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77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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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7분

(하남2)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나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하신 데 이어서 오늘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안건이 있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PPT 1장으로 요약한 기본방향을 먼저 설명드리고 뒤이어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는 오른쪽 쌓여 있는 책자 위쪽에 있습니다.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세출예산 중심으로 먼저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9조 8,735억 원, 당초예산 대비 70억 원 증액, 일반회계는 8조 277억 원, 당초예산 대비 7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8,458억 원, 당초예산 대비 1,70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복지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복지 등 복지수요 변화를 반영한 29건 11억 증액 건입니다.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긴급복지에 대한 시군 수요가 많아서 해당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해서 208억 원 증액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방향입니다. 정부정책 변화와 실수요 등을 고려해서 도비를 조정한 2건 167억 7,0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공공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형 중심의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 확대는 국가의 사업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와 시군비를 감액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방향입니다. 국비 내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를 반영해서 46건 277억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장애인 급여와 활동 지원 관련해서 177억 원 증액 건의드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14억 7,0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위탁수수료 5억 원 증액, 진료비 등 1,767억 원 감액, 시군 현금급여비 지원 33억 원 증액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뒤이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6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2억 원 증액된 6조 8,389억 원 편성 건의드립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58쪽부터 678쪽까지는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658쪽 복지정책과는 11억 7,000만 원 증액된 709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사업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17억 원 그리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운영 5,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660페이지 복지사업과는 174억 원이 감액된 2조 205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자활근로 지원 44억 원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5억 3,000만 원은 증액 편성 건의드리고 의료급여 도비 부담분 그리고 탈수급 유지 지원 1,3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665페이지 노인복지과는 68억 원이 증액된 4조 6,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보고드렸던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그리고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지원에 대한 증액 편성 건의드리고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 확대 그리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은 감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669페이지입니다. 150억 원이 증액된 1조 861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인연금 급여 53억 원, 활동지원급여 지원 27억 원 그리고 장애인 누림통장 7,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5,0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674페이지는 14억 원이 증액된 1,571억 원 편성 건의드립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2억 4,000만 원은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고용노동부 사업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지원 2억 4,000만 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시군사업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 직접사업 30억 6,000만 원은 신규 증액 편성 건의드리고 기존의 시군 지원사업 17억 원은 삭감 편성 건의드립니다. 733쪽부터 738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705억 원이 감액된 1조 8,4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의료급여사업 지원 33억 원은 증액 편성하고 그리고 예탁금 1,767억 원은 감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것은 얇은 책자인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8월 중순 이후 국비 내시가 추가로 또 있었습니다. 최근 9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입ㆍ세출 조정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을 포함한 국비 203억 원 증액 10건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는 동일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을 포함한 국도비 223억 원 증액 변경사항 11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모쪼록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저희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복지국 전 직원들의 다짐도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8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3,71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29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6,22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0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 10억 1,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8억 5,400만 원이 감액된 총 73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의료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을 위해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75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성립전예산 포함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21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0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건강증진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54억 2,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0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1,63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응급의료과 소관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3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35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정신건강과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49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79억 6,600만 원을 증액한 87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식품안전과는 행정운영경비 331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11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비 내시 변경 등에 대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여 이명진 북부지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금일 개인일정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7억 8,598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26억 4,302만 원 대비 1억 4,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연구부에서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6,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06억 4,474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05억 6,357만 원 대비 8,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0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6,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6억 244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65억 8,413만 원 대비 1,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8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9쪽 북부지원입니다. 원활한 대기오염도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배출가스측정기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쾌적한 환경 유지와 도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명진 북부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복지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홍보계획 및 홍보비 내역 제출. 두 번째, 50명 선정 대상 선발기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협의결과 또는 중간결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지원과 위원회 운영수당에 관련하여 산출내역에 적혀 있는 7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활동내역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또 7개 위원회별 운영수당 배정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의료정책과에 24년 2월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현 7월까지겠죠. 실시지역 수행평가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에 암환자 의료비, 재가암관리 지원 부분에 대한 3개년, 3년 동안의 수급 자료내역과 특히나 대상인원 파악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거죠?

준환

오준환위원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오준환 위원님.

준환

오준환위원

경기 고양 오준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명진 지원장님께 요구하는데요. 지금 북부지원이 있고 남부지원이 있는데 남부지원과 북부지원의 건물 연혁 그리고 평수 비교 그리고 들어가 있는 장비들의 비교 그리고 지금 장비의 사용연한이 얼마나 됐고 남은 연한은 언제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가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위원님, 끝나신 거죠?

