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9월 5일 1차 회의 시 상정하지 못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등 자료를 재출력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하였으나 복사용지 등 친환경적인 정책에 동참하고자 지난 1차 회의 시 준비해 둔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안일이 금일과 상이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편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오광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박민제 경기아트센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공연을 위해 이탈리아 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공무상 이유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쪽부터 54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보다 550억 4,704만 원이 증가한 2,484억 7,1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내시 금액 반영 및 2023회계연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5억 50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58억 4,470만 원을 증액한 545억 4,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협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5억 4,865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7억 656만 원을 증액한 49억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예산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이행보증금 수익 173억 6,537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81억 3,088만 원을 증액한 197억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15억 4,227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8억 2,706만 원을 증액한 28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4억 8,625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42억 4,604만 원을 증액한 943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12억 522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19억 3,365만 원을 증액한 393억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7억 5,221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2억 5,647만 원을 증액한 46억 3,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억 164만 원을 증액한 23억 7,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6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4년 본예산보다 1,800억 1,102만 원을 증액한 7,423억 8,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부터 547쪽까지 문화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53억 1,468만 원을 증액한 1,398억 7,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도시 조성지원 등 2개 사업의 국비 확정 통지에 따른 45억 5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49쪽까지 종교협력과 예산안입니다. 종교협력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23억 7,234만 원을 증액한 112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양주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건립비 추가 지원에 따른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1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50쪽 콘텐츠산업과 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1,529억 752만 원을 증액한 1,961억 4,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토지매각비용 반환금 1,523억 7,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551쪽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22억 5,789만 원을 감액한 1,002억 4,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원대상 변경 및 수원시 사업 포기에 따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6억 6,40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52쪽부터 555쪽까지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91억 9,682만 원을 증액한 1,725억 8,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51억 5,5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57쪽까지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136억 3,820만 원을 증액한 614억 4,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조정 통지에 따른 135억 928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58쪽부터 559쪽까지 관광산업과 예산안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12억 6,744만 원을 감액한 504억 4,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김포시 부래도 관광자원화사업 포기에 따른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13억 5,00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60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1억 677만 원을 증액한 103억 7,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한산성 행궁 담장 붕괴에 따른 긴급보수공사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용인시의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에 따른 관광산업과 1억 9,5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24년 남은 기간동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423억 8,200만 원이며 본예산액 5,623억 7,100만 원보다 1,800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율은 2.24%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72개 사업 550억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2쪽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2개 사업 1,800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비는 262억 4,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인 도비는 1,537억 6,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13쪽부터 22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3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 대부분이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안의 84.6%를 차지하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3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특성상 도에서 교부가 완료되었더라도 소속 공공기관, 시군 등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정산 및 반납 등 사업 사후의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요구 있습니다.

네,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관광산업과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기관광 통합이용권(투어패스) 관련해서 운영수익금이 추경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그 전에 어떻게 정산했는지 그거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 사업했던 것들 정산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지원 매칭 교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 3개년 정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러니까 참여 시군이랑 그다음에 또 중간에 이렇게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들 해서 같이 자료 좀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속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콘텐츠산업과의 콘텐츠산업의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본 사업은 신규 사업 5억 원으로 콘텐츠 동영상 10편을 제작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추경안 편성의 기본요건을 봐도 목적 정립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이 요구될 적에 추경예산을 올리는데 여기 어디에 해당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크리에이터사업 예산 5억 원은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위원님께 요청드린 이유는 최근에 저희 경기도의 도정 역점사업인 경기북부 대개발, 특별자치도 이런 도정 역점사업하고 부합되는 경기북부지역, 경기남부뿐만이 아닌 경기북부지역의 우수한 자원이나 자산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경기북부 대개발의 필요성을 도민들과 전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산안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설명 공감하고요. 본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시급하거나 또한 국장님, 내년도 2025년도에 본예산 15억도 편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2~3개월 남겨놓고 5억을 편성해서 그것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시급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적합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경기북부 대개발에 대한 브리핑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이게 올해 안에, 올해 말까지 크리에이터 창작물을 만들어서 내년 초서부터는 바로 홍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15억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3개월 남겨놓고 시급하게 신규 사업으로 5억을 또다시 추가경정에 올려 가지고 이걸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서부터 12월에 실적보고까지는 진짜 매우 시간이 촉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본사업에 연결해서 하는 게 충분히 기간도 있고 그게 맞다고 보고 본 위원은 추경을 하는 목적과 추경에 다뤄야 할 사업이 맞는지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추경의 목적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모두가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당장 몇 달 후에 내년도 사업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업도 추진할 건데 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한 의회에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편당 5,000만 원이라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것도 10건씩이나 해 가지고 계획도 없는 걸 지금, 현재 계획 세웠습니까? 계획도 없잖아요. 목적이나 어떤 선정도 해 놓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설명을 안 하죠?

