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1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 개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보다 9,867억 원 증가한 37조 1,07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60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59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117억 원, 용인플랫폼시티 도유지 매각 수입 1,390억 원 등을 반영하여 4,1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반영한 결과 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보조금 3,56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07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 지원을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23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2,2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296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623억 원, K-컬처밸리 토지 매입 반환금 1,524억 원 등 재무활동 2,7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과 매칭 도비 등 국고보조사업 4,3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 등에 따라 11개 특별회계에 대해 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593억 원 감소한 3조 9,1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액 감액 등을 반영하여 9개 기금에 대해 1,854억 원 감소한 4조 1,882억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편성과 민생 회복과 도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소중한 고견을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경은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반영, 취약계층 지원, SOC 준공 투자 등 어려운 민생경기 회복 사업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 반영을 위하여 편성제출하였습니다.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조 460억 원 증액된 33조 1,964억 원, 특별회계가 593억 원 감액된 3조 9,113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총 9,867억 원 증액된 37조 1,077억 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당초보다 1,854억 원이 감액된 4조 1,882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현황 보고를 마치고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부거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73억 원 증가한 2조 1,160억 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95억 원, 기금 예탁금 87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 6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4년 9월 현재까지 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융자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자금이 3,800억 원 남아 있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3년도 이후 경제성장 둔화가 완화되고 있으나 경기도 도세의 주요 세원이 지방세 수입이고 이 중 취득세가 지방세의 52.4%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지방세 세수 부족을 고려하여 향후 세입 감소 및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등에 따른 도 중기지방재정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의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이 요구되는바 금년 추경예산안이 이 5가지 항목에 맞는 편성인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민생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국지도ㆍ지방도 건설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ㆍ수해상습지 개선 239억 원, GTX-A 노선 철도건설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는데 SOC 준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비사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총 542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339억 원 증액된 7조 344억 원입니다. 기존주택 임대, 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등 국비보조금의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복지 혜택의 확충에 대해서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91개 사업 1,967억 원입니다. 주요 신규 자체사업으로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 경기도서관 통합디자인 및 가구제작 21억 원,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209억 원, 경기융합타운 종합방재실 구축사업 21억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검토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 연계 필요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추경에 연구용역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월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사업들이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투자심사 등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사전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페이지 증액편성입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편성한 사업은 69개 사업으로 2,43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월 추경 편성의 경우 사업 기간이 짧은 관계로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회계연도 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감액된 사업을 재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당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요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감액편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 및 10억 원 이상 감액편성한 자체사업은 24개 사업으로 1,517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예비비는 기정예산 1,083억 원 대비 720억 원 감액하여 추경에 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비비를 362억 원 편성한다 하더라도 24년 8월 15일 현재 도가 지출한 예비비 지출액 118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비비 가용재원은 244억 원입니다. 24년도가 비록 몇 개월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기타 산업재해 발생 등 예비비 사용 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합니다. 도는 예비비 규모가 적정한지 적극 검토하여 예비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인복지과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지원,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95억 원을 급증한 복지부 사업량 및 시군 재정 상황 등으로 19개 시군에서 전액ㆍ일부 미편성하여 삭감한 사항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시군 교부금 감소 등으로 31개 시군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바 도비 매칭 및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3억 원 감소한 3조 9,113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신규편성 자체사업은 5개 사업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혁신과의 경기도 4차 산업혁명센터 운영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위탁하여 첨단기술ㆍ미래산업 전문 싱크탱크ㆍ스타트업기업ㆍ청년의 글로벌 연결과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적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 센터를 중심으로 설립 주체를 살펴보면 지방정부가 센터를 유치한 경우는 미국과 인도뿐이며 대부분 국가 주도의 센터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행될 필요성이 있는 센터 운영과 역할이 아닌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및 도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보입니다. 36페이지 증액편성과 감액편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규모는 23개 28종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4억 원이 감액된 4조 1,882억 원으로 예탁금 878억 원을 추경예산 일반회계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지출액은 1조 773억 원으로 기정액 1조 495억 원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예탁금 278억 원을 제외한 9월 현재까지 융자한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2조 8,044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도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부담적 성격의 자금으로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탁금 융자 세부내역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 등 총 152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규모가 증가할수록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채무상환 계획이 도정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도래 상환조건이어서 2021년 채권매출액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2026년부터는 1조 원이 넘는 채무를 매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으므로 도는 보다 철저한 차입금 상환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를 통해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및 상환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부터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하며 2026년이 도래하면 예탁금 상환과는 별도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1조 원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됨으로써 현실적인 기금운용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4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 예탁ㆍ융자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2020년도에 설치하여 2021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기금 조성 규모 추이는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 7,087억 원이었으나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 예정액이 4,787억 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2,301억 원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요구를 통해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 6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9월 현재까지 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융자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자금이 3,800억 원 남아 있어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탁금 잔액 3,800억 원은 내부거래로 기금 조성액에는 계산되지 않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 4,787억 원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가 내부거래로 이 자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기금 조성액은 987억 원 정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 예탁ㆍ융자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는 있으나 이와 같이 대부분의 자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타 회계나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 융자를 통하여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46페이지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협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매각 반환금은 총 1,524억 원으로 매매 반환금, 매매 반환금 이자액, 매매 반환금 분할납부 이자상당액, 분할납부 이자상당액의 이자액입니다. 주식회사 CJ라이브시티가 상업용지 매입을 위해 키움파트너스와 체결한 대출약정으로 도로부터 반환받을 용지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키움파트너스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는 용지대금반환채권 양도 승낙서에 따라 협약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2016년 8월 착공하였으나 아레나 공정률은 17%, 전체 사업 공정률은 3%인 상황에서도 도가 사업 지속을 위해 라이브시티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업기간 경과 시 기본협약 실효로 주식회사 CJ라이브시티의 사업에 대한 의무 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협약을 해제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협약 해제 전후 경기도의회, 경기도민, 고양시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49페이지 The 경기패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국토부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으나 도 자체적으로 확대한 혜택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1페이지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위해 도민에게 기후행동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나 본 사업은 환경부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의 중복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사회혁신 공간조성입니다. 사회혁신 공간조성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및 도민이 사회혁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 옛청사 공간을 사회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옛청사 2별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 10월 옛청사를 사회혁신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발표 후에 금년도 본예산에 사회혁신 공간조성 예산을 30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공공건축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및 전문가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92.2%인 28억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구청사는 신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2년 동안 비어 있는 상태로 주변 지역 상권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사항은 인정되나 금년도 예산은 건축설계 용역만 진행되어 현재 예산집행률은 7월 말 기준 10% 이하이고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삼고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본예산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면서까지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고양 출신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2024년도의 지방세 수입 전망에 대한 세목별로 상세 분석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기금 운용 현황 그리고 향후 5년의 어떤 전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탁금 증가에 따른 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기금 운용 현황 및 향후 전망 2021년부터 2028년도까지 해서 자료 주시고요. 채무 관리에 관련해서 연도별, 기금별로 해서 원금 그다음에 이자상환계획 2024년부터 2033년까지 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탁금이랑 채무 증가에 따른 채무비율 변화의 추이 혹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 전망 자료 좀 주십시오,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그리고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 침체 시 세입 감소에 따른 채무 상환 위험 분석자료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른 채무관리 로드맵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금 전출금 관련해서요. 법정경비가 있어요. 거기 목록이 뭔지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경기도 공공기관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0.5&0.75 잡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먼저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매뉴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개 기관당 54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예산의 각 항목별 배분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도 도입 컨설팅 그다음에 복무규정 제ㆍ개정 등 전문 노무컨설팅에 관련된 예산금액 그다음에 산출근거 그리고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급여 지원금 등에 대한 예상금액과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부가로 각 노무컨설팅 등에 대한 제안서 또는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급여 지원금 등의 지급 계획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다른 고용정책과의 연계성, 아마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연계성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 사업의 향후 확대 또는 지속 계획까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매각 내용이 있어요. 토지매각 내용 중에서 주소하고 면적 그리고 매각비가 얼마였는지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역개발기금의 상환계획서를 같이 좀 포함을 해서 상환계획서를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00억 원에 대해서 상환계획 내주시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 일반회계로 올해 지금 추경에 보냈는데 그 상세 내역서 좀 주시고요. 사회혁신 공간조성 세부사업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패스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용자 수 증가 추이 그다음에 향후 전망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여자 확대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추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채무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타 지자체와, 서울시가 되겠죠. 타 지자체와 저희 예탁금 그리고 채무 현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에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경기도가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자료 하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화성 화재사고 유족들에게 긴급생계비 지원했는데 생계비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평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괄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은 기조실장님께서 물론 자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는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가 더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경정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재산매각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등 세외수입, 잉여금 그리고 기금 예탁ㆍ예수금 그리고 예탁ㆍ예수금으로 마련한 보전수입 그리고 내부거래 이런 것들로 추가경정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좀 전방위적으로, 편한 말로 긁어모았다는 그런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여러 군데서 가지고 왔는데 이 중의 하나 재산매각 세입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5.3배 정도 규모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용인 플랫폼시티 이 사업이 아직 재산매각이 완료된 것이 아니지요?

네, 아직 완료돼 있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은 1,709억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재원을 잡을 때요, 해당 부서로부터 그 부분이 금년 11월, 12월 정도 해서 GH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계획이 있다라는 그 하에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예상 아닙니까?

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에 GH로부터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날짜를 산정해서 이렇게 잡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단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있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재원의 수입으로 잡고 있다는 거는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공유재산 편입 관련해서 제가 담당부서여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관련해서는 올 1월, 2월에 무상귀속 1차 협의가 끝났고요. 9월까지 해서 추가 협의까지 다 끝난 상태고 올해 공유재산 심의도 이번 의회에서 했고요. 10월, 11월 중에 감정평가를 하고 12월 중에 손실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경정 재원 중에 지역개발기금 활용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도 전체 기금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융자성 사업비가 1조 7,000억 원 감소하는 등 기금의 본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염려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조실장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라서요, 주민의 복리 증진이나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융자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한 1조 좀 넘게 했는데 그 부분들은 그 이전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정도는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지역개발기금의 원래 취지는 열악한 시군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예탁금은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융자성 사업비는 감소를 했고 예탁금 운영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도지사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을 그리고 공약에 있는 사업을 긴급하게 좀 짜맞추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지 않았나, 이번 추경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셨지만 지역개발채권이 5년 만기 상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6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아까 그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개발기금은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도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부담적 성격의 자금으로 향후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 자료요구해서 자료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플로차트를, 현금의 어떤 플로차트를 갖다가 따져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26년도, 27년도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괜찮겠냐 이런 말씀,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또 21년, 22년도에 나갔던 고양도시공사나 이런 데 나갔던 돈이 또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돈뿐만 아니라 융자가 돼서 들어오는 돈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플로차트를 지금 저희도 보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나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그런 것도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이상원 위원님이랑 자료요구하셨고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에 저희가 플로차트 해서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올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 같이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 우리가 그 재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도민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넣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추경 편성에 돼 있는 항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냥 크게 크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추경 편성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도민 편익 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 또 재정건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민생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안 맞는 세부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실장님께서 혹시 세부사업은 잘 확인을 안 해 보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체로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들은 좀 보고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실장님께서 개략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총괄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은 재원 마련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무리를 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재원 마련이 무리하게 좀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은 지출에 맞추기 위한, 지출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써야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놨기 때문에 좀 그 수입을 갖다가 억지로 맞춘 듯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도 당장 필요치 않은, 추경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써야 된다는 그 다섯 가지 항목 지금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여기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이번 추경은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총괄적인 거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려고요. 본예산 짜실 때 최대한 이제 살림살이를 줄여 가지고 짜신 게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추경이 한 4월이나 5월쯤 있는데 이번에는 9월에 있었고요.

네.

세입이라는 게 사실상 저희가 예측하려고 최대한 예측을 하지만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세입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리고 써야 되는 돈들도 불확실하게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짜실 때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소한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일들만 짜신 거겠죠?

네, 그렇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추경예산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게 도청에서 아마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최대한 살림살이를 줄여서 짜신 걸로 알고 있고 보통 4∼5월에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와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인 지금이면 거의 한 9개월 동안 예상치 못했던 일들 그리고 세입을 예상했던 것들에 대한 차이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문제 있거나 크게 특출나게 튀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달에 보통 조정 추경을 하는데 이번도 거의 그럼 조정 추경의 성격도 조금 있는 거겠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4∼5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부동산 경기가 4∼5월 달에는 도저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상반기까지 6월까지 부동산 경기 추이를 보면서 세입 감소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 가운데에서 이렇게 9월에 추경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번 추경을 조금 중요시 보는 게 보통은 4∼5월에 추경을 한 번 하시고 9월이나 10월쯤에 조정 추경을 해 가지고 세입이랑 세출이 안 맞는 걸 좀 조정을 하시는데 시기상 지금 1차 추경이면 조정 추경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 때 처리를 못 하게 되면 도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일들을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추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아,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5분발언에서 학교급식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전출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교육청은 교육청의 일이 있고 도청은 도청의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고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이력들을 쌓아 오긴 했는데 이제는 좀 끊고 명확하게 상호 간에 업무분장을 해야 되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상징적으로 도청이 교육청이랑 자꾸 그 사업을 대응 사업을 해 주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31개 시군 입장에서는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31개 시군들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는가요?

