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동수 의원 발언
하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김월룡 교육국장님 그리고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12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입니다.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그리고 희생자 보상금 지급, 4·3 수형인 명예회복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보완 입법과 4·3 유적지 보존과 정비,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4·3 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특히 지난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특정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군 표현 삭제와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까지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의 가치 세대 전승을 위해 우리가 함께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이 여정에 여기 계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4·3특별위원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4·3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4·3지원과와 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업무보고인 만큼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됐기 때문에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4·3의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발걸음에 위원님들 말씀과 고견을 반영하여 4·3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려 나가는 데 혼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입니다. 같이 참석한 팀장님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갈음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4·3의 해결을 위한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4·3지원과 직원 일동은 희생자 보상 등 4·3특별법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유족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치유하는 등 제주 4·3의 과거사 해결에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하성용위원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룡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제주 4·3의 가치를 높이고 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참석자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 강연심 과장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미경 장학사입니다.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최근에 한국학력평가원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실 건데, 지난 1주일 동안 한국학력평가원과 접촉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안 되다가 다행히 어제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는데 거기서 답변이 “교육부에서 시정 요구를 하면 시정할 의사가 있다.” 그런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출판사 항의 방문도 하고 출판사에 직접 시정 요구 공문도 보내고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등 관련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4·3과 관련된 여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시행해서 4·3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또 확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하성용위원장
김월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사전에 공지한 대로 10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더 추가 질의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 폭력 사건인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도민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4·3평화재단의 4·3 추가 진상조사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4·3평화재단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감탄했던 것은 6번과 7번에 4·3 문화·교육 사업, 그리고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이 많은 일을 어떻게 재단에서 다 하시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다양하고 폭넓은 행보를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여러 포럼들은 4·3평화재단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여러 포럼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맞죠, 이사장님?
국제적인 포럼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포럼들을 통해서 4·3의 가치를 좀 더 넓히고, 또 세대 전승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12대 의회 전반기에도 4·3특별위원을 하면서 추가 진상조사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계속적으로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2003년에 만들어진 것은 다른 분보다도 이사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보고서가 모든 4·3 관련 해결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문서로서. 그런데 전부 개정에 따라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 번의 4·3 해결의 아주 중요한 계기다, 이 추가 진상보고서는.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정된 시기보다 6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연장이 되었습니까?
6개월이 연장되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어떻게 작성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사는 다 됐고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아, 보완하고 이렇게 하실 상황이군요. 그러면 추가로 6개월 연장됐는데 그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금 2025년 6월이면 종료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연장되는 일 없이 예정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4·3평화재단의 업무보고에 이게 1번 사업입니다. 핵심 사업이고 중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4·3평화재단의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 중에서 중요성으로 꼽으라면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정부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4·3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것이 정부 사업이기는 하나 관련한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내용에 대한 공유가 도나 아니면 도의회에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동안 좀 드렸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 공유 자체가? 공유 자체가 평화재단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이사장님?
중간보고라고 하면 도와 도의회까지 포함한 중간보고입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의 중간보고입니까?
중간보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평화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3년도에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이후로 이 보고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이 이후에 4·3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것이 기본이 되었던 국가 문서로서의 중요성을 두고 보건대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도민을 대표한 도나 도의회에 공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의견이 그동안 답변으로 왔었고, 오늘은 중간보고의 형식으로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의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예. 종합해 보면 이사장님의 답변은 정부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추가 진상조사분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겠으나 추가 진상조사분과위원회에서 중간보고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공유는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단의 권한이 아닙니까?
이사장님께서는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셨고 4·3 관련해서는 전문가십니다. 추가 진상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도민사 회의 여러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 부분을 대표해서 지금 의회 특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4·3 이 일을 평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밖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습니다, 이사장님.
충실히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관련한 내용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4·3지원과장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4·3이 일어난 지 8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상들이 이뤄지고 하니까 유족들에게는 좀 다행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하고 접수, 지급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지금까지 1차에서 5차 1만여 명의 희생자가 접수된 상태이고, 실무위원회에서 5500여 명이 심사가 진행됐고, 4·3위원회에서 5118명 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830명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1·2차 보상은 완료됐고 3차 접수에 대해서도 4·3위원회에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혼인 특례라든지 양자 특례 이런 부분들이 개정됨에 따라 또 그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면 보상이 이뤄지도록 그렇게 추진…….
