔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서.

영일

유영일위원

저렇게 또 밑밥을 까시네요. 다른 게 아니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 회기 때 통과시켜서 저희가 예상보다 너무너무 지금 잘되고 있어서 내심 굉장히 기쁘거든요,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고자, 왜? 이번에 또 추경예산을 얼마 올리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52억 올렸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렇죠? 이것도 삭감된 거 아니에요, 좀?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정말 좋게 얘기하면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더 활용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취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였잖아요. 경기도민은 누구나 다 행동을 통해서 탄소중립도 하고 소득도 얻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딜레마인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예산이 감당을 할 수 없고 또 너무 적은 분이 이용을 하시면 너무 소수의 특정한 분들만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분이 지금 현재는 45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많이는 들 것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인구수나 사용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포도. 누구나 다 고르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연령 분포도 생각보다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되셔 가지고 저희…….

영일

유영일위원

현황은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인구수가 45만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니까. 예를 들면 남녀노소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그것도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분들도 사용하고 계실 수 있을까요?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바로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령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대 이하로는 한 1만 6,000명 그다음에 20대는, 아무래도 30~40대가 많이 있습니다. 8만 명, 10만 명, 30~40대는 10만 명이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0대는 한 9만 5,000, 60대가 3만 2,000, 70대 넘어가시는 분들도 한 5,800명 그 정도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탄소중립 성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활용도에 대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그 행위로 절약이 되는 탄소를 했는데 45만 명 정도 기준으로 하면 한 1만 2,000t 정도를 절약한 걸로 보고요. 그 정도면 지금 30년생 나무로 봐서는 한 18만 그루를 심었을 때하고 비슷한 효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앞으로 더 많이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에 얘기, 말씀드렸던 그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건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인원은 계속 늘 거고, 늘 거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비용도 계속해서 늘 것 같은데 혹시 민간기업을 유입시켜서 광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앱이 보면 보통은 앱을 깔아놓고 잘 이용하지 않는 앱이 있고 수시로 들어오는 앱이 있는데 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굉장히 자주 들어오는 편이라서 그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맞아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클릭하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민간 광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퍼텐셜을 갖고 있다고 앱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에서 다른 걸로 지불하는 홍보 예산도 많으니까 그것부터 해서 민간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사실 수익성을 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출에 있어서의 목표치를 높여서 달성의 목표도 올려 가면서 또 금액도 좀 조정해 가면서 해서 예산 부분들이 너무 부담으로만 가지 않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하여튼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김혜애 원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다가 그때 제가 언뜻 든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예산 이게 통과가 될까,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좋은 일 하시면서 걱정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던 부분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드려서 해결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원산업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거는 예산을 또 편성을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게 지금 연인산이었던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연인산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사실은 저희도 수리산이 있잖아요. 수리산이 저희 시흥, 안산, 안양, 군포까지 해당되잖아요. 차후에는 수리산 정도도 같이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저희 안양에 안양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입구가 또 수리산 올라가는 산책로예요, 올라가는 입구이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쭐 게 이거는 제가 정말 자원순환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안양 5억 신규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저는 여기서 처음 봐 가지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좀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는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유영일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진석입니다. 23년도 12월에 환경부에서 확정내시돼서 이거는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어서요.

영일

유영일위원

내가 예상 답변 그럴 줄 알았어요.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해당 지역구인 위원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 주시나요? 아니,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닌데.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이게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어서 저희가…….

영일

유영일위원

아니, 갑자기 내려왔으면 갑자기 보고해 주시면 되잖아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내가 그 얘기할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각 부서들이 다 바쁘신 거 뻔히 아는데 아니, 해당 위원이 계신 곳 지역구는 그렇게 소통하라고 그래도 안 하세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이거는 저희가 3년째 지적하는 거 같아, 3년째. 그렇죠?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아마 시간 지나가면 끝날 때도 똑같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바쁘시더라도 해당 지역 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진행상황을 보고 꼭 드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아니, 이게 서로 간의 배려 아닐까요? 위원하고 또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와드릴 때 도와드리고 하는 건데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역별로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게 발생을 하면 저희가 아예 표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업그레이드해서 제공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지금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기후환경에너지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 부서가 계속 그래왔어요.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지역 언론을 통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지역주민한테 듣게, 갔다 온 주민,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었을 때 갔다 온 주민한테 듣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한번 이번에 그런 어떤 시범 케이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 관리 목적으로도 그렇고 관리카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즉각즉각 공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마 지금 운영위가 막 끝났나 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정회했대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 정회. 그러면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사업비인데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추경을 편성하는 요건이 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이게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결정…….

박명수위원

아니, 추경 편성 요인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기후환경정책과장이 그 디테일 내용을 팔로우업을 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하는 거 맞죠?

하지만 실제 재정 현실에서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달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행사계획을 위해 7억을 편성하는 것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기후위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김동연 기후 도지사님 행보를 보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사업의 안정적 운영 혹은 발굴보다는 쇼맨십에 너무 돈을 퍼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가 기후위성이기도 하고요. 물론 국제행사 개최하고 참여하는 것이 경기도의 위상도 제고하고 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그것이 도민들의 삶의 영역까지 와닿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알뜰히 써야겠지만 추경으로 행사에 7억 원을 쓰는 게 선출직 의원으로 양심에 걸립니다. 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언제 결정 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인가요?

이걸 꼭 4월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동연 지사가 여기 회장을 맡으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거 맡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옛날에?

집행위원을 맡은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의사 표현해 주십시오. 유종상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가지고 유 위원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99페이지 RE100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안 심의에서 RE100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예산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올해 연초에 기후대응기금에서 사업비를 편성해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전액 감액안을 올렸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당시에 일반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설비는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은 GH가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기관에다 위탁비로 줘야 되는데 위탁비로 줄 수가 없어서 시설비는 그게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거는 예산을 하고 기후대응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 위탁하는 걸로 GH 위탁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대로 갔는데…….