이영봉위원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복지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책자 309페이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 관련해서 홍보채널과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선 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지금 공모 선정된 안성과 평택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각 시의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평택, 안성 간의 향후 계획이나 대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조정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제출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복지국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노인복지 예산인 것 같은데요. 어르신 일자리 예산 미집행 사유, 동일하게 전국민 마음투자사업도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산후조리원 시군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늦게 나오는 사유가 있다면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한테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영

이채영위원

김하나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 재기, 아니요. 죄송합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은 50명 대상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추경을 통과한 이후에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50명…….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짧게 본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50명에 대해서는 저희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서 청년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채영

이채영위원

홍보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고 만약 지원자가 50명 이상 넘칠 때는 어떻게 선발할 예정이시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일단 홍보는 저희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이미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기존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 대한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50명을 발굴하고 할 예정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사회보장협의의 결과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9월 5일에 사회보장협의에 대해서 협의 완료된 걸로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절차 이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 네. 그러면 위 사업은 올해 완결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선발대상도 모호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지도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통과됐다고 하셨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문…….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또 추경에 맞지 않다고, 지금 향후 본예산에도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은 5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이나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또 불용성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보장협의가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아까 부탁드렸듯이 한 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통해 가지고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하겠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개인회생이 완료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맞춤형 재무관리 프로그램의 제공 및 수료, 재기격려 지원금 얼마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100만 원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100만 원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지급하는 내용에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지원자 모집 홍보 강화, 조금 더 집행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김하나 국장님 거 맞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저희가 그동안 사무관리비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었는데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없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 항목 자체가 예전에 없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제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자립지원과 위원회 운영수당이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이 수당이 지금 보니까 지난 3년간 집행실적은 없고 산출내역에서 보면 7개의 온갖 수당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올렸어요. 그다음 사업내용도 불명확하고 실제 집행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서 보면 이 수당에 대해서 지금 제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7개 중에서.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빨리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회의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장애인자립지원생활 공모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신하여.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모 심의위원회 수당, 장애인자립주택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 심의위원회 수당,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수당,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심의위원회 수당,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위수탁 심의위원회 수당,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다 수당입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복지국장님, 장애인 복지 역량강화 사업의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6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7개 위원회의 수당이, 다 수당으로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새롭게 생긴 위원회인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게 되면 참석하시는 위원분들께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가…….

채영

이채영위원

올해 새롭게 생긴 위원회이냐고 여쭈었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아, 네. 새롭게 생기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사업들은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2022년, 23년 보면 집행내역은 전혀 없고 올해도 기정액이 0원입니다. 어떻게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위원회에서 이렇게 갑자기 수당을 주겠다고 또 추경을 올릴 수 있는지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고려해 주실 것은 이번에 저희가 국비 내시도 되게 늦게 내려와서 사업들이 하반기에 집중이 돼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위원회도 열리고 기존에 다른 예산 항목에서 수당을 줬을 텐데 이번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넣는 이유가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묶음식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추경예산 편성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실제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난 3년간 집행실적도 없고 산출내역에서 보면 온갖 수당이 묶어져서 이렇게 사업내용도 불명확하고 실제 집행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하지도 않고, 추경은 시급한 거죠? 그다음 불명확한 사업비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영

이채영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없었던 위원회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비 내시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복지국장님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서 당초예산 356억 8,000여만 원의 절반이 넘는 190억 4,8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뭐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박람회……. 죄송합니다. 노인일자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맞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주신 예산을 그대로 잘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감액을 건의드리게 됨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할 때는 국가의 공익활동형 일자리 물량 자체가 갑자기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시군하고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라는 점이 좀 있어서 일부 시군에서, 15개 시군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4개 시군은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게 되는 결과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시군 예산이 미편성됐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예산 감액은 됐고, 감액은 신청하셨고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데 사업 추진 자체평가를 보면 정상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군에서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예산 반영도 못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상 추진이라는 답을 넣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사업 물량들을 대부분 다 소화하면서 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편성에 대한 부분은…….

준환

오준환위원

아까 미편성된 시군이 한 13개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15개의 시군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15개요. 그러면 지금 저희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에 달하는 15개 시군이 예산을 편성 못 했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절반의 경기도민은 혜택을 보고 계속해서 절반의 경기도민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상태로 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대 확대의 이 사업 추진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은 먼저 해명을 조금 드리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국비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국비사업은 물량을 다 소화해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선 굉장히 중요하고 니즈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준환

오준환위원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고령층의 일자리 참여 의지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노인층은 소득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만큼 노인일자리 사업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군의 재정여건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렇게 예산을 200억씩 삭감해 가면서까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시군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시군이 좀 더 공익활동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상이고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준환

오준환위원

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예산도 감축하고 이런 상황에서 직원 관사 지원으로 7억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직원 관사 지원을 추경에 요구할 정도로 다급하고 꼭 필요한 문제였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 개개인이 행복해야 회사도 행복하고 서비스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저는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지. 본예산에 담아도 될 거를 이렇게 추경에, 추경의 요건에는 꼭 필요하고 긴박하고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직원의 거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건의드립니다. 지금 멀리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국고……. (타임 벨 울림) 이상입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로,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울 수 있을까요? 수석님, 자료 좀 띄울 수 있을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사진자료를 띄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문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이게 조금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잘 봤고요. 내년에는 조금 일찍 추진해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방문의료사업…….