청구권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청구권자는…….
자료를 보면 4만 9436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확정된 희생자는 총 몇 명이 되죠? ○4·3지원과장 홍호진 4830명입니다.
4830명은 보상 지급된 거고 전체 희생자. ○4·3지원과장 홍호진 1만 480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권자가 4만 9436명이면 희생자가 1만 사천……. ○4·3지원과장 홍호진 맞습니다. 1만 4800명입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청구한 신청의 3분의 1 정도는 지급이 된 거네요?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4만 9436 이 청구권자가, 희생자가 1만 4000명 하면 1인당, 한 분의 희생자에 한 네 분 정도가 청구하시는 거예요, 가족들? ○4·3지원과장 홍호진 유족분들이 특정 인원 서너 명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균 11명 정도 유족으로 해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한 유족…….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희생자의…….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희생자의.
유족이 하는 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평균적으로 11명 정도.
예를 들어 그 범위가…….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보상을 하는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직계가 돼 버리면, 직계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4·3 희생자다 하면 직계가족으로만 우선 먼저 가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이, 4·3 희생자인지 뭔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일본으로 가신 분들이 많은데 저의 친척 중에도 ― 4·3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어느 한순간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는 분, 만약에 그런 분들이 보상을 해서 직계가 하다 보면 어쨌든 밑에 있는 직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몇 촌이 될 수 있는, 단계가 넘어가는 그런 분들을 찾아낼 방법은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실질적으로 희생자분들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려면 유족분들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그 형제자매, 친족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유족회에서라도 사실 관계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신청도 받고 있고 목격자,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인들이 필요하면 보증을 세워서.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부분이냐 하면, 4·3 때 일본으로 밀항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밀항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 하지만 4·3 때 피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신 분이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을 일일이,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1세대가 됩니까? 1세대, 그 정도 되겠죠?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건데, 자꾸 제 친척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그분이 지금 연세가 거의 100세가 되신 분입니다. 4·3 때 넘어갔는데 그런 분들 하면 그 가족들까지도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어쨌든 이 부분에서 나중에 돈들이, 만약에 보상금이 나왔는데 보상할 방법이 없으면?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미신청자나 미청구자에 대해서, 아까같이 해외에 계신 분들은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미신청자나 미청구자 안내문을 발송해서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제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거의 뭐 100% 신청이 가능하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청구권자들이 신청을 하면 보상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보상 기간은 신청 접수대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에서부터 5차까지 있는데 1·2·3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5차, 6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따른 4·3중앙위원회에서 보상 지급 결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아니……. ○4·3지원과장 홍호진 기간은 보통 생존자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년씩입니까? 1년에서 2년까지……. ○4·3지원과장 홍호진 2년 정도 소요되는 건 사실조사를 저희들이 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희생자의 자녀들이 있으면 금방금방 되겠죠. 자녀들까지 있으면 되는데 자녀들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그 밑으로 가다 보면 직계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건데, 2년씩은 그래도 너무 긴 것 같은데, 빨리 이런 부분 해 가지고, 그래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을. ○4·3지원과장 홍호진 제적부상 확인이 빨리 되는 부분들은 지급 시일을 빨리 앞당겨서 지급할 수 있는데 제적부상에 확인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친생자 확인이라든지 혼인 특례 그다음에 입양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인당 보상금이 얼마가 되죠? 돌아가신 분이면. ○4·3지원과장 홍호진 1인당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후유장애인은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00만 원이 되면 한 곳으로 9000만 원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분할해 가지고 한꺼번에……. ○4·3지원과장 홍호진 「민법」에 따라서 상속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가족이 여러 명 있으면 한꺼번에 9000만 원을 나눠 가지고 가족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아닙니다. 「민법」 상속에 따라서 처음에는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라든지 직계비속 같이 지급되고 있고, 없으면 형제자매, 없으면 또 그 밑으로 가서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9000만 원이면 ―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자녀가 만약에 열 분이다. 그러면 900만 원씩 나눠서…….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바로 그 가족 900만 원씩……. ○4·3지원과장 홍호진 바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면 이 부분은 상속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속이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예.