자료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당 5,000만 원씩 하는 걸 일반 업체에다가 10건에 달하는 5억의 영상홍보 제작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또한 기초단체, 시군으로부터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데 그거 수렴했습니까?

이 부분은 도 직접사업으로써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죠. 시군도 지금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파악 안 해 보셨죠?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조사해 보시고요, 파악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각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좀 더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시간을 검토 거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 사업은 2025년도 본사업으로 이어져서 실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이 일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10월서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하고 내년 1월서부터 바로, 올해 연말서부터도 가능합니다마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ㆍ자산들을 홍보할 수 있는 시기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시급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최대한 경기도의 자산과 자원이 도민들이나 국민들께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걸 인정하셨잖아요? 그건 맞죠? 촉박하죠, 시간이?

일반적으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한 5,000만 원 이상 정도 영상제작비가 들어가는데요. 그 제작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정도, 기획과 촬영까지 해서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면 10월서부터 12월까지 3개월 정도에 충분히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연말서부터는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이미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좀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도 파악하고 지자체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좀 조사를 해서 이걸 심도 있게 하셔야지 2~3개월 남겨놓고 동영상 10편 찍겠다고 5억을 갖다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려놓고 또 내년도에 그럼 본예산으로 15억 세운 거 가지고는 뭐 하실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예술정책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1쪽 2024년도 추진실적에 기재된 내용은 시군 1만 673명이 신청해서 8월 기준 2,677명한테 지급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171쪽에 추진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7개 시군이 맞는 겁니까, 27개 시군이 맞는 겁니까?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셔야지. 이거 뭐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오타가 났는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이거를 발견 못 하고 아직도 정정을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매번 뭐 이렇게 오타다, 인쇄 잘못이다 이러면서 죄송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7개 시군인지 27개 시군인지 사실 헷갈립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누가 직원이 와서 이걸 바로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거 신청 인원에 비해서 지급되는 인원이 왜 이렇게 적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예술인 같은 경우에 1차 지급을 7월 달에 했고요, 7~8월경에. 그리고 2차 나눠서 150만 원 중에서 75만 원, 75만 원 해서 1, 2차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신진 예술활동증명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꺼번에 15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8월 달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일반 누가 보더라도 1만 673명이 신청했는데 2,677명밖에 지급이 안 됐다면 이게 뭐가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타임 벨 울림)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나머지 4개 시군이 상당히 특례시급의 4개 시군인데 이분들은 왜 빠졌을까요, 이 시군은?

수원ㆍ용인ㆍ고양ㆍ성남 해서 4개 시군인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도서부터는 예술인 기회소득에 동참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시군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시군과 협의해서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듭짓겠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예술인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사업인데,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도내 예술인들에게 제대로 기회소득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한 예산이 감액되는 행정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죠? 감추경 돼 있지 않습니까, 26억?

네.

경기도 차원에서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합의 및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 그리고 예술인 기회소득에서 소외되는 예술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하면서 위원장 권한으로 좀 정정을 해 드릴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71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기타 27개 시군 밑에 추진실적까지 수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수정을 위원님들께 해 드리기 전에 기타 정책지원관 및 다 배포해 드린 수정 전의 내용을 보고 조금 질의서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책지원관들이 위원님께 질의를 어떻게 보면 서포트할 때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나눠드린 자료는 수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문제가 좀 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지금 일부 시군마다 편차가 좀 많은 걸로, 신청률과 집행률에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역시 지금 배부해 주신 거 확인해 보니까 발급률은 75% 정도로 보이는데 혹시 경기도 19세 청년들이 이용한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신청률은 약 평균 75%인데요, 집행률은 15%로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아, 집행률 지금 15%로 알고 계실까요?