위원님, 아까 급식비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 시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부담도 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교육청이랑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청이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했을 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분들도 지자체 31개 시군도 같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협력사업 전체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드리는 건 이번 추경에도 협력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협력사업이 사실상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이번에 예산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조정을 요청해서 들어온 건데 그 조정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인상분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청의 재정이 교육청의 결정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는 일도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세입 총괄표에서 보면 증감률이 100% 이상 되는 게 몇 개가 지금 눈에 띕니다. 그리고 특히 세출보다는 세입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435%가 늘어 가지고 1,390억 정도 증액을 잡았어요. 그다음에 변상금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를 잡았는데 기정액 같은 경우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1,000 정도밖에 잡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보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증가율이 높다고 그러면 정확한 세입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밖에 봐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부분은 상당 부분 해당 소관 부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1,390억만 하더라도 그게 올해 보상이 될지 내년에 보상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좀 세밀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소관 부서랑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세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랑 조금 더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잡는 게 전년도 동월치를 잡거나 3년 평균치, 5년 평균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몇백 % 정도가 이렇게 유동이 있다고 그러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입이 잡혀야지만 우리 세출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출에 의해서 세입을 맞추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도 그런 얘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림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근거한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세출에 근거한 세입을 잡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몇백 % 정도의 증감률이 나온다는 것은 원초에 기정에 세입을 굉장히 부실하게 잡았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 물론 기조실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추경이 됐을 때 마무리 추경까지 갔을 때 세입이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50% 이상을 좌우하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50%도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세입을 좀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근거를 2025년도서부터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기조실에서 모든 예산에 관계돼서는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세입을 잡을 때 사전에 교육시켜서 좀 더 가까운 근사치를 잡을 수 있도록 서로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줘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기금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상황에서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한 2조 9,400억에서 2024년도에는 1조 8,700억까지 한 1조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또 각 단체장들이 이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써댄다면 앞으로의 희망보다는 좀 더 암울함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지금 선출직으로 와서 앉아 있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정년 때까지 하겠지만 선출직으로 돼 있는 단체장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일단은 잘해 보자라고 쓴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기금이 다 고갈되고 나면 결국은 그다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거는 공직에서도 단체장들이 어떤 그런 기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쓴다고 그러면 좀 자제시킬 건 자제시키고 직언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경기도도 희망보다는 좀 암울함이 더 많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금 줄어들죠?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상환계획을 보면 2024년도에는 2,350억 정도 되지만 2027년도에 420억 정도, 4,200억 그다음에 2028년도에는 6,200억, 2029년도 이후에는 1조 이상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잠깐 언급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최근 한 2년 정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1.4%였고요. 올해도 지금 2.4 전후로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낮은 경제성장 가운데에서 저희 도세의 메인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반 세수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기금을 통해서 일부 활용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우려하시는 기금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융자 받아갔던 것들이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2년 상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갔던 것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차질 없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나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의 돌아가는 걸로 봐 가지고 예측을 할 수는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이제 그렇게 널뛰기가 올 수가 없다. 최고점에 달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것이거나 약간의 하향이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면 기조실에서도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될 거고 또 현실적으로 세출을 잡아줘야 될 거라고 보고 세계적인 경기도 그렇게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누구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는 상식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 현실에 맞춰 가야 되겠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실국별로 계약을 하죠?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하죠?

네,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추이가 1인 수의계약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 문제는 저희 자치국장 소관, 자치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아, 네. 수의계약 문제는…….

알고 계시냐고요, 관련해서.

네.

보면 2021년 한 35억 정도에서 2023년 960억 정도로 증가를 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제가 그 자세한 내역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거는 제가 상세한 내역은 지금 확인은 못 했지만 아마 그런 사유는 있을 건데 어쨌든 계약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산림조합하고 체결한 계약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1인계약이 상당히 늘어났었고, 금액도 지금. 2021년도에 1억 3,000, 2023년도에 24억 5,000 약 19.6배가 늘어난 추이에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4년 기금 조성을 보면 21년도에 7,000억 정도, 당시. 그리고 22년도는 6,300억 그리고 24년도는 4,780억 정도 이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 추이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21년도 대비해서 2024년 예정이죠, 예정. 예정인데 금액을 보면 32.5%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왜 이렇게 감소가 돼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통합계정은 회계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저희가 모아놨다가 재정 운용상 필요하면 쓰게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21년ㆍ22년 이때 좀 저희가 일반회계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탁금 관련해서 3,800억을 지금 예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누적치로 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왜 기금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누적…….

누적된 게 지금 3,800억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무슨 이유냐 이거죠.

위원님,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예탁이 되면 2년 거치 후에 그다음에 이제 균분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차액이 나는 부분들은 거치 기간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거기의 내용을 보면 상환에 대한 부분 계획도 다 들어있겠죠?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실질적인 상환을 미상환했기 때문에, 3,800억을 미상환했기 때문에 잔여 금액은 지금 987억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균분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7,000억 정도에 조성돼 있던 기금에서 1,0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재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통합에서 돈이 나가는 것들은 저희가 일반회계 예탁금도 있지만 당초 예탁을 했다가 해당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법정경비에 대해서, 지금 목록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율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5억 정도 되죠? 그리고 거기에 법정경비가 4,930억, 이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질의를 차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전체 우리 경기도의 기금이 몇 개죠?

지금 기금 전체적으로 28개 있습니다.

8개죠?

네.

그 전체 금액이 2024년 예정치가 지금 얼마 정도죠?

지금 4조 조금 넘습니다.

4조가 좀 넘죠?

네.

혹시 도시주택실 실장님.

네, 나와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습니다.

21년도에 한 21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요. 지금 이제 24년 말 기준으로 예정입니다만 1억 7,300 정도가 남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기금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출은 발생하고 출자는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만큼만 쓰고 소진하고 필요한 만큼 넣고 소진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금 잔액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네.

여기 지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있어요. 59조에 보면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출자하여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조실장님, 전체 28개의 조례를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열악한 기금 조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증가한 부분도 있겠죠. 증가한 기금 조성도 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 방금 우리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기금 그리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대부분 고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실장님의 대안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들도 지금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도 저희가 재원 사정이 어려워서 통합계정에서 예탁금을 통해서 일부 쓰고 있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3년간 도 재정이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국내 내수의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선출직은 다음 대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24년도, 25년도에 집중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 26년 이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기금을 융자를 했었던 것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1조가 넘는 부분들 지금 상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이후부터는 1조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포션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쓰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융자를 상환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수가 사실 세입이 일반적으로 느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희가 16조, 17조까지 늘어났던 것들이 지금 15조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의 상황은 굉장히 좀 말씀드린다면 비상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 세입이 조금 물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조금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16조, 17조까지 갔던 것이 지금 15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비상 상황에서 기금이나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재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세수가 지금 열악해서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전체 전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에 대한 예산도 경기도가 또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인 부분들을 더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앞으로 나와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명절 잘 쇠셨죠?

네.

저는 여러모로 실장님, 어떤 지표적인 환산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리 도정의 운영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총괄하시는 기조실장님의 우리 도정의 어떤 운영적인 면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은 잘함을 잘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못함을 못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 못한 것은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우리 기조실장님 함께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1기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024년도 경제 현황, 도청이 앞으로 받아들일 세입과 세출의 어떤 현황적인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위기를 2022년도 12월 달에 동일한 이 자리에서 제가 전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2024년도가 되면 우리 도청의 예산과 운영 모든 측면에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올해 예산 현안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수치가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측과 추측이 전혀 불가능했습니까? 저도 2년 전에 그 추측과 예측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요, 올해 상당 부분 좀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은 저희도 추정했습니다.

어렵겠구나라고만 추측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게 어렵다고 추정했습니다.

어렵다고…….

각종 데이터상 여러 가지가.

그리고 여러모로 도가 추진하는 이런 예산적인 범위, 우리 경기도가 경제적인 세입과 세출적인 측면에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좀 유감스럽게도 지금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이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서도 일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년이랑 좀 비슷하거나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조실장님께서는 동일해질 것이다?

지금 나오는 수치로 보면 하여튼 확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반적이게 추진되는 사안들을 보면요, 기조실장님, 우리 기조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 도청 내부에 있는 실국, 과에 가장 큰 비중이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종합적으로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도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고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도정들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사님이 추진하는 대책적인 어떤 사업들이 김동연표 사업들이 좀 많다. 그리고 이 김동연표 사업들이 전반적이게 기존에 있는 정책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추진하기 위해 김동연표의 어떤 확대사업들을 하시는데 이 확대사업에 추진되는 기반들이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기금에서 그런 어떤 자금들의 출처를 요구하는 사안들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다라는 것은 기조실장님이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추진하시어 확장하는 김동연표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체적이게. 2022년도 당시 시작했던 농수산 할인쿠폰제가 있고요. 그리고 The경기패스도 그 상응하는 하나의 정책사업이고요.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김동연표 정책, 더 확대돼서 추진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따로 김동연표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업의 지속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지속적으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좋아요. 김동연표……. 저는 김동연 지사님을 싫어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항상 반대 기류를 제시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기조실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농수산 할인쿠폰제의 정책 실시 당시가 2022년도고 대체적인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2022년도 실행 이후에 23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더 많은 지원들이, 지역별로 곡식에 대한 지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을 했다가 2024년도에 매몰된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매몰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 여전히 농산물 통해서 농어민도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해당 실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법적의무적 경비랑 꼭 필수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일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이 부분인데 우리 기조실이 경기도의 재정과 힘든 상황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효율적인 정책, 좋은 정책 혹은 매몰돼야 되는 정책에 대한 어떤 상황 정리들을 기조실에서 해 주시는데 이 힘든 재정적인 여건 속에서 과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그 부서별로, 제가 이번 예결위 각 부서 국마다 보고를 받으면서, 한 2주 동안 엄청나게 많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2주 동안 거의 5분 정도 여유의 시간 없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조율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속성과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매몰성에 대해서 각 부서 국장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실행하는 좋은 정책과 계속 정책 그리고 신규 정책 같은, 신규사업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추진이 될 때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부서로부터 요청되고 꼭 필요한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의한 정책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소통을 어떻게 추진하시고 받아보십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요, 팀별로 관련 실국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사업부서랑 협의하면서 “너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실국 실링이니 이런 정도 해서 어차피 배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실국과 그 실국의 우선순위를 협의해 가면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가계부 쓰는 기조실장님께서 실국에서 보고되고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어떤 이런 요청과 꼭 필요 사업의 제안들에 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약간 되게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도 재정이 상황적으로 기금의 운용에 대한 이런 예산을 사업의 추진에 쓰기 위해서 돌려쓰고 있는 어려운 실정까지 경기도가 이렇게 왔는데요. 정말 도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부서에서와의 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사님이 추진하시고 하는 이 4년 동안의 어떤 정책추진 사업 속에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이런 효율들을 과연 어떻게 충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시급적인 부분에서의 긴급 예산을 도용하면서까지 기금에서 당겨다 쓰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운영들이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을 좀 해 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조실장님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에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부연해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정된 예산을 운용하는 가운데 실국에서 조금 아쉽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에서의 아쉬움이 아니라 기조실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서별, 실국별로 공문이나 서류로 기존 추진했던 사업, 매몰됐던 사업, 개중에 계속 추진해야 되는 계속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견해를 논하시고 교류하신 서류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별도로 서류로 이렇게 작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별도 서류 없이 다 구두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네, 협의를 하는 겁니다.

모든 국과, 모든 실국의 모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구두로 협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조실장님께서 직접?