진영

박진영위원

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찾아가는 돌봄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띄우려고 했던 자료는 방문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청이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모습들을 띄워놓으신 게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걸 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겠지만 실제로 침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 직접 병원을 찾아가실 수 없고 보호자도 없어 가지고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의료진이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몇 번 봤는데 호응도 아주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 주시면, 선뜻 민간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민간에서 선뜻 나가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복지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복지국장님보다는 사회서비스원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원장님,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의견에도 존중을 하고 동의하긴 하지만 이게 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사회서비스원이 여주로 언제 이전했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지난 23년도 8월 31일 자로 여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수원에 있다가 여주나 양평 등지로 이전을 했을 때 직원분들이 많이 그만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기존의 여주 이전이 발표된 이후로 거의 3분의 2 정도 직원들이 그만두고 저희들이 신입 직원들을 많이 뽑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주로 이전하고 지금 9월 달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이주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지원비가 이번에 끝나는 상황이라 다급하게 관사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지적 여건이 조금 더 좋고 젊은 분들이, 직원분들이 선호하는 데 있었으면 직원분들이 편하게 다니시는데 아무래도 입지적 여건이 조금 더 이동이나 숙소를 구하는 데 불편하시면, 저희 경기도는 가능하면 동일한 임금으로 우수한 직원들을 확보를 해서 그 직원들을 통해서 경기도 내의 서비스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있는 직원들도 수원에서 있을 줄 알다가 여주로 이전을 하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고 신규로 오실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그래도 조금의 편의를 제공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산하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하면서 사실 본부에 30여 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이전을 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어렵지만 추경예산에 관사지원비를 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관사지원비가 만들어지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은 원룸에서 60만 원씩 1년 동안의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이전한 기관처럼 저희들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관사를 만들어서 근무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김일중 위원장님, 제가 추가 시간까지 그냥 같이 써도 될까요?

김일중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진영

박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 총괄 때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원래대로면 4~5월쯤에 한 번 추경이 일어나면서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본예산의 바구니 안에 담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예산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해서 그 후에 담아야 될 예산들을 정리를 했을 텐데 지금 1차 추경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상 응당 원래 1차 추경 때 담겼어야 될 예산들이 지금 9월 달에 와서 담기면서 마치 이게 신규사업이거나 지금 꼭 시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대로면 4월 달쯤에 조정이 됐어야 지금쯤 9월 달쯤 이제 그 직원분들의 지원비가 끝났을 때 관사가 마련이 되는 건데 오히려 늦은 거잖아요.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24년도 본예산 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본예산에 담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예산 상황이 좋지 않고 저희가 국비가 매칭 비율에서 전액이 삭감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국비도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미처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담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제가 이제 너무 좀 옹호해 드리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 냉정할 때는 되게 냉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계산상으로는 1차 추경이 6월 달쯤에 이루어지면서 본예산에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 추후에 예산 상황을 보면서 담자라고 해야 될 예산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마치 9월에 들어와서 “너네 3개월 만에 할 수 있어?”라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시게 될까 봐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아무래도 주어진 시간 내에 도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692쪽에 암환자 의료비ㆍ재가암관리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있었어요, 10억. 경기도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국비지원사업에서 전환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국가지원 국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한 200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1인당 지원액이 그 정도······.

광현

임광현위원

1인당. 신청자에 한해서 차상위. 지금이 2024년도죠. 세월이 많이 흘렀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자동차 가격도 많이 오르고 오를 만큼 올랐는데 지금도 한 200만 원 수준으로 주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최대 성인암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아암환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급여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국가공무원도 도매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라가죠. 암환자가 특히 여성암환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만큼 30대 여성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30대에 자본이 없는 것이, 부모님이 주시기 전에는. 즉 30대 암환자가 폭증 특히 유방암환자, 여성암환자가 폭증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놓고 봤을 때, 국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나 보죠, 국비 매칭할 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닙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건 아닙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사회적인 현상에서 기본적인 언론 방송에서도 통계자료를 놓고 봐도 어차피 암환자는 증대를 하고 있고 그 증대가 또 약간 겁이 나서 규정을 조금 강화를 해서 우리가 재작년도에 100% 수급률을 하다가 지금 70%대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주고 싶지 않은 예산인 거예요. 우리가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복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영위를 복지국에서 진정으로 헤드라인을 짚어주신다면 삭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하면 했지. 증액도 지금 2003년도 기준의 200만 원 부분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대 젊은 아이 어머님들의 성인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폐암까지도 급증하고 급증하는, 제가 통계자료는 지금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은 적어도 이 부분에 경감하면 안 되고 특별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복지국은 의향이 없었는데 뭐 다른 데서 세칭 칼질을 당하신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게 궁금해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더 큰 정책은 건강보험에서 감면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보통의 경우 30~50%인데 암환자 등록을 하면 5%만 내게끔 정부가 제도를 바꾸었고······.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또 더 큰 부분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광현

임광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원기준이 지금 차상위와 의료급여 대상자만, 예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광현