유종상위원

그게 GH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나 예산 편성을 선행한 건 아니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GH가 설계 시공이 진행이 막 됐고요. 작년에 막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같이 논의가 되면서 시공하고 설계일정하고 안 맞아서요. 거기는 빨리 준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이 안 맞아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우리 경기도서관 건축예산 증액을 시켜서 GH가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사업비를 잘못, 처음부터 이렇게 목을 잘못 잡은 건 아닌가 해서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시설비를 다 완성이 되면 붙이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나 아니면 시설 자체에 대한 또 안정성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같이 공사를 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이걸 위탁비로 전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내부회의를 계속 하다가 결론이 난 상황이라서요.

유종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예산 편성이 단기간에 끝난 것도 아닌데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GH나 도서관정책과나 저희 국에서 담당하는 에너지산업과나 계속 토론을 하다가 이거는 작년도 예산 추진은 그냥 쭉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때는 예산이 집행된 다음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유종상위원

그런데 그게 2023년 말에 예산이 통과된 뒤에 한 4개월 동안 각각 두 차례 실무회의도 했었고 TF를 열어서 많은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내부회의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유종상위원

다 자료를 봤더니. 근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금 사용을 결정했는데 그 사이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사유와 경위를 물어봤더니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설명도 없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때 그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당시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올릴 타이밍이 안 돼 가지고요.

유종상위원

안건은 아니더라도 위원회에서 다 알 수 있게끔 자세한 설명은 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추가적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종상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RE100 BIPV 랜드마크로 그렇게 쭉 벽면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제가 조감도를 봐봤습니다. 근데 랜드마크라도 이렇게 보면 어디 높은,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보이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뜯어서 봤을 때 이게 랜드마크로 보일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요즘은 태양광이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 거기에 태양광 패널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마치 외장재같이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축 쪽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건물의 외장재같이 보이는 것을 더 기술개발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안 하면 봐 가지고 태양광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완성된 다음에 보시면 ‘아, 태양광 패널이 저렇게 외장재같이도 되는구나.’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가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랜드마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이 아까 거수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김종배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제68조 조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조례에 근거해서.

김종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국비하고, 국비가 지금 줄었으니까 시군비도 주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거는 성남시가 탄소중립센터 국비 지원 신청 철회를 해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7개 시군이 돼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수행기관은 7개입니다.

김종배위원

이거 지원센터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원센터는 원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요. 어떤 시군은 아예 과로 그냥 공무원 조직으로 있는 데들이 있고요. 공무원 조직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탄소중립에 관련된 업무들을 대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우리 도에서 선정이 안 되면 이게 보니까 의정부나 성남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그런데 탄소중립이 지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이나 우리 한국을 봐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근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지원할 어떤 준비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 지원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 센터 관련해서는 진흥원에서, 여기 본부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 못 받으니까 자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걸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각 시군이 이것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앞으로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대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김종배위원

국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도 시군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되도록이면 지방 시군에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센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게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지금 잘되고 있다 해서 상당히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역별로 효과를 파악한 그런 수치 같은 거는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역별로는 아니고 지금 연령별로는 돼 있고요. 지역별로도 저희가 다 발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만 아니면 데이터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와 있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자료 전달) 여기 퍼센트별로, 대체로 좀 아주 외진 지역들인 가평이나 연천 부분들은 조금 적어도 수원이나 용인 이렇게 좀 인구가 많은 데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런 것들이 좀 도시 분포…….

김종배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과연 이런 돈을 써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들도 많이 예상될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

김종배위원

왜냐하면 부정수급 사례도 나타날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놀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 와라, 대리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앱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앱을 주면서 “이렇게 해 봐라.”라고 하는, 핸드폰을 남한테 주면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일정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퍼센트로 봐서는…….

김종배위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하도록 하는 예방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근데 이제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들고 가면 그 휴대한 사람이 본인 건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김종배위원

하도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혜택을 많이 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45만 명에서 내년도는 100만 명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가 얼핏 들리던데 이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서로 핸드폰도 바꿔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모든 부정행위를 다 예상해서 잡아낼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례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점검하는지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종배위원

그거는 반드시 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예를 들어서 고효율 가전이나…….

김종배위원

왜냐하면 화물차 유가 수급 혜택 하는 것도 보니까 부정수급이 엄청 나와요.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혜택을 다 준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도민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가용범위에서는 다 동원을 해서 최대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전문교육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이게 지금 일몰사업으로 삭감됐죠, 올해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삭감됐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런데 이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2021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실은 이게 직원들 교육할 때 그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발생을 하고 교육할 때 지원을 하는 돈이라 저희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은 책정을 했다가…….

김종배위원

자, 국장님. 이런 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100만 원 준다는 걸 일몰사업으로 이걸 반납하고 없애는 것보다는 이런 거 그냥 도에서 100만 원 수립해서 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이거 뭐 큰 문제도 없는 걸 가지고 일몰사업해서 제로다, 안 하겠다. 효과가 있도록 하시고 예산 수립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통 국비가 책정되면 자동적으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저희가 효과를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정수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단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좀 발견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대리로 걷기 하고 이런 거는 뭐…….