아닙니다. 예산부서,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서도 제가 업무를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도정만 해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실국별로 팀별로 이렇게 소관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실국장이 조금 그런 아쉬워하는 부분은 전화나 또는 대면 협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실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 계속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 기존 예산은 한정적이게 목이 있기 때문에 제외돼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좀 기조실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서, 제가 잘못 짚고 기조실장님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잘못을 지적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한 건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너무 해 보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랑 또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부득이한 가운데서 지금 기금을 내부거래를 통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국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반영하기에는 지금 또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국별로 그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소통을 기조실장님이 아니시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을 텐데 그런 어떤 협력과 소통에 대한 경유를 좀 제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부서에 실국 담당 팀이 있고요. 그 팀장이랑 업무 담당 팀장 간의 어떤 그런 협의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과 해당 업무과장과의 협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협의에 대한 조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조실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의 총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니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방법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슨 문서가 오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사업부서의 어떤 그런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저희 예산부서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랑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일부 사업은 조금 반영이 못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청의 예산이 40조가 되고요. 그리고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계시고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에서는 정말 힘이 세시긴 한가 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팀장님이 다른 국에 있는 예산들을 살리니 마니에 대한 협의를 팀장님들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본적인 단계를 거치고 조금 더 이의가 있는 것들은 과장들끼리 얘기가 되고 그런 단계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원하는 수요는 많고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도 사실은 좋은 역할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있고 매몰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많이 힘들잖아요, 기조실장님.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더 중첩적이게 어떤 도정의 운영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기틀을 잡아주는 분으로서 좋은 사업과 지속돼야 하는 사업 그리고 매몰되는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지금 이렇게 힘든 경제적인 여건에서의 운영을 펼쳐나가고 있는 우리 경기도청이 더 원활하고 효과적이고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도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료로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추경이라는 게 편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성 요건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요건들이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서 있던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성립된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가 생긴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어떤 보고서 자료를 보면 일단 목적 적합성 그래서 추경안에 편성되는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보충성ㆍ시급성ㆍ연내 집행 가능성 이 다섯 가지를 추경 편성의 일반 요건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추경안을 보면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을 한번 볼게요. 10억 이상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은 별개 사항인 것 같고 도서관정책과에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시급합니까?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10월에 준공하려면 설계랑 발주가 들어가야지만 내년 개관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의 편성이 불가피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2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RE100 달성, 아까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동연표 사업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중요합니까? 추경에. 25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김동연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연구용역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노동국에서도 제가 경노위여서 보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관련된 이런 용역들 이런 것들 시급한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리고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올해 시행이 돼야 될 거였으면 24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추경에서 예산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또 뭐 북부특별자치도 건도 있고 교통국 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질의드리면요. K-패스, 아까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김동연표 사업이 간다. 국비 사업이 떨어지면 경기도 김동연표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비 매칭사업인데 정부 예산이 끊기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도민의 어떤 편익 증진이나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된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장님, 제가 경기패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 3자 회동도 있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경기도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60회 이상 그냥 무제한으로 도입하겠다, 이 경기패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국 소관이라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교통국에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이건 어쨌든 경기도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오 시장님께서 하신 기후동행카드는 저희 도민 입장에서 보면 광역버스가 그 대상이 되지 않아서 또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광역버스가 배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K-패스 쪽으로 해서 기반을 담아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K-패스에서 좀 도민 입장에서 실제 사용할 때 혜택을 조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정치적인 부분들이 묻어난다는 거죠. 그냥 ‘K-패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여긴 경기도형으로 바꿔야겠어.’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 ‘서울시에 기후동행카드가 있는데 기후동행카드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김동연표로 만들고 싶어.’ 지금 이 의지가 너무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런 거 중요합니다, 우리 도지사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향후 도지사님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파악하셔서 김동연 지사님께라도 얘기를 계속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거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 안 하시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좀 잘 챙겨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네.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사실 실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컬처밸리 사업 관련해서 1,524억 토지반환금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경기도가 아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제시를 못 하고 있고, 물론 행정사무조사가 따로 진행이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 1,524억을 저희가, 어쨌든 경기도의 사업 실패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위원님, 그게 사업 실패다 아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단정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실패되고 무산되는 이런 과정을 저희는 그냥 지켜만 봐왔고 그러면 해당 실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도 바뀌기는 했지만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책임의 소재도 지지 않고 그리고 “이 사업 실패됐으니까 토지반환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예산만 이렇게 뚝 올리는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너무 안 가고 이게 일반적인, 이게 공무원 집단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사실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1,524억을 우리가 토지반환을 해 주는데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실패,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이 예산을 통과시키냐 마냐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은 계약서상에서…….

그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계약서상에 또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말은 이 상황까지 지금 몰고 온 우리 경기도의 책임을 여쭈어보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러프하게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필요성 부분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사업 무산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CJ가?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 왔는지에 대한 그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관련해서 자치국이 했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국이랑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부위원장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영봉 전 위원장님 말씀의 맥락이, 제가 오늘은 크게 다른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부분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 성립을 하는 간단한 구어적인 아주 간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뒷부분은 그렇지만 앞에 성립의 변경이 필요가 있을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립의 변경이 필요가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규정을 사실 두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 두고 있나요? 두고 있죠?

중앙이 훨씬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엄격성을 갖고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특별한 규정이 애매모호하다고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상당히 엄격하죠. 여기는 덜 엄격하다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죠?

네, 제가 알기로도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랑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동의하시네요. 그렇게 부족된 규정을 기반으로, 관련 근거로 두고 경기도 예산에서는 그 불합리하거나 부족한 규정을 두고 사실상 좀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불합리성, 김동연표까지 나왔는데 저는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의 정책을 대단히 바른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었는데 사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 사고에 변화가 생겼냐 하면 K-컬처라는 1,500억이 넘는 부분을 의회에 상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상투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는 뭐 그런 거 했나요? 그런데 저는 전임지 도지사의 입장을 좀 파악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모셨습니까? 상당히 비서실과 도지사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때 의원 생활을 안 했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 항상 지켜보았고 그 모습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허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해서 지금의 김동연 도지사의, 공무원은 변한 게 없는데 도지사만 변했는데 이렇게 정책적인 게 쉽게 이루어지고 쉽게 판단이 서고 그것을 끌어모으기 식으로 예산을 맞춰야 되고 민생의 부분에 대한 10억짜리 개념을 박박 긁어서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약간 비속어적인 언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국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결기와 공무원의 신념과 공무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조국이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자신 있게 해외 의원이든 해외 사업체 대표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김동연 표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경기도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외교ㆍ국방이 없는 일개 국가와 맞먹는 이 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저기 산골 의원 혼자 와서 서울의 1.6배 광활한 토지에서 의원 신분 유지하고 그들의 아픈 목소리를 경기도에 대변하고자 상당히 노력 아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억 단위가 넘어가고 수백억이 넘어가는 것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경기도민을 끌고 가야 될 그가, 저는 그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지사를.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은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 과장님이고 국장님이십니다. 의원들도 4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맞죠? 동의하시죠? 충분히 동의하실 겁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4년 임기 가면 또다시 회의록만 덜렁 남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정책과 비전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고 본 예산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추경을 했을 때 아무리 지방재정법에 중앙보다 부족함이 많이 보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악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절차와 이런 부분 부분의 조율과 협력과 소통을 건너뛰고 중앙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난리 납니다. 우리는 왜 난리가 안 날까요? 옹졸한 여야 대표단의 합리적이지 않은 대표 합의와 대표 합의들에 의해서 본 위원이 소견을 갖고 있는 이런 예결위에서도 별 영향력도 없고 말에 발언권도 없어서 오늘 별 얘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구절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들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얘기는 회의록에 남길 건 남겨야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 기조실에서 살림살이를 합리적으로 하시고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는 이유는 피상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가 승승장구하고 그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려면 적어도 이런 정책과 비전에 함몰돼서는 그의 방향성이 심히 염려되는 팬덤으로서의 충고입니다. 즉, 다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는 선출직 4년 있다가 가시는 분입니다. 그의 정책과 비전에서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역시 누가 손 잡아줘야 되고 누가 얘기해 줘야 되고, 그의 판단이 미흡하거나 그의 판단이 어려웠을 때 누가 진정으로 손을 잡고 말씀을 해 주셔야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에 1인당 1,000만 원이 배분될지 2,000만 원이 배분될지 계산기를 조단위라 계산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들의 호주머니가 쉽게 뜯어져 나가는, 어떤 손에 의해서 그의 호주머니들이 함부로 뜯어져서 경기도민의 세수가 쓸데없는 곳에 집행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오늘 예결위 첫날에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집행부랑 가까운 앞자리여서요, 실장님 너무도 잘 보이는 위치거든요. 편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왜 추가경정예산안에만 들어와야 하는지 사업별로 각각의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동의하십니까?

네, 법적 요건이 성립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사를 통해서도 접해보고 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의 배려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동의하는 편인데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사유와 도민 편익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꼽았었죠. 주요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서도요. 기본적으로는 법적ㆍ의무적 경비 국비 매칭을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이나 상생발전기금처럼 이렇게 내야 되는 돈에 대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법적ㆍ의무적 경비 외에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일부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저희가 주거급여랑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 같은 복지 같은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과 도로 관련해서도 올해 말에 준공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제가 지금 도로 구간까지는 일일이 말씀 못 드리는데요. 지금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왜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고 어느 사업에 주요된 내용들이 있는지 이 자료들을 통해서도 또 익히 보았습니다. 도에서는 꼭 필수로 해야만 하는 필요한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현재 경기도의 세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가 15조를 지방세 세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입 부서 의견에 따르면 지금 겨우겨우 그냥 세입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더 시급성,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1,410만 경기도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올려드리면 경기도의 정책들 중에서 모든 정책사업들이 오직 경기도민만을 위한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네, 그렇게 지금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행해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또 실효적이지 못했던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혜택을 받았던 도민들에게는 조금 아쉽지만 더 좋은 정책을 위해서 또 더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폐지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 사업들도 존재하고 있지요?

네,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낮은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업의 평가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업일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현재 경기도에 있나요?

