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29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92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2억 4,904만 원 대비 11억 7,581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ㆍ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 세외수입 12건에 8억 8,58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1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5억 8,194만 원 대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2억 7,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2쪽 국제협력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49억 7,566만 원에서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억 4,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국 신설에 따른 국제협력 주요ㆍ핵심사업 홍보를 위하여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빈 사절단 방문 수요 대응과 실무급 국제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국 지린성 파견공무원 지원자 부족으로 인해 재외근무수당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3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 26억 9,795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1,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를 위한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교류 증진과 도내 기업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37쪽부터 946쪽까지입니다. 9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79억 6,803만 원보다 73억 3,330만 원 증가한 4,253억 133만 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 챌린지 솔루션 확산 사업 등 국고보조금 8건에 4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 및 보증금 반납 등 세외수입 20건 32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54억 7,057만 원보다 27억 3,308만 원 증가한 5,482억 36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디지털혁신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쪽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1억 3,100만 원 대비 160억 6,581만 원이 증가한 661억 9,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출연금 및 지역 혁신거점 고유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10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과 관련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ㆍ안전ㆍ환경 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3년 선정된 거점형ㆍ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각각 70억 원과 30억 원을 편성하고 2024년 선정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각각 22억 5,000만 원과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허청의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승인에 따라 북부권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종합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 지원에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비율 감소로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8억 6,775만 원 대비 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 선정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으로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 945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447억 246만 원 대비 139억 6,972만 원이 감소한 4,307억 3,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으로 수요연계형 미래차 부품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 내시에 따라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은 24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189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라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될 수 있는 도시모델 구현을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에 따라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을 위하여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 구축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9,008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 선정에 따라 대학생 대상 단기 집중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5억 609만 원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85억 3,226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30억 4,911만 원 대비 10억 1,028만 원이 증가한 140억 5,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의 사업량 변동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판교 제1TV 관리는 5억 원, 판교 제2TV 산업단지관리는 1억 9,04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난 6월 375회 정례회를 통해 도의회 동의안 승인을 얻은 바 있는 경기도-WEF 간 협력협약(Collaboration Agreement)에 따라 그 후속 추진사항인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316억 8,062만 원 대비 17억 679만 원이 감소한 299억 7,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회수하는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은 사업량 변동을 반영하여 46억 9,044만 원 감액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완료로 초과수입액 및 불용액이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9억 8,3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71억 6,377만 원 대비 27억 1,707만 원이 감소한 244억 4,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예탁금은 사업량 변동에 따라 62억 1,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프라에 대한 국가 표준 확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인프라 확충은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율주행 표준화 실증 및 도민체감 서비스 개발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금액 1건 변경, 세출예산안 금액 1건 변경입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도비 이자반납금은 이자발생액 오기로 당초 590만 2,000원에서 109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디지털혁신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미 반납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중복 편성으로 당초 1,180만 6,000원에서 133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계목 변경 1건입니다. 디지털혁신과 소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을 주관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성격에 맞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변경된 예산액 및 통계목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72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6,699억 9,000만 원보다 24억 7,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액 37조 290만 4,000원 대비 1.8%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AI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1억 8,275만 원으로 본예산액 98억 8,089만 원보다 3억 186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인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AI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4억 9,225만 원으로 본예산액 547억 3,249만 원보다 7억 5,9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표적 증액사업은 AI기반 우리 아이 푸드 스캔 사업, AI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의 경상적 위탁비를 시설 구축을 위한 자본적 위탁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종합의견입니다. AI국 추경예산안은 AI프런티어사업과의 신규사업 2건이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시기를 감안,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국제협력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4억 2,485만 원으로 본예산액 42억 4,903만 원보다 11억 7,581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국제협력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2억 7,393만 원으로 본예산액 295억 8,194만 원보다 6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표적 증액사업으로는 국제협력 활성화, 교류협력 운영,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의 변경은 1건으로 시군 비매칭 도비잔여액을 도 직접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환 사용한 내용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18쪽 종합의견입니다. 국제협력국 추경안의 주된 증액내용은 국비보조사업과 부서 신설에 따른 홍보비 편성, 교류협력 운영 사업 등으로 추경 편성된 사업을 감안하여 연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253억 132만 원으로 본예산액 4,179억 6,803만 원보다 73억 3,329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입예산에 대해서 24년 자체사업의 불용액 등이 2,202% 상승하여 증가율이 매우 높으므로 향후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82억 364만 원으로 본예산액 5,454억 7,056만 원보다 27억 3,3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22쪽부터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종합의견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분 사업 대부분이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라 세입ㆍ세출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세외수입 항목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내역이 시군과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의 자체사업 교부액의 불용액임을 감안, 사업 진행에 있어 관련 부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정산 관리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안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85억 609만 1,000원으로 본예산액 402억 1,288만 6,000원 대비 17억 679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대행사업비 세출 감액분 90억 원은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인프라 확충사업 100억 감액, 자율협력주행 표준화 실증 및 도민체감 서비스 개발사업 10억 증액 등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인프라 확충사업비 100억 전액 삭감 사유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련된,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비사업 31개 시군별로 24년도만, 24년도 지원된 내역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이 아마 될 텐데 버스, 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승용차, 버스 그다음 화물차 이렇게 구분해서 31개 시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국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교류협력 운영 관련해서 경기도 대표단하고 실무단을 운영하고 올해 예산 9억 7,700에서 1억 5,000 증액해서 요청을 해 주셨는데 대표단하고 실무단이 어떤 분들인지 명단이나 정의가 있으면 그걸 주시고요.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아니, 지금 자료로…….

별도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답변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상반기 대표단 출장이 3회 하고 외빈들이 38회 방문을 하셨고 교류공무원들이 파견 지원을 해서 현재 한 66% 집행을 했다고 제출해 주셨어요. 거기 내역을 별도로 제출 좀, 세부사항, 대표단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어느 나라를 방문해서 저희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그걸 좀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심홍순입니다. AI국의 과장님, 우리 아이 푸드 스캔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100개소 관련한 내용 중에 국공립하고 구분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입니다. AI국에서요, 이번에 예산 전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억 편성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그리고 국제협력국 부분에서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어떤 명단이라든가 아니면 금년에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 질문을,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인프라 확충사업이 100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관련된 당초의 사업내역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ㆍ국장님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AI프런티어사업과 관련, 국장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보면 AI기반 만성질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뒷페이지도 설명해 주신 거 보면 AI 활용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케어 서비스 개발 그리고 관리자 모드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400대 50만 원짜리 구매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우리 경기도 집행기관의 다른 담당 실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신 겁니까?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만성질환자 관련돼서 지금 다른 실국 관련되는 곳과 얘기는 해 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 3,400만 원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해 오셨는데 애초에, 당초에 1년 살림살이 운영비를 7억 2,000만 원에 살림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9월 들어서 이거 10억 이상을 더 올리는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출연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 지원 있고 사업 지원이었던가 2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10억으로, 육성 지원 2개의 항목이 있고요. 그 두 가지를 작년에 불가피한 사유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늦었지만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거 보면요, 작년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는데 반영 안 된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혹시?

네,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현실적으로 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잘하셔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본예산에서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추경으로 다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게 사유가 다인가요? 좋습니다. 이제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본예산에 7억 2,0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럼 7억 2,000만 원 갖고 살림하라는 얘기예요, 1년. 맞죠?

네, 여기는 7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살림을 하라는, 운영비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 예산이······.

안살림은 그거 갖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업하면, 다른 돈을 버는 항목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려해서 이 운영 지원 항목으로는 7억 2,000만 세울 테니 그거 갖고 1년 살림을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7억 2,000 1년 운영비 운영 지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내서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성립시켰는데 갑자기 10억 넘는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 기관에서는 테크노파크나 이쪽에서는 그러면 7억 2,000 갖고 1년 살림을 할 생각이 없던 거 아니에요.

이게 항목상의 약간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이 항목으로는 7억 2,000을 갖다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9월인데 9월 추경에 10억을 갖다가 더 달라고 그러니까 명분이나 실리가, 명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왜 이거 갖고 1년 살림하라고 예산 짰잖아요.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고무줄도 아니에요.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서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했는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1년 살림계획을 안 세운 거 아닌가, 맞잖아요.

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2023년도에 이 금액이 반영돼 있던 거를 2024년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늦었지만 좀 세워주십사 이렇게 올린 케이스입니다.

위원장님,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일한 금액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하고 예비 심사, 예결위 심사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앞으로 이거 갖고 내년에는 생활해.” 했는데, “운영을 해.” 그랬는데 “아, 난 그건 필요 없고요. 우리가 멋대로 요구한 거 다 주세요.”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취지는 아닌데요.

아니, 1년 동안 이 운영비 갖고, 지원비 갖고 살림할 생각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덜 받았으니까 난 다 받아야 돼.”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이거 한번 관련해서는, 이거 분명히 2개 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예산 갖고 1년 계획 세운 걸 한번 받아보세요. 아마 본예산 갖고 계획 안 세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이 깎이면 깎인 대로 1년 살림계획을 세우는 거고 서울시에 지금 TBS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구노력을 해요,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을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AI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은 사전보고할 때 준비가 미흡해서 과장님, 나눈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국제협력국은 아직 자료를 안 주셔서 그 자료 받은 다음에 제 본질의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국 김선화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임 국장님께서는 9월 20일 날 출근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출근하십니다.