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내야 됩니까, 이분들이 상속세는? ○4·3지원과장 홍호진 법에 지금 제외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아, 이 부분은 제외…….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상속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가 해 가지고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80년이 다 돼 가는데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에서 4·3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 관련된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 많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자가 있다. 이 피해자는 돌아가셨고 둘 다. 피해자의 당사자가 다 돌아가셨는데 딸 하나하고 아들 둘이 있다. 그런데 딸도 죽었어요. 그러면 딸에 대한 자식까지는 포함이 되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유족으로.
유족으로.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다음에 아들 둘은 살아있다. 그러면 지급 대상이 아들 둘은 바로 당사자들에게 가죠? 손자까지 다 갑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예, 손자까지도.
손자까지 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직계비속.
직계비속까지 다 그거 해 주고, 딸에 대한 부분은 딸에 대한 손자까지도 다 됩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딸에 대한 손자까지는 됩니다.
손손자까지는 안 되고? ○4·3지원과장 홍호진 손손자까지는 직계비속으로는 내려가는……. 보상은 비속은 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자꾸 물어봅니다. 내가 4·3특별위원회 왔다고 하니까 물어봐 가지고 자세한 건 나도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다 해서 오늘 재차 질의하는데, 이런 부분 많이 가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4·3평화재단에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이라고 해서 네 번째로 했습니다. 제가 11대 때 4·3특별위원회에 있었는데 불교 피해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없어요. 없죠? 종교 피해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조사를?
보고서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습니까? 교육에 대한 보고서는 잘 나왔더라고요. 내가 보고서를 봐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11대 때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불교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이분들이 살아계실 적에, 살아생전에 육성으로 동영상으로 증언을 남겨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입니다. 내가 있을 때 이거 1회 해서 이번에 네 번째 했는데, 4·3지원과에서 예산 좀 받아서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불교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할 걸로, 탐라성보문화원에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4·3평화재단도 종교 피해, 불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거기를 나와 버렸지만 ―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해서 불교 피해를 입은 사찰별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제가 이걸 특히 불교방송하고 같이 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이거를 보존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조명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스님들, 동쪽에 있는 절의 스님, 직접 피해를 입은 스님의 증언,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불교방송의 이병철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해서 불교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보고서로 좀 더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사찰이 전부 산에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유적지, 제가 11대 때 4·3특별위원회를 하면서 4·3유적지를 많이 갔어요. 아마 그때 평화재단에서도 갔던 분 계시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김대진 의원님은 그 어려운 자기의 신체적 여건임에도, 유적지가 상당히 올라가야 돼요. 4·3 주둔군들이 있던 곳, 이곳에 가 봤는데 그 당시의 흔적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아무런 표식이 없어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 정비도 많이 했고 안내판도 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금년에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19년에 한 번 했었는데 다시 재정비 용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비계획에 따라서 유적지에 안내판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접근하려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곳,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유적지로 가치가 있는 곳, 단순히 유적지로 남아 있지만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 설명서가 없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관음사 주둔지 같은 경우에는 평지로 돼 있어 가지고 가서 “여기다” 해서 가리켜야 알았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수악주둔지 같은 경우에는 흔적이 잘 남아 있어요. 또 어딥니까? 서성로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간 곳, 거기에 또 주둔지가 있던데, 거기가 어디냐? 신례리 바로 위던가? 거기에 보면 또 주둔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성처럼 싸여 있어 가지고 주둔지 표식이 잘돼 있어요, 성처럼 싸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가서 우리가 여기서 뭘 했는지, 이것이 조금 복원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둔해서 활동을 했었다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4·3 주둔지니 유적지니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정비가 안 돼 있는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 주둔지가 처음에 전체 802개소 유적지 중에 133개소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3·4등급으로 분류해서 재정비 용역에서는 원형이 없거나 연계가 어려운 이런 유적들은 역사적 사실 전달을 위한 안내판이라도 설치하려고 지금 분류를 하는 과정입니다.