네.

10.4%…….

그건 전국 평균 이용률이 10.4%고요.

네, 그럼 한 10%, 15%.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 첫 시범사업이 발급률만 높이는 데 급급하지 않나라는 비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이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혹시 대처나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자체가 문체부에서 설계한 정책으로써 사용 용처가 제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일반 청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를 비롯해서 다른 대중가수 콘서트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연극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분만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 지금 현재 정책을 구상 중인 상황입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도 내년도에 경기도민들에게 문화예술체육관광 쪽에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각 지자체별로 선착순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그 선착순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클 것 같은데 혹시 지사님 이전 공약사항 중에서 경기청년문화쿠폰 지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도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고 선착순 지원으로 지금 바탕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이랑은 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용률이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면 지금 다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추경 반영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최대한으로 적게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5억 증액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사업은 5억 원의 예산으로 5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의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또는 아프리카TV 등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대략 5,000만 원에 10편 정도 제작을 하는데 제작 아이템은 경기도의 많은 자산,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나 또는 둘레길 또는 관광자원 또는 산업자원, 경기도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도민 및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써 크리에이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자산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5억을 갖다가 5,000만 원씩 해서 10편을 해 갖고 경기도 어디 어디 간다라는 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네, 지금 10월, 11월, 12월 저희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아니, 장소, 장소.

네, 장소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가안으로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거 말고 크리에이터 따로 키우는 것도 있죠? 유튜버.

네, 제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작지원사업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구독자가 10만 명 이하 해서…….

아니, 구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몇 명 정도 키우고 있냐고요, 지금?

지금 현재 교육하고 해서 약 한 375명 정도 됩니다.

이 친구들한테 기회 제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화를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화하고 지원도 하고 교육도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홍보운영비를 통해 가지고 1인 크리에이터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100만이다, 200만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부족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에 교육과 아카데미 해 가지고 사업화도 지원하고 있지만 영상을 만드는 제작지원과 홍보비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75명 중에 1인당 그렇게 하는 건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 사업 예산이 약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75명 1인당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아카데미와 제작지원이 있지만 일반 홍보비나 다른 행사 개최 비용까지 있어서 조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신규로 5억을 해서 경기도의 문화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주고 전통시장 알려주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375명을 양성하고 키웠으면 이 친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액을 얼마 줬다, 얼마 줬다가 아니라 1인당 10명 10편을 해 갖고 100만 구독자라고 해서 그 효과를, 효과라는 거는 날 수는 있겠죠,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100만 이상이 될 거고 200만이 될 거고 300만이 될 겁니다. 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자리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이 친구들이 우리가 홍보에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어떤 정책에서 우리가 양성하는 크리에이터가 100만이 될 수 있도록, 200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 크리에이터분들, 유튜버나 인스타 그런 분들은 어떤 행사나 중요한 지점은 오지 말래도 와서 홍보를 합니다. 그게 산업별로든 먹방이든 아니면 관광이든 부분적으로 다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중요한 자리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키우는 375명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지원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10만이든, 어떤 교육을 했을 때 50만을 만들고 100만을 만들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하고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하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콘셉트가 다릅니다.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0만 이하의 소규모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50만, 100만, 200만 크리에이터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육성사업이고요. 저희 G-콘텐츠 사업은 100만 명 이상의 이미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도의 자산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75명을 교육을 했었잖아요. 10만 이하를 교육을 했다고 하잖아요. 제일 우수한 친구는 지금 몇 만 정도 됐어요, 교육을 받고 나서?

일부 10만이 넘은, 10만에서 50만 이하의 구독자를 확보한 크리에이터도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5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면 10명 이상은 되겠네요?

한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에서 50만 사이요.

10만에서 50만 사이 한두 명이요?

네.