임광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국장님 시간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시간이 발언권에서 커팅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까지 포함되죠. 제 시간을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같이 공존하는 이 시간과 공간은 서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이 그만이라고 하시면 나빠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좀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위원은 여야대표단을 설득해서라도 암환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니어층의 암환자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결코 아닙니다. 증액이라는 부분이 국가사회의 기간을 만들어갈 최소의 가정 부분에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좀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및 양곡 부분 14억 증액하셨는데 냉난방비는 전기제품이고요, 양곡은 농산물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냥 통합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 및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31개 시군에 양곡, 이거 이제 경로당에 가보면 어머님들이, 80 노인네분들이 밥을 하세요, 반찬을 하고. 지원금은 한 달에 14만 5,000원 정도 주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그런다면 대한민국에서 정한 1시간에 9,800원 정도 개념이라면 5,000원만 생각해도 봉사하거든요. 그런데 80 노인네분이 거기에 지원하는 지원내역은 10년, 20년 전에서부터 지금 한 곳도 없어요. 지금은 새마을운동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너희들한테 시멘트와 자갈을 줄 테니 너의 노동력으로 너희 마을의 길을 넓히거나 다리를 놓으라는 개념은 우리가 조국 근대화 시절의 개념이고 국가 운영 철학이었어요. 그것조차도 비판을 받고 비평을 받는 그런 시절이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어요. 양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을 줄 테니 씻어서 당신이 가스 데우고 밥을 해 먹어라. 누가 해 먹습니까, 경로당에서? 현실을 알고 계시죠? 80 노모가 그리고 75세 젊은 어머님이 설거지를 하시죠. 국가가 아니라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은 시니어층을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가 적어도 냉난방비 보조와 양곡비 보조를 할 때에는 부수적으로 따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실과하고 협조하셔서. 적어도 31개 시군의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개가 있다고 그런다면 5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3시간 가서 밥을 하는 데 소요예산이 1,500억이 든다 그래도 그 돈이 과연 경기도 예산에서 아까운 돈일 것이라는 것은 본인은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0억은 추산치지만 1,500억이 됐든 3,000억이 됐든 시니어층이 경기도에 평균 20%, 제 지역구로 갖고 있는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36.8%의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들이 점심을 굶고 그들이 점심 한 끼에 그것을 나누고 아껴서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는 그들의 라이프를 생각했을 때 좀 더 긍정적이고 전투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들의 삶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용기 있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경로당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가야 된다는 그 말씀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위원

네, 명재성 위원입니다. 복지국의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명재성위원

후생복지 관사 지원 해 가지고 7억 2,000 세웠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명재성위원

그런데 한 채당 1억 8,000 세웠는데 그 시세가 맞나요, 1억 8,000이?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세에는 맞다라고 저희가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뭐냐 지금 1억 8,000은 93년도에 건축한 거고 나머지 보니까 한 2000년대 같은 경우는 기본이 한 2억 5,000, 2억 4,000 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단가를?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보수적으로 잡은 면 있습니다, 저희가.

명재성위원

그런데 낡은 아파트를 했을 때 직원들 만족도랄지 나중에 다른 데 옮겼을 때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은?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아무래도 추경이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하기는 했습니다.

명재성위원

근데 지금 예산담당관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때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그냥 아주 경기도 예산을 걱정을 하셔서 1억 8,000을 세웠다 하더라고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재성위원

본 위원은 직원들 만족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한 25년 된 아파트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녹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보다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싼 데는 실제로 외곽에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상권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양평으로 옮기면서 5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직원 수요 물어보니까 직원 수요조사할 때 한 3명 기준으로 18명이 왔는데 왜 4채만 한 거예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저희가 직원 수요조사에서는 4채 그리고 방 3개 해서 12명 기준으로 저희가 수요 반영해서 했습니다.

명재성위원

수요 반영을 하면 5채도 적은 거 아닌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판단했을 때 사실은 서비스원장에 대한 관사 부분을 저희가 배려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직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일을 잘하려면 직원 후생복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후생시설이 낙후한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능률을 오르겠습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거기서 생활하신다고 그러면 그 낡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시겠냐고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을 보수적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아까 서비스원장도 얘기했지만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위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재성위원

정착지원금이 60만 원 지원하다가 이번에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관사가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은 시세에 맞게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저희는 예결위에서 판단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저번에 한번 국장님하고 말씀드렸을 적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실제로 의원들이 지역에 가다 보면 분양아파트는 괜찮은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노후된 에어컨도 있거든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 때라도 진짜 취약한 데는 시군 매칭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경로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1,410만 경기도민의 민생회복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를 미리 포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건건강국 설명자료 343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과거 만삭이었을 때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제가 일문일답을 진행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당시에 그 질문들을 하면서 서부권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고 그 관련해서 경기도청에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사업목적이 눈에 띄어서 한 구절 읽어보면 구절 중에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취약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약간 감액이 되어 있어서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민선8기 출범하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안성, 평택 두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성의 부지확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평택도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진행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우선 올해는 감액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다시 지원이 이루어지면 안성의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되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안성의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시설비ㆍ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지확보가 전제돼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장윤정위원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신청, 지원을 해 주기가 어렵다고 내용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지금도 똑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과 평택은 사실 좀 가까운 거리잖아요. 제가 두 지역을 시청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약 30분 정도로 소요, 자차로 했을 경우에 3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맞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경기도에서 아이 낳기 좋은, 그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다음으로는 복지국 소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이 몇 월이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지금 9월입니다.

장윤정위원

9월인 이 상황에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47% 이거 사실입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목만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핑계를 대자면 국가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 자체가 6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가와 함께 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게 시군에 더 많이 확산돼야 되는 게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집행률이 현재 저조합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추가 자료요청으로 했지만 신청방법이 어렵다거나 접근성이 어려운 것은 아닌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발달장애인 관련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접근성 높게 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요청 주신 만큼의 추경이 더 진행된다면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집행률도 지금 저조한 이 집행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국장님께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집행률은 당연히 높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안 같은 것보다 더 증액되는 것보다는 현재 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5페이지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라든지 정책대상에게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원이겠네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서비스센터라고 개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환경 역시도 서비스원인데 복지가 당연히 증진돼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자체도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추경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 감액추경된 부분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의 항목을 다른 걸로 변경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

장윤정위원

수원에서 여주까지 출퇴근 시간이 변경됐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어서 근무하는 형태로 또 변경이 됐을 텐데, 물론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다른 경우들도 있을 테지만요. 수원에서 여주까지는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제가 출장 갔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많이 밀려 가지고.