네, 저희 나름대로, 보조사업이나 재정사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자주 뵙네요. 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세출의 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수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 등을 발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관련된 예산에 종속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수 수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먼저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세출 규모를 거기에서 적정하게 세운 다음에 그다음 추경을 통해서 변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특성과 중앙정부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혹시 나중에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예산 수립할 때 있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실국에 관련된 국장님들이 다 모이니까 좋습니다. 일단 여기 올라와 있는 주요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서 저는 하나만 꼭 모든 실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주거급여,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장애인ㆍ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 다 복지 쪽이죠? 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또 많이 드는 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그다음에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관련된 이용하는 앱이 있고요. 그다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야지 되겠고요. 지역화폐 발행, 경기패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각기 다른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만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가 돼서 통합관리가 돼서 경기도 아이디를 하나 가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경기도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발언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추후에 제가 다시 모니터링해서 보겠지만 일단 모든 실국장님이 다시 모였으니까, 지금 주요사업으로 올라온 모든 사업들이 다 경기도민에 관련된 데이터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 데이터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일원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책사업은 전혀 없다. 기조실장님께서 AI국장님이 오시게 된다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기후동행카드 등 또는 K-패스 카드 등을 통해 가지고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패스 카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들어간 게 1,600억이에요. 그것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지금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300억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은 900만이고 경기도민은 거의 1,4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기후동행카드에 관련돼서 홍보하는 걸 보면 1,600억을 투입하고 2,400억의 수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2,400억에 관련된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낀 교통비를 가지고 외식이 늘고 그다음에 외출이 늘고 그다음에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당연히 소비가 진작이 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온실가스 감축으로 또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지표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게 아까 지적된 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서관도 그렇고 경기 K-패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치열하게 우리 예산팀을 통과해서 이 추경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산들이 그나마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 왔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에 관련돼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그것에 관련된 적절한 근거를 제때 제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인 예로 경기 K-패스만을 얘기했지만 경기사이버도서관,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금 도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탄소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절하게 보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K-패스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현금성이나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되고 그것으로 끝나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만 명 이용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과연 경기도 전체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어떤 생산실적이 있었는지,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에 관련된 그런 분석적인 것들을 꼭 해 주세요. 들어가는 예산은 수백억에서 수천억대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 결과에 관련된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 또 경기연구원의 협조를 얻으면 또 빠르고 더 정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예결위에 올라오는 이런 시급성이 높은 정책 예산들이 있다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가지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인 거고 현재 여기 경기도에서 오는 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안타깝게도 예산의 증액이 왜 됐다 딱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저희들이 막 찾아서 감액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고 또 감액하지 말기 위해서 디펜스를 해야 될 이유를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짚어 찾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발전되어진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저는 올라와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추후 각 실국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또 세심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명재성, 김일중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서용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석봉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호순 의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혜석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은 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8,034만 원이 증액된 1억 5,532만 원, 세출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4,249만 원이 감액된 968억 7,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총무담당관 2억 6,500만 원 감액, 인사담당관 1,992만 원 증액, 의사담당관 2억 2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계약해지 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입니다. 계약업체 부도로 인한 계약해지 위약금과 용역 계약기간 이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4,883만 원을 신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그외수입에 반환기일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2,361만 원과 2023년 선택적복지점수 미사용 반납액 789만 원을 추가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12쪽 총무담당관부터 세출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의회운영입니다. 유공도민 표창을 위한 의장상장 제작비 9,000만 원 증액,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에 공공부문 최초 사업으로 사업준비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와 사업량 감소로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임차기간 단축에 따른 사무공간 임차료 잔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20쪽 인사위원회 심사수당 부족분과 파견 공무원 1명 추가에 따른 주택보조비를 반영하여 1,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서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수행여비 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28쪽 본회의 운영 지원사업에서 2024년 본회의장 의정단말기 구입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구입 수수료로 편성해 둔 2,1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 스마트의회 구현 사업에서 의원 업무용 노후 태블릿 58대 교체 임차료 1,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쪽부터 39쪽까지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신설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과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총 2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42억 3,670만 원으로 기정액 142억 6,039만 원 대비 2,3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69만 원이 감액된 140억 3,17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도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2억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쪽 언론협력담당관 북부도정시책 기획 홍보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도정을 알리고 홍보영상물 제작 등 취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직원의 병가 휴직에 따른 대체 인원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건비 총 3,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언론협력담당관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정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촬영하여 사진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도정 전반에 관한 사진기록물을 생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2년 코로나19로 감액된 국내여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영하고 2023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관외 출장여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쪽 보도기획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의 결원ㆍ휴직 등에 따른 출장 감소 등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50억 5,603만 원으로 기정액 150억 6,402만 원 대비 7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47억 1,779만 원으로 기정액 47억 2,578만 원 대비 799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103억 3,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입니다. 먼저 11쪽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인원 조정으로 여비 799만 원을 감액한 6,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17쪽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사업입니다.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홍보효과 저조 및 수상작 사후활용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일몰하여 기정액 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옥외미디어 광고사업입니다. 도정 핵심 정책에 대한 대도민 집중 홍보 필요성과 옥외미디어 광고 운영을 위한 매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억을 증액한 3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입예산 총액은 1억 2,768만 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 반납금 31만 원 및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1억 2,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7,121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8,121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기도민 정책축제 공무원 시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담당관 쪽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옥외미디어 광고에 대해서 올해 현재까지 옥외미디어 광고에 관련된 발주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님.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옥외미디어 광고 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이 광고가 어디에 게재되고 있는지 리스트 주십시오. 본 위원이 서울에서도 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 곳 리스트 취합해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관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업 집행률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은 0%인데, 작년에도 45%뿐이 못 했는데 올해 지금 8월에 0%라는 게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다니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종료될 거고 11월 정도 되면 본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행사를 언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11월 중에. 저희가 작년에 사업추진 일정에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도민 붐업을 하고 그리고 11월에 본 행사 계획하고 있다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상금 1,000만 원을 없애셨는데, 삭감하셨는데 시상금이 공무원들의 참여 동기나 사업의 질적 향상에 저는 굉장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감액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이 일을 계획했을 때는 시군과 같이 이 행사를 계획했었고 그다음에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공무원의 시상금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지난 대회 행사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이게 사람을 이렇게 시군하고 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의 시상금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에 벌써 도민들을 찾아가서 사전 붐업 활동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지 이게 변경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게 당초에는 저희가 한 장소에서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해 놨던 행사를 계획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20여 곳 정도를 찾아가서 지금 현재 붐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 변경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의 참여가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보다는 공무원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쟁 유도보다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 이게 정책축제로서의 목적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의 시상금을 감액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없게 됐는데 비금전적인 보상이나 추가적인 교육 아니면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저희가 표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시상금 쪽은 저희가 계획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을 하실 걸로 예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작년에는 전체가 모이는 행사를 계획했다가 그 부분을 약간 좀 수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붐엄 행사를 한 20여 군데 하고 또 본 행사를 저희가 경기북부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게 되면 아마 예산은 거의 소진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붐업 행사를 몇 번이나 하신다고요, 사전 붐업을?

붐업 행사를 지금 현재 저희가 14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딘지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데가 이게 지금 저희 경기도가 교통문제가 조금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정책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9월 10일 날은 양주 옥정초등학교를 갔었고요. 12일 날은 판교역 광장을 갔었고 12일 날은 망포역 그다음에 19일 오늘은 파주 야당역 그다음에 운양역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좀 올바르게 추진하셔서 많은 의견 수렴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

네.

의회 운영 관련해서 12페이지 워케이션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억 5,500 이렇게 감액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금액의 한 78%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과 쉼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경기도의회가 공공부문에서는 최초로 도입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분들을 좀 조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 원활하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편성돼 있는 금액 대비에 있어서 공무원의 워케이션이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출장비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맞춰줘야 해서 1인당 30만 원 범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약 4,5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는 좀 더 방향을 넓히고 활성화하더라도 올해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감액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참 좋은 조례인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선도하듯이 적극적으로 잘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담당관 최서용입니다.

워케이션 사업이 지금 2억 원에서 1억 5,500만 원이 지금 감액한다고 써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케이션 참가자가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르면 1인당 3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으면 거의 한 66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이랑 저희 의원님들 다 합치면 이 정도 인원 되지 않나요?

네, 다 합치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접수를 받았습니다, 직원하고 의원님들하고. 물론 시작을 좀 늦게 했지만 8월 초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28명이 참석을 한다고 지금 행사…….

그러면 이게 66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28명만 지원할 수 있게 됐는지는 혹시 문제점이 뭐라고 보실까요?

시기적으로 지금 의회 시기하고 좀 겹쳤고요.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홍보가, 직원들에 대한 홍보나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4,5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28명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9월 의회 끝나고 10월까지는 직원들이 많이 저기를 하거든요. 의회가 없어서 그때 활용해서 직원들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게 사업량을 150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가능할 거로 보이실까요?

우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한 열 분이 한 팀 구성되셔서 신청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도…….

이게 28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1,0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한 9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물론 감액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조절할 때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이 뭡니까? 이게 지금 안에 내용 보면 도정홍보 사진 제작이 있고 도정홍보 취재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취재 지원의 어떤 여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강민석 그렇습니다.

사진 제작은 뭡니까?

강민석 네?

사진 제작은 뭡니까?

강민석 어쨌든 모든 도정 주요 행사에는 저희 촬영 요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그거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 나머지는 또 사진 기록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당시에 줄어들었던 출장 여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 증가 및 출장비 단가 인상 등에 이게 미치지 못해서 7월 현재 관련한 예산이 소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1,000만 원 정도…….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도정홍보 사진 제작과 취재 지원, 취재팀이 나가서 사진을 촬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촬영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아서 또 별도의 사진 제작을 합니까?

강민석 사진 촬영, 편집. 그러니까 이제 촬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편집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민석 그거야 영상물도 있고 그냥 사진도 있고 한데 촬영한 것 그대로, 예를 들어 언론에 제공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도 있고…….

도지사 SNS 영상이나 이런 거 제작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강민석 도지사의 SNS 영상은 별개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SNS 영상 같은 경우는 개인용 SNS 영상이 있고 이거는 GTV라든지 영상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경기도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든지에 올라가는 영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률 60%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강민석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의장님 표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억 8,300 예산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최근 2022년도는 몇 개 정도가 나갔죠? 22년, 23년.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2022년도는 7,265개고요. 2023년은 9,303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만 100개 정도가 예상되고.

올해는 1만 100개 정도요?

네.

이건 반드시 공적조서가 필요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훈 성격에도 마찬가지로 도지사와 의장님은 동등하죠?

의장님하고 도지사 상장에 대한 훈격들은 동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확인을 정확하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혹시 그러면 지사님 표창은 몇 개 정도나 나가죠, 1년에?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표창이 많이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많이 나가서 또 상훈의 표창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고 저하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올해 한 1만 개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1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나 되죠?

지금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교적 저렴하네요. 예전에 2019년도에는 지사님 거 10만 원이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회 의장님 상장이 아무래도 규모에 있어서 좀 크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께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절약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이러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기회가 아니면 질의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생활관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활관 부분인데 지금 총 생활관이 몇 개 정도죠?

지금 조금, 매년 조금씩 늘려서 23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북부 의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죠?

북부 의원님 전체 의원님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하지…….

마흔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활관과 의원님들의 숫자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호텔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생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생활관을 지금 확보하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확충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생활관을 이용하면 지금 모든 게 편리한데 간혹가다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설문조사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도 거기에 잘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나 담당 우리 과장님들 한번 이렇게 순회하셔서 에어컨 같은 데 고장난 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아닌 부탁의 말씀을 처장님에게 드리는 부분입니다.

생활관 같은 경우가 1년에 이제 만실로 유지되는 날짜는 약 23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기 때 집중적으로 몰리시거나 또 여성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호텔을 가시는 것보다 생활관이 좀 용이하셔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또 주변에 해 보니까 중앙냉방식이어서 이걸 개별이면 좀 조절이라든가 용이할 텐데 그걸 좀 더 개별화하는 곳도 찾아봤더니 주변은 또 다 똑같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상으로 좀 멀어진 곳은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불편을 덜 느끼실 수 있도록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장님께도 건의드리고 개선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모쪼록 부탁의 말씀을 처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경기도 광고홍보제 전액 삭감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삭감 요청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전액 부활해서 실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니까 미흡하다. 사업비에 대해서 홍보비 효율이 부족하다, 효율성을 따지셨는데 공모 주제를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 사다리, 저출산 정책, 기후위기, RE100, 동물복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고 아주, 여기에 헤드라인들을 보면 도지사가 자기 정책에 대한 기본 헤드라인의 철학이 요소요소에 경기도 광고홍보제에 몽땅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했죠? 도의회 지적 사항 뭐 여러 것들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우선은 참여자 수가 굉장히 저조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광고홍보제라는 특성 때문에 광고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에 대단히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 편수라든가 그 이후에 사후 활용도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예산 대비 이것이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예산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중요도 면에서 다소 떨어진다 이런 판단 때문에 건의를 드렸었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히 예산이 부족해서, 기조실장님도 누차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우리 도 공무원 부분의 책임은 아니죠. 총체적인 문제의 결론이 돈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예산이 3억인데 김동연 도지사가 도 경영자로서의 경영의 주체 헤드라인을 다 갖고 있는 이 광고홍보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지적한 대로, 서면에 지적한 대로 공직선거법의 사유가 좀 저거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도지사님의 김동연TV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나요? 자유로울 수도 있나요?

그건 제가 답변이…….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살림살이의 어떤 헤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자꾸 31개 시군 헤드라인 부분에, 시의회가 아니죠. 저희는 도의회인데 우리가 100억 중에 10억에 10개를 투자를 해서 9개를 날려도 10억 한 곳의 당선작이나 공모작이 1,000억의 경기도 홍보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와 로드맵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김동연 도지사의 헤드라인을 다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 헤드라인은 다 실패한 것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짓궂죠, 제가. 우리가 말에 X값을 구하는데 2차 방정식입니다. X값을 구하는데 뻔하잖아요, X값이. 고차방정식도 아니고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단순한 더하기 빼기와 그 효율성의 X값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이거는 학문적 지식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관련 근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본 위원이 너무 의문이 가는 게 도지사의 경기도 경영자로서의 헤드라인이 여기에 집대성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효율이 떨어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에 맞지 않는다면 이 공모 주체의 모든 것들의 홍보와 진행 로드맵이 33%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다가 용역을 줘도 이 용역이 표본조사의 한 표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의 도정 운영 효율성은 몇 %인가, 이 경기도 광고홍보제 하나만 갖고도 도지사의 경기도 운영 효율은 몇 %인가가 이거 하나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자발적으로 폐지한다는 자체는 도지사의 명예롭고 합리적이고 그가 추구하는 목적성에 대해서 집행부가 별 영양가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는 여당이 아니고 야당 의원이다 보니까 더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극히 조심스럽고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도지사의 정책을 뒷받침할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에는 나는 상대 당의 의원인데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도지사의 큰 헤드라인 정책들이 가랑잎에 비 젖듯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문가들 눈에는 전문가적으로 비평을 하고 그 비평의 한마디가 도지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될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충분히 새기고요. 다만 공모의 주제라는 측면에서라기보다는 대상, 어쨌든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도민 대다수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문제인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한정된 그리고 특정 계층의 소수의 인원들한테 행해지는 일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공모작이 그러면 많이 들어왔을 때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선거법들을 잘 모르시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한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어떤 공모의 주제라기보다는 대상과 활용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예산설명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의회 구현이라고 하여 의원님들께 태블릿을 임차하죠?

네.