현종

백현종위원장

대리 그런 거 말고 시스템상에서요. 자, 내가 오늘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갔어. 그런데 이게 8,000보를 걸어야 리워드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갔어. 그래서 딱 눌러봤더니 7,600보예요. 400보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처리들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거 실무자들은 아실 텐데. 집에 가서 더 걷지 않아도 8,000보를 채울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종

백현종위원장

시스템상에서 민감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 제가 공개석상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하자예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근데 이게 자이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걷는 것처럼 카운팅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니까 안 걷고, 걷지 않고도 지금 목표치를 채울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이제 삼성헬스나 구글헬스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방식의 앱들인데 그런 걸 연동해서 지금 해 가지고…….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거는 걸었을 때 만보기의 기능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예산을, 세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기회소득으로.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알려져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일부러.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촘촘하게 방어막을 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최승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까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걷지 않고 그게 상당히 많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걷기 운동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은 일상적으로 부담 없이 일반시민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만보기의 기능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서도 금액을 이제 축적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데 차감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또 과연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사실 해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걷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마 이제, 뭡니까? 기후에 관해 가지고 관심을 더 갖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에 이제 그 상품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에서 기후환경 기회소득에 관해서 언급이 사실 좀 되었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우리 원장님도 얘기를 해 주시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출연계획이라.

승용

최승용위원

네, 어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사유가 리워드 지급분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사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앱테크라고 해서 소소하게 돈을 모으기도 하고 기성세대들도 큰 노력 없이 돈을 모아 커피값을 벌 수 있는 그런 인기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설명 때도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민간기업 앱테크를 보면 자체적으로 광고를 받아 수익을 내서 플랫폼을 운영한다. 우리 앱을 단순히 예산 편성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창출 루트를 개발해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어제 잠깐 언급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건 원장님이 답변하실 부분 같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면 진흥원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어제 잠깐 언급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루트를 좀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의견을 낸 법안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기업 후원 같은 이야기를 어제 하셨는데 지금 혹시 접촉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있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아직 구체적인 접촉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이후에 기업 후원리스트가 나오거나 구체적인 그게 있으면 우리 예산 운영에 그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회소득 중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가장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만 갖추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행동을 유도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기회소득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 세대에 골고루 참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원장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이걸 한다는 거죠? 어제 동사무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동 주민센터마다 노인들을 지원하는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노인들 지원을 하면서 그 핸드폰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기 때문에 그 통로를 같이 활용을 해서…….

승용

최승용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 교육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그 통로를 활용해서 앱을 깔아서 교육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정말 기후위기에 얼마나 대응하게 될지 사실적으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물론 리워드가 지급되는 만큼 도민들의 탄소중립 행위를 계량화해서 몇 그루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것을 환경에 얼마큼 기여한다고 말씀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삶에 변화를 추구하는 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실천도 없었는데 돈 벌 수 있는 구실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원래 출퇴근하면서 8,000보를 걸으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게 하면 앱을 깔고 나면 이제 매일 400원인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자동으로 데이터 연동돼서…….

승용

최승용위원

8,000보 되면 400원이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이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특히 당초 사업의 철학과 취지가 달성할 수 있는지 질문을 이제 끊임없이 던지면서 사업을 운영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지금 시범사업에서 이렇게 위원님들 여러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내년 본사업부터는 걷기처럼 굉장히 쉬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리워드를 좀 낮추고 좀 어렵게 실천할 수 있는 건 리워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역화폐나 10월부터는 교통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다시 환원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게 하는 유인효과도 있어서 그냥 커피값이나 이렇게 돈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이제 도민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도민들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정말로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깔아주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이 우리 저것도 있죠? 혹시 똑버스 아시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똑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비스 만족도가 높지만 어르신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제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또 전화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듯이 어르신들이라든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도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질의 마치신 건가요?

승용

최승용위원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아까 본질의 하셨죠? 안 하셨나요? 그럼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자료요구였구나.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환경안전과장이 열심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해준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도 얘기하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조직이 필요하니까 국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조례가 잘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정원산업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이유는 아시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명재성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원산업과장님이 그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운 게 자원순환과로 세운 게 잘못된 것 같고 이게 30억 세웠다가 삭감하고 정원산업과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를 신청 안 한 부서에, 시군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이번에 추경을 세운 거잖아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원래 제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 말씀하신 것같이 예산부서에서 확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신청하는 곳이 지금 자료 보니까 세 군데잖아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3개 시군에 3억 8,100만 원이 추가로 신청됐습니다.

명재성위원

여기 시범사업 하면 전 시군이 사실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현재는 우리 고양은 워낙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시흥하고 파주하고 오산은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게 시군 균등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가 들어온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 파트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가 증액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의회에서 증액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하면 그게 가능하지 뭐 굳이 예산까지 또 그러시려고 하십니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 부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아마 하반기에 맨발걷기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시군 부담률이 높을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 그냥 금액을 맞추다 보면 실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중에 있기는 한데 지금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그 사업 추진실적에 급급해 가지고 그 양을 맞추다 보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금액을 전체 사업비 중에서도 하더라도 그 사업물량에 맞게끔 해야지 이게 하고도 욕을 안 얻어먹지 안 그러면 해놓고도 도지사님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거죠, 위원님들한테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이 설정이 되면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가 어제 도시주택실, GH 때 질의할 적에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하면서 물론 목표를 달성했겠지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력 때문에 거의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아예 그냥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GH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때문에 이게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설계할 때부터 하라고 그랬거든요. 국장님, 이거 내가 계속 이거 가지고 작년에도 했는데 이번에도 계속 GH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아예 할 때부터 그냥 그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얼마 전에 사장하고 미팅…….

명재성위원

이건 계속 제가 끝날 때까지 할 테니까, 이게 기후환경국장님이 원래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은 그걸 끝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했기 때문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태양광 설치하는 게 사업이 몇 개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종류가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자립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업 개수요?