그러면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어떤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키워져 있는 인재를 활용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 있는 사람들을 잘 키워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 굳이 이 100만, 200만 되는 분들한테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 5억이 무의미…….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홍보 효과도 더 크겠지만 이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11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고요.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를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경기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그 친구들 육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학교의 유튜버나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다 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유튜버에 관심이 있고 이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 연속성 사업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배운 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육성된 크리에이터를 대학 등과도 연계해서 대학 학생들하고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생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고생들이나 초등학생들하고 연계를 시키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5억이라는 가치를 그쪽으로 더 쓰면 오히려 더 큰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따로 하는 건 있나요?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분야에 중고생까지도 같이 확장해서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확장을 하라는 얘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학생들에게 공부를, 이 375명 1인 크리에이터를 하던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가서 수업을 똑같이 받은 대로 좀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시스템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 5억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잡았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원이든 100원이든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됐을 때, 책정이 됐을 때 값어치가 있는 거고 그 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좀 더 넓은 세상 그리고 그 돈의 가치, 도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정말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과 이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에 관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보고가 안 됐네요? 제작지원에 대한 계획안 아까 말씀하신 가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가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제작지원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영상 제작의 목적과 대상이 누구일까요?

일단 영상을 시청하는 경기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대상이 될 거고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 자산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국내의 내국인에 관해서만 대상인가요?

지금 현재 유튜브 등 영상물을 외국에서도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에서도 본 영상물을 보고 국내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같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타가 일몰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타 사업은 일회성으로 이틀에 걸쳐 가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하고는 내용적으로 많이 다른 내용인데요.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타 사업은 23년 12월 16일서부터 17일까지 국내외 크리에이터 130팀, 그러니까 국내 70팀ㆍ해외 60팀이 참가한 그런 페스타가 되겠습니다. 저희 G-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콘텐츠고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G-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글로벌로, 그러니까 그전에 일몰된 사업과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23년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이 1,103만입니다. 그중에 경기도는 13.3% 약 147만 명 정도가 방문을 예정 중, 추정되고 있고요. 서울은 80%고 부산은 17.6%입니다. 과연 이거 영상을 제작했을 때 경기도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외국인들이 저희 경기도를 이해하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을 보고 느끼고 방문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영상 제작하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가 내국인인가요, 외국인인가요?

국내 크리에이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외국 여행을 가다 보면 그곳의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유튜버를 많이 찾아보는데 그게 국내 영상만으로도 가능할까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비롯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들도 참가하는 방향으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3개의 전략과 15개 추진방안이 제시되고 있어요.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연구원의 연구서를 꼭 검토하셔서 내년에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요?

네, 잘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저희가 연휴, 쉼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아마 자기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일에서 놓여나는 해방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봉선사 명상센터와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확보된 거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와 시비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경기북부에 좋은 그런 명상체험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봉선사 명상체험센터는 오래전서부터 봉선사에서 계획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비가 내려와서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3개년에 걸쳐서 약 193억의 총사업비로 체험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봉선사와 협력해서 체험센터가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특정 지원 이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경기북부 하면 떠올리는 부분이 DMZ가 굉장히 중심된 관광자원이고 또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반면 광릉숲은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가 접해 있는 경기북부의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25교구 본찰이고 또 조선의 7대 왕 세조의 그런 원찰로서의 기능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해 나갈 때 또 지자체의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같이 투입이 잘 돼서 잘 진행될 수 있고 또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특정 종교에서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의 큰 자원으로써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관광과라든가 이런 부분과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은 언제 또 어떤 위기감에 처할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의 후유증이 굉장히 사회의 패턴을 많이 바꿔놨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들이 그런 필요한 명상, 심신의 안정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명상센터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또 표방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에서, 봉선사에서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방문객들을 통한 이러한 버전이 확대되듯이 K-명상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최대한의 협력을 다해서 경기북부의 새로운 명소로 또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사찰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관광자원들도 있습니다. 유형ㆍ무형의 자산들이 있는데 저희가 경기북부지역에 DMZ만이 아닌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 K-컬처밸리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그 내용은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CJ하고 지금 키움파트너스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죠?

키움파트너스하고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토지반환대금 납입과 등기이전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그런 사항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J는 법적 이런 거는 없나요?