산출 보면 장기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임차료 월 6만 500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태블릿을 과거에는 이걸 구입해서 내구연한 하는 것까지 써서 했다가요, 이번에는 이걸 임차로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렌털로 해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임차료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조사해 가지고 그 선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검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상반기 2년, 하반기 2년 해서 지금 한 번 교체 또는 요청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짐작했을 때 2년을 약정하는 것 같은데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6만 500원은 매우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왜 6만 500원인지, 2년 약정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앞에서는 3억을 삭감하고 옥외미디어광고로 3억을 증액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옥외미디어 활용에 관련돼서 311건으로 게재돼 있는 걸 보면 TV 195건, 아파트 미디어보드 22건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철이겠죠?

네.

김포 철도를 이용해서 9호선을 통해서 또는 공항철도를 통해서 서울로 직장을 가시고 1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대부분의 노선은 다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경우에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철에서 제가 경기도의회에 관련된 홍보물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리스트 오면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역이나 경기도민들이 지방 출장할 경우에 보통 열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서울역과 용산역을 이용하겠죠?

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출장을 나가거나 해외여행을 나갈 때 어디를 이용하죠?

공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공항을 이용하죠. 대체적으로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죠. 제가 거기서 아직 경기도의회에 관련된 또는 경기도에 관련된 홍보물을 본 적이 없어요. 즉, 한 번의 광고를 해도 굉장히 많은 도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동수단들이 있는데 거기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올려놓으신 거 보면은 아파트 미디어보드 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 또는 배달하시는 분들만 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개인용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으로. 혹시 유튜브 등 그런 우리 20~30대들이 많이 보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에 관련된 그 리스트 오면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청에 관련된 홍보보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관련된 홍보물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게 제 느낌이에요. 죄송하지만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공장소와 공공 이동수단 등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를 굳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3억을 증액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제가 하고요. 그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데 저희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매체는 G버스 TV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매년 말에 하고 있는 옥외미디어에 대한 효과 여론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도민들의 가장 광고 접촉도라든가 각인성 그다음에 선호도 이런 부분들에서 높은 게 G버스 TV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투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러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쓸게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 한 번을 게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도 평가지표에 넣어서 일단은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 주민분들이 원해서 G버스하고 아파트에 관련된 미디어보드 설치 쪽으로 설치했다는 그 근거에 관련된 자료는 추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지금 북부 도정시책 기획홍보 감액이 제출되었어요.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어떠한 업무를 하시던 분이시죠? 퇴직하신 분.

강민석 아까도 제안설명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알리는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주무관 한 분이 장기간 병가휴직에 들어가서 그분을 대신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그분이 최근 중도 퇴사를 해서 인건비 3,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복직이 된 상태 내지는 예정이 된 상태인가요?

강민석 네?

기존에 업무를 하시던 분.

강민석 기존에 업무를 하시던 분은 유감스럽게 지난 금요일 날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2년도 11월 달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평화대변인실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강민석 네.

그다음에 팀 구성이 어떻게 되죠? 대변인 산하에 북부청사에 팀이 어떻게 지금 구성돼 있죠?

강민석 4개 팀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 팀이 있죠? 일단 여기 올라온 거는…….

강민석 북부신문팀…….

북부언론팀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팀이 또 있죠?

강민석 정확한 팀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부언론팀, 북부신문팀, 북부방송팀 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개 팀이 북부에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3개 팀이요. 조정된 기구는 평화대변인실 과였죠, 원래는? 평화대변인이.

강민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가 지금 3개 팀이 생겼고 인원은 어떻게 돼 있었죠, 평화대변인이?

강민석 지금 각 팀마다 한 10명 안팎으로, 그러니까 3개 팀이기 때문에 3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대변인일 때와 지금의 북부청의 3개 팀 사무는 계속 연속성이, 지금 이렇게 인계되고 인수되고 있었나요? 업무는?

강민석 업무가 평화대변인 시절과 지금 현재 팀,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평화대변인 시절의 주된 업무와 이거를 제가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 제가 그때 기재위였었는데 평화대변인실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경기북부의 도정을 홍보하는 통로가 상당히 잘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지금 추경 심의, 추경 심사에서 질의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더욱 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신문사를 통한 경기북부 도정 홍보가 10억 5,800만 원이죠? 대변인님. 10억 5,800만 원, 10억 5,800만 원.

강민석 계속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죠? 10억 5,800만 원.

강민석 신문을 통한 위탁홍보 질문 주셨죠?

네, 신문사를 통한 경기북부 도정 홍보라는 부기명입니다.

강민석 경기북부 도정 홍보 10억…….

5,800만 원 맞죠?

강민석 5,800만 원. 네, 확인했습니다.

평화대변인 그때 시절에는,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봤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올해 행감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든 심의,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사항이 많이 없게, 많이 안 하시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철저히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홍보비를 지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민석 질문 주신 취지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평화대변인 체제가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체제의 장점이나 강점까지 소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 말씀 주신 말씀에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 유념해서 장점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평한 홍보를 말씀 주셨는데 명심하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석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3억을 감액하고 3억을 증액했는데 지금 감액한 사연도 보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못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라고 지금 봐져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확한 계획이 없었고 실행할 의지가 없다고 그랬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시에도 저희가 이 사업 자체의 감액을 상임위에서 요청을 드렸었고 상임위에서 반영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복귀를 시켜주셨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100%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삭감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숫자가 맞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3억을 감액하면서 3억을 지금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24년도 7월 31일까지 42%를 집행을 했고 그 밑에 보면 계약 포함 시에는 집행률은 78.6%인데 언제까지 이거 계약 포함한 집행률입니까?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91.5%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들의 성격상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미디어보드라든가 G버스 TV는 연간 계약을 하고 월별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을 하게 되면 현재 91.5%가 집행이 돼 있어서 현재 지금 9월인데 10, 11, 12월, 한 3개월 이상 남은 기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옥외매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75% 정도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매체다 보니까 접점 매체고요. 그래서 실국의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추경에 좀 시급성을 요한다, 남은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남은 예산이 총 얼마나 남았습니까?

2억 남짓 남았습니다.

2억 남짓 남았으면 지금 우리 총액이 27억 정도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2,400 정도 지금 나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2억 4,000 정도.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가 거의 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억을 증액시켰다고 그러는데 원래 예산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예산을 했는데 지금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는 거는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뭔가 잘못 세웠다고 얘기를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지금 재정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은 증액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3억 정도 증액을 해 주셨는데 욕심만큼의 증액 요청을 못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기정예산에 이런 일련의 계획을 갖고 1년 계약을 하고 연 단위로 나가고 또 아니면 월 단위로 아니면 분기별로 계약을 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총액이 이거는 뻔하게 솔직히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증액을 시켜달라고 그런다는 자체가 지금 뭔가 조금 기정예산을 잘못 세우고 있다라는 반증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이번 본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지금 도민들의 호응이 좋은 매체인데 일부 좀 더 커버리지를 넓혔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지금 홍보매체 하면서 성과분석한 거 있죠?

네.

성과분석한 거 자료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계속 증액을 맨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지금 사무처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여태까지의 어떤 세출이 나온 부분에 보면 퍼센티지가 지금 연도 계산으로 보면 95%, 75%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55%, 53%, 지금까지 현재 7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지금 했다고 그러면 7개월이 지나간 상태에서, 지나갔는데 이 정도 해 놓고 나면 지금서부터 어떤 계획에, 계약 맺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돈 쓰는 액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집행률이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증액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기 저희가 증액한 부분들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장비들이라든가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그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기라든가 또 하반기 원 구성 이런 것에 따라서, 매년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에 대해서 불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 원 구성이 되는 연도가 있고 원 구성이 안 되는 연도가 있는 건 다 예견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2년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원 구성이 될 거고 2024년도는 하반기 원 구성되고 홀수 해에는 안 된다는 걸 예시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최소한 7월 말 정도에 갔을 때는 60% 정도의, 60%나 65%.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가서 연간으로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건 없거든요, 솔직히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률 자체가 50%대에 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하반기에 불용예산을 안 남기기 위해서는 억지로 막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낭비적 요인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지금 집행률이 이 자료를 낼 때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을 짤 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아까 옥외미디어 광고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와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 건에 지금 12억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도내 아파트 262만 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6만 5,000대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6만 5,000대를 가지고 262만 세대를 홍보하려면 최소한 엘리베이터 하나에 40세대가 봐야 되는 건 계산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경기도에 관련된 통계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고 이거 제대로 계산을 해 볼 텐데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총 호수가 300만 호예요. 이 수치만 보면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20층 이상이어야 되는 거네요? 이거 작성하신 분들, 작성하신 이 자료 왜 262만 세대인지 이것에 관련돼서 자료 다시 한번 계산해서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언급했던 거 지하철은 1호선만 되네요?

지하철은 1호선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에 관련된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두어서 G버스 TV하고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연간 계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좀 더 매체에 적합한 정책들이 있을 때, 도민들한테 그런 정보들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 하루에 환승하는 환승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에서 환승하시는 분들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20만 명 정도입니다. 하루에 20만 명씩 이용하는 이런 곳에서는 설치가 안 되고 있고 하루에, 제가 조금 이해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부분으로 미디어 광고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만 위원님, 옥외미디어의 특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단순히 유동인구만 따질 수가 없는 것이 그 지역을 집행을 하고 싶어도 구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순위를 체크하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리스트업을 해서 그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옥외광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옥외광고가 지금 매체별 경기도 광고홍보 효과 정도 조사를 통해서 이게 광고매체가 선정이 되나요?

네. 연간 매년 말에 각 매체별로의 효과성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적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순위, 그러니까 집행액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니까 뭐 여기 효과 조사에서 나온 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효과 조사에 따른 겁니다. 예를 들면 G버스 TV나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광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미디어보드나 G버스 TV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해가 좀 어느 정도 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광고홍보 효과 정도 조사에서 극장 스크린이 있었는데 극장 스크린은 빼고 효과 조사에 없던 도심 LED 전광판이 들어갔는데 이 도심 LED 전광판이 서울시청 앞에서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경기도 홍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1개월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북부특자도 네이밍 공모전을 할 때 전 국민적인 어떤 붐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네이밍에 참여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가장 상징적인 곳이 어디일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에서. 그랬을 때 광화문이 가장 상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개월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안 거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홍보기획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네이밍 공모할 당시에 어쨌든 간에 한 400만 정도가 네이밍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옥외미디어 광고 좋지만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조금 잘 수립해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예산을 세워주셔서 온라인 매체 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매체 쪽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옥외매체…….

옥외매체에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과에 대한 지표를 사실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옥외미디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다에 대한 이런 수치로만 되기 때문에 사실 노출량은 있을지언정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옥외미디어 광고 예산을 줄이면서 온라인 예산을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내봅니다.

네,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고물가ㆍ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6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498억 원이 증가한 668억 1,485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건 176억 3,45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기금보조금 2건 4억 2,289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배달지원 국고보조금 사업 1건에 4억 800만 원,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 세외수입 22건에 314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394억 원이 증가한 3,777억 1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과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14억 원이 감소한 544억 5,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고용노동부 확정내시 변경으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1억 6,2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4억 1,00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와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억 5,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375억 원이 증가한 1,702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국비 교부와 확정내시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338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6,600만 원, 정책사업 지원 4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6억 원이 증가한 42억 6,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배달플랫폼 주문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배달지원 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센터의 기존 인력과 콘텐츠를 활용,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1,000만 원 감액, 공정거래 기반 조성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86억 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 프로젝트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경기도 부담금을 각각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22억 원이 증가한 664억 8,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10억 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된 상권활성화 사업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194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 6,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1억 원이 증가한 123억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억 1,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5,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3,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SOS넷 노후시스템 개편을 위해 5,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사업은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2건으로 세입예산 조정액은 26억 2,417만 원 감액, 세출예산 조정안은 31억 7,6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승범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철완 노동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원진희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9억 218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44만 원 대비 7억 9,4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1억 6,8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고용노동부의 국비 내시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국비 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4억 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356쪽 2024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국비 내시로 취약근로자 상담 및 법률구조지원 사업에 국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1억 8,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8쪽부터 361쪽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136억 9,616만 원으로 기정액 133억 6,061만 원 대비 3억 3,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358쪽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은 사업 공모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도비 1,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동정책과 정담회 운영 비용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사업 도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 도입 전 사전조사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 사업 도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 중단 중인 노후 주차승강장 교체 공사를 위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 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2024년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223만 원 및 도비 매칭분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0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3,600만 원 및 도비 매칭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지원사업의 전기이륜차 BSS 설치 정상 추진 불가에 따라 도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권익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 비용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노동권익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도비 1,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에 대하여 교육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도비 2,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경 사회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혁신경제 분야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석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83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억 3,691만 원 증가한 116억 5,591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45억 691만 원과 사회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전입을 위한 예수금 수입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95만 원 증가한 697억 5,31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3,995만 원 증가한 294억 7,7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 사업 4,000만 원과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2억 6,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건물의 구조적 설비에 안전성 보강이 필요하다는 공공건축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2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891만 원 감소한 152억 4,6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탁기관 변경과 채용절차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 그리고 시군 사업비 조정 요청에 따라서 베이비부머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에 불용 예상액 1억 9,72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 3,200만 원 감소한 118억 9,4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3,200만 원 그리고 보험료 지원자 수 감소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억 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국비 예산 집행기간 연장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509만 원 감소한 131억 3,4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를 축소 편성하여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1억 2만 원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7쪽부터 53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28억 5,154만 원 증가한 106억 6,8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이차보전금 2억 9,200만 원 감액을 하였고 연도 말 잔액 도금고 예치금 31억 4,354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8억 5,154만 원 증가한 106억 6,8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경 사회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092만 원으로 투자유치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6억 3,131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3,146만 원 대비 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으로 2023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 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 중에서요, 공공건축전문위원회 7명 지금 선발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 7명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같은 거 있겠죠? 회의록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전문가 컨설팅 보고서 있겠죠? 보고서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 금철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노동국장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보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50여 개죠?