명재성위원

네, 대충 하면 에너지자립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돼야만이 자립마을이 선정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시군에서는 자연부락 단위가 그 인원이 충족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인근까지 포함하라고 그랬는데 시군에서 잘 협조를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10가구인데 10가구 충족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하면 더 플러스하면 10가구가 되는데 시군에서는 그걸 꼭 도에서 온 지침 10가구만 준수하다 보니까 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우리는 가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아파트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한테 동의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 쪽에 오피스텔이 쭉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자꾸 전화가 오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단이 있거든요, 10가구로 해서. 관리단에서 딱 의결만 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옥상에 설치하기 되게 좋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파트보다는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년이나 그다음에 세대보다는 청년이나 홀로 가구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효과성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관련된 데 한번 찾아보셔서 하시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해 주시면 그걸 실적 올리는 데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는 하다 보니까요. 원래 딱 하고 나서 설치를 하면 공동전력에서 제외하고 개인별로 얼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설치하고 나서 왜 우리 아파트 금액은 똑같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일 설치하기 좋은 데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쭉 연결돼 있으면서 옥상에 시설물이 거의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하면 설치하기도 좋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내년에는 한번 본예산 세우기 전에 그거 한번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한번, 팀장님한테 저도 한번 말씀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그거 잘 설명하셔 가지고 좀 보완될 사항은, 우리가 4대 분야 15개 실천행동 있잖아요. 그 부분이 포함돼서, 예를 들어서 계층별로 꼭 자전거나 걷기보다는 또 다른 걸로 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금액도 내년에는 더 상향한다는데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리가 안 아팠을 때는 한 달에 3,000원씩 꼭 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하면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좋은 것 같으니까 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직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죠? 임창휘 위원님, 잠시만요. 임창휘 위원님하고 본질의 안 하신 분이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옥순 위원님 세 분 남으신 거죠?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런 행사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행사도 이클레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2024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있었고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분들도 이클레이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지방정부들 또 여러 민간정부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클레이 세계총회와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후총회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세계총회는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여는 거고요. 기후총회는 별도로 그 이클레이 중에 RE100시티를 또 가입을 하고 여러 기후에 활동을 하는 데 진심을 보이고 있는 시티들이 또 별도로 구성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의 총회를 또 따로 합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이클레이 전체적인 내용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건 기후라는 주제를 타기팅해 가지고…….

임창휘위원

기후로 특화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임창휘위원

기후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 또 경기도에서 그걸 추진하고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한다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경기도도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도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셨던 기후테크컨퍼런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청정대기컨퍼런스 그리고 기후변화주간 지구의 날 행사 오프라인 행사들도 있고요. 또 RE100 관련된 여러 포럼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이 기후총회를 연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던 여러 포럼들과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합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는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지방정부의 장들이 모이고 이게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모이는 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홍보의 장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러면 같이 열 수 있는 것들은 다 시기를 맞춰서 한번 대한민국의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과 비전을 한번 소개하는 그런 자리로 집중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저희 기후 관련해서 유명한……. 아, 유명하기보다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보면 본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정부와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결하는 회의가 있고 그 외에도 한 수백 개의 서브회의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의 논의들이 진행됩니다. 저는 이 기후총회도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몇 개의 세션으로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기후행동 공동선언을 하기 위한 본회의와 함께 경기도가 지금까지 여러 개로, 여러 방향으로 노력했던 다양한 그런 회의들이 서브회의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 시기를 잘 이용을 해서 또 규모를 잘 더 확장을 해서 좋은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만 봐도 한 5,000명이 모인다고 하면 한 1,000명은 정부 관계자고 한 2,000명은 기업가들이고 3,000명은 사실 이 기후위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세계시민들이 모입니다. 저희 행사도 그냥 정부 관계자나 또는 기관들만이 아니라 저희 도민들 또 더 넓게는 이 기후에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세계인과 도민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두 번째는 아마 오늘 추경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RE100 특구와 RE100 공공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경기RE100을 추진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희 예산과 추경예산에는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게 민간영역에서 그 예산들을 투자를 받기 때문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확인사항,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RE100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도민의 참여 또 이익공유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요. 저희 RE100 특구와 공공부지에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익공유제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게 이제 도가 참여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주변에, 에너지협동조합이 참여하면 주변의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린 기후펀드 같은 경우는, RE100펀드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자기 지역은 아니지만 같이 참여하실 수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길도 열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RE100을 통해서 정말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민간기업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이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그리고 여러 지역마다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저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 주시고 설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경기서부에 서해안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에너지특구를 발표하시고 주민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제안한 주요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시화호를 중심으로 대부도 주민들하고 했는데 대부도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시화호가 시화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여러 가지 신뢰의 이슈부터 해서 약속이 깨지는 과정에 대한 불신의 이슈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설명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익공유제고 특정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게 많이 설명이 되어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긍정적인 답변들이 있어서요, 저희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많은 일반적인 반응은, 태양광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서부에 들어가는 RE100특구에 대해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신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지금 필요한 사업인지와 함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간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또는 일정 우선순위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RE100을 현장에서 뛰면서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키가 뭐냐? 이익공유제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분산형 에너지를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산자가 되고 거기에서 수익도 내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이 성패에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이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RE100특구로 경기서부에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을 활용한 특구가 아마 주민들, 도민들한테 다가왔을 것 같고 북부는 평화경제특구 그러니까 접경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RE100특구를 만들겠다는 것도 도민들한테 마음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접경지역을 도시화한다라는 거는 현재의 기능으로서는 충족되지는 않지만 한 20년∼30년을 재생에너지단지로서 이걸 활용하고 나중에 대한민국의 평화 또는 어쩌면 재생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 특구를 빠르게 산업단지 안에 도시화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미래에 한반도의 도시화될 지역을 먼저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로 만들면서 다른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붙여서 저는 경기동부에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동부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개발과 어떠한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지역이죠. 저는 그런 지역에도 재생에너지 RE100특구랑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작년부터는 이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태양광 시설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로, 마을자치로 갈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사업들을 경기도 동부에서 계획을 좀 해 주시고 그 계획을 한강수계기금과 같은 예산을 통해서 경기동부에서도 서부와 북부처럼 RE100특구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약간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남부나 이런 데들은 인구도 많고 산업도 발달하니까 계통이 풍부합니다, 연결할 수 있는 계통이. 근데 아쉽게도 북부나 동부는 인구밀도가 작다 보니까 계통 여력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렵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 한전으로부터 계통을 늘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전체가 북부나 동부나 이렇게 계통 여력이 없는데 계통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전 쪽에도 계속 이렇게…….