김창식위원
중문에 있는 신사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김창식위원
거기는 보니까 앞에 교회도 있는데 아무런 뭐, 표식 하나 정도 있는데, 4·3유적지라든가 주둔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자꾸 4·3이다 뭐다 이렇게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4·3이 어떤 역할을 했었다, 어떤 희생을 당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4·3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홍보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보존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특히 주둔지 같은 경우에는 설명도 좀 해 주고, 또 복원시킬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복원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여기는 시간이 올라가네요?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님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지? 보니까 적응이 좀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4·3의 세계화를 위해서, 저는 4·3 피해자분들 중에 외국인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당시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서양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일본이 1945년도에 패망한 이후에 1946년도에 일본 본토로 본격적인 송환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제주도민들과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 갈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일본 돌아가 봤자, 내가 다른 곳보다도 제주도에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1946년도 본격 송환 이후 바로 다음 연도에 4·3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신부님 시각에서는 같은 제주도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분의 엄격한 신분은 일본인분들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신부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한반도 전역에 미군정하에서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제주도에도 분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고 연관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면 국제적인 시각에서 4·3을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3의 보편적인 확대 그리고 사건을 인도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한다면 세계적으로 4·3 때 인권유린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화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사과와 보상을 한다면, 이 단계에서 보상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상까지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3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3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다른 거 조사하면서 나와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히 쫙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혹시 올라가 있을까요? 외국인 피해 조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올리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 있는 틀 안에서 최대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 자료가 아마도 어렵겠지만, 당시 호적자료 같은 게 있으면 외국인 주소로 됐고 외국인 이름으로 돼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접근 방법이 쉬워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다방면으로 외국인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 4·3의 세계화와 인권 문제에 우리가 더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 4·3평화공원은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의 사전적인 의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로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4·3을 세계화도 있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접근했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 유족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친숙하게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뛰어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4·3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애들에게 “여기 4·3평화공원이 있으니까 와서 교육받아라.” 이것보다는 애들이 부모님과 손잡고 가족들끼리 자연스럽게 오면서 4·3을 체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2001년부터 2017년도까지 712억 원의 국비가 4·3평화공원 조성에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양이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시설들이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4·3공원이 우리층, 아빠층들한테 눈썰매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썰매 타기 좋아 가지고.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 애들 데려서 눈썰매 타기에 그쪽이 워낙 괜찮으니까 눈썰매장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 이런 것도 과감하게 고민을 한번, 도서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의를 할 겁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바쁘신데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홍호진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최근 언론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이름만 국립이라는, 무늬만 국립이라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무늬만 국립이라는 표현으로 기사가 났는지 아십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국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어떤 내용이죠? ○4·3지원과장 홍호진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올해 7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국비 지원에 있어서, 국가 출연기관이라서 국비를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늬만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라는 그런 뜻을…….
우리만이요? ○4·3지원과장 홍호진 무늬만.
무늬만. 예. 지금 보니까 전액 국비 28억을 신청하셨네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요구액은 28억인데 반영이 17억, 국비랑 지방비가 5 대 5. 예측됐던 거 아닙니까? 시범 사업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하신 거,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4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 국비랑 지방비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5 대 5 매칭이었습니다.
예측이 됐잖아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러면 그 과정에, 전액을 국비로 신청할 때 그간에 전액을 요청할 정도의 노력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시범 사업으로 했을 때는 5 대 5 매칭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 출연기관으로서 정식 출범함에 따라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기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계속 협의를 해 나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5 대 5 매칭이 아니라 국비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지원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 대 5 매칭 부분까지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와 기재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산 절충을 해 왔었습니다.
과정은 그런데 전액 국비를 신청하셨잖아요, 28억을? ○4·3지원과장 홍호진 28억 중에 일부 매칭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 보신……. ○4·3지원과장 홍호진 28억 7000만 원 중에 전액 국비 신청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신청한 대로, 전액 국비 신청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비 신청 건의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전액 국비 반영을 좀…….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9월 13일 업무보고 자료잖아요. ’24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25페이지 좀 보세요. 28억 7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예산 요구를 했다고 명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예.
그런데 아까 과정 중에 “운영비는 전액 국비 요청했고, 지방비 매칭사업은 최소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 맞잖아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이 당초 요구…….
당초가 언제입니까, 당초가?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이 예산을 4월부터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는 해 왔습니다.
4월부터?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행안부와 해서…….