장윤정위원

그러면 저는 집이 안산이라서 안산에서 여주까지 가는 데에도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2시간 반에서 그 정도가 걸리는데 보통은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더 걸릴 확률이 더 높겠네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근무하는 사람이 편해야만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이 서비스 역시도 저는 즐겁고 편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해 주시는 거 맞으시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추경이 조금 더 일찍 진행됐으면 조금 더 복리증진이라든지 근무여건 환경들이 좀 더 개선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현재 9월 달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로환경 또는 직원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더 지원을 해 주실 거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보건건강국인가요? 경기도의료원.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 소관입니다.

이상원위원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지원사업 보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 많이 안 좋습니까, 인건비가 못 나갈 정도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지금 병상 가동률이 지난 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60% 정도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3개월간 병상을 다 비워놨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다니던 병원을 옮김으로 인해서 거의 신규 개원과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이게 코로나19에서 시작이 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부족할 정도로 경영이 안 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비용 구조조정, 비용적인 부분을 구조조정한다든지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자체적으로 비용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상원위원

거기서 나온 어떤 부분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비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말씀을 못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하여튼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방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상원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료원 6개 분원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6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서 어떤 각 지역의료원마다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목들이나 아니면 특화된 어떤 진료과목들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6개 병원 중에서 제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이천병원 같은 경우 심뇌혈관센터도 운영하고…….

이상원위원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제일 오래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나머지 파주, 포천, 안성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그래도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수원ㆍ의정부병원은 조금 역할이 큰 병원에 비해서…….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러면 외래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부분은 병원 경영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 병원장들 책임하에 지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병원장 와 갖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저희 국장님 답하지 마시고. 참석하셨어요, 의료원에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의료원의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참석돼 있으세요, 지금?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상원위원

본부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정고진입니다.

이상원위원

외래환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일단은 의사들도 지금 채용하는 것에서 우수한 의사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오시는…….

이상원위원

의사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대한 홍보, 마케팅 그리고 또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 건강검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년에 광고비 얼마나 쓰세요?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저희들이 광고비는 그렇게 많이…….

이상원위원

광고를 하지 않고 마케팅을 하지 않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코로나 한 22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한 번 대대적으로…….

이상원위원

그럼 경기도의료원의 어떤 특화된 진료과목은 뭡니까?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저희들은 내과 쪽하고 정형외과 쪽입니다.

이상원위원

정형외과요?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정형외과라고 함은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야간에 진료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근무시간은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운영시간.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고요.

이상원위원

야간운영은 합니까?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야간은 응급실 쪽에서…….

이상원위원

응급실 외 외래운영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외래는 지금 정형외과 쪽은 안 하고요. 소아과를 안성하고…….

이상원위원

주말은 가동합니까?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주말에도 지금 응급실 쪽만…….

이상원위원

응급실 말고 외래를 지금 여쭙잖아요.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의료진들 성과급제 도입되어 있습니까?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네.

이상원위원

도입되어 있는데도 지금 경영개선이 안 됩니까? 그 성과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일단은 진료수익이 제일 우선적으로 그 성과급에 반영이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 어떤 성과에 대한, 성과체계에 대한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병원 같은 거 시스템들 많이 도입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좀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런 Io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마트한 어떤 병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이잖아요, 지원하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인건비 말고 이런 걸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건비는 알아서 운영해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경기도의료원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마케팅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스마트시스템을 만들어서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경기도의료원의 노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아니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인건비 없다고 인건비 달라고 하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고는 있는데 환자들이 오시는 것을 홍보를 안 한다 이런 것은 그 차원이 조금은 틀린 상태…….

이상원위원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이미 떠나신 환자들을 다시 오시게 하게끔에 대한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원위원

이미 떠나간 환자를 데려오는 것도 일이지만 새로 어떤 질병이 발병해서 새로 경기도의료원을 먼저 찾게끔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저희들이 이제 의료진들이 보시면 진료과가 한…….

이상원위원

그리고 다른,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민간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간병원은 코로나19 때 같이 입원실 가동 못 했어요. 경기도의료원만 가동 못 한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의료원만 가동 못 했습니까? 그래서 환자 뺏긴 겁니까?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저희들은 100% 다 병상을 다 비웠고요. 외래도 지금 진료를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워진 2년 3개월의 그 공간이 그게 되게 큰…….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보통 기업이 셔터를 닫아서 문을 못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님이 다 끊겼어요. 이제 우리 회사가 있는 걸 사람들이 잊어가요. 그러면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개장을 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일단 알려야 되겠죠.

이상원위원

그렇죠?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네.

이상원위원

그래야 손님이 오겠죠. 그런데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 하고 있는 효과가…….

이상원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광고를 집행했고, 그리고 외래시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병원 가는 거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외래진료를 가동하는 것도 마케팅의 한 차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환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여기까지는 알겠고 그 내용은 질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고진

정고진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보건건강국에 짧게 잠깐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난임부부…….