아직 받은 적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게 계속 의회를 무시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러면 제가 지금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왜 하냐는 그런 회의감이 들어요. 의회가 거수기가 아니고 지사가 협치하고 협치하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 의장께서도 경기도가 도저히 너무한다 해서 언론을 통해서 의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도 집행부에서 어느 한 면담 요청이나 소위 말해서는 축하 인사나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는 의회의 역할만 하면 된다. 우리 지사께서는 계속해요, 그런 말씀을. 그런 의회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해 볼까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면 다 의회 탓이라 그러시지 않을 겁니까? 과장님 가셔서 이거 아마 다 녹화되고 누가 보실 것 같은데 이런 일 생기면 안 돼요. 임용 절차가 끝났으면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최소한 “이런 분이 내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출근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고 향후 이 국장님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할 테니 의회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건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업무질의를 할게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자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 푸드 스캔 사업이요. 이거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보고 제가 판단해서 이해한 게 맞는지 좀 봐 주십시오. AI기반 푸드 스캐너 10만 원짜리를 5대, 월 10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할부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5대씩 해서 어린이집 100개소 하면 500개를 구입을 해서 6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게 월 5대 6개월이면 60만 원짜리가 이렇게 할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사업 참고자료가 없어서.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산출내역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에 있는 산출내역을 보시면 어린이집 100개를 대상으로 100개당 5대의 스캐너 그리고 1대당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산출했을 때 3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저희가 거기 갔다 왔어요, 현장방문해서. 그래서 사업설명 듣고 기관설명 들을 때 경기TP가 초기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자본금 출연했던 기관이 정부, 경기도, 안산시, 대학교, 교육기관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자치단체 해 갖고 대여섯 개 기관이 출연을 해서 만들어져 있고 매년 사업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1년 예산 출연하는 것도 각각의 기관에 정부도 출연하고 안산시도 출연하고 경기도도 출연하고 다 출연하는 구조죠, 국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 정부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경기TP의 출연금을 증액시키자는 추경이 편성이 됐고 안산시도 됐고 대학도 됐고 다 공동출연기관에서 같이 추경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경기TP 아까 말하는 운영비 등등이 증액이 되는 건지 경기도만 유일하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을 편성해서 요청을 하신 건지 그걸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세부적인 예산 내용이라서······.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각 기관에서 연도별로 출연하는 거는요, 경기도하고 안산시만 출연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설립 당시에 출연 이후로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전혀 출연을 하지 않았고 안산시에서만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아까 당초에 7억 2,000은 테크노파크의 지원 예산이 아니고 대진테크노파크의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는 금년도 본예산에 운영지원금이 하나도 출연이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추경에 지금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산은 경기테크노파크 24년도 출연금에 출연을 했나요, 안산시?

네, 출연했습니다. 본예산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해서 했는데 그게 모자랐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모자라서 경기도가 24년에 출연을 안 했으니까 너네가 출연 안 한 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출연해 달라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출연을 못 한 이유는, 안 한 건가 못 한 건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니, 분명히 이게 존경하는, 아마 그때 소관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이었겠죠?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 미래위원회 생기기 전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출연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딴 거 더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말고 그 이유가 해소가 됐습니까?

네, 해소됐습니다.

해소가 확실히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입장은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회의록, 회의 시간에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 출연금을 편성 안 하기로 작년 예산심사 때는 했고 근데 지금 판단해 보니 경기TP가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돼서 올해 경기도에서 작년에 예상으로 잡았던 금액만큼,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정도니까 대략 한 10억 정도,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 해 갖고 그렇게 추가로 편성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사항이고,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작년에 우리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예산에 부기나 뭘 달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분명히 기록을 남겨놨을 건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되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 정도로 출연을 하지 않아도 경기TP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지금 말씀해 주신 건지.

일단은 여러 사유가 있어서 이게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요?

네, 자체분석······.

그러면 기조실장 불러서 설명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거기도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여기는 순세계잉여금들이 1년에 20에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뒤로 좀 처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상황을 봐서 올해 다시 예년 수준의 추경을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부기를 남기지는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말씀은, 그러면 지금은 그 순세계잉여금도 다 써서 돈이 없나요, 운영?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출연금액을 세워주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게 해소되지 않고서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한다는 건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가 이거는 제 질의 시간 끝나고 정회 시간에 별도로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다 보고를 해 주세요, 국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로 생긴 거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다 보니 조금 분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미래위원회가 탄생이 된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는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예전의 위원님들이 아니시거든요. 달라요. 지금 기술이 발전하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역량이 엄청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것들도 많고.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그냥 해.” 그러면 그냥 다들 따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역량이 높아짐으로써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고, 그리고 의회가 독립기관입니다, 완전 독립된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재정, 조직 이런 것들은 조금 의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도민들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이 짧은 시간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물론 집행부가 너무 사업이 많으니까 힘들고 시간이 없는 거는 다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교류를 너무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류한 기관이 차세대융합기술원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물어봤더니 그 기관만, 차세대융합기술원만 교류했다고 하시더군요,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야간 시간을 쪼개서. 처음으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더 부담이 많아요. 아마 집행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산이고 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 추경이 있으면 우리가 왜 삭감을 했는지, 사업이 이렇게 부진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미리 알려 주시면 여기서 그냥 다 통과, 통과할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이면 더더욱 이 신규사업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이해하는데 위원님 각각이 그 한 사업에 대해서 5분씩만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지. 그 시간을 틈틈이 가서 이해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안 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아마 재선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또한 그렇고 또 재선인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 중요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도 본예산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업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간을 내주는데,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드리는 것이고 집행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 의회가 어떤 데구나. 이제 아, 위원들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사업 아무것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집행부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 시간을 많이 써서. 저는 이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담당 부서가 모빌리티과인가요?

네, 미래성장산업국.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 민원들을 들으면 전기자동차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는 많은데 내려오지 않아서 왜 안 주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우리 팀장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아무튼 사정이 좀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일단 파악을 했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경기도에서의 입장을 저는 이해해서 다행히 그 배터리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배터리 때문에 송도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아, 이게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안 해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경기도에서의 또 다른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중앙에만 의존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재원은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사실 대부분 많이 했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의 규모 차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승용차는 지원을 못 했고요. 버스에 대해서 한 2,100만 원 정도씩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원을 해 달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솔직히 물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못 나간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승용차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버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버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중앙에서 이것저것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고요. 예산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들이 있을 것인가 이걸 추가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글쎄, 여기서 지금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대안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안전에 대해서 중국산이 안전하지 않지 않냐, 그다음에 국산이 안전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의 입장이 조금 난처한 거가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데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수요, 그러니까 국내산의 수요량을 다, 국내산을 갖고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으니 좀 서서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런 좋은 안이 아니면 그다음 대안이어도 수요를 충족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논리를 많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위가 신설이 되고 저희 위원님들이 권한이나 권력은 좀 내려놓고 집행부 입장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얘기를 저를 포함해서 부위원장님 두 분, 다른 위원님들이 누누이 집행부에 많이 했습니다. 저도 뵐 적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대신 이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권위는 지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 저도 여기 도의회에 와서 보면 위원님들의 권위를 지켜 주는 건 집행부에서의 역할인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같이 손잡고 하겠다는데 지금 보고를 해 주시는 걸 보면 다른 위원회 전에 했던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려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하는데 권위를 지켜 주지 않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몇 분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좋게 잘해보자는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누차 우리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고하실 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긍정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숨겨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도 바보가 아니고 여기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선, 재선 위원님이 네 분이나 계셔요. 그럼 많은 경험을 하고 보고한 걸 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을 해 보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게 보고가 정확지 않으면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로 신뢰를 갖고 하려고 하면 권한이나 우리가 권력을 내려놓고 권위는 지켜 줄 수 있는 이런 집행부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꼭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던 게 균특사업으로 전환된 이유하고 그리고 재정이 축소가 되면 거기엔 대책을 좀 갖고 있나요? ○ AI국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산업과장 이수재입니다. 재정이 축소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동일하게 그냥, 동일한 금액이 균특에서 국비랑 이렇게 계정을 이동한 겁니다.

네.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이 1억 1,000만 원 감액이 된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원래 중앙정부에서 매칭을 5 대 5로 작년까지 했었는데요. 올해는 자기네들이 70%를 부담하고 저희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부담을 좀 덜어줬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데 매칭비율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건입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수요기술발굴 실적이 21년서부터 23년 보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21년에 489건, 22년에 418건, 23년에 375건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4년 수요실적이 몇 건이 되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24년 실적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 아,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7월 말 정도까지 해서 기술이전이 52건 그다음에……. 이게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다 합쳐 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15억 6,000만 원의 규모인데 감액된 도비가 2억 6,000만 원, 국비가 6억 그리고 시군비는 별도로 있고 지금 부산시가 4억 4,000만 원 부담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배경이?