당시의 행안부나 기재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이 국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가 와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5월에 종료가 됐는데, 작년에 ’25년도 국비 신청을 일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신청한 예산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해 달라. 작년과 똑같이 행안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 100%로 해서 ’25년도 하반기 사업들을 요청했는데 행안부에서 100% 반영해서 기재부로 요구했습니다. 5월 말에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심사 기간 동안에 운영 재원은 국립 트라우마센터 관련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비로 같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근거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된 국립 트라우마센터임에도 불구하고 50 대 50 사업비로 편성해서 국회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노력했는데, 광주와 저희가 똑같이 100% 사업을 요구했는데 기재부 그리고 국회에서 5 대 5 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금년 하반기 사업도 어쨌든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부와 하다 보니까 50% 재원이 모자라다 해서 30% 재원만 해서, 정부에서 70% 그리고 저희가 30% 정도 하반기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도 100% 행안부와 저희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28억에서 약간 조정해서 기재부로 100%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작년에 국회 그리고 기재부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5 대 5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보조율의 기본 원칙상 그 부분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저희가 똑같이 노력할 건데, 광주와 저희 제주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국립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아니면 광주시의 재량이나 위원회·이사회 운영 이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국립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 달라 똑같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무튼 11월 중에는 법안 심의가 될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는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 취지상으로 봐서는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쨌든 4·3이라는 게 원인자가 국가고, 가해자가 국가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부당한 국가 권력에 희생된 국민들인데, 어쨌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런 걸 가지고 국회를 설득하시고. 관련 법도 보니까 제17조(운영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제17조제1호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런 것을 강하게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사용을 좀 하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앉아서 당하는 느낌. 그래서 국립이라는 말을 굳이 안 붙여도 될 뻔했는데 이름만 국립이라고 언론에서 약간의 비아냥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지사님도, 부지사님도 노력을 하셨고 예산실장도 만나고 이런 얘기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
지홍
현지홍위원
필요하다면 광주와 같이 연대해서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국회에서 특히 우리 국 회의 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장 선순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먼저 하시라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할 테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4·3 왜곡 대응 사업, 4·3 역사왜곡 대응 사업.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좋습니다. 그 신고센터에 신고접수 건이 몇 건입니까? 이게 올해 3월부터 했는데.
6건이요?
6건이 들어오면 그다음은 어떻게, 그다음 스텝들이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깊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추가 질의 때 4·3 역사왜곡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하성용위원장
아까 인사말씀에 한국사 교과서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방향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협업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번에 보도자료 발표가 난 다음에 저희가 한국학력평가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다가 어제 드디어 관계자와 통화가 됐는데 그쪽의 입장은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부가 시정 요구를 하면 시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라든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물론이고 출판사에도 당연히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과 동시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고, 항의 방문 시에 의회와 협조해서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항의 방문을 하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그런 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그러면 그 출판사 관련 부분에서 ‘교육부에서 수정 요구 하면’이라고 됐기 때문에 항의 방문도 하지만 교육부와 협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교육부에서 그 출판사로 요청할 것 아닙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당연히 저희도 교육부를 방문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충분히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됩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과서 관련 부분, 초등학교·중학교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기술되고 있나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현재 중학교 7개 종에 대해서 모두 반영이 됐고요. 고등학교 9개 종이 다 반영됐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재까지 교과서가 총 11개 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개 교과서에 기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과제임을 알고 있고, 올해 8월에 초등학교 교과서 기술과 관련된 출판사를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방문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추이상황을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교육청 관련해서 별도로 교과교육 말고 이외의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이 4·3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크게 맥락이 세 가지입니다. 