CJ 측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5일 날 대외적으로 공표도 하고 공문도, 도의회 및 저희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CJ 측에서도 저희 기본협약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그리고 토지반환 등 후속조치는 정상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24억 상업용지 반환대금이 서면 저희 도로 등기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양에서 주민간담회 하셨죠?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설명회 하셨죠. 그때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설명회에 고양시장과 행정1부지사, 저를 비롯한 실무국장, 고양시의 국장과 저도 같이 참석을 했고요. 그때 약 한 250여 명 이상의 고양시민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CJ와의 협상과정이라든지 향후의 진행계획 그리고 K-컬처밸리 사업의 용역을 통해서 향후의 구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됐었습니다. 당초에 고양시민들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설명을 듣고 일부분의 시민들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추경이 편성돼야지만이 K-컬처밸리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여론은 많이 이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쪽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건가요?

일단은 주민분들은 경기도에서 기본협약 해제한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도에 “CJ가 CJ라이브시티 아레나를 빨리 조속히 재개하라.”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저희 K-컬처밸리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단기간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향후에 사업을 빠르게 재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용역에 담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지사님 임기 안에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일단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면 최대한 빨리 공모절차 등을 통해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전반기 때 문체위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이게 문제가 지사님께서 6월 30날 계약해지를 했잖아요.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 날이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36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 그다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4조에 따라서 재정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40억 원 이상 일반투자사업으로 도의 투자심사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심사를 받은 점 그다음에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에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한 이런 일이 재발생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G-콘텐츠 크리에이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추경 후에 예산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심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심의는 아니고요. 언론홍보위원회를 거쳐서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위원회를 거치는 데 얼마나 걸리죠, 심의가?

저희 9월에서 10월 중에는, 10월 초 정도면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선정하고 그러면 이거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사실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어요. 그 세부계획이라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은 것에는 크리에이터들 50만, 그다음에 50만에서 100만, 100만 이상 이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유튜버들에 대한 내용들만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유튜버들이 이거를 예산을 집행했을 때 제작하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하고 하면 올해는 못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크리에이터들이 사업에 대한 기획과 제작, 영상촬영, 편집할 때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올해 말까지 사업비 집행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계획은 본 위원이 잘 알아들었는데 유튜버들도 100만 이상 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 자기들 본인 콘텐츠도 제작하는 데 다른 일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하라고 돈 준다고 바로 가능할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고, 사실 저도 유튜버들 방송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유튜버들이 하나의 방송을 내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여러 번 방송을 찍어서 편집도 하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유튜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했을 때 그것만 위해서 한다? 왜냐하면 조회수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자기 본인들 콘텐츠로다가 하게 되면 더 많은 조회수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25년도 본예산에 15억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15억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 중에 있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세부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추경 5억에 대한 거는 좀 심도 있는 상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여기 계신 우리 문광위원님들이 지금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25년도 예산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크리에이터들하고 어느 정도 만남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작기간과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아까 1차에서 7월에 지급했고 2차에서 하반기 그리고 현재까지 지급된 게 저조하다는 걸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수원하고 용인하고 고양, 성남이 미참여잖아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조례가 통과돼서 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 없이 그냥 예산이 편성된 건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당초에 수원은 참여 의사를 밝혔었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면서 올해에는 부득이하게 사업 참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부득이하게 53억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 고양, 성남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불용처리된 거, 7% 정도 지금 불용처리됐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마무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대한 빨리 좀 마무리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계시기 때문에.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당초에 저희가 9,05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신청이 7,252명,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량보다 신청 인원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지금 1억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 시비 1억 3,500, 자부담 1억 1,700. 여기서 자부담이 한국건축가협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건축물 홍보관 그다음에 개회식, 폐막식 준비하는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죠?