임창휘위원

계통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주최해 주신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보니 이제 그러한 문제를 ESS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테크 기술로 넘어서는 사례들도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전력 계통이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기후테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다 배치를 해서 디자인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마무리 부탁, 끝나신 거죠?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국장님 답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제가 하고 디테일한 게 필요하면 환경관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거 보니까 2024년 본예산 편성에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존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는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되었어요. 이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목적에는 부합한데 이 부분의 디테일은 계속 우리 관리과장이 팔로우업을 해 왔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사실 이 스캐닝 라이다 기술은 19년도에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시흥 시화지구 시화공단 내에 기존에 3년 동안 연구개발했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던 부분은 그 당시에 연구 주체인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그 기기를 갖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임차해서 다시 시화지구 시화공단을 감시하게 된 부분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일반회계로 편성이 안 되고 기금으로 편성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추경에 부합되게 편성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지금 기금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 3년 전에 설계해서 설치했던 그 스캐닝 라이다도 저희가 작년 9월에 세팅을 하고 사실상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생산이 됐거든요. 모니터링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그 부분들을 굳이 추경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금년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세팅이 끝나서 가동하는 시간까지는 약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특히 지금 스캐닝 라이다 부분은 지난 과거에 국가 R&D 사업과 또 저희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 특히 산자부나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특히 OECD 정부혁신 사례로 저희가 금년에 그 사업의 사례가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서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또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화공단에 설치를 했던 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 내의 가장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부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의 일반회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굳이 기금에다 하는 부분이 사실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의 필요성 그다음에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과 경기도 내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시군에 파급되는 부분 또 중앙정부로부터 신뢰나 인정을 받는 부분 때문에 굳이 기금으로 편성해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향후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환경보전기금으로서 계속 편성해 나갈 건지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저희가 이번에 기금에 올린 8억은요, 저희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 설치를 해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과 또 악취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시군 수요조사 중인데요. 시군 수요를 파악을 해서 매칭하는 부분은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의 예산사정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반회계로 내년에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순위원

환경보전기금은 일단 8억 2,000이잖아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이거는 환경보전기금으로 가고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때 다시 매칭사업으로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네, 매칭사업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보전기금으로 올린 이 8억은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북부지역 신평집단화단지하고 장자일반산업단지의 면적은 남부지역에 비해서 작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지역이 관리 대상자로 추가된 근거와 시급성을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아시다시피 지금 북부지역은요, 섬유염색 또 SRF 이런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고. 물론 면적 자체는 작지만 그런 산업 특성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사업장들은 직접 저희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점검하는 이런 시간 이외에도 사각지대가 항상 있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 심야 시간이나. 그래서 이 스캐닝 라이다는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동안 저희가 감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북부지역은 비록 면적은 작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과 갈등 또 현안 부분 때문에 북부지역을,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서 봤을 때 가장 거기가 적임지다라는 부분을 판단했고 또 평택 포승공단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옛날에 미세먼지 한창 농도가 심각했을 때는 늘 충청하고 저희 경기지역이 약간의 갈등의 요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종

백현종위원장

과장님,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네, 이상입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향후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계획을 갖고 있나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나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요, 설치가 되면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특성을 저희가 파악해서 가장 취약한 시간에 또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집중단속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환경보전기금 재원 편성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역 간 관리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 아닌가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일단은 정책의 효율성 부분은요, 이미 벌써 대외적으로 많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환경부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만큼 저희 기술은 선제적이고 굉장히 선진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네, 잘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가 스캐닝 라이다에 관해 가지고 전국에서 앞서가고 이런 건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거 다 인정을 하고 제가 가끔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거는 잘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취지가 다 좋고 성과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 관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죠,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일반회계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기금을 헐어서 쓸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고개가 갸웃해지거든요.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오면 이거 예산 통과 안 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R&D를 했다가 처음에 정착하는 부분이고 도가 직접 하는 부분이라서 그랬는데요.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보편화돼서 이제 시군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는 일반회계로 해서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본예산 때 좀 보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에 앞서서 자료요청부터 하나 할게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랑 공동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사업비를 얼마큼 그다음에 어떻게 분담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하나 좀 예산상 확인을 할게요. 저희 예산 설명서 자료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1억 4,000인데 연도를 보면 세입 산출내역이라고 중간에 한 8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에요. 근데 보면 21년, 23년 그래요. 1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 사업에 보면 26억 원 중에 세 번째 항목 21년도에 이게 반환수입이네요. 25억이 있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보면 여기도 보면 22년, 19년 이렇게 또 있고요. 또 26페이지 그외수입 1, 2, 3, 4 보면 20년도, 21, 22년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원래 예산이라는 게 거의 1년 회계 단위로 끊기게 되는데 도시주택실은 이런 사업들, 이런 뭐죠? 세입 산출내역에 이렇게 23년도 이전 이런 건 있지는 않은데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많아요.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상?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책과장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김태희위원

네.

아니, 그러기는 한데 이게 20년, 19년, 21년 이런, 여기 보면 물론 사업특성이 있으리라 보는데 아까 제가 몇 개, 한 4∼5개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그게 왜 수입이 그렇게 잡히는지. 물론 전년도나 23년이나 22년도까지는 이해는 가요. 이게 시군에서 다시 취합된다거나. 근데 이게 3년, 5년 그런 사업에서 묶여서 그런 건지. 그런데 주택실은 이런 게 없어요. 저도 다른 자료를 봐도 여기만큼 이렇게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를 각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셔서 그 이유를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건지 좀, 저도 납득이 안 가서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총회 관련해서요. 이클레이 보니까 30주년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거 맞춰서 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기후총회로 해서 7억 5,000만 원, 7억 1,500만 원인데 이클레이 쪽은 사업비를 얼마나 공동 부담해요?