김일중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시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죄송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 경기북부랑 남부에 난임우울증센터 운영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 지금 많은 난임부부들이나 아니면 임신과정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센터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교통경로가 너무 불편합니다. 차량지원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까지 하신 걸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죄송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립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드려야 할지 우리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사실은 가만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발언권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1억 8,000, 4채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남 2채, 여 2채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안 변경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 접촉하신 적이 있으시죠? 담당 부서든 어디에서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설명하는 거로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이 건 단독으로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다른 의원님께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전보고 받았던 것을 내용을. 여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 8,000, 4채였는데 여기에는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5채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다 들으셨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게 진실입니까?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상황을 설명드리다 보면 저희가 아까 질문하셨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어려운, 경기도의 예산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조금 감액돼서 저희들이 의회나 집행부에게 이 관사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설명드렸을 때보다는 많이 감액돼서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감액을 한 게 아니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한 상태로 올라갔는데 현재 시세를 저희들이 알아보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는…….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어찌 됐든 이전을 하면서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다 공감하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소위 좀 맞추고 들어온 듯한 느낌이 너무 들다 보니까 제가 좀 이거는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증액하든, 어쨌든 저도 필요하다면 현 시세에 맞게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4채인지 5채인지 이거에 대한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확실하고 사업명세서에는 4채로 나와 있지만 설명서에는…….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4채가 맞습니까?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 이상 아닌 거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예산서에 올라간 상황은 4채가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상황은 맞는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바라는 게 또 다른 게 있으신지 그게 궁금한 거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니까 설명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찬성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예결위나 아니면 상임위 위원님들, 제가 며칠 동안 있으면서 만나 뵙는 분들마다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여주 시세를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원장님, 시세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이것이 4채냐 5채냐 이게 5채라고 돼 있는 데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한 채가 한 채가 어떤 건지.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빠져 있단 말입니다.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이 책정된 걸로만 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명서대로 하시려고 하는 게 맞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예산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

근용

김근용위원

이대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2억 3,000에 5채 이거는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는 했지만 그거는 지금 추경에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상임위에서. 그렇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는 4채에 1억 8,000.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증액을 시켜드릴 수 있는 거고요.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건 거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런 상황에 대한 걸 위원님들께, 만나 뵙는 위원님들마다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하여튼 저는 일단은 보고된 책자를 믿겠습니다.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으로 예결위로 올라와서 원안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하고 보건국장님하고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유난히 감액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감액 사업이 많은데 여기에서 물론 국비 내시나 이런 것들로 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감액이 크게 있고 그다음에 재원 변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변경된 경우 감액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에 도비 부담이 감소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감액은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본예산을 짤 때, 본예산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할 수 있는 이런 혜안이라든지 어떤 능력, 노력을 조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딱 하나 걸리는 것은 물론 지금 의료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지만 소아 응급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의사 채용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저는 이거는 만약 불용이 생기더라도 이 부분은 감액시키지 말고 좀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너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소아 응급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많았다면 제가 깊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이런 부분은 감액보다는 그래도 좀 불용의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노인일자리에서 95억 정도 그다음에 72억 5,000만 원 지금 감액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감액을 했을 때 왜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또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가.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면 욕심만 부렸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기도 예산을 그만큼 불용으로 잠입시키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쭉 봤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위수탁을 줬어요.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그리고 6월 달에 투자심사를 했고 7월 달에 사업비를 줬어요. 벌써 1년의 반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사업을 받은 데서는 시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업비 유용이 좀 힘들었겠구나. 왜 이렇게 늦게 했던 이유가 지금 뭐예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어르신 일자리 연결 박람회도 그렇고 저희 본예산에 주신 대로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요. 국장님, 죄송할 건 없고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운, 맨 처음에 기정예산을 세운 근거가 뭐예요? 뭐 어떤 근거로 이걸 세운 거예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의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치를 도의 사업을 1만 명으로 해서 시군과 함께 예산을 세우는 걸로 했었는데 시군에서 재정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16개 시군은 지금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못 하는 시군이 있고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기정예산을 세워놓고 원칙적으로 못 갔고 지금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게 원인이고요. 물론 시군이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전에 협의하고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사전에 협의는 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세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시군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본 이유는 있잖아요, 여기 노인일자리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못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기로 들어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불용을 했다는 건 저는 현장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일자리라고 해서 결국에는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과 협업해서 한다든지 실버카페라든지 이런 시장형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더 재정부담을 줄인 상태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사업구조 특성상 재정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시군에 재정부담이 되고 이런 연쇄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아버님도 이런 일자리에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편성되지 않고 이런 거 하지 않게끔 확실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저희가 공직자, 집행부가 있고 예산권을 주고 집행권을 도민들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를 집행해 달라고 위임을 해 준 거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일자리 이것만 보면 그 위임을 받은 책임을 못 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확실히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이거를 세우기 전에는 31개 시군에다 공문을 내려보내서 16개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내려줄 테니까 너네 이만큼 편성을 해야 된다는 모든 저기를 기본적으로 잡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저희가 다시 본예산 할 때는 확실히 그 부분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장애인자립지원과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총액 예산안을 보면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1,556억에서 지금 14억 정도 됐는데 이 장애인자립지원과 그 부분만 보면 국비, 기금 전부 다 하고 도비가 지금 한 20억 정도 늘어서 보충이 됐어요. 이 부분으로만 보면 도의 예산 솔직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거 버텨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단면만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재정 자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는 주어진 예산을 잘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수성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늘어난다든지 최근에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자립지원과 같은 경우는 도비 증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675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국비는 지금 5억 6,0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도비를 12억 9,000 정도를 증액시켰어요. 이런 상태로, 물론 가장 가슴 아픈 게 발달장애인이고 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기본의 틀이 없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본의 틀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는 솔직히 머지않아서 경기도 재정은 굉장히 극심한 악화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복지예산이, 복지국 예산이 6조 7,907억입니다. 이번에 지금 증액을 한 400억 시켜서 6조 8,000억 정도가 복지국 예산이에요. 많으니까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자기네가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금 잠입하고 있는 게 복지국이에요. 지금 복지국 걸 저도 처음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세상은 함께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 국비가 감액이 된다고 그러는 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자체예산이라도 좀 세울 거 있으면 타이트하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본예산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복지서비스의 예산이 굉장히 부담이 큰 것은 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 복지서비스가 개인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받고 만족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 정말 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사업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현장에서 보는 시선은 뭐냐 하면 참 쉽다. 법을 알면, 복지법을 알면 참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거는 우리가 검증을 할 때 검증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고 봐집니다. 왜 저런 분이 지금 저런 혜택을 받을까, 왜 저런 사람은 못 받을까 그런 의문점이 되게 많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물론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공공적인 예산이 좋은 쪽에 쓰여져야겠죠. 그런데 허점도 있다는데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부분은 복지국에 그런 예산이 제일 많이 보여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검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복지 사각지대 얘기가 나옵니다. 받는 사람들은 받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형 긴급복지라든지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던 거를 안 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복지예산은 신규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유영철 우리 건강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이영봉위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공익적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병원마다 다 분산해서 신청을 하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6개 병원의 합이…….