네,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계획을 하고 있다,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사업 내용은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격주 주 4일이고 주 35시간제이고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이고 그다음 또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 등 지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5일 확산의 사회 분위기도 조성돼야 되고 또 인건비도 직접 우리 경기도가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사회 갈등을 촉발하는 등 우려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100억 예산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려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100억 원의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시범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50개 기업에 장려금 조로 해서 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임금 지원이 있고요.

임금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죠, 돈은 얼마를 내야 되고 또 사업장은 얼마를 내야 되고?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활임금 수준을 지원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갹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해 놓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고 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회는 물론 도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한 주 4.5일제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긴급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4.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한번 같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노동국장님.

네.

노동국이죠?

네.

노동국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드셔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3D직업에 있는 근무자들 그다음 세 끼 식사로 체력을 보강하고 또 세 끼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또 더 크게는 과로사 위험군에 속한 근무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렇죠. 쉴 여건이 되는 곳은 또 4.5일제로 더 쉬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는 쉬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낸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고 있고 이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꼭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박연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에서 본예산이 30억 7,0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92.2% 28억 3,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정건정성, 예산의 적정성, 재원의 적정성 그다음에 긴급성, 필요성 다 모두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 말 그대로 30년 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30억 7,000 지금 태워줬고 추경에서 갑자기 92.2%에서 28억 3,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1억 3,000만 원 가지고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비를 지역개발금에서 빌려왔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금이라는 것은 차입을 하면서까지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했었던가요? (타임 벨 울림)

사회적,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전입해서 가져오는 예산은 맞고요. 저희가 지금 사회혁신공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더 쓰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편성됐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은 조례 16조에 사용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지역개발기금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4년 8월까지 융자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규모는 2조 8,044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도가 25년부터 매년 3,000억 이상 일반회계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26년부터는 예탁금 상환과는 별도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차입금을 1조 원 이상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면서 추경예산의 편성은 제가 볼 때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 총체적 난국을 한꺼번에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추경을 행정편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본예산 편성 시에 꼼꼼히 따지고 살피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신청사로의 이전 이후에 옛 청사가 2년 이상 입주가 지금 제대로 다 되지 않으면서 주변 상권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 상권 침체돼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1억 3,000을 들여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금에서 빌려와야 되고 이자를 줘야 되고 원금을 또 갚아야 되고 29년도보다 1조 원이 넘는 개발기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까지도 국장님이시라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청사는 95년 준공된 30년 된 건물로 오래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30년 이상이라면 조금 시기를 두더라도 신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거기에 문화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빠뜨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직으로 증축, 안정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좀 주시면 본 위원의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설픈 이런 자료요청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정말 한 번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해도가 깊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다시 또 동의를 받고 해서 끝나는 그런 자료요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현황 및 세부내역 다시 한번 자료요청 드리고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진단 만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증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박연경 국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역계약으로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공 목표는 언제 정도 되죠?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ㆍ2단계로 나누어서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내년 1월이요?

6월 계획입니다.

6월. 2단계는요?

2단계는 저희가 하반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경예산이 보통 보면 부득이하게 예기치 못한 이런 사유가 발생했거나 또 경비가 부족할 때, 부족이 생길 때 그 본예산에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에 앞서서 사회혁신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다 충분히 다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이 추경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옛 청사의 제2별관을 사회혁신간으로 조성하려고 당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이 30년이 됐지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안전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결과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설비를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23년 12월에 건축 관련돼서 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노후된 설비의 교체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 컨설팅을 좀 받았는데 “노후된 설비에 대한 교체 그리고 안전보강이 좀 심각하다.” 그렇게 의견이 도출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보면 거의 100%나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겼어야 됐는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 추경의 편성에도 승인을 이번에 받는다 하더라도 보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본 위원이 볼 때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절차와 공사기간을 살펴봤을 때 25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번에 공사발주가 나가고 내년에 6월 정도면 일단 개소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내년 연말에나, 일단 개소가 뒤로 한 6개월 정도 밀릴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죄송합니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려고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 이거 필요한 게 맞다라는 게 사실상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에 큰 문제가 생기고 상해나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에 지금 제가 제일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는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해서 하시는 부분들에서 좀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국장님, 지금 콜금리가 몇 %인 줄 아세요?

콜금리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콜금리가 거의 3% 중반인 것 같더라고요. 콜금리가 3% 중반인 것 같은데 콜금리가 은행 간의 거래에서 쓰이는 건 아시죠?

위원님이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대출이나 예금의 기본이 되는 금리로 여기에 은행의 이자율들이 붙어 가지고 금리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상 거의 최저금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 중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율이 몇 %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는 컴퓨터가 사용이 가능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2019년 기준에 한 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게. 경제 논리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이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고 지금 이 산출근거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설비, 감리비인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지어야 된다면 그리고 당장 예산이 없다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2%밖에 안 되는 이자율인데 그걸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중의 이자율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저희가 지금 채권을 발행했고 그거를 저희 경기도가 가용 가능하다면, 경기도가 지금 재원이 충분하다면 안 썼겠죠. 그런데 지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고 경기도 가 쓸 수 있는 재원 중에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거라면 저희가 가용해서 쓰고 추후에 다시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 갚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하고요. 도의 재정여건상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특히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개선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조례 자체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조례 자체의 문제가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 조례는 좀 개정을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례의 목적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상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관련된 조례에 보면 융자 대상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이라든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는 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일단은 명시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에 너무 무리한 신규 사업이 들어오는 건 좀 그렇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지 않으면 1년간 이 건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빌릴 수 있는 가장 가용 가능한 저렴한 금리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노동권익과에서, 노동권익과.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노동권익과에서 우리가 전기이륜차 BSS 있잖아요. 아시죠?

네. 노동국장입니다.

Battery Swaping Station 하는 이 Station이 왜 노동권익과에서 이걸 예산을 세웠고 전액 삭감을 하고, 좀 소관 업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동노동자쉼터에다가 설치를 해야 이동노동자들의 오토바이 이런 이륜차에 대한 배터리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답답한 게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업무추진을 하면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 경기도에서 서울시랑 협조도 해야 되고 여기 내용에 보면 한국전기이륜차자동차협회랑 조율을 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전국구 아니에요? 그러면 LG솔루션이 있고 대림자동차가 있고 대만에 고고로(GOgoro) 이륜자동차 BSS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정착화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시작하셨으니까 이거 정도는 알 텐데. 중국은 10년 전에 벌써 정착화돼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속의 90%는 중국 게 들어오고 있는데 보조금도 중국 거나 한국 거나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서로 이해가 팽창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거기로 가려고까지 그랬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첨단모빌리티산업과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무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냥 사장시키고 “이거 우리랑 필요 없다. 업체가 협의가 안 되더라.” 업체도 자료에 의하면 디앤에이모터스, 닷스테이션, 젠트로피, 블루샤크. 도대체가 중소기업 중에 아주 저 밑 중소기업의 군이에요. 2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표준화가 업체의 의견이나 우리랑 뜻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거의 이제 폐기인데 이 부분을 서로 간에, 도청 내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모빌리티산업과로 이관을 시키고 그런 업무협약을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BSS 표준화 작업은 시대 요청이죠. 물론 여기에서, 노동권익과에서 노동의 권익을 위해서 배달업체 하시는 분들 경기도 내에서, 우리는 왜 이상하게 경기도 안에서로만 생각을 하냐라는 거에 본 위원이 좀 약간 갑갑해요. 왜 경기도 안에만 생각할까? 경기도가 얼마나 큰 조직체인데,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 집행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브레인들인데 왜 이상하게 경기도청에만 오면 경기도만 생각할까.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 서울시를 선도해야 되고요. 지방의 어떤 시도보다도 선도해야 될 게 경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동권익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BSS 사업을 원래 추진하게 된 배경은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에 설치를 하면 배달노동자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설치를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다 접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안 돼서 표준화 모델에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표준화 사업을 저희 경기도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표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국한된, 노동권익과에서 배달노동자에 대한 배터리를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그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서, 그러면 그들의 소득이 증대화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선행학습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 뻔히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안 될 거를 실무자가 다 알고 판단이 들 텐데 이걸 예산을 세우고 이제는 파기시키고 이거는 소관 업무도 아닌 거가 돼버려 가고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생겨서 거기로 가면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지적하기보다는 이거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넘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요, 모빌리티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노동국장입니다.

34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조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는 1회 추경이 예상대로 4월이나 5월에 됐으면 그때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9월에 추진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됐음을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조사를 10월에서부터 한 12월까지 약 두 달여간 진행해서 내년 3월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온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보고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최종보고는 한 2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근로 환경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개월만 진행되는 단기적 조사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용역 기간은요, 10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한 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하신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거잖아요,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내에 하고자 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의 인식 수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진행 중이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 전북이라든지 광주광역시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데요. 이거는 일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회사가 선정이 되면 그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사 자체가, 이 연구용역 조사가 충분할 수도 또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사례들을 조금 더 찾고 저희가 이렇게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으면 꼭 보완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해 주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해외 사례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례 그다음에 다른 기업체 사례도 포함해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경제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입니다.

한 3개 과를 통틀어서 같이 여쭤봐야 해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업육성과의 지금 2개 사업, 뿌리산업하고 시군구 연고사업 이 2개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추경에 잡은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공모가 확정이 돼서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입지과에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에 보면 기업SOS넷 개편 그리고 자산취득비. 제가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추경에 지금 현재 잡은 것인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통과되고 올라왔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위에 먼저 질의를 드렸던 기업육성과의 두 가지 사업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산업입지과의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그리고 규제개혁과의 사업 2개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금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업입지과의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실제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연구용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4년 본예산에 담지 않았는지, 저는 좀 해태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계속 보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입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가장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 이전 산업입지계획 자체가 경기연구원하고 협업해서 경기연구원의 인력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도 경기연구원에서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요. 그 이후에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관련 연구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경기연구원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경기연구원에서 밝혀와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산업부에 저희 계획을 1차로 3월, 늦어도 6월까지는 저희가 완성된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면 너무 시기가 늦어서 이번 추경 때 꼭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연내에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연내에 착수금 정도는 지출이 가능하고요. 용역 자체는 내년도 상반기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9월 계약 착수 후에 11월부터 과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국토부에 제출기한은 25년 3월까지이나 사업기간은 또 3개월 후인 25년 6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추경이라는 거는 물론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법적인 기반을 두고서 추경도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추경을 우리가 급하게 잡을 때는 연내 지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연내에 가능하지도 않고 정말 어떤 우리 굉장히 고생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좀 놓쳤던 부분,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추경을 잡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 안에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만……. 이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앞에 질문드렸던 그 부분 있죠? 그거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과의 기업SOS넷과 관련된 것은 정보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업SOS넷이 그동안 설립된 이후로 조금 최근에 침체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할지 정보화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본예산을 통해서 시스템 개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 때 정보화 계획 수립하는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그러면 시스템 개편비는 또 추경이나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돼서 너무 시기가 일실될 가능성이 높아서 꼭 이번에 추경 때 편성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추경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사전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든 또 이렇게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연이 다 있고.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연이어서 하신다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질의를 연이어서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에 4개 과가 있죠?

네, 맞습니다.

사회혁신,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육성, 공동체지원과예요. 사회혁신기획과를 빼고 베이비부머기회과 2억 삭감, 사회적경제육성과 20억 예산 감액, 공동체 지원과 2억 5,000. 사회혁신기획과만 빼고는 다 감액이시네요, 한 25억 정도?

네, 감액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활성화는 일반 기업들과 또 달리 공공의 목적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설사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집행해서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근거자료를 보면 시군 참여가 미비하다는 둥 아니면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둥 이런 식의 예산근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네.