저희가 참여기관에 9개 기관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 주관기관은 경기테크노파크고 참여기관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아래 보시면 그중에 하나가 무슨 부산테크노파크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좀 같이 지원을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73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2억 4,000만 원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 반영했는지.

이거는 사업 성격상으로 사후적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실제로 공무원 직무발명한 건수가 다 확정되고 심의 통과돼서 지원할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매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직무발명을 실행한 사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금액을 확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맞춰보니까 2억 4,000 정도 총계가 나와서 이렇게 올리는 건입니다.

아무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수요기술발굴 실적감소에 대한 대응 마련 요청을 드리고.

네.

그리고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속적으로 반영이 돼서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에 지난 조직개편 때 AI국 신설을 할 때요, 사실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인데요. 집행부에다 AI국 신설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됐느냐, 시대적으로 인공지능이 상당히 지금 시대의 정신이 되어가고 있고 가장 핫한 이슈는 맞는데 AI국을 과연 신설을 하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됐느냐,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공석이 된 상태인데 언제쯤 자리가 채워질 겁니까?” 그랬더니 대략 한 8월 말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난 조직개편 때라든가 지난 업무보고 때처럼 AI국이 그래도 우리 지사님이 상당히 하반기 주력, 어떤 공약이라든가 그런 주력 사업으로 인공지능국을, AI국을 신설하고 또 의회에서는 그거에 화답하기 위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쳐가자라는 차원에서 된 것 같은데 오늘 정말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AI국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경기도에서 AI국을 신설했는데 이 AI국의 주요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국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AI국에서는 사실 AI 기술이 요소 기술이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도 다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간의 중복 우려나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취합이나 그걸 공공데이터로 개방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고려까지는 아마 다른 실국에서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AI국에서는 다른 실국의 사업일 수도 있지만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다 관련 실국으로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총괄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아, 네. 이거는…….

이거 뭐 어떻든 간에 이게 감액을…….

이게 작년도 특별회계 하면서 예상하고 실제 달라진 게 큰 항목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1테크노밸리하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1테크노밸리, 2테크노밸리의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7억, 8억 정도의 차이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율주행시범운영지구 인프라 사업이 올해 100억이 있지만 올해 전액 삭감으로 요청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비슷한 사업이 23억 있었는데 사실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탁금을 갖다가 금고에다가 또 증액시키는 게 있죠? 137쪽에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예탁금이 90억 원에서 63억 원을 증액해서 15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집행실적이 전망이 안 좋아서 이거를 갖다가 감액을 시키는데 예탁금을 갖다 늘리는 부분들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저희는 일반 예산하고 다르게 이 판교특별회계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연도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거고, 세출은 그렇게 하는 거고 세입도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꼭 집행률에 어떤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어차피 사업의 효과성 그래서 만약에 타이밍이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중심 보고 그다음에 아낄 건 최대한 아끼자 이런 맥락에서 사업들을 다시 좀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어떻든 간에 이런 자금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고 실리적인 자금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에 잡혔지만, 예산 세출계획에 잡혔지만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작성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적절할 것인가 이것도 계속 점검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신설 위원회이기도 하고 또 신설 국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매우 많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지하 1층에 전문위원실 사무실, 회의는 어느 날은 7층, 어느 날은 1층, 어떤 때는 또 빈 상임위 회의실을 찾아다니는 게 이게 미래위의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서도 우리가 “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열정은 많은데 잘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국장님도 오셔야 되지만, 이제 오시겠지만 또 선임 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데 제일 미련 또는 아쉬움이 많은 곳이 AI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현장에서 답은 못 들었지만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가장 빠른 시간에 국장님 오시면 현안사항들을 정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설명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으로 추경이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I국에 아이 푸드 스캔 사업이나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사업 이런 사업들을 AI국에서 주도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향후 프로세스가 만약에 여기서 정착이 된다라면 이게 근본적으로 확산할 적에는 주무부서로 또 해당 부서로 흘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그건 집행부 내부에서 협의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반영이 안 된 사례는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가볍게 여쭤봤는데 본질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9월 달에 1차 추경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인건비와 운영비잖아요. 순수익이 났다 해서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나쁜 사례잖아요. 불편함이 있어서 도는 갑의 행세를 하고 을은 불편함이 있으니 반영을 못 시킨 사례. 그래서 다시 9월 달 추경할 적에 뭔가 말 못 하는 사연 가지고 뱅뱅 돌리는 이런 일들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해결을 하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그 당시에 해결해야지 9개월 뒤에, TP 원장님, 이 인건비 다 확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책정도 안 해 놓고 일하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공공기관을 그렇게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산 문제를 떠나서 다 맞물려 있는 건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숙제처럼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숙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다른 사안이긴 한데 미래성장국의 수소도시 관련된 부분이에요. 1차로 국가가 수소도시를 선정했잖아요. 제가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이 선정이 됐는데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2019년도 12월에 선정이 돼서 2020년도부터 4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용 보고받으신 것 있을까요?

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하나 추가적으로 배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 통해서 팀장님하고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해 보면서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고 또 수소산업이 가야 되는데 지정만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축에서는 1단계 신청된 데들은 마무리를 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477억이에요. 국가가 200억, 경기도가 60억, 시비가 217억 해서 417억 사업인데 배관 0.8㎞, 8억 이게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되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경기도에서는 미니 수소도시라고 해 가지고 단계별로 신청을 받고 확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1차 지정받은 데들은 신청을 할 수 없고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생겨서 앞으로도 가야 되지만 실행하고 있는 도시들이 마무리를 못 해서 숙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31개 시군이 다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이 없어서 예산 투여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경기도는 또 수소도시 확산을 미니든 메인이든 확산을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되는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한번 부서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어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세밀한 예산 편성이나 지자체의 현안들을 담아내는 추경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국제협력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저도 이 내용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내용 확인이 좀 필요해서 자료 요청하려고 하다가 그냥 직접 여쭤보는 건데요. 국내복귀 투자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용인시가 하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내복귀기업이 경기도에 23개가 있습니다. 23개가 있는데요. 국내복귀가 신청을, 이제 해외 사업장을 한국으로 복귀를 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럴 경우에 국내복귀기업이, 저희가 그런 사업도 있어요. 발굴해서 다시 복귀시키는 발굴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거기서 신청을 하면 산자부에서 국내복귀기업이라고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결정을 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설비보조금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요. 근데 그게 법이 개정된 이전에는 사실은, 그래서 이 매칭비율을 따져서 국가가 40% 그리고 지방비가 60% 그래서 거기 지방비 60%에서는 저희 경기도가 30이고요, 기초지자체가 7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산자부에 사전에 국내 복귀하겠다는 걸 신청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로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해 주셨는데요. 산자부에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거기서 심사가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에 추경에는 용인시 1개 기업······.

네, 그렇습니다. 이랜텍이라고요, 이랜텍이라고 본사는 여기 수원에 있지만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설비투자는 용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내복귀 관련된 것들을 일반적으로 경기도 내 기업에 안내나 홍보가 좀 잘 되고 있을까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 국제협력국의 룰 중의 하나가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타임 벨 울림) 해외에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완료돼서 나중에 추후에 이 과정이나 절차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정한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첫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다들 긴장하신 것 같으신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 보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방금 말씀드린 조성 사업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하고 도대체 영어하고 한글 말고 틀린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이런 사업에 제목을 다시는데 다들 비슷비슷해요. 물론 아직 정립이 좀 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마다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건데 내용은 다 틀린 걸로 제가 간략하게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시티 사업, 도시 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미래성장산업국이 만약에 이름표를 다른 걸 달고 미래성장산업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좀 남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주실 거예요?

이 건들은 사실은 국토부 사업들인데요. 그러니까 도비가 투입되지 않고 국토부하고 각 시군이 직접 매칭해서 되는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들이 규모도 다르고 그다음에 제목도 조금씩 다르고 사업 내용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 번 이걸 읽어봤는데 이게 차별화를 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 사업이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정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조금 더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국토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내용들이 다 확연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해 가지고 제목을 달아도 더 쉽게 이해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부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새로운 생소한 단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 그린배리어 및 친환경 배달 밸류체인 조성 사업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주요내용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자료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까 보기는 했는데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

네, 보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명시 하고 있는 사업은 총사업비 183억 해서······.

6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60페이지.

아, 네. 다른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목만 나와 있는데······.

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가 20억, 시군비 20억 해서 사업비 40억으로 2024년부터 26년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탄소중립 관련돼서 어떤 인프라를 갖다가 광명시에 확산하는 이런 사업······.

제가 질문한 거는 이게 이제 사업목적을 보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 솔루션 집약된 탄소중립도시 조성이에요, 목적이. 그런데 사업내용은 친환경 배달문화 밸류체인 조성 그다음에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그린배리어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게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잘 이해가 못 돼서······.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자료 전달)

쪽지가 왔는데 어떻게 답변······.

네, 쪽지가 왔는데요.

일부적으로 하시죠.