4·3의 내면화,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인데 4·3의 내면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해서 교내에서 4·3교육주간을 운영한다거나 4·3표어, 퀴즈대회, 현수막 등등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부대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교사연수도 하고 있고, 또 4·3의 전국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4·3을 알리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약해서 교원연수도 하고 있고, 교육청과 교류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인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학기 때 방문할 예정이고, 또 아시다시피 중국 난징의 학생들도 방문했고, 이번 9월에 교육감님이 학생단과 같이 가서 중국 산둥성과 MOU도, 평화인권교육이나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소성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수적이긴 합니다마는 영어로 4·3에 대한 스피치대회를 개최해서, 아직은 소규모로 합니다만 올해 6명의 도외 학생이 참여하는 등 전국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과정, 과정마다 의회와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금 서부 4·3 교육관을 구상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관련된 부분 알고 싶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현재 가칭 제주4·3학생교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동광분교 폐교지를 예정하고 있는데, 개관 목표는 2028년 3월로 잡고 있는데 현재 건축기획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10월 중에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무리하고, 또 재정투자 심사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서 2025년 2월부터 12월간에 걸쳐서 설계공모라든가 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예산이라든가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이후에 공사가 기공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2028년 3월이면 가칭 제주4·3학생교육관이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 운영 관련해서 실무 부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제가 헤아리고 뭐할 부분은 아닌데, 교육감님이 아주 야심 차게 신문에도 발표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이전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향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추가 진상보고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대의기관인 도의 회의 의견조차 한 번도 없이 권한의 문제만으로 보고서가 완료된 이후에만 볼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한의 문제 이전에 최소한 4·3중앙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만이라도 공유하고 도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지 못한다면 도의 회의 의견을 듣고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전에 이사장님의 의견을 쭉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4·3중앙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와 우리 4·3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을 평화재단에서 중재하시고 요청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4·3 그동안의 해결 과정을 담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가 제주4·3에 대한 전 해결 과정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정치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은 아니지만 기록물에 대한 수집 과정이라든지 객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아마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확신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의숙
고의숙위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유족분들과 제주도민들의 염원이 들어있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의미 또한, 과거사 해결의 의미 또한 담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확신이 현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문화재청과 계속 주고받고 있고요. 그다음 회원국 이견이 있는지 심사 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치밀하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등재에 대한 도민의 바람을 늘 염두에 두시고 허술함이 없이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의 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직을 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꼭 등재될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김승준위원
자료를 보면 4·3유적지는 좀 나와 있는데, 지역마다 4·3위령비도 세워져 있는 데 있잖습니까? 몇 곳 정도가 있죠, 위령비, 제주도 전역에? 위령비 좀 많죠, 제주도에 위령비 세워 있는 곳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추모 공간으로 할 때만 보면 30개소가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30개소 정도. 관리는 다 어디서 하죠? 위령비 관리들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일이 관리는 못 하는데 이장님들 위주로…….
김승준위원
읍면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명예관리감독관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감독관을 따로 위촉을 합니까, 이 부분에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승준위원
왜 면에서나 읍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따로 위촉해서 관리가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3 유적에 관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이 행정시에 사무위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유적관리팀에서 전반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사무위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3유족분들이 80이 다 넘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4·3평화공원 같은 경우에 4·3추념일 때 이제는 못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예전에는 지역에서 4·3 때 거의 가려는 분들이 이제는 안 가서 위령비 쪽에 많이 동참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한경면에 이번에 4·3위령비 하나 준공했습니다. 준공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걸 보면서 닦아 가면서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제까지 한경면에 4·3위령비가 없었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에게. 4·3위령비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앞으로 관리가 실은, 그렇다고 유족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 같은 쪽으로 이런 관리하는 예산도 좀 주시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그래도 지금 계신 유족분들이 꼭 4·3 때만이 아니고 지나가다, 읍면지역은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 들르면 그래도 주변이 깨끗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읍면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좋으신 말씀으로 이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번에 저희 한경면에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와서 다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네 평생 마음의 숙원을 풀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식들한테도 계속 오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실은 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훌쩍훌쩍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렇게 이름이 다 있으니까 뒤에 가서 그 이름을 닦으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 지역에 이런 부분 정말 필요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사후 관리하는 부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4·3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마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비만 아니고 관리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입니다. 4·3 국내외 평화교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19쪽.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어느……. 도청 건지, 재단 건지?
김창식위원
19쪽에 나와 있는……. 평화재단.
국외교류 보면 3회, 일본 4·3위령제, 몽골. 이게 어떤 행사들입니까?
거기에도 4·3 희생자가 있습니까?
아, 4·3에 대한 건 아니네요.