그 기준은 뭐죠, 그러면? 거기는 3억, 우리는 7억 정도. 나름 기준이 있습니까?

원래 이클레이 자체 하려고 했던 행사인가요, 아닌가요? 원래 이 행사는.

그건 아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제안을 한 겁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 이게 무슨 따로 협약을 하셨어요?

협약 같은 건 한 건 없고요?

이클레이 쪽하고?

그러면 도가 제안을 했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거 며칠짜리 행사예요?

3일짜리 행사인데 10억 원 되는 거네요?

이거 혹시 행사 하고 나서 2026년, 27년 이렇게 계획하고 있죠? 한 번 하시면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하면 이거는 1회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앞으로 이클레이 쪽하고도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분담방식이나, 이게 물론 첫 한번 해 보겠다라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염두를 한 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글쎄, 뭐 이게 세계 지방정부분들 오시게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행사가 의전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물론 많은 외국에서 초청을 해서 오시면 더 크고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글쎄요, 저는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요. 지난번에도 행사 한 번 있었잖아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전만 하다가, 물론 그런 큰 규모나 외국인들의 자리는 또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에 그 자리 때 너무 어수선하고 그리고 외국인분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력 이런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대사관이나 이런 데 일괄로 막 우편물 보내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오신 형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죠? 어떤 타깃을 정하고 모셨나요, 그 당시에?

이 행사 하시려면 일괄로 우편물 그냥 보내시는 거죠?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연락을.

하여튼 이클레이 그 부분은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비에서 이번 추경에 7,500만 원 감액이 됐죠? 감액을 하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한 28억 정도 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12대 임차 지원을 하셨고 147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군, 자료 없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안 되면 담당 부서 나오셔도 되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김태희위원

우선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8개 시군은 자체 보유 살수차를 활용해서 사업에 미참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23개 시군은 이 사업비를 시군 매칭으로 하는 거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대기환경관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자체 보유, 앞으로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이제는 지방으로, 시군으로 이양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온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 사업 언제, 얼마나 했습니까? 시작을.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대기환경관

이윤성 이 사업 시작은 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희위원

2018년도요. 어떻게 보면 몇 년 지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한 8억 6,000, 시군이 20억 정도 되는데 매칭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업이면 도의 재정적 부담 좀 줄이시고 미세먼지 살수차를 다 직접 보유한 시군들도 있고 이런 걸 차라리 권장을 하셔서, 이거 내년도 사업 반영되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대기환경관

이윤성 네. 저기…….

김태희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시군으로 넘기시는 형태가 낫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떠세요? 그런 고민을 하신 게 있습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대기환경관

이윤성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해서 운영하는 기간이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시기에 11월부터 3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한 50일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기간 사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지자체에서 사용할 때 시군이 민간업체랑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도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대기환경관

이윤성 시군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결국 시군에서 계약하는 거죠, 그렇죠? 업체들 그런 부분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대기환경관

이윤성 네.

김태희위원

저는 이 사업 고민도 한번, 국장님, 한번 이 사업은, 글쎄요, 물론 살수차가 없는 시군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그런 검토를 하셔서 시군으로 이양, 넘기는 사업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지원 부분을 줄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그러면 시군이 충분히 이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판단해 가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거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본질의에 할당된 시간은 다 쓰셨어요, 서로 간에.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우리 부위원장님 빼고. 더 안 계신 거죠, 보충질의?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께 보충질의 시간이 기본 5분인데 마지막이니까 5분하고 플러스알파 정도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김종배 위원님 계신 건가요? 그러면 김종배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은 조금 더 시간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배 위원님 5분 딱 맞춰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174페이지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그거 예산이 삭감되었죠? 박대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왜 이게 4개 시군이 참여를 안 한다고 돼 있던데 수요조사 사전에 안 했던 거예요?

수요조사도 안 하고 미리 도에서…….

금액도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참여가 안 되니까 삭감을 하겠다, 참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게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총 108대를 한다. 이건 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도에 자문을 받고 한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이걸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아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서울도시공사에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을 위해서 무슨 공사를 하고 계시냐고요.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아까 조회해 보니까 흡입매트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흡입매트. 신발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는 흡입매트 들어봤어요?

우리 환경보건과장이 지금 전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다른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한다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서 되겠어요?

인터넷 조회를 해 보니까 2021년부터 2년간 서울4호선 수유역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해서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이상 절감된다고 이렇게 효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학교 초ㆍ중ㆍ고에 지금 흡입매트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내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3년간 3,000억을 투자한대요. 제가 하는 얘기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경기도도 시범사업을 하세요. 한꺼번에 뭘 할 생각하지 마시고. 시범사업해서 그게 설치한 게 효과가 있으면 늘리고 효과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이거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방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까 의회, 아니, 의원?

이 사업은 어떻게 그러면 상임위에서? 아니면 예결위?

맞아요?

네? 아까는 예결위라며요.

확실해요? 그럼…….

그거 맞습니까? 상임위에서 작년에 했습니까? 그거 근거대로, 그 뒤에 실무자가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없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넣었다?

증액사업으로?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가 결국은 없게 된 3억 원의 반환된 부분이 이건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막상 시군에서 수요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반환한다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입장이에요. 하나, 수요가 없는 부분을 의회에서 했다. 무리하게. 둘, 필요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의회에서 만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 경우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건 한번 저희 관련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 말씀, 발언에 대해서는.

국비를 공모하신 거예요? 국비라며요.