네, 쪽지가 근데 저도 이거를 아까 봤는데 좀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미래성장산업국인데 64페이지에 보면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생산공정 실증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여기에 세부주관기관이 에이스테크원이라는 수요기업이 있고 공급기업이 건솔루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어떤 선정된 배경, 선정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산업부 공모과제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건데 처음에 공모를 하면서 수행기관, 참여기관 이렇게 같이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가 총괄주관은 경기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수요기업은 에이스테크원 그다음에 참여기관은 건솔루션 이렇게 하고 연계협력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 올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많은 기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여기서 보면 건솔루션이 기술을 에이스테크원에 투여해서 에이스테크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모델을 실증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건데,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실증사업을 이 두 업체 간에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실증 모델 결과물이 필요한 사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런 데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때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상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별도의 추가적인 사업이 나오지 않으면 무상으로 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실증을 통해서······.

아니, 결과물을. 여기서 실증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라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의 내용을 다른 사업체한테는 공유 안 하고 만약에 이 업체들끼리만 한다고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특혜라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선정기준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게 일반 R&D 과제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서 보통 R&D를 해도 그 결과물은 그 기업에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증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R&D의 개념으로써 결과물 자체는 개별 기업에 귀속되는 걸로 이렇게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혜택의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잠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 참여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우리 산업 전반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큰 기업들, 잘나가는 기업들이 더 잘나가게 되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후발 업체라든가 중소업체는 매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널리 공유될 수 있게 일부분, 뭐 그중에서도 핵심은 빼더라도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부 사업이 사실 크게 봐서 인프라 사업하고 R&D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는 공용이 되고 있는데 R&D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기업에 귀속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확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네핏이 그 기업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경기북부에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가 새로 설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애로점이 많아서 경기북부의 이런 사업체 기업인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보면 29억이 예산의 총액이었어요. 29억으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시다가 이번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6억의 예산을 요청하시고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6억이 모두 국비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6억이고 저희가 매칭해서 6억 해서 12억이 되는 거고요.

12억.

기존에 경기TP에 가는 것도 저희가 한 30억 정도, 국비 30억 정도, 한 60억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시다가 이번에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서 커버하게 바뀐 거죠?

네, 그렇게 바뀐 건데 아무래도 초기단계에서는 포천의 경기대진TP에 지식센터를 해도 수요만큼 공급을 못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카테고리별로 해서, 세부 카테고리별로 해서 일부는 경기TP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식으로 조율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북부가 있어도…….

일단 12억 자체는 경기TP에서 전속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기TP, 남부 쪽에서 도와주는…….

제가 다음 질의드릴 걸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약간 5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경기북부와 남부 지금 나눠진 상태로 보면. 그러면 하는 일 자체는 실제로는 3분의 1을 책임지면서 이전에도 경기북부가 아무래도 산업 분야도 좀 뒤처져 있고 적다 보니까, 남부보다는. 이런 사례가 좀 적었어서 비율상으로도 5분의 1 비율이면 경기북부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책정할 때 뭐 3분의 1은 되야지 않겠어, 10억. 혹은 합해서 20억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어떻게 6억이 책정됐는지.

이거는 예산 과정이라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특허청 같이 하면서 저희가 더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지식재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비도 더 따오고 저희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요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 서비스 제공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더 많은 수요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적지 않나, 이것을 충분히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요자가 더 많은 혜택을, 경기북부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아까 전기차 관련돼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예산 관련된 것도, 예산 금액 자체도 책자 95쪽에 보시면 지금 자료 주신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에는 좀 그렇고 나중에 추후에 과장님 저랑 이거 한번 예산 당초하고, 처음 예산 잡은 거하고 현재까지 나간 거하고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가 도비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공모 나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일반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건 버스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전기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단 공모과제에서 지방비를 얼마 해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50 대 50 하자, 어떤 거는 7 대 3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기본적인 방향이 지방비분에 대해서 도에서 한 30% 정도 그다음에 시군에서 한 70% 정도 이걸 기준으로 저희는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고양시가 140억짜리 국가 예산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 70억, 올해 70억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재정 상태가 완전히 진짜 안 좋은데 이게 예산을 거의 200억 넘는, 계속 내년까지 하는 거더라고요.

스마트시티 관련된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같이 가는 거는 산업 관련된 거 아니면 인력 양성된 거, 인프라, 기술개발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일괄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점검은 하시나요, 혹시? 경기도가. 각 국비가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하는데 중간에 혹시 점검이나 이런…….

사업계획을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모두 다 소통이 부족하다, 답답하다는 말씀 많이 전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기가 11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기간에 충분한 소통과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을 나눠서 오늘 같은 그런 내용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개별 위원님들 찾아뵙고요, 다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자료가 아마 늦게 도착이 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한 분이면 그럼 보충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하고 추경을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아직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게 국제국은 못 받았거든요.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자료 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충질의하실 수 있으셔요?

아니, 그럼 그 부분은 이따 예산 심사하는 계수조정에서 저는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아직까지 안 주고 국제국에서…….

그러면 거기…….

아니, 보충질의 일단, 지금 일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질의하고 AI국하고…….

그러면 저기 자료를, 국장님, 지금 빨리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갔다 온 거라 리스트업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제출했는데…….

아니, 일단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라도 오면 질문을 막바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먼저 AI국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잘 받았고요.

김태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한번 질문 여쭤볼게요. 이 자료를 지금 급하게 만드신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있던 자료죠? 자료 갖고 계세요, 과장님? 저한테 준 거, 제가 하나 드릴까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모바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원칙, 지침 그런 것들은 긴급, 복지, 구호, 재난 그런 거를 편성 원칙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기도도 기조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국제국에서 요청해 주신 올해 추경예산 이게 과연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건지, 국제협력……. 아니, 대표단도 안 주고 실무단도 내용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갖고 오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저희가 이거를 세워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국제교류협력 대표단 파견, 국제교류협력 추진. 최소한에 대해서 이게 성과나 실적을…….

위원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며칠 전에 위원장님을 찾아뵙고요. 저는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상임위 개최를 못 하는 줄 알고 마음이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시베리아 벌판을, 눈보라 치는 시베리아 벌판을 저 혼자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저기해서 위원장님 찾아뵙고, 저는 잘 모르니까요, 양당 간에 그런 거. 그래서 너무 이게, 왜냐하면 도정에 관련해서는, 도의회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저희 편이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서브스턴스를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해 주시고 예결위로 가면 저희는 아무래도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됐는데 예결위원님들이 저희 거를 인정 안 해 주실 거 아니에요. 또 보니까 저희 미래과학협력위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라고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타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설명하실 자료가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줘요?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위원님 지시사항을 너무 소상히 이행하다 보니까 날짜별로…….

그러면 먼저 준비된 설명자료, AI 김선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 내용에 보면 교류단 몇 명 파견, 4명, 어떤 사업이 국제교류협력 활동, 국제교류협력 경기도 대표단 파견.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가서 어디를 가서 할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걸 달라는 거고. 그전에 이행했던 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셨잖아요. 얼마 얼마를 지금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원을 추가하려면 대표단 행사 운영 아시아 3,000만 원 3회인데 아시아 어디를 가는 건지, 구미주를 6,500만 원 4회 해서 2억 6,000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갔고 앞으로 어디를 갈 건지. 원래 5억에서 3억 5,000 기정액이고, 올해 예산이 5억이고 1억 5,000이면 추가된 1억 5,000 갖다가 어디를 갈 건지.

지금 소상히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급한 대로 작성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위원님께 소상히 만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대표단은 누구예요, 실무단은 누구고?

대표단은 상대 지방정부 내지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공식행사를 방문하는 게 일반적으로 도지사나 부지사…….

그러니까 대표단이 누가 가시는 거냐고요. 직책, 직위나.

보통 직책은 도지사나 부지사가 됩니다.

그러면 대표단은 항상 지사가 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대표단이라는 게 해당 국가 방문을 하기 위한 입ㆍ목적성에 따라서 대표단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네. 위원님, 정답이십니다.

실무단은요?

실무단은 사전준비라든지 실무협의하러 가는 게 실무단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아가면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냐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소상히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타임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출연대상 공공기관은 총 1개이며 2025년도 총 70억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2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5,000만 원 증가한 70억 원입니다. 해외 GBC 사무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6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BC 마케팅 기능 강화에 3억 5,000만 원을, 국내 사업비 등으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GBC 운영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 촉진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정책 제언과 도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출연대상 공공기관은 총 7개 기관이며 내년도 189억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5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2,300만 원 증가한 41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7억 7,6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2억 5,800만 원,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6억 원, 산업데이터 표준 확산 기반 구축 사업 12억 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7억 2,000만 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5억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1,700만 원 증가한 26억 1,700만 원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내 미래산업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입니다. 21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한 60억 원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입니다. 26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3,700만 원 감소한 38억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10억 원,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9억 9,000만 원입니다.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 지원 5억 6,000만 원,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비 매칭비율 상향에 따라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 증가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관련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신성장 분야 첨단산업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인력양성 내실화 등 현안 과제에 대해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제출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4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안건입니다. 세부적으로 2024년도 국제협력분야에서는 1개 공공기관에 총 7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미래성장산업분야에서는 7개 공공기관에 총 189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분야별 출연계획안으로 먼저 국제협력분야 출연 내용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각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2025년도 출연금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기관별 출연 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에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사항으로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에 대하여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관련 법령에 의거 지자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비 중 신설사무소 6개소에 대한 출연금 증액 요구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세부사업별 효율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안으로 경기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8조와 제12조 및 각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2025년도 출연금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기관별 출연 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에서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종합의견으로 금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항이기에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세부사업별 효율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ㆍ국장님은 해당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출연계획 동의안이니까 실질적으로 출연금액은 예산심사 때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미래분야 출연계획을 계획안으로 숫자를 좀 보여주셨는데 경과원은 한 4억 3,700 정도가 출연금액이 올해 대비 줄었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런 건지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고.