이영봉위원

6개 병원에 지금 개략적으로 얼마 얼마 정도죠? 병원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병원마다 지금 한 3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돼서…….

이영봉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원병원은 얼마, 안성병원은 얼마.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수원병원은 30억, 의정부병원 42억, 파주 33억, 이천병원은 문제가 없고 안성 33억, 포천 44억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당초에 98억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난번에 예비비로 58억을 기 지출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지금…….

이영봉위원

예산서에 보면 98억이고 이번 추경에 24억을 편성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도 지금 향후에 부족하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29억이 부족하다고 의료원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29억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러면 29억은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자체적으로 지금 병상 가동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추이를 본 다음에 마지막에 안 되면 마지막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6개 병원의 가동률은 지금 어느 정도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병원마다 차이가 나지만 60%에서 70% 사이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좀 향상이 되고 있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이러한 공익적 손실이라고 그러는데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는 부분이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병원의 의료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인건비율로 하는데 보통 의료기관이 50%가 돼야 운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들은 한 90%가 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에요.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첫째, 인건비율이 높은 거는 병원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이익을, 매출을 늘려야 되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의사 인건비가 50이 돼야만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의사 인건비가 100에서 32%밖에 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충원이 좀 더 이루어져서 적극적으로 진료를 해야만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인건비율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본 위원은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6개 병원이 상당히 공익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또 중요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자구책을 강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들은 좀 있으신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병원에서 TF를 운영해서 자구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지만 조금은 미진한 상태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고 아까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원가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ABC 원가분석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전산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ABC 원가분석부터 해서 각 부서마다 제대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만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좋은 의료진 확보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새롭게 된 의료원장, 의료원장의 교체로 인해서 새롭게 된 의료원장한테 거는 기대도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병원장들도 조금은 교체를 하면서 새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흑자가 나는 병원이 이천병원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현재 흑자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코로나…….

이영봉위원

그래도 양호하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양호하고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병원입니다.

이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자구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양주와 남양주가 선정이 됐죠. 그리고 의정부병원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대신해서 기자분들에게 존치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가 완공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모든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착공시기를 2030년으로 보고 있고 완공은 32년에서 33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전에 그러면 우리가 파주와 포천과 의정부가 지금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영봉위원

이에 대한 대안들은 뭐가 있죠? 지금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의정부 등 병원 같은 경우 환경 개선을 수차례 했고 해서 지금 더 이상 환경 개선할 게 어려울 정도로 건물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파주, 포천도 많이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점진적으로, 먼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 말한 대로 전산 그리고 스마트병원으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특화해서 정상화하도록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저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 3개 병원은 특성화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영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에 김하나 국장님.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이영봉위원

제가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에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요. 사업설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본예산 때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는 사실 행사거든요. 행사비를 100억 원으로 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래서 100억 원을 먼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받았고요. 집행부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된 안을 저희가 100억 원을 받았고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 가능한 부분을 산출해서 27억 5,000만 원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봉위원

자료가 오면 제가 꼼꼼히 살피겠고요.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또 세입 관련인데요. 세입 관련인데 여기 복지정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해서 23억 이렇게,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보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이런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국장님?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29개 사업…….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 더 29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이영봉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지원 등 9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들은 일정 정도 표명을 해 주셔야 되는,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설명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설명서 아니겠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봉위원

9건을 건별로 하셔야죠, 건별로. 그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영봉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박상현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박상현위원

세입ㆍ세출 설명서 176페이지하고요, 17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봤습니다.