이사장님, 일본 오사카에 있는 통국사 절인가 거기 갔다 왔습니까?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국장님도 갔다 왔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김창식위원
그거 보니까 아주 정비가 잘돼 있고, 오사카 이 절을 보면 읍면동별로 다 추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일본에서 우리 4·3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정말 있을까? 일본 말고 또 있어요? 일본 말고 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죠. 오사카 통국사 빼고는 없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저하고 송창권 의원 둘이만 IB 교육과정을 보러 갔다가 거길 들러봤는데 정말 정비가 잘돼서 우리 제주도에도 각 지역별로 절에 4·3 희생자들을 모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모든 절에 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지정해서 하나씩 대표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줬으면…….
그런 사업을 한번 펼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유족에게도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조상범 국장님도 이거 이렇게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도 논평을 냈는데, 나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제주 4·3을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4·3특별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세웠고, 태영호 북한 분, 아마 우리나라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이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사무처장으로 가셨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제주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일반 국민으로서는 ‘왜 이런 인사를 계속할까?’ ‘제주도가 싫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분들을 임명하면서 국민들을 자극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정부가 사과까지 다 했던 부분을 이제 와 가지고 다시 또 이상한 이념논쟁으로 이끌어 가서 너무나 개탄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러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조례입니까?
법률 지원 방안도 있는데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명예훼손, 「민법」 사항으로 가는 겁니까?
「민법」 사항으로.
지금 5·18 같은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4·3왜곡 처벌조항 신설이 발의된 상황이고, 이게 제주도 출신 국 회의 원분이 발의를 했는데, 해서 제주도…….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위원
정춘생 국 회의 원님 한번 찾아뵀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보좌진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너무나 잘해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주지역 국 회의 원분들도 자주 찾아뵈면서 이 법안이, 이거는 행안위 법안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위입니다. 행안위고요. 지난번에 검토보고서가 국회에서 나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검토 의견들 중심으로 해서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국 회의 전문위 검토의견은 어쨌든 양립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보면 항상 양립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대응을 잘하시면서 무조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제정안이죠? 개정안이 아니라.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3특별법의 개정안입니다.
한동수위원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개정안은 오히려 더 하기 쉬우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김종민 이사장님께서는 도민 여론과 그런 논리적인 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4·3 역사왜곡 대응 관련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에 대한 좋은 제언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면 내용을 좀 달리해서 이게 얼마의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까?
4·3왜곡 대응 사업이 4000만 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가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6건이 접수됐고.
또?
혹시 이게 많은 양이라고 보십니까?
민언연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집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키워드 검색으로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6건의 신고센터 접수 건과 1533건의 왜곡 발언들을 수집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6건. 자, 신고센터. 하나씩 정리하시죠. 지금 신고센터에 6건이 접수됐는데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니요. 신고센터에 6건 들어온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접수됐는데 그 이후 절차요.
지금 6건 전체 다 그렇게 대응을 하신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6건을요?
모니터링하고 이거는 좀 분리를 하자. 그럼 예산 물어볼게요. 신고센터 운영이 얼마고, 예산에, 이 4000만 원에. 이거 민언연에 위탁 주신 거잖아요.
민언연에 얼마 위탁입니까?
그럼 신고센터 운영은요?
예? 그럼 이게 4·3, 아니 취지를 보시면 여기 업무보고 시나리오에도 4·3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절차. 민언연이 법률과 행정적 절차를 해 주는 데입니까?
모니터링하는 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아니 이 부분만 들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4·3왜곡 사례발굴 사업이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4·3왜곡 대응 사업이고 법률적 지원까지 이게 다 들어간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그럼 1533건 중에 지금 수정 및 삭제된 내용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럽시다. 왜곡된 발언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나 수정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보고라고요? 그럼 계속 맡겼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는 겁니까? 나오자마자 즉시즉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곡 대응 사업 아닌가요?
내년 예산은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그것도 다 민언연에 위탁하실 건가요?
이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참 좋은데 모니터링했는데 그대로 방치되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민언연과 뭔가 협의를 했을 때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례만 발굴하고 “1533건 발굴했습니다”가 아니고 “1533건 중에 몇 건은 삭제 요청을 했고, 삭제 또는 수정 요청을 했고 그 결과 몇 개는 수정됐거나 삭제가 되었습니다.”라는 결론을 주셔야 돼요. 그게 왜곡 대응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