바이오산업본부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 보조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기계약직 인건비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기업육성과가 경과원 전체를 총괄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이 일부 이관됐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 예산심사 때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속 문제가 됐던 경기테크노파크는 내년에 이 정도 계획안 출연하면 올해 출연 못 한 금액 플러스 내년의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증가분에 포함해서 출연금액이 적정하시겠습니까? 또 중간에 추경에 출연 더 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협의하신 거예요?

초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그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이 다 반영돼서 그렇게 하시겠다? 저희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예산심사할 때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숫자 좀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오늘 심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국의 예산심의하고 그다음에 자료 준비 이런 게 많이 미흡했는데 사실 7월에 기재위에서, 7월이 아니죠. 6월, 7월? 7월에 기재위에서 직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직제 승인할 때는 왜 그러면, 문제점이 아까 김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해줬냐 하면 그거를 빨리 저희가 직제 승인을 해 줘야 담당 국장을 뽑아서, 내년도 예산이 8월 달 정도에 이제 입력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마련해 줘야만 국장이 와야 총괄적으로 그러면 AI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건지에 대한 자기의 역량과 비전과 이런 것을 실무과장이나 팀장들, 직원들하고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준 건데 지금 9월 20일 날 임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결재는 9월 12일 됐는데. 그러면 그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임용받기 전이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와서 인사도 서로 하고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런 소통의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그 결과가 오늘 이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우리 김동연 지사께 이거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사께서 직접 할 건 아니지만 그럼 그 밑의 분들이 부지사도 계시고 담당 국장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런 추진사항을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또 정책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함께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개념도 없고 열정도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저희 의회의 임무인 견제ㆍ감시를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가면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밖에 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원인을 제공한 지사부터 부지사, 담당 국장까지 너무 아쉽다, 매우 유감이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답변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완벽하게 질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거나 그다음에 정확히 모르면 추후에 답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드러났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신설 위원회로서 의지와 열정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이거 시작 단계부터 굉장히 실망이고 아까도 제가 권한과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위원장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지위가 높을수록 권한도 있지만 그 밑에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결국에는 경기도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좀 뭔가 새롭게 변화를 하셔서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선도적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편견 및 허위 정보의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사회적 신뢰를 저해시킬 뿐 아니라 기술 혜택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여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기반을 마련하고 도민과 기업에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전국으로 공통된 기준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나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윤리적 이슈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윤리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윤리기반 조성을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과 기업 및 이용자에게 확산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행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0조 윤리기반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일중ㆍ이채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의 제작, 보급, 이용 등 모든 영역에 필요한 윤리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함께 건전한 인공지능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윤리 관련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공지능이 갖춰야 할 신뢰성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ㆍ제공자 또는 이용자 등이 실천하여야 할 윤리 등을 담은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등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곤 의원님께서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윤리 헌장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서 도민과 기업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규범입니다. 이 헌장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 윤리적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헌장 공포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국내외의 윤리기준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인 윤리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경기도 내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이제영ㆍ윤충식ㆍ이용호ㆍ김동규ㆍ이재영ㆍ최민ㆍ이자형ㆍ이채명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철진ㆍ심홍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2022년에 약 2조 7,700억 원에서 2032년에 26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분야의 인재와 스타트업의 부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스타트업 육성의 중심지로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도지사가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계획 수립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방향, 창업 지원, 수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셋째, 지원사업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ㆍ금융ㆍ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윤충식 의원 등 1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인공지능이 미래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규제 등으로 경영환경 전반이 악화되고 있어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방안을 담은 제정조례안으로 실효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 좀 제안을, 지금 보다가, 제가 미리 공부를 못 해서 죄송한데 지금 보다가 이게 한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9조에 자금지원은 “도지사는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의 원천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이라는 게 기금의 존속시한도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2026년 12월 달로 이 기금이 끝나거든요, 연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처럼 예산이 허락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에다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더 큰 폭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꼭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수정안을 위해 잠깐 정회하시는 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수정······.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홍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석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네,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373번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자원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할 때만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만 지불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IT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필수적인 초고속 대규모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산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자체 구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방식으로 전환 및 확산되면서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나 관련 도 조례 등 지원 근거의 부재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효율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종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전석훈 의원 등 2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미래정보통신기술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육성하고 도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가운데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클라우드 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인프라 역량 강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네, 이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1인 창조기업 수는 98만 7,812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경기도는 27만 6,000개의 기업이 등록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지원 제도는 도소매업 등 전통적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은 각종 지원 시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육성계획 수립을 규정하여서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 기반 조성, 통계 조사ㆍ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셋째,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경기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형ㆍ서현옥 의원 등 14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인 창조기업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제도는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소상공인 중심의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기존 기업 지원사업과 창의성과 전문성의 1인 창조기업과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이제영ㆍ윤충식ㆍ이용호ㆍ김동규ㆍ이재영ㆍ최민ㆍ이자형ㆍ이채명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철진ㆍ심홍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벤처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2024년 7월 31일 기준 1만 2,253개의 벤처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벤처기업의 31.5%에 해당하며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과 고용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경기도 벤처기업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벤처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식기반 서비스의 비중이 낮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통해 벤처기업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사업을 규정해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도내 벤처기업에게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윤충식 의원 등 1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벤처 지원 관련 기업 정책적 기반 및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중심 지원 방식에서 경기도 내 지역 맞춤형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 경쟁력을 가진 벤처기업 육성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제정의 시의성과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석훈 부위원장님,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해 주신 거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도 보니까 아까 좀 전에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제가 건의,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 마찬가지로 반복된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금에서 자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협의가, 좀 좁은 부분의 자금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제안을 드리면 아까처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정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회 중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석훈 의원님의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김태형ㆍ이기형ㆍ서현옥ㆍ김용성ㆍ황세주ㆍ이기환ㆍ강태형ㆍ유종상ㆍ김동희ㆍ최만식ㆍ김미숙ㆍ이은미ㆍ이동현ㆍ장대석ㆍ국중범ㆍ오석규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김창식ㆍ이제영ㆍ전석훈ㆍ윤충식ㆍ김철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72번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2023년 국내 의료기기 산업 무역수지가 5,878억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지털제품의 정의와 사례는 첨부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 경기도가 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육성하여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체계에 맞춰 지원을 강화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근거를 마련해 체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상위법인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제정 목적과 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을 경기도 내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 및 7조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3년마다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 및 9조는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과 지원계획의 관련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10조 및 제11조는 디지털의료제품 기업 지원 자문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업 지원과 공모사업 수행 시 경기도 출자ㆍ출연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형ㆍ이기형 의원 등 24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내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 등을 통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도민의 보건 향상 및 경제적ㆍ사회적ㆍ기술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남경순ㆍ이재영ㆍ김규창ㆍ홍원길ㆍ김선영ㆍ전석훈ㆍ신미숙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성호ㆍ김태희ㆍ정윤경ㆍ김도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211억 5,000만 달러로 이는 국내 수출품목 중 8위 수준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 지원으로 인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2021년부터 중국에게 세계점유율 1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은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고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 경쟁력 또한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65조 원 이상 투자, 규제 해소, 세액공제 확대 등 자금 투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경기도 또한 디스플레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지역 내 기업과 자원을 유치하며 디스플레이와 결합하는 소재ㆍ부품 등의 국산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 경기도 내 디스플레이기업 유치, 디스플레이와 결합하는 소재ㆍ부품 등의 국산화를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는 디스플레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디스플레이산업육성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더욱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이재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디스플레이산업 핵심 품목의 국산화율을 높여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로 경기도의 생산ㆍ수출 및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제정의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 지원에 따른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상황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철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용욱 의원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4년도부터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중국의 추격으로 추월당해서 그런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행 지방자치법 제1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14조제1항1호에 보면 시ㆍ도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등을 광역 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산업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경기도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파주에 집중되어 있고 본 조례안이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제일 많이 입는 시군은 파주가 유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14조에 명시된 이런 사무기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군별로 형평성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향후 5년간 약 109억 5,800만 원의 도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파주 디스플레이산단은 국가산단이고 현재 국가에서도 최근에 그런, 앞으로 65조 이상을 투입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중요사업으로, 산업으로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국가사무를 우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시행을 하려면 상위법 위임 등이 필요할 텐데 현재 이 조례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위법률이 확인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사무배분기준 원칙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사무가 서로 겹치게 되면 그게 기초자치단체한테 먼저 처리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오히려 이런 조례는 파주시에서 자체 조례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지자체의 사무로 할 수 있고 별도로 위임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 특정 시군에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디스플레이 관련 제조업 사업체 분포를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표시장치 제조업이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있고 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 제조업이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부 데이터를 보면 경기남부에 디스플레이산업의 91.3%가 위치해 있고요. 경기북부에는 8.7%만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수원이나 평택, 안산, 용인, 안성,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구성비율로 봤을 때 파주가 5.2%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원은 8%, 평택은 11% 그리고 화성이나 이런 데는 22.9%나 되거든요, 산업분포가. 그래서 이 산업 자체는 특정 어떤 시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4년도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보면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이라든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 기업에다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저희 한국광기술원이나 광기술원 경기분원 이런 기술원의 소부장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기관 자체가 이렇게 기업이 아닌 기술원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대기업에 지원된다기보다는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저희가 사업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원에 지원하는 사업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욱 의원님, 조례 제정안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 여쭤보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은 해 주셨는데 경기도 전역에 관련 산업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수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매출액 대비나 생산액 대비로 혹시 통계는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업체 수 대비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업체 수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매출액 대비로는 제가 데이터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자료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완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완성업체 기준으로는 파주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LG디스플레이가 파주에 있기 때문에, 구미하고 파주에 있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돼 있고 SDC 해서 삼성디스플레이도 충청도 쪽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급망을 보면 완성 최종 제품 자체는 사실은 파주에 있지만 장비ㆍ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장비랑 비슷해서 오히려 그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남부에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장비ㆍ소재, 디스플레이 장비ㆍ소재 회사에서 4년 동안 경영전략실장 하다 왔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사업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겸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은 반도체 장비를 했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같이 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전체 밸류체인상으로 봤을 때는 소부장은 오히려 파주가 좀 적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에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시면 당연히 최종 제품 자체는 사실은 파주에 거의 100% 집중돼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구성을 이루는 게 사실은 부가가치 베이스로 보게 되면, 소부장 업체들이 장비하고 소재를 제공해 주는 그 매출이 부가가치 베이스로 봤을 때는 사실은 소부장 업체 비율이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 부분, 아마 5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전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6조에 지원사업을 정의를 좀 해 주셨어요. “도지사는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서 1호부터 “그 밖에”까지 해서 9항까지 만들고 또 2호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제안설명을 하시고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거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재정을 투자하거나 행정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려스러운 거는 비용추계지만 지사가 이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가사무하고 똑같은 게, 저는 대부분 이게 국가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연구개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인력 유치, 연구시설ㆍ인프라, 창업ㆍ유치ㆍ정착, 실증사업, 국내외 마케팅, 산ㆍ학ㆍ연ㆍ관 연구협력 지원,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타 산업과 디스플레이 융합ㆍ연계 지원.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자치단체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충분히 동의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국가가 이미 이러한 사업들을 할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또 특정 파주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파주는 국가산단이고 나머지 남부에 많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역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사무로 진행되는 거를 좀 보고 그럼에도 미진하거나 경기도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나중에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게 어떠냐. 그 이유로서는 비용추계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정도가 향후 5년간 매년 한 20억 정도의 투자가 재정에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중복 투자가 되는 거는 좀 낭비의 우려와 염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에서 의원님 생각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반도체나 자율주행자동차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 경노위에서 발의됐던 양자산업과 관련된 지원 조례들이 이미 발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나 기초사무가 대부분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조례가 통과되고 실제 예산이 수립됐을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저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1년도 이후에 디스플레이가 저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위인데, 산업에서. 지금 1위 자리를 뺏기고 중국한테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중소기업들,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거고 저희가 다시 디스플레이산업이 세계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거는 요원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경기도에 대부분 분포해 있는 소부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지금이 적기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근데 한 가지 좀 저는 생각이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늘 생각하고 있는 게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화, 경기도 집중화 그런 거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수도권에 있고 특히 경기도에 집중이 돼 있어서 산업이 집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방에서 구미나 천안인가 충청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는 경기도가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났을 때는 또 다른 수도권 집중화를 아마 유발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걱정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건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법을 먼저 제정을 하고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제정된 법 이후로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당 지역에 맞는 지원 조례를 맡는 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좀 더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경기도의회니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준 거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계속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런 데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너무 집중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해외로 떠나거나 그런 문제도 많이 생겨서 다시 돌아오는 기업 등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시행하는 걸 지켜보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네, 말씀하세요.