근데 금방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이 국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21년도, 그러니까 일몰이 돼서 의회에서 그걸 연장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했다?

일단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국비로 했던 그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원래 없었는데 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그거를 추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의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요. 지금 유영일 위원님이 자료요청해 주셔서 자료 연령별로 시군 이렇게 봤어요. 근데 참 궁금했던 게 저도 자녀를 둔 부모이다 보니까 이게 10대 이하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한 1만 6,000명, 1만 7,000명 해서 한 3.7% 돼요. 근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손목닥터 9988.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손목닥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 물론 이제 사업 설계는 좀 다른 영역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10대 이하들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통상 아이들은 키즈폰이라고 해서 부모 명의로 하기도 하고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저희 아이들도 키즈폰이거든요. 명의가 부모예요. 근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인증하는 방식이 이게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부모의 동의하에서, 14세 이하는 동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4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 동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급하면, 일단 인증은 알겠어요. 그러면 지역화폐 사용방식에 있어서는 아이들은 지역화폐가 없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디테일은 정책과장이…….

김태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모의 지역화폐로 연동시키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이들 10대까지, 10대 미만들도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물론 부모 입장에서, 여기 공직자분들도 자녀들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이런 기후, 환경교육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대 이하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이렇게, 물론 가입은 부모님들의 동의인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부모의 거로 연계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10대 이하들까지.

중학생은 빼고 일단은요, 10살 미만.

근데 느끼는 게 그게 지역화폐가 결국은 부모님 지역화폐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게 6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아이들 물론 이제 대중교통 버스, 초등학교 버스를 타지 않죠, 초등학교 애들은요. 걷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걷는 거 이렇게 걷기 해서 지역화폐로 가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순기능, 진짜 순수한 기능으로서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공직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자녀한테, 물론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다 일반인분들하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10대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다른 형태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또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양한 콘셉트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걸 제가 잠깐만 부가설명을 드리면 이게 말씀하신 부분은 초창기에도 저희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기후 어린이 소송 이렇게 헌재에 소송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도 참여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논란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인 의미로 저희가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리워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김태희위원

오히려 지금 10대에 키즈폰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인증 방식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해서 그렇게라기보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리워드가 가는 방안을, 물론 새로운 콘셉트일 수 있습니다만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게임머니를 줘야 되나요, 아이들한테? 하여튼 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거는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RE100 랜드마크 조성, 이거 아까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시설 이런, 예산 항목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불가능해서 반납한 부분은 담당자에 대한 질책과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단순한 그게 아니라 결국은 원래 사업 집행절차의 당초 방식에서 이대로 못 가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설비로는…….

김태희위원

결국은 그 담당자의 미숙 아니면 실기로 인해서 결국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결국은 좀 불명예스럽게, 이게 좀 행정의 영역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제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각 과나 부서에서도 예산 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예산부서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국 내부에서 사실 그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좀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내부에서 잘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자료 올라오는 게 솔직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공직 입장에서는요. 그렇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대단히 송구스러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경제이용센터 연구용역비 6,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저도 받았습니다만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사업비 리모델링 170억 원을 목표로 하시는데 국비, 도비 한 5 대 5로 해서, 그런데 조금 저는 이게 잘못하다가 연구용역만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대신에 도전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환경부를 상대로 이런 첫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공모한다거나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 이건 쪽지 예산성 사업이에요, 정부 사업이나 국회 사업에는. 저는 그러면 이건 잘못하다가 무리하게, 물론 거기서 만들어내시면 능력이에요. 경기도의 능력이시고 경기지역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능력입니다만 저는 잘못하다가는, 차라리 1단계는 그렇게 가시되 2단계는 안 되면 도 예산으로 해야죠. 안 되면. 그런 방향을 좀 열어두고 하시면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다 확인된 거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나만 좀 당부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늘 아까도 잠깐 거론됐던 게 있는데 경기도순환경제이용센터 설치 용역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전체 예산 대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설계비라서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니까 6,600만 원 정도인데 나중에 이게 전체 사업비로 가면 179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비를 5 대 5로 지금 확보해 보겠다 이런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제가 왜 이걸 특별히 말씀드리냐 하면 환경국에서 다 해 놓고 예산 필요할 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예산만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향후에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거는 또 새롭게 시도해 보겠다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그렇게 용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환경국이 워낙 일 열심히 한다는 거는, 고생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떠한 건이든지 간에 향후에 다 작업을 하고 내지는 도지사의 결재가 떨어진 이후에 내지는 도지사 주변의 기획팀, 비서실 등이 결재를 한 이후에, 동의를 해 준 이후에 나중에 다 마무리해서 예산만 갖고 우리 의회 상임위에 와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건 상정 자체를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별로 해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저희가 체크를, 의회하고 협의했나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진도가 나가는지를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양보를 계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9월 3일 자로 운영지원과가 운영기획부로 조직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0억 5,179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9억 8,650만 원 대비 6,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기환경연구부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93만 원을, 미세먼지연구부에서는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6,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6억 2,44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65억 8,413만 원 대비 1억 8,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6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7쪽 미세먼지연구부입니다. 장비구매 집행잔액으로 오존 자동측정장비 214만 원, 이산화질소 자동측정기 3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8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온BOD배양기 등 장비구매 후 집행잔액 1,9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9쪽 북부지원입니다. 원활한 대기오염도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배출가스측정기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쾌적한 환경 유지와 도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다음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나 확인 좀 할게요. 15페이지에 있는 실내공기질 조사 자료 보면 올해 추진실적으로 지하역사 라돈 실태조사 80건 이렇게 해서 완료하셨다고 했고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실내공기 한 680개소를 하시는데 이거를 연구원에서 자체 이렇게 지역을 선정하셔요, 아니면 시군하고 협조를 하셔서 선택을 하십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연말에 시군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다음연도에 할 장소를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김태희위원