이거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사회적기업은 다른 일반 기업들과 달리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3개 과가 삭감한 예산 금액이 사회혁신기획과에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으로 배정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금액의 규모로만 보면.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하게 집행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인터넷에 급하게 찾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경기도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약 5,000명,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400~500명 정도시죠. 약 5,000~5,500명이 바로 이쪽으로 이전해 오셨습니다. 그쪽에 있는 관련된 그 상권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9월 3일 정도에 옛 청사 인근에 팔달산 상인회 회장님을 한번 만나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소속의 상점들이 45개의 상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5개 상점이 폐업을 했고요. 나머지 상점들도 지금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속한 입주와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5,000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가서 밥 한 끼를 먹으면 1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저희 경기도청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거기서 소비하던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데 거기 계신 분들은 저희 때문에 지금 그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 550명 정도가 상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350명 정도의 상주였고요. 소방본부의 행정인력이 한 2주 전에 한 200명 정도가 추가로 입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회혁신복합단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분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한다고 한다면 설사 저희가 6개월이라도 좀 일찍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겠네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체, 스타트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 한 41개 업체 한 250명 정도가 상주할 거고요. 거기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원도 함께 같은 건물에 입주를 할 거고 거기에는 도민의 소통 공간으로 또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관련되는 전시 그다음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서요. 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만 따라보면 저희는 이쪽으로 이전해 오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5,000명 정도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250명 정도 가지고 혹시 그게 그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회혁신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데이터센터라든가 자료관이나 나머지 도청 관련되는 산하기관들이 추가로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실질적으로 사회혁신복합단지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 최소한으로 그쪽에서 상주든 아니면 비상주든 포함해서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 우리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 추진계획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상되는 예측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저희는 옛 청사 건물 중에 사회혁신 공간으로 활용할 제2별관만 저희가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하는 역할은 자치행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속히 단 한 달이라도 좀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입니다. 박연경 국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멀었나요?

저희가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허승범 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건이고요. 단축근무제 시범운영 매뉴얼과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그다음에 2023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단축급여지원금 30만 원 28개 기관 2명씩 3개월 그리고 추가고용장려금 80만 원 28개 기관 1명씩 3개월 그리고 운영비로는 채용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간담회 운영, 회의비죠. 홍보비, 홍보영상 제작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에 산출기초와 예산이 확인이 되는데요. 3개월이잖아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10월 달부터 지금 추경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염두에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보면 이번 달 안에 신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그 대상자들이, 신청자들이.

네, 의회에서 편성이 확정되면.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매뉴얼이 지금 기간도 조금, 물론 추경이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지금 단축근무제 1유형은 신청이 사용월 기준 전월 5일에서 15일까지 기간 중에 신청돼야 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아니면 받고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실장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거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별도의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10월 달부터 우리 28개 공공기관에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지나가고요. 30만 원, 80만 원, 좋아요. 간담회 운영비가 5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떤 간담회를 500만 원 들여서 간담회를 운영, 회의를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실장님?

아마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0.5&0.75 잡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내부 규정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자들이라든가 또 이 제도에 참여하려고 하는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회에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산출기초는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 필요하면 또 소규모로 여러 번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홍보비는 1,042만 원 잡혀 있는데 굳이 홍보가 필요해요,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제도를 잘 모르고 또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홍보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입 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3개월, 3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 매뉴얼이라든지 매뉴얼을 정리한 공문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범사업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안착시키고 확산시키려면 홍보영상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올해 추경이 확정되면 시범실시 후에 내년부터 제도 확대 시행계획이 지금 있으신 거 아닌가요?

네, 올 추경예산 편성해 주시면 시행해 보고, 각 기관별로 시행해 보고 평가해 본 다음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범해 본 다음에 확대 전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말 그대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나 이걸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영상도 이번 추경에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는 저는 무조건 공감하는 바고,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도 한 몇 년 전부터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 4일제 시행을 함으로써 아주 큰 장점과 그다음에 아주 극히 미미한 단점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장점에 비하면 단점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다만 이 홍보비는 일단 시범실시, 급박하니까, 기한이 급박하니까 그다음에 시범실시 후에 우수사례나 아니면 시범 시의 문제점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게 맞지 않나 내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공문 정도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의 임원은 제외죠. 임원은 제외니까 직원분들이 그 공문 자체로 다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0.5든 0.75든 유형이 3개 있는데 이 부분은 되니까 이 홍보비 산출 예산은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심이 어떨까 이렇게 지금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위원님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고 이러시는 분들 또 직접 시행해 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잘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해를 못 하는 직원분들이나 또 저희는 일반 도민들한테도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편성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 본사업 시작 전에 내지는 시작 초기에 홍보영상 제작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질의하신 걸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혹시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네, 노동국장입니다.

우리 경기노동복지센터 있잖아요.

네.

노동복지센터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해서 이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같은데 자료 아직 안 온 것 같거든요. 우리 경노위 상임위 때 제가 자료 요청했었죠?

네, 저희가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공사 계속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연도별 시설개선사업 현황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는 장애인엘리베이터 공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방장비시설이라든지 중앙냉방기, 건축기계설비 이런 거였고요. 지금 주차장 관련된 엘리베이터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그런데 엘리베이터 사업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과거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였습니다. 2022년 9월 3일 날, 2022년에 했고요. 이번에 올라간 거는 주차장 관련된 엘리베이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를 지출할 때, 지금 노동복지센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2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4년 동안 왜 이렇게 다 나눠서 공사를 하냐 이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수시로 공사 수요가 생겨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노동복지센터도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차장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승강기안전협회로부터 운행중지 요청 통보를 받았고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라서…….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이것이 2023년도 9월에서 2024년 2월 이때 점검을 해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2023년도 지적사항을 지금…….

2024년 3월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운행은 되고 있나요?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또 질의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 용역비 나가잖아요. 그럼 내년에 총예산이 얼마나 세워질까요?

저희가 얼추 계획상으로는 한 1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이거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4.5일제를 추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과 또 어떤 방향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상임위 회의에서 기업들을 먼저 모아놓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용역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렸었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역 실시 전에 저희가 기업체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부대의견 주신 대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추경에서 이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4.5일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율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기업들은 심지어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4.5일제를 경기도가 실행한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 아니면 중견기업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안 그래도 다들 근무시간이 모자라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인력 수급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재정적 부담을 다 짊어지면서 이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이거 만약에 용역하고 나서 내년에 100억을 세운다 그러면 그 100억 예산 안에 4.5일이면 0.5일을 빼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대한 보상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죠?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 수준을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없이 진행이 됐을 때 그럼 4.5일제를 하고 0.5일분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우리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들어올 때 그때 하루 일당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줬었습니까?

시범사업을 실시한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원은 없었습니다.

지원 없었죠?

네, 지원 없었습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진행이 됐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지금 바로 시행…….

우리가 4.5일제를 만들어놓고 0.5일에 대한 인건비를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지금 고용노동부 시범사업도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범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임금 삭감 없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임금 삭감이 되더라도 이 4.5일제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조사를 통해서 같이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선제적으로 경기도나 산하단체가 4.5일제를 도입하고 일부 중소기업이 4.5일제를 도입해서 이게 자꾸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지자체 지원금 없이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본 위원이 비유를 전 정부의 어떤 소득주도 성장과 비유를 했었는데 어떤 인력의 시급을 올리는 것과, 올려주는 것과 그리고 시간을 줄여주고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의 대답을 정정하고자 하는데요. 주 5일제 근무에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특자도, 특별자치도, 특례정책과 나와 계십니까? 여기가 아닌가요?

경노위 소관입니다, 경노위 소관.

죄송합니다. 여기 소관인 줄 알았어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잠깐만 하나 질의드릴게요. 38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해서 23억 2,500만 원에서 지금 4억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해 가지고 36억 3,100만 원에서 15억을 지금 감액했어요. 이게 사업 내역서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의 예산을 기정을 뽑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뭔가 시군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차이가 뭐기 때문에 감액이 지금 와서 나왔다고 판단을 하세요, 실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23년 9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국비 보조금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면서 기업들도 활동에 있어서 위축이 많이 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일자리 창출 부분과 사회적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보다 시군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전에 국비를 지원하다가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원이 될 거에 대한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돼서 당초계획보다 신청이 저조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를 주다가 안 주면 도비로 준다고 그랬고 불투명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이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서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한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보험료를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는 다 일몰시키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회적기업의 위축과 그다음에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신청을 많이 안 한 걸로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사업으로 주던 것을 도비 사업으로 주는데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몰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치 예상을 지금 잘못하고 있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지, 어떤 기업이 공공적인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걸 알면서 지원을 안 받겠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일자리와 보험료는 실제 신규 채용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들을 이렇게 채용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한 번 채용하면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해서 홍보하신 예산이나 홍보한 홍보지 같은 거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배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단년도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보도자료 2024년도에 낸 거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도자료 좀 한번,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19억에다 23억이면 거의 40억 되는데 홍보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 홍보예산 쓴 거하고 어떻게 홍보했는지, 보도자료 어떻게 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국장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도입 관련된 조사 예산 세우셨어요.

네.

그러면 이 조사 계층에 혹시 수요 지칭에 대해서는 어떤 지칭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이 예산 세우신 거죠?

저희가 노동국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국이고요. 저희가 30인 이상, 200인 이하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된 화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선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취지를 각계각층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개는 이 육아기, 출산기 그리고 가족 돌봄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충분한 사전조사에 따른 결과 조사가 없이 급속적인 변화에 따른 어떤 지원적인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적인 요인들도 있다라는 부분이 검토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연구조사 영역에서 할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의식조사뿐만 아니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오너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그런 인식조사를 할 것이고요. 물론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장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해서 심도 있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겠다 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국장님의 진행과 추진 사안에 대해서 같이 잘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사안이나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개선책들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하면서 계속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예산 세웠을 때 15%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의 제4차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예산을 다 일몰시키면서 그 분위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사업이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지원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시군과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국비의 예산이 잔여 금액이 좀 남는, 집행잔액이 우려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2개월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국비를 먼저 쓰면서 도비가 일부 반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국비로 지원할 때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던 것을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50명을 30명으로 줄였습니다. 많은, 작은 의미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추경예산안에서는 당초 대비 20% 정도 인건비 감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요인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하기는 했지만 좀 더 면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파악을 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가 혁신적인 변화난을 추구하고 변화에 발맞춰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청에서 노고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께 되게 감사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덕목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강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재정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본 위원장이 현재까지 2년 정도 도정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감사했을 때 지속적인 사업이 계속되지 않고 단기 사업으로 반짝이고 몰입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서 노고해 주시는 공직자분들의 아주 철두철미하고 노고해 주시는 부분에서의 연구를 거친 정책들이 진행되면 그 정책들은 도민들에 상실감을 주지 않는 정책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덕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자체 지방 세입 예산이 너무나도 협소하게 저하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 상황과도 맞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비 추이와 지방세 추이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50 대 50의 도비 매칭율은 추후 지방 지자체에서 도비가 지원하는 사안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군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도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속가능한 사업 그다음에 시군과 일시적으로 한시적인 그런 식의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꼼꼼하게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일하게 사회혁신경제국장님과도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지원될 수 있거나 혹은 지속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의 어떤 명분을 다시 당부드린다는 말, 당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용성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강봉주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권웅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강덕원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성서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질타하거나 질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가장 고생 많으신 화성서장님이 못 오셨네요. 전국에서 화성이 화재 발생률 1위로 알고 있어 가지고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오시면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또 지역에 가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제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 모두가 추석 연휴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끼리도 친척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다행히 소방재난본부에서 노력해 주신 덕에 큰 사건 없이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경기도 소방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마음 전달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필요하신 예산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소방재난본부에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필요하신 대로 기탄없이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상원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소방서장님들 다 나오셔서 이렇게 착석해 계신데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먼저 하고 서장님들은 현장으로 바로 복귀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속하고 빠른 대응하실 수 있게 서장님들의 편의는 충분히 용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혹시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혹은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임광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오늘 31개 시군의 소방대장님 일일이 눈 맞추고 인사드려서 큰 영광이고요. 항상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시고 계시는 것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무엇보다도 소방가족들의 근무생활 개선이나 근무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에서 항상 노심초사해 있다라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처우 개선과 일제시대 때부터 쭉 이루어졌던 의용소방대분들이 서장님들의 따뜻한 손길 한마디와 말씨 한마디에서 그들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광역 소방본부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 조직체도 좀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힘든 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 가족분들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누차 말씀드리는 의용소방대원들과의 면밀한 밀착관계와 유대관계에 항상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중요한 시간 타임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헌신과 봉사 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짤막하게 우리 경기도 도내 소방청사가 약 28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30년 이상 된 우리 청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281곳 중에 148곳이 20년이 경과했고 30년 정도 된 곳은 32% 89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281곳 중에 148곳이 지금 노후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고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앞으로도 시설 보수 상당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이런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안전시설도 교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마 소방서가 있으면서 모든 소방서가 지금 24시간 근무 체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안을 받았었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 아이돌봄도 24시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24시간 응급구조대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소방서와 연계해서 지어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집행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2025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시도에서 약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검토는 해 봤는데 아직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변화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한번 적극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이채영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추석 연휴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누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까? 저는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 우선은 소방서장님들께 좀 간략하게, 노고해 주신다라는 감사의 말씀드리는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질의는 이따 하실 수 있도록, 혹시 더 좋은 말씀해 주실 사안 있으면, 이채영 위원님.