경기도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자면 대부분은 그거에 다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은 수도권 집중을 좀 강화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자동차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수도권을,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해서 다시 글로벌 1위를 탈환하기 위해 더 늦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순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지역 지원 근거 조례에도 디스플레이랑 다 같은 소부장에 들어가 있는 조례랑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관련해서 국가 법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법령에도 산업부의 소부장,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 안 납니다마는 소부장 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최근에 2022년도에 첨단전략산업에 관한 법률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 들어가는 항목 자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그다음 최근에 바이오까지 추가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법령도 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법은, 개별 산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몇 개의 산업을 묶어서 같이 지원하는 이런 법령이 좀 있어서 그래도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디스플레이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중국한테 최근에 특히 LCD가 거의 넘어간 상황이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게 OLED인데 이것도 잘못하면 패권을 뺏길 여지가 있어서, 특히 그 관련해서 완제품 업체 그다음에 또 소부장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R&D라든가 큰 사업들 많이 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돈으로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 매칭사업들이 주가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트레이닝, 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체들에 대해서 네트워킹하고 정보 교류한다든가 세계화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영역들은 보완적인 영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저는 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발의 날짜가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경제위 소속이시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위에서 이미 심사를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미래위까지 오게 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발의한 거는 맞고요. 제가 6월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때 본의 아니게 6월에 다수의 조례를 발의하는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당 조례는 다음 임시회로 한 회기 정도 미뤄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경제노동위원회가 또 분리가 되고 하면서 지금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례를, 저는 그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들이 얼마큼 숙지해 있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신속히 통과될 것인가 아니면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고 저는 되도록이면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서명을 많이 받고 그 조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제위 위원들한테만 받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하셨구나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미래위라는 위원회가 신설이 되면서 다시 또 미래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속된,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그런 이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것이 많이 잘 감지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소부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들 많이 알고 있지만, 저 혼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의견, 예를 들어서 이게 ‘디스플레이’ 그러면 ‘파주’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급해서 이번에 통과를 해야 될 것인지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께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따로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위원님들 한 분씩 찾아뵙고 조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 부서에서 2025년도에 관련해서 경기도 소부장 산업 지원이라든가 인력을 좀 기술개발, 산업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에 기반해서 경기도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본예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발의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특정 위원회를 거론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기 의정활동하면서 들었던, 뭐라고 그럴까요? 경험했던 것을 그냥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경제위에 가서 조례를 발의하려면 바로 한 번에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숙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들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그거는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 이건 신속한 건데 이게 발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고심고심해서 ‘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으면 신속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러지 못한 점도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음 예산에,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집행부와 교류가 있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거라고 제가 그냥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례를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견 교환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그 과정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됐을 때 우리가 그래도 더 이상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소부장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경노위에서 올라오는 의원님들의 조례에 사실상 거의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하기 전에 상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냥 차라리 부결이 됐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상정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처럼 설명을 잘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각자 그 상임위의 특성이기도 하고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들의 의견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또 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 주셔야 우리가 또 심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집행부가 아닌 발의하신 의원님께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기업들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셔서 조례만 보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김태형 위원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건 발의한 의원님보다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2004년도부터 17년간 세계 1위를 하다가 2021년도부터 2위로 하락하고 나서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이 산업에 대해서 육성 차원에서 상당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네.

자료나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격차를 줄이려는, 중국이 따라오는 이런 일들 하나하고 또 하나가 중국의 양산 능력 확대로 인해서 저희들을 추월,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027년도까지 세계 1위 탈환을 위해서 65조 이상을 투여하겠다라는 거시적인 계획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선행돼 있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우리 이용욱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가 또 다른 기여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어쩌면 본질적으로 보면 이 산업은 국가가 주도해야 되고 국가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비용추계 100억 가까이를 5년 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이나 실질적인 기여가 되겠느냐. 물론 기여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어디 한 곳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 할 적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현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소 부장의 대다수, 약 70% 가까이는 남부에 있고 메인으로서는 사실은 파주 중심으로 돼 있는 건데 또 그런 표현으로 본다라면 이것은 경기도보다는 국가가 하고 있고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에 경기도가 5년의 비용추계 100억 해 가지고 이게 표시 안 나는 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옛날에 산업부도 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경제산업 정책도 해 봤고 기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요자 관점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국가 정책은 사실은 대규모로 자금 투자해서 R&D를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대규모 인프라를 하는 이런 측면 그다음 또 하나는 법령을 제정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통상 이슈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도 큰 역할을 합니다만 사실은 지방에서도, 꼭 디스플레이뿐만 아니어도 여러 산업에 있어서 지방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지방에서 아쉬워하는 것들이 입지, 인력,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국가보다는 이제 지방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때 보면 국가에서는 R&D 자금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기업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어떤 인력이라든가 입지라든가 규제라든가, 직접적인 규제 이런 측면에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역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경기도가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비용추계도 한 100억 가까이 돼 있잖아요, 5년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는 국가가 향후에 한 65조 이상을 투여하는 대규모 사업이고 특화단지를 지정을 하고 1조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이런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면서도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또 이용욱 의원님, 하나만 질의드리면 저희 경기도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파주에서는 실제 단지가, 국가단지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는 파주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 산업이나 이 방향에 대해서 기초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내용 전체가 접근되지 않은 영역이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파주에 국한된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서 그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가지고요, 사실 죄송하게도 파주시 입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안산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게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산단을 지정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반산업을 비롯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국가가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면서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가산단, 이게 약간 지금 이 본질 조례하고는 다른 사안이긴 한데 안산 같은 경우도 반월시화공단이 조성되고 나서 이제 40년이 돼가면서 기반시설은 노후화됐는데 국가가 예산은 안 내려주고 유지 운영은 시가, 기초단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별도로 특화된 사업단지가 있어서 경기도가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면서도 이러한 유사 사례에 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볼 거냐라는 숙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큰 기반사업 예산 인프라, 전기, 수도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들은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