시군하고 함께 한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태희위원

저희가 바로 전에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하면서 거기 전철역사의 공기질 그거에 대한 부분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했었다가 실질적으로 부천 등 4곳의 시군에서는 수요가 아예 없었다고 해서 그냥 거의 전액 반납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지하철역사 라돈이나 특정 뭐 있기는 한데 저는 의외네요. 그러니까 80곳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이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자체라는 건 시군하고 선택 이런 거 없이? 협력.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끼리 지적해 주셔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철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김포선하고 그다음에 의정부 경전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시군하고 협력 없이 자체적으로 철도역사 부분을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거는……. 일단은 지금 저희가 22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수인분당선 했고요. 올해는 신분당선 8개소, 분당선 2개소 그다음에 경강선, 서해선, 4호선 저희 경기도 관할구역 그다음에 1호선과 SRT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결국은 그거는 시군하고 하기보다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김태희위원

기본적으로 이걸 하시려고 하면 그쪽 소관 소유에 대한 부분은 철도청이잖아요, 한국철도공사.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최소한 그걸 하려고 하면 그쪽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가장 붐비는 시간을 하고 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과정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환경교통국은 전철역사를 하다 보니까 시군은 거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근데 위원님, 지하역사 라돈 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시군하고 연구원하고 협업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네? 아니라며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검사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뭐지, 차량 안에서 하는 실내공기질 검사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역사에 대한 라돈 검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답변을 좀 헷갈리게 자꾸 하셔서요, 저도 헷갈리네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역사 라돈 검사는…….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게 지하철역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차량…….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 내에서 하는 공기질 검사 있고.

현종

백현종위원장

실내에 하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른 형태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두 가지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지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군하고 하는 것도 있고 철도청 쪽하고도 하는 거 있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러니까 지하역사 라돈 검사는 시군이랑 같이 하는 검사고요. 그다음에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태희위원

차량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의 추경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딱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개회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3쪽부터 882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2억 9,769만 원을 증액한 6,087억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비이자 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등 총 41억 4,485만 원, 지방교부세로 화성시 창고화재 관련 수질오염사고 응급복구비 57억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76억 9,8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지원사업 9억 9,000만 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1억 7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0억,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6억,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 39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 1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1,1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9억 1,441만 원을 증액한 6,814억 1,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877쪽 수질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9,721만 원이 감액된 23억 6,089만 원으로 도랑 복원사업,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추진비 등 총 1억 374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6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8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40억 3,683만 원이 증액된 348억 9,445만 원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 12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80억 6,268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지원사업 14억 8,500만 원, 화성시 창고화재 관련 수질오염사고 응급복구비 59억 등 총 152억 4,7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0쪽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20억 3,963만 원이 증액된 6,154억 1,474만 원으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1억 7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1억 7,140만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7억 6,123만 원 등 총 20억 3,9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2쪽 수질총량과는 기정액 대비 49억 3,516만 원이 증액된 287억 4,175만 원으로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 49억 2,975만 원 등 총 49억 3,5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9쪽부터 911쪽입니다. 909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40만 원, 그외수입 182만 원, 순세계잉여금 490만 원, 국비사용잔액 12억 2,522만 원 등 총 12억 5,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팔당호관리 예비비 2,293만 원, 국비반납액 12억 3,243만 원 등 총 12억 5,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업무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관련해서는 논의와 토론을 집중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기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다 충분히 이미 받으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확인만.

현종

백현종위원장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에 보면 구리 쪽의 집행잔액이 37억 원이나 돼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21년도에 구리 인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폐지 승인요청이 구리시로부터 들어온 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유가 방재시설의 치수가 불안정하고 대체주차장 확보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한테 취소요청이 되었고 22년 4월 11일에 취소승인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납입금이 24년 6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사업취소 후에 정산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도중에 전환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도중에 도비사업으로 되면서 이 사업 중단시점으로 국비사업을 국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지원된 도비를 쓸 것인가 아니면 전환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이전은 국비까지를 쓰고 그 이후는 도비 부분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복잡하네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일단 국비를 먼저 쓴 다음에 소진, 그다음에 이제 도비에 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저희 쪽의 의견을 환경부에서 들어주는 바람에 그 이후에 그것이 결정된 게 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4년 6월에 구리시가 잔액을 저희한테 납부함으로써 이게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들어오게 된 건입니다.

김태희위원

결론은 37억 원은 도비로 들어온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도비는 하나도 안 쓰고 국비 걸로 마저 다 쓰고 그걸로…….

김태희위원

아, 국비로 쓰고 그다음에 도비는 저희가 다시 반환해서 37억을…….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된 건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당시에 도비가 전액이 37억이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도비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국비만 그쪽에서 쓰고 다시 도비는 반환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사업전환은 이제 구리시가 한 거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쪽 귀책사유는 그쪽에 있는 거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논란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다시 해결이 돼서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 바람에 사업은 다시 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입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과정은 또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기간이 걸쳤고요. 두 번째는 화성시 창고 관련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응급복구비 한 57억 되는 거는 1차, 2차로 두 차례 교부를 받았네요, 행안부로부터요. 다 집행하셨고 그 관련해서 추가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복구는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비용은 더 이상 필요 없고 한 9월 20일 넘어서 해양수산연구소에서 26일쯤에 치어류 방류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계수조정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국고보조금 2억 8,25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3억 6,725만 원,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지원 4억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탄소중립실천 시범사업 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전문교육사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토론하실 내용 계세요?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긴 시간 동안 심의하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애 원장님은 바로 가셨나 봐요? 다음에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심의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원안대로 해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의견 없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동의하신다는 거죠?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도시환경위원회의 우리 부위원장님들과 협의 후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자, 다 이제 안건이 오늘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퇴실하셔도 되는 거죠? 보고는 일단 산회하고 하면 되겠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