계획은 다 나와 있고요. 저희 도에서 1억은 경기 수원 건축기획전, 심포지엄, 기조강연 이런 비용으로 1억 원은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원의 시비는 전시장 대관료, 시설 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계획이 다 잡히면, 정해지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세부 자료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구 오석규입니다. 우리 국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그 내용에 조금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 있잖아요, 지원이요.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이번 추경에 제외된 시군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성남시하고 의정부시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의정부시가 현재 수요조사나 이런 거 했는데도 불참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기본소득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다릅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그러면 실제로 사업 규모나 금액이 전체 31개 시군의 우리 만 19세 청년들한테 했을 때도 지금 추경으로 한 6억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또 상당수 들어오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금액도 적은데 참여를 안 했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도 약간의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또 우회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순수하게 재정이 안 좋아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데는 의정부시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기본소득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참여를 안 하던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성남하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냈고요. 표면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선착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전체 19세 청년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선착순에 의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지원된다는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9세 이상 청년, 올해는 이제 2005년도가 되는데요. 연간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 10만 원이 국비입니다. 나머지 5만 원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3 대 7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요. 성남하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국비 10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 대상자 중에 선착순이, 4만 4,268명 중에 여기 지금 책자로 보면 선착순으로 했을 때 3만 9,922명이 전체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중에 그러면 지금 선착순으로 하면 몇 명 정도 이거 패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년들이 만약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3만 9,922명 중에 몇 명 정도 예산에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 거냐고요.

저희 도에 19세 청년은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저희 도에 할당한 금액이 약 36% 정도 해서 4만 4,000명의 경기도 청년을 할당했고요. 4만 4,000명이 다 사용하는 전제로 해서 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집행률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이라 하더라도 모든 청년들이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선착순…….

예산 소진이 다 되면 추가적으로 사용이 어려운데요. 예산 소진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를 쓰는 게 아니고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횟수나 건수나 금액적으로 해서 차감되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 이용해야지만이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 의정부시는 15만 원, 소위 얘기하자면 15만 원에 해당되는 공연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고 10만 원까지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경에서는 이거 1건뿐이 안 나타났지만 그런데 지금 그거 말고도 우리 관광산업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받기로도 그렇고 관광자원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니까 재정이 안 좋은 의정부시는 1개도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앞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문화관광 향유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해서 곧 보고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게 문화관광 향유권이 지금 이렇게 재정이 좋지 않은 시군한테는 오히려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현재 같이 정책이나 사업 안에서도 지금 이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에서 구상한 정책들이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부 시군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비 부담률을 계속해서 증액해 달라는 것도 많은 시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도 재정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군의 그런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도에서 구상한 정책들에 많은 시군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사전에 긴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패스 이용률이요.

지금 평균 발급률은 75%고요, 이용률은 15%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조금 더 해서, 이거 어차피 조금 이월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꽤 있죠?

네, 불용이 됩니다.

불용될 가능성이 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비해당되는 시군에도 조금 이렇게 더 배려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남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라도 이렇게 조금 25% 정도는 더, 지금 15%인가요? 70, 15, 15인가요? 그러면 15%를 도에서 좀 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성남하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 매칭 부담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만을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단지 이 사업 하나로 보실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때 관광산업과장님께서 주셨는데 관광자원개발사업 개요나 이런 거 보면 여기 다섯 가지 사업인데 지금 한 군데도 참여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그리고 관광산업과 관련, 관광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추경 관련해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많은 금액이 감액 추경을 하게 됐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조금 더 증액 추경을 해야 사업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국비 확보 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로 가야 나중에 본예산 편성 때도 관광과에서는 예산이 계속 부족하구나, 사업은 많이 하는데 예산은 계속 부족하구나, 이런 인식들이 계속 생기고 해야 나중에 증액을 하는 과정도 더 자연스럽고 더 증액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지금 현재 활동내역에 대해서 부족분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활발히 돼서 예결위나 통해서 비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계속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감액이에요. 12억, 13억. 이게 단지 이번 추경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보니까 이 사업은 계속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셨던 파일,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반납하는 게 문화관광자원개발에서 김포시가 빠지면서 반납이 됐고 그다음에 탐방로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탐방로 안전체계 구축 이 사업에서 금액이 지금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사업들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지원율이나 수요, 신청률이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기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김포 같은 경우 저희가 2000년도, 2002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이번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사업 축소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업 포기 의향이 와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도에서 하신 거, 도에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체 시군에서 5 대 5 사업으로 시군에서 예산이 있어서…….