워낙 예산규모 차이가 크고요. 저희는 그런데 국가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정부가 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중앙정부를 다닌 적도 있지만 사실 지방정부를 다닌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규제, 입지, 인력 그다음에 공장이나 연구소 설치 이런 것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업으로서의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이나 내용도 중요한데 국가가 선도하고 1위 탈환을 위해 65조가 투여되는 이 사업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얼마나 기여될 수 있는지 이거 하나 궁금증이 있고 또 하나는 안산뿐만 아니라 국가산단이 경기도에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이 노후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가 산단을 유지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방법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가가 하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 제출한 조례는 제가 볼 때 보완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65조를 투자해서 디스플레이산업을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몇 개년 계획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분석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도 자세히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정책이 저는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실질적인 조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 좀 전에 정부에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몇 개년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중복돼서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막연히 소부장 산업이 잘 돼야, 예를 들어서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기업이 혼자만으로 해서 세계 1위 탈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서 돼야 되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정책을 할 때는 막연하게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소부장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조례에서 정했는데 거기에서는 그 문제보다 더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분석이 정확하게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소부장 사업에서 65조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재정 투자를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아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검토 못 해 본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었고 부서에서 저희가 기왕에 하던 사업 그리고 향후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조례를 마련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일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공직을 오래 하면서 경험한 건데 예를 들어서 조례나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걸 정책으로 만들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자치단체장이 생각하는 것과 실무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생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조례가 발의된 게 5월 달에 됐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실제 소부장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뭐 어떤 정책 간담회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담은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국장님께서 경험하신 그런 거 말고 현장에 그 어떤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대표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까 조금 전에 인력 문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인력 충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뭐 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한 판단은 사실 100% 접근하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현장을 가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야만 정책을 성공하는데 저도 오랜 공직을 해 봤지만 그렇게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결재 과정에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결국에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가 생기고 그다음에 저희는 반도체산업과에서 디스플레이도 같이 협업을 하고 육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내부적인 스터디들은 많이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에 한정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조금 더 만나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는 아니고 추가질의.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질문 겸 건의가 될 것 같은데요. 조례의 정의가 현재 관련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나온 것 같아요. 정의를 “‘디스플레이’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각종 전자기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적 정보 신호를 광정보 신호로 변환하여 사람이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숫자, 문자, 도형, 화상 등의 패턴화된 정보로 표시하는 영상표시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이게 의원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전자기기”, “전기적 정보 신호를 광정보 신호로 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를 써 놓으셨는데 요새는 제가 잘 모르지만 무전으로, 전기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디스플레이 장치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전기적 정보 신호를 광정보 신호로 바꾸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주도 미래소재 기술로드맵에서 디스플레이를 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인간에게 표시 및 전달하는 장치” 차라리 이용욱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이게 조례가 제정 여부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 놓는 게 오히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디스플레이 장치나 뭐가 향후에도 나오거나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되니까 좀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상적인 그런 거를 전달하는 장치다 하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제안 겸 한번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는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걸 수정안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예요? 김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열심히 보고 계세요?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시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소재ㆍ부품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도, 예산도 알고 싶고 우리 소재ㆍ부품 사업들이 남부 쪽에 많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큼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소재ㆍ부품.

디스플레이 소재ㆍ부품.

네, 디스플레이 소재ㆍ부품.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분야가 지금 시행되는 게 없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국가 과제 해 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은 있는데 도비 자체사업은 저희가 없고요. 그다음에 소재ㆍ부품 기업도 이것도 저희가 사업들이 많이, 디스플레이에 한정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광기술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특정된 영역 말고는,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기술원에서는 지원하는 건가요?

광기술원, 네.

광기술원에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경기도에서 한 10억인가 나가나요?

출연금 항목이 실제는 다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되던가 하는데 항목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그거 하나는…….

10억 중에 일부가 나가는 거예요?

네, 10억인데 그중에 일부는 운영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국가 과제를 할 때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2개 정도가. 그 세부 항목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종배ㆍ윤종영 의원 등 1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 혼잡과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미래 교통수단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입니다. 항공산업의 구조 변화, 모빌리티 산업 영역 확대, 탄소배출 저감 요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의원님이 참석 못 하신 관계로 집행부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분이 바쁘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숙입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해서 제정조례안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숙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선구ㆍ박명수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영희ㆍ김성수(하남2)ㆍ백현종ㆍ김용성ㆍ이택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유일하게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곳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등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방안으로써 충전시설의 감지설비, 소화설비, 방화설비 등 설치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인천 청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전기차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은 여전히 아직도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3일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선구ㆍ박명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의 감지ㆍ소화ㆍ방화설비 등의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법적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함에 따라 안전설비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 및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충전시설의 안전설비 마련을 위하여는 소방과 안전 부서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현안보고 - 국제협력국(1건), 미래성장산업국 (3건)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3쪽 경기도와 유타주 자매결연 실행계획입니다. 유타주는 1983년 9월 경기도 최초의 자매결연 지역으로서 40년 이상 교류 협력을 진행해 왔고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협력 분야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유타주는 미국 내 IT 중심지로 성장하며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상호 간 정보기술 교류 등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무역ㆍ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ㆍ스포츠, 교육ㆍ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타주 자매결연 실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국제협력국(1건))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작년 2월 교육부는 대학지원에 대한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대학교육을 전략적으로 연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RISE는 약자인데요,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을 줄인 말입니다. 이에 금년 2월부터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RISE를 통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미래성장산업 육성 전략과 대학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첫째 첨단산업 분야 인재 중점 육성, 둘째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 기술혁신 지원, 셋째 재직자ㆍ재취업자 등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넷째 지역 상생ㆍ협력 실현 등 도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이 가능한 4대 프로젝트와 15개 단위과제의 RISE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며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인 수정ㆍ보완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도별 배분액은 현재 미정으로 9월 말 정도 가내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수행과 안착을 위해 산학협력체계 구축 경험과 관련 분야 전문역량을 갖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전담기관인 RISE센터로 예비 지정하였으며 경과원은 RISE 수행대학 공모부터 선정,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까지 RISE 전주기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RISE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반도체, AI, 첨단 모빌리티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성장산업 분야의 중점 육성을 가능하게 해서 관련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크지 않았던 대학이 지역구성원의 일원이자 수평적인 협력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과 협업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가능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RISE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의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여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RISE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South Summit Korea) 추진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세계화, 해외투자 유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인 사우스 서밋과 협업하여 박람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판교 일원에서 국제 스타트업 투자유치 박람회, 경기 스타트업 서밋(South Summit Korea)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첫째 날 14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전 예선을 통과한 국내외 스타트업들의 경연, 유망 스타트업들의 전시홍보 및 투자 상담 등이 3일간 진행됩니다.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기업 등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주요 참여자이며 일반 도민도 참관하여 최신의 스타트업 및 기술 동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딥테크ㆍAI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라운지, 네트워킹 공간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참여기업들의 실질적 투자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기도는 혁신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활발한 투자 유치와 대내외 시장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산업부 공모사업(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추진안에 대한 사후보고입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 5월 16일 시행된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사후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모신청 및 선정결과 발표일정이 의회 비회기 기간으로 부득이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미래기술선도형 사업입니다. 평택시가 지원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ㆍ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공동기관으로 참여하며 5월 13일에 최종 선정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개발 지원을 위한 통합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100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90억 원 등 총 1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통합성능평가센터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건축시설과 평가장비 12종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부품과 시스템의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통해 제품의 설계ㆍ개발ㆍ시험평가ㆍ인증을 지원하여 부품기업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온실가스와 배출가스 저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산업혁신기반구축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흥시가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주관하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ㆍ한국자동차연구원이 공동참여하여 6월 25일에 최종 선정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국산 전기차 충전기의 신뢰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수출 원스톱 시험인증을 위해 기업에 통합 시험서비스를 제공하며 가로등 충전기와 같은 신유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및 실증 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10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 민간 자부담 등 45억 원, 총 1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실행되면 도내 충전기 및 부품 제조사들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신산업 성장 기반을 촉진하여 미래차 전장부품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대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3건))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현안보고까지 질의를 하게 돼서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 힌트를 드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 사진파일을 하나 드렸는데 이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 하면 미국에 이번에 MOU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신 유타주 내에 평화공원이라고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공원, 정원 스타일의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중국관이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한국정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담장 기와가 훼손되고, 이게 지금 보면 현지 한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꽤 오래전에 1990년도에 유타주하고 교류를 시작하면서 경기정원을 여기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존, 이번 말고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였고 거기에 정원산업과가 있어서 이 업무를 수행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게 2019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가서 이거를 수리ㆍ보수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가 발발하고 막 너무 심해져서 진행을 못 하다가 코로나가 끝난 상태에도 현재는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오늘 제가 이런 발언을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를 정원산업과, 예산부서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 예산에 꼭 이 유타주 한국정원을 수리ㆍ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서 내년에 사업이 착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겠죠,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의 취지나 내용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올 3월인가요?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공공외교 조례 개정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경기도를 해외에 알리고 인지도를 확산하고 이런 게 공공외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도 집행부 내부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마 이게 쟁점사항까지 갔다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할까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니까 예산이 그 당시에는 이게 9억 9,400이었는데…….