고생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저희도 집안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많이 하도록 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나중에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서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시설이 노후되면서 요즘 주차를,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이 거의 없으시고 민원인들도 거의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다들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1일 소방서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차를 뺐다가 넣었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막 이 좁은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많이들 애를 먹으시는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을 보충하시는 데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신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진정한 영웅은 여러분들 중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지원과 그분들을 칭송하는 말을 그리고 마음을 절대 조금이라도 낮출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들의 영웅이 영웅으로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말씀해 주실, 명재성 부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항상 고양소방서하고 일산소방서 방문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사실은 고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0만이고 그다음에 일산소방서도 지금 구청이 2개예요. 그런데 거기도 한 50만인데 출동하고 나서 과거에 소방서가 오래되다 보니까 직원들 쉼터가 없더라고요. 사실 출동하고 나서 좀 쉴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소방서 대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사기진작인데 그런 직원 복리 쪽에서도 같이 소장님도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소방서 예산만큼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항상 증액한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아쉬운 게 이게 시군하고 도하고 연계되면 이게 시단위에서 예산을 아예 지원을 안 해 드리고 경기도에만 미뤄놓은 게 있어서 저도 공직생활 할 때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군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같이 삼각의 시나 도가 같이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아침마다 재난상황 우리 문자 볼 때마다 정말 고생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님들이 임지로 복귀해 근무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소방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각 소방서의 예산안 또는 예결심의에서 심사를 다루고 소방서장들도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하지만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들로 그 업무가 더 막중하다고 판단되어 소방서장님들의 현장 복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장님들의 임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서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에는 조용히 착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부 간부입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원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혁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입니다. 최준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과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현재 상황 관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 대비 327억 4,326만 원이 증가한 1조 2,745억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당초 대비 781억 5,149만 원이 증가한 1조 4,609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 대비 781억 5,149만 원이 증가한 1조 4,609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22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효율적인 소방행정 운영을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 수요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에 필요한 경비 253억 6,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3억 9,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119 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실 노후 119신고시스템 교체에 99억 3,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급상황관리사 한시적 인건비 국비 지원분 7,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인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인력 보강과 사기진작을 위해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 행사 추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북부 연천 수상구조 안전체험관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추가분에 37억 248만 원, 본부 청사 이전과 연계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54억 1,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은 24억 1,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등 286억 4,643만 원, 청사 운영비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북부교육훈련 캠퍼스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67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대응단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헬기 매각에 따른 운영비 11억 5,928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사 임차료 3억 4,000만 원, 특수차량 차고지 구축 등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특수대응단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직속기관으로 분리에 따른 관사 임차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부특수대응단 이전 사업 변경에 따라 당초 편성된 1억 2,164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국민안전체험관 세부내역입니다. 직속기관 분리에 따른 관사 임차료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992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6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53억 8,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 연천 관내 다목적 광역비축창고 신축 사업비 15억 9,911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용도지정 기부금으로 900만 원을,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라 소방안전 예방활동 강화 등에 1,1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8개 사업비 2억 1,618만 원을 당초 편성기관인 용인소방서에서 분리해 용인서부소방서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332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과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방력이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안산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사업비 증가분, 절차 추진에 따른 장기 소요에 필요한 기간 연장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은 내일 비가 많이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 대비 비상대책회의 관계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허태행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03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2,444만 원이 증액된 595억 8,9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반영해서 34억 7,04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폭염대책비 17억 8,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억 원을 반영해서 총 23억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성립전예산 1억 2,218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2,2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9,065만 원이 증액된 2,811억 9,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14쪽은 부서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부터 408쪽입니다. 안전기획과는 성립전예산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ㆍ안전서비스 개선모델개발 지원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및 백신 라이선스 구입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10쪽부터 411쪽 자연재난과 예산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 등 1억 4,9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인 폭염대책비 17억 8,000만 원, 재난구호지원 5,000만 원,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3쪽 특별사법경찰단 예산내역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13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예산을 통합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외부 사무실 임차료 7,700만 원 그리고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99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제출 후에 내시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국고보조금 1건이 있습니다. 별도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50억 7,030만 원이 내시됐습니다. 이 중에 1차로 교부된 27억 800만 원을 신속한 사업비 교부를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규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은 장기재직 국내 시찰로 불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10억 원을 증액한 16조 192억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05억 원 및 편입 도유지 손실보상금 1,39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9억 5,027만 원을 감액한 8,904억 3,572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21쪽 총무과는 세수 부족, 권익위 권고 등을 감안 모범공무원 및 장기재직 우수 공무원 국외시찰분 11억 3,700만 원 감액, 경기도기록원 설립 관련 추가 행정절차 필요에 따라 사업기간 순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105억 4,9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자치행정과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신규 선정에 따른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24쪽 인사과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2,4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5쪽 열린민원실은 청원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청원심의회 운영 비용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426쪽 세정과는 성실ㆍ유공 납세자 선정 관련 인증서 송달ㆍ제작비용 및 대관료 절감 등으로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조세정의과 및 428쪽 회계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으로 각각 기본경비 258만 원, 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9쪽 자산관리과는 구청사 신관 및 구간 동별로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합 추진하고자 신ㆍ구관 석면 해체 및 개보수 사업 16억 3,826만 원을 감액하고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개선 사업 8억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7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먼저 6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 5,237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 1억 2,500만 원 등 2억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5,237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예치된 기금 1억 9,061만 원 등 2억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최대한 감액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흥순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77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 등 5개 사업 도비 이자반납금 154만 1,000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14만 3,000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2개 사업 국비 이자발생액 1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709만 6,000원을 증액한 33억 9,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은 당초 예상 대비 사업 신청인원 증가로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2개 사업 국비 반납액 10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납부 및 선감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증액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115만 원 증액한 12억 7,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를 통한 비전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위하여 1억 9,4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특례정책과 신설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행정운영경비 6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인재개발과 양성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7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 감액한 68억 8,273만 원으로 KOICA 국제연수사업 2개 과정 중 해당국인 알제리의 사정으로 연수를 취소함에 따른 수입대체수입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2,800만 원 감액된 82억 4,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감액한 사업은 2건으로 KOICA에서 수탁하여 추진한 국제연수사업 2개 과정 중 1개 과정이 해당국 사정으로 연수를 취소함에 따른 연수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재개발원 본관 건물에 소방시설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인재개발원 부지 복합개발 계획에 따라 공사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8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3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억 731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회계연도 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을 행정안전부에 반환하기 위해 세입예산 1,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서 2023년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도비보조사업 정산액 총 2억 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과 456쪽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7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회계연도 사업 종료에 따른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국비 반납액 1,689만 원의 증액 편성 건입니다. 다음 456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25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사업에 대해 지하철경찰대 폐지에 따른 지하철경찰대 운영비를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21억 원을 증액한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1,143대의 정기검사비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희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9쪽 세입예산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1억 759만 원 등 1억 1,798만 원입니다. 다음은 460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6억 1,2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예산 3,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인단속장비 예산 11억 2,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당부드리며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관련 2024년도 추진실적 중 8건의 신축 및 이전 소방서 중에서 설계 완료된 소방관서의 설계도면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상원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관련해서 지금 4월부터 우리 원아대장에 있는 피해자들 빼고 그 외의 인원까지도 다 받기로 하셨죠. 1954년 이전의 피해자들까지도 지원받기로 하셨죠. 피해자 검증을 위한 상세 절차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서 제출해 주시고요, 피해자 단체 보증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각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감학원 피해자 사업 진행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검증 결과 통계 그래서 신청 건수, 승인 건수, 거부 건수, 거부 사유별 분류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서 인정되는 증거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증거의 가중치에 대한 상세 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허위신청 적발 사례 및 처리결과 보고서 혹시 있다면 주시고요. 그리고 피해자 검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나 실행 지침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그리고 재심사 기준에 대한 문서 여기까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자료요청,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에 대해서 신규 대상자 10명 관련 근거 부분에 대해서 개인신상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자료 10명 추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 북부자치도 과업지시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필요하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418페이지에 보면 보전 및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들어온 건가요? 1,000억이죠? 100억인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게 1,005억입니다.

1,000억 들어왔죠?

네.

1,000억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왔는지 세부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1,390억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 그리고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입이…….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역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어떻게 들어올 건지 언제 들어올 건지 그게 세부내역서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석식 식사 시간이 있어서 석식 식사를 하시고 나서 질의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질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석식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안행위까지 하시고요? 안행위까지, 동의하시……. 안행위까지 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담당관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안행위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시작되고 피해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원해서 기초수급자들이 이 지원금을 못 받았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거 생계보조수당으로 조례 개정해서 20만 원씩 월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계속.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그것도 개선해 주신다고 했는데 개선됐습니까?

일단은 상급종합병원은요, 저희가 북부지역에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에 한 열네 군데 그다음에 인천에 세 군데 그다음에 안성과 평택 지역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재비도 지원 가능한 거죠, 이제?

약재비가 지금 1인당 연 최대 많이 나가는 금액이 한 6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내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는 본 위원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반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됐고 피해자분들께서 지원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1954년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이전의 피해자들까지 지급이 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한 것 맞죠?

일단은 저희가 56년도 이전에 인우보증으로 해서 나간 사람은 1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진실ㆍ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226명이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거고요, 올해. 그런데 선감학원사건 피해 지원에 대한 각종 미디어 노출이라든가 홍보로 인해서 인원이 좀 급증이 됐고요.

그러니까 1954년 원아대장 작성 이전에 피해자들도 지급하기로 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지급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기로 했는데는 뭐고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 절차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그 이전 단계의 분들을 지원은 한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일단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아대장이 없기 때문에 피해대책협의회에 인우보증 3명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피해대책협의회에서 검증이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자단체의 증언으로?

네, 인우보증 일단은 3명 세우고…….

이게 허위 진술일 경우에 어떻게 걸러낼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 다음에 피해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게 만약에 허위일 경우 드러나면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일단은 인우보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어떤, 어떤 거요?

인우보증.

그리고 이 피해자단체의 보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단계는 피해자 인우보증 3명을 세운 다음에 2단계는 이제 피해자단체의 적정 의견을 보고 최종적으로 피해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피해자단체에서 인우보증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꺼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인우보증으로 해서 지원된 사람은 1명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사실 뭐 이게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전문성도 필요한가요?

전문성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독립성은 보장해 주나요?

자체에서 결정하는 건 독립성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구성은 자료요청했으니까 받아보면 알겠고 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외부압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친분관계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심의위원회 1차적으로는, 도에서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거르고요. 그다음에 거른 다음에 2차…….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고 그거를 걸러요?

일단은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진술서가 있고요. 신청서가 있고 그다음에 원아대장이 있고 피해 결정문이 있고 기타 입증자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아대장이 없는 경우 여쭤보는 겁니다.

원아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우보증이라든가 그런 걸 세워서, 인우보증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단체에서…….

검증 과정이나 결과는 어떻게, 공개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왜 비공개입니까?

일단은 심의 내용상에, 심의 내용이 일단은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가장 염려하시는 게 당초에는 피해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226명보다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4월 18일 날 SBS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방송 이후에, 선감학원 방송 이후에 인원이 갑자기 증가가 됐어요, 30명 정도가. 그래서 인원이 갑자기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원아대장이 있는 것도 원아대장의 정확성이나 그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애매한데 제가 여태까지 발언하면서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원아대장에 있지 않아도, 원아대장이 없더라도 “내가 선감학원 피해자입니다.” 하면 일단 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일단은 그분들이 10세 전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이름하고 틀리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생년월일을 음력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원아대장에. 그거 갖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 사업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이 피해자분을 두 번 죽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감학원 피해자들 중에, 피해자분들 중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그 형평성의 문제.

네.

근데 자료에도 보니까 지금 타 시도로 전출돼 가지고 지원금 끊기신 분들 계시죠?

일단은 위로금 받고 생활안정지원금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