아니, 그래서 제 질문이, 마이크 받으시기 전에 제 질문이 이거였다고요. 신청이나 공모했을 때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경쟁률이나 신청률이 높았냐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일단은 다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현장확인이나 의향이나 이런 걸 다 수렴한 다음에 사업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쟁률이 심하거나 뭐 15개 시군이 신청해 갖고 7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5 대 5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역량이 되는 시군은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 없이 이걸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있으시니까 좀 시간 양해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거의 신청한 데들을 조사하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거의 그냥 하신다는 거죠?

수렴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만 현재 봐도 22년도도 추진하셨고 23년도도 하셨고 24년도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보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좀, 좋게 얘기하면 탄력적이고 고무줄 예산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금액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적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수요를 하는 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초 시군에서는 필요성이나 꼭 굳이 참여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약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안 하기도 하고 또 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방문하고 조사하시고 실컷 또 서류 만드시고 행정력 엄청 쓰셨는데 또 우리 하기 힘들다고 손 놔버리면 지금 감액 추경 올려야 되고 지금 이런 걸 반복하고 계시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탐방로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지금 김포 그다음에 작년에는, 22년도는 보니까 안산이네요?

네.

여기 지금 페널티나 이런 거 줍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공문 와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사전에 내년도 사업부터, 지금 본예산에 심의 상정은 했지만 내년부터는 의향서를 확실하게 다시 받은 상태에서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페널티를 가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페널티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걸 좀 말하고 싶거든요. 그거를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또 다른 시군이 하고 싶은데 못 하고, 도비 50%가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게 지원이 되는데도 막판에 “나 사업 안 해.”라고 이렇게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을 보이는 시군에 대해서 페널티를 그냥 얘기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과연 시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오히려 그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차가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금 이 금액으로 봤을 때 보면 금액이 거의 100억 정도 갔다가 또 96억 정도 갔다가 24억으로 빠졌다가 또 65억으로 갔다가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사업의 편차가 전년비 4분의 1로 확 줄어들고 또 갑자기 2배 이상, 3배 이상 되고 이런 사업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김상수 국장님,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라면 정말 이렇게 사업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필요하는 사업하고 우리 도의 사업 방향이나 정책이 서로 엇갈려 가서 오히려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무책임이나 행정에 대해서도 ‘그냥 반납하면 돼.’ 이런 게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 8개 중에 1개 반납했죠. 그다음에 탐방로도 보니까 가평 지금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게 또 절실히 필요한 곳에 경쟁률, 뭐 이렇게 탈락되고 하는 데가 생겼다, 시군이 생겼다고 그러면 더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진짜 돈 없는 의정부시, 지역구라 그런지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도 참여 못 합니다. 도비 50% 굉장히 큰 지원이지만도 또 사업 참여 못 해요. 시군비 50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도에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셔야 되고 또 의정부가 돈이 없다고 해서 의정부는 제외하더라도 30개 시군의 사업들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시고 한데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30개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가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예산이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책자만 제가 봐도 말씀드리는 게 이 탐방로도 보면 8억 2,000에서 7억 2,000으로 했다가 또 13억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제일 황당한 거는 96억이 24억이 되고 다시 65억이 되는 이런 사업이 과연, 연도별로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과연 적정한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 업무를 보면서 지금 다른 시군에 돌아가야 될 혜택을 다른 시군이 또 포기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반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고민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군이 원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꼭 필요성이, 절실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반납하는 김포의 경우는 전에…….

질의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김포뿐만이 아니라 연도별로 금액 차이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률이 다 차이 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세요.

그건 나중에 하시죠. 일단 이상으로 질문 마칠게요.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유영두 부위원장님 지금 본질의거든요. 혹시 질의…….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잘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세부 추진계획안에 구독자 100만 이상 유튜버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질의가 아니라 당부인데 외국인 관광 조사에 따르면 방한한 외국인 관광지 중 경기도는 13.3%, 부산은 17.6%입니다.

맞습니다.

영상 제작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도에 많이 방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사고를 다양하게 갖춰서, 5억이면 작은 돈 아니고요. 내년엔 15억인가요, 예산이?

네.