10억 정도…….

네,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해외투자사업 이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제가 관련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설계를 했을 때는 사업비가 물가가 있으니까 10억을 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하면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공외교 차원인데 사실은 그 취지나 이런 건 위원님들 말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주무부서가 국제국이 아닌 이상 힘드실 걸로 알고 저희 의회에서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님 아니면 관련, 지사님한테도 건의할 테니까. 이거는 정말로 MOU 체결하기 전에 깨끗이 고쳐놓고 체결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실행계획서”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이게 3개 나라마다 사실은 이 자매결연이 저희가 83년도 9월 30일 날 해서 41년 만에 하는 건데요, 위원님. 그 당시 자매결연 자체가 너무 좀 저기해 있었고 “친선을 도모하며” 이렇게 원론에 원론만 돼 있어서 이건 나라마다 좀 틀립니다. 나라마다 틀려서 합의에 따라 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계기나 어느 특정 계기가 있을 때 그거를 상호의 협력의지 재확인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말씀 쓰는지 아는데 이건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잖아요. 의원들하고 다 교육받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왜 그러면 “형제교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교육받은 게 “상호결연”이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근데 영문으로 지금 보니까 “시스터 릴레이션십(sister relatio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판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쪽 부분한테 경기도는 성인지 감수성을 좀 특별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한글, 공문 MOU 실행계획서는 “상호결연”으로 변환해서 한다고 그걸 유타주가 이해 못 해 줄 사항도 아니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의 성인지 이거는 사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사인 안 한 거잖아요, 9월 달에 한 거잖아요.

네.

이거 바꿔서 “상호결연 실행계획서”로 하셔야죠. 하실 거예요?

네, 그 점으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나중에 확인합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 저희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라 이거를 누가 반대해요?

위원님 말씀 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저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거는 다 바꾸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든지 말든지.

아, 제가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엊그저께 지사께서 SNS에다가 뭐 영상 올려서 남성, 여성 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저는 못 봤습니다.

컵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하면 이거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상호결연”으로 꼭 바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대학 지원하다가 광역 단위의 지자체한테 권한을 줘서 예산도 하고 특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 우려 아닌 염려가 몇 가지 되는 사항이 있는데, 물론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경기도 내의 지역 대학들은 무지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전개되는 과정하고 향후에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제가 봐서는 이 2조 사업 가지고 17개 시도에 배분한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방에 예산을 좀 더 분배하려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인데 경기도에 75개 대학이 있지만 전문대학이 한 32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전문대학들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낙후돼 있고 학생 모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게 중앙정부에 잘 반영이 돼서 경기도 내의 대학들이 이 지원체계 안에 들어갈 때 예산 확보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 형태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75개 대학이 다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략 한 20개 정도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참여하는 대학들은 어떤 형태는 논의 과정에서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지난번에 제가 이 업무를 한번 보고를 받았었는데 온라인 체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는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참여하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이 정보, 이 수립계획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먼저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하나 있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 20개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들은 약간의 경쟁력이 더 확보된 대학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역이 안산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들어가 있고 전문대 3개가 있는데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고, 물론 서울예대는 특화돼 있는 대학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실제로 교과부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풀었는데 경기도가 아닌 지방에 예산이 분배되고 경기도는 예산 증액이 안 된다라면 과거에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았던 예산을 20%든 30%든 부담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산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비지원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자칫 경기도 예산 매칭비율 때문에 늘 수 있는 구조여서 이건 전략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결국 지방 차원에서 간다라는 건 좋은데 경기도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산 확보 문제하고 학교 간의 균형 문제, 특히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조금 더 잘 수행을 할 수 있고 사업계획을 잘할 수 있는데 실제 학령인구 감소와 소멸위기는 사실은 경쟁력이 없는 학교들이 더 위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이 좀 추진ㆍ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중간중간에, 올해 계획을 완료해야 되고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다가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너무 정확하게 사업을 이해하고 계시고 저희 어려운 점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RISE 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정부 발표는 과거 1.2조에서 이제 2조 정도로 늘린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항목이 기존에 정해져 있는 글로컬대학화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1년에 4,000억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의료지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는 기존의 1.2억에서 지금 1.2조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한 527억 정도 받았는데요. 5%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수도권을 갖다가 우대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래서 예산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던 것보다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기존 사업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대체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대학들에서 비슷한 요구 수준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걸 반영해야 돼서 지방에서도 기존에 받던 것들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 확보가,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한번 좀 보고, 아무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체제가 바뀌고 나면 예산이 크게 늘고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에서 75개 대학이 있는데 기존에 RISE를 통해서 없어지는 사업들을 통해서 혜택받는 대학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21개였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학들은 기존에 받던 몫을 계속 받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못 받던 50개 대학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대와 그다음에 또 현실을 반영해서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현명하게 전략을 짜느냐 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매칭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래 당초는 10%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 2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지만 조금 더 증액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학협력 협의체, 75개 대학 중에서 20개 대학, 4개 권역에서 5개 대학씩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먼저 들어오면 어떤 베네핏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비도 좀 많았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여기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우선권이나 혜택은 전혀 없다, 자문기관이다. 기존의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좀 도와주시라 이런 맥락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권역별로 자체적으로 서로 투표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비슷한 사업들을 했던 데,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데 이렇게 좀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먼저 협의체에 들어가면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거기 관련해서는 계속 이게 순수한 선의의 어떤 자문기구라 이런 측면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이걸 통해 가지고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들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일선 대학에서 느끼는 것은 이 사업의 규모가 2조로 커졌다. 이게 하나 떠 있는 구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국가가 했던 것들을 경기도가 역할을 하고 경기도가 매칭을 하니 경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어떤 형태든,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불러서 가기도 하는 이런 사업 중의 하나여서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자칫하면 그림만 좋고 실질적인 실익은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특히 경기도는 약간의 함정이 있잖아요,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대학 숫자는 75개나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경기도가 20% 매칭한다면 국비 확보된 것에 대비해서 도비는 또 안 들어갔던 것이 들어가는데 그 자체의 확장성을 별로 못 느낄 수 있어서 어쩌면 중앙정부가 던진 사업을 지자체가 받았는데 표면은 좋은데 실속은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금 계속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최대한 지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님, 여기 아까 이 사진이 유타주하고 자매결연 된 이후에 한국정원이 조성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교민들이 여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서 사진을 보내준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국정원을 조성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타주 말고?

유타주 말고 일본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정확한 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 있고 장쑤성하고 가나가와현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그게 제가 금년 1월에 광둥성을 갔다 왔거든요.

광둥성이요?

네. 거기도 유명한 곳에 한국정원이 조성이 돼 있어서 그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도가 지은 건, 이 유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85년도에 한국정원을 지었고요.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해서 93년도에 경기도에서 정자도 짓고 보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한국정원이긴 한데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때 20년, 21년에 했으면 명칭을 경기정원으로 바꾸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원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기껏 조성해 놨는데 가서 보면 다 훼손돼 있고 이러면 자존심에 이게 상처도 심각해지고, 저도 여기 광둥성 거기 갔더니, 제가 사진을 지금 찾아보니까 그 세종로도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훼손돼 있고 기와집에 등이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청사초롱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상한 등이 달려 있고 한국에서는 그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65년 동안 살면서. 또 정자도 초가로 돼 있어요. 보통 시골에 가도 다 기와로 정자가 돼 있는데 어디에 그런 초가집 정자를 지어서 그 중국분들이 가서 보면 야, 한국은 우리 속국이고 여기 못사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해태상도 우리 해태상하고 전혀 다른 게 있고 장승도 마찬가지로 전혀 본 적이 없는 장승이 서 있고 또 정원의 배롱나무는 다 고사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 지역하고 우리하고 기후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거기다 배롱나무를 심어서 고사를 시켰는지. 근데 이 정도만 제가 이제 그 사진 찍어온 거를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위원장님.

그러면 거기 가서 자존심이 이렇게, 더 자긍심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럼 여기 경기도에서 조성한 그 정원에 대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국제협력과에 있을 때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빨리 보수하는 걸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10억이 넘어가면 뭐를 받아야 되고.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분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나 이런 거에서 우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심한 상처를 입는 이런 조건을 유지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반드시 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경기도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현안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