정말 작은 돈 아닙니다. 우리 도민의 피 같은 혈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가치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이 본질의, 추가질의하시면서 사실 좀 미진하게 질의를 못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석규 위원님 마저 좀 말씀 못 주신 부분 있으면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과장님도 말씀 못 하셨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사업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군의 행정에 대해서도 아쉽고 또 도에서 그런 부분도 관리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린 거는 그냥 사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 하면 예산 집행이나 편성되는 것 자체가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100억짜리가 25억이 되고 25억짜리가 다시 65억이 되고 이런 사업이, 들쭉날쭉한 사업이 과연 도의 사업으로써 적정하냐. 이거는 도가 계획 없이 그냥 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 편성해서 하면 그냥 뭐 그런 사업으로 가는 거고, 취지만 일단 좋다고 하면. 또 거기에 시군이 만약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해 버리면 또 이렇게 감액 추경해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포 같은 경우 편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게 된 계기가 시장님의 역점, 전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역점적으로 출렁다리나 이런 개발사업의 자원화를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축소 이렇게 아마 연도별로 약간 편차가 있어서 지원 금액이 좀,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좀 편차가 있어서 저희 지원의 상이함을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시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열심히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포에서 사업이 연도별로 증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265페이지 책자 보시면 예산 확보액 해 가지고 집행 누계액 보면 예산 확보액이 여기 하나는 96억이고 하나는 24억 5,600이고 하나는 65억이에요, 연도별로. 이거는 지금 22년도의 대상 관광지든 시군이든 다르고 23년도 다르고 24년도 다 다르지 않아요?

기금 사업하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금, 균특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담보해 주고 이런 편차가 없지 않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24년도는 가평ㆍ광주ㆍ동두천ㆍ양주ㆍ연천ㆍ파주고 23년도는 또 다른 시군이었을 거고 22년도는 다른 시군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각기 다를 수도 있고 연속적인 사업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연속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다년사업 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답변 마무리를 김상수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김포가 늘었다 줄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사업비 총액 규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차가 많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실 확인 차 위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장님, 크리에이터 지금 이 제작지원사업은 사실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사업이 2022년도, 3년도에 있었죠?

네.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타 사업 말씀하시나요?

네. 페스타 사업 전에도.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님이 말씀하신 유명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제작하고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사업이 투트랙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사업도 위원님들의 소통이 부재하고 이런 것들은 명확히 저는 좀 미흡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제작지원과 협의는 2~3개월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고 연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급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도의 정책사업과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업 또 지역에 있는 현안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 부족하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납득이 어려워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이미 3년 동안 유지가 돼 있었고 지금 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사실 100만 유튜버들 이렇게 섭외하고 진행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쟁취해 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촘촘하게 위원님들 지역과 정책 이런 것들을 더 포함시켜서 앞으로 제작에 지원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각 반환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주)라이브시티가 2016년 착공하였으나 아레나의 공정률은 17%, 사업 공정률이 3%인 상황에서도 도가 사업을 위해서 CJ라이브시티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던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공문과 협의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사업기한 도과 시 기본협약 실효로 라이브시티의 사업의무 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 내에 협약을 해제할 수 없는 사항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이 선행되지 않은 건 명확합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의받아야 하고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분리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금 지방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관례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매각 반환금이 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도 계좌 압류부터 사업기간 연장 등 사실상 사업이 불가피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숙의를 해 주신바 이런 것들을 통과시킨다라는 점도 이해하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협약 해제과정에서 소통의 부족 이런 아쉬움은 있으나 우리 예산 편성해서 이번 통과하는 것만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 고양 컬처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청사진도 확실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도의회와 고양시민, 경기도민 그다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말 적극적인 의견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아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술인 기회소득 4개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여의사를 시가 밝혔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시가 어느 시입니까?

수원시입니다.

굉장히 저는 수원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진영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1만 3,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인원이 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3,500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이 예술인 기회소득에 소외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외받는 예술인들이 없도록, 수원특례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 예산 수렴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예산 대응을 하지 못해서 참여를 못 한다면 강력하게 제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배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국힘 인원이 이래서 다른 이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예산 5,623억 7,100만 원에서 1,806억 100만 원 증가한 7,429억 7,200만 원 규모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추경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공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