박상현위원

이 두 페이지의 차이가 밑에서 두 번째 예산과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다음에 179페이지에서는 괄호 열고 이전재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사업명이 달라요. 하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운영이고 예산도 상당히 큽니다. 1개의 병원에 약 4억 5,000 정도가 되고 이번 추경에 올려주신 게 약 10억 정도입니다. 두 번째, 178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운영이 아니라. 세부사업 설명서는 아까 이전재원이라고 하는 것만 빼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국비 포함해 2,400만 원 그다음에 총 구축사업비가 7,000만 원입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가 혹시 뭘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첫 번째 협력체계 구축 운영사업은 저희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도 포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1개의 병원에 약 4억 5,000을 주고 나서 이 각각의 병원들이 뭔가를 한다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거기 각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해야 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에 맞게끔 176페이지에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협력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 추진에 관련된 그 결과 제출 부탁드릴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두 번째 건 안 내셔도 됩니다. 네트워크라고 하시니까 만나서 회의하셨던 것 같고……. 아, 그럼 이것도 회의록 좀 부탁드리고요, 몇 번을 만났는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첫 번째 거는 각 병원에서 4억 5,000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어떤 목적에 맞게끔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439페이지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에 관련된 건데 추진실적에 관련돼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내셨습니다. 마약류중독자 10명을 치료 지원했는데요, 예산이 약 1억 7,000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3억 8,000을 더 올리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현위원

처음에는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10명을 치료했으면 한 사람당 치료비가 1,700만 원 들었다고 대충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린 거는 한 사람당 340만 원 해서 114명을 추가로 치료하겠다고 하셨어요. 앞전에 있는 1,700만 원과 뒷전에 있는 340만 원의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와 외래로 다니는 환자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마 앞에 내용 10명 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주가 입원환자이고요.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외래 포함한 숫자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추후에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를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리고 대부분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지금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대응하기 바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약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비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최근에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서 지금 4년 만에 5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청소년 마약사범이 한 1,000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 관련된 마약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한번 나중에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조금 더 부연설명할 게 빠졌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가 예전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는데 올해 7월 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 예산이 많이 줄고 대상은 늘어났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하나 복지국장님, 자주 뵙네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박상현위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건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박상현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더 추가로 쓰겠습니다. 전세금액이 1억 8,000인 거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박상현위원

4채인 거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럼 4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거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지금 1채당 방이 3개입니다. 그래서 총 12명입니다.

박상현위원

총 12명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박상현위원

여기는 4명이라고 적혀 있어서, 남자 둘, 여자 둘.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이게 남자 2채, 여자 2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위를 좀 더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생략해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박상현위원

하나 더 제안을 좀 드리면 약간, 하도 논란이 좀 돼서 주변 시세 좀 부동산 사이트 가서 봤어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할 생각이 없으면 그 근처에 관사 하나를 사서 아까 12명? 16명?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12명입니다.

박상현위원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 보니까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으로 한 12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냥 자산관리과랑 협의해서, 괜히 또 2년마다 재계약하는 그런 것보다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그 근처에서 제대로 된 관사를 한번 마련하는 것도 적극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일상돌봄서비스에 관련된 133페이지입니다. 복지국 세입ㆍ세출 설명서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나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2024년도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총 30억입니다. 맞습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런데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인원이 지금 268명으로 기재돼 있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1명당 지금 계산을 해 보면 250만 원이라고 하는, 1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250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이거 계산을 해 보고 내가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목표치는 268명은 아닌데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게 268명인 거고요. 저희가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은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업량이 993명이고요. 다만…….

박상현위원

죄송합니다. 993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250만 원이었어요. 1,000명으로 계산하게 되면 25억이라고 하는,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아무튼, 하여튼 250만 원이 됩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셔서, 이게 진짜로 25억이든 30억이든 투자해서 1,000명한테 지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웠는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돌봄에 대한 가사라든지 영양식사 관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박상현위원

아, 그러면 이게 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어떤 시간이나 탄력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 8시간 이상을 하는 거네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이거는 돌봄마다 시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한 달에 72시간까지 가능한 서비스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는 그걸 평균치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1인당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192페이지에 오타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일중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올해 초 24시간 소아응급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1월 달에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군데 선정하신 중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분당차병원 1개소만 운영이 되어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왜 아직도 안 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소아응급을 담당할 전문의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전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전문의료인이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이대로 둘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우선 올해는 당초 공모조건이 소아 전담의사를 확보해서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공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 새롭게 공모 시에 조금 더 섬세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성할 계획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작년도 예결위 때 30억 예산을 세워서 진짜 야심 차게 24시간 소아응급센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결국은 분당 한 군데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양시의 어린아이 하나가 응급실 뺑뺑이로 열경련에 의해서 여아가 하나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요. 명지병원이 24시간 소아응급센터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던 많은 어머니들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계시다는 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소아응급 전문의를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과는 이미 대학의 전임교수보다는 촉탁의, 일주일에 2일 정도 근무하고 돈 받아가는 그런 촉탁의 제도가 안착된 지 몇 년 되어서 소아과 전문의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사정을 좀 감안하셔서 지금 24시간 소아응급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는 서울 인근에 있지만 100만이 넘고 주변에 김포와 파주, 양주 등 여러 도시들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데 24시간 소아응급센터 하나 없는 경기도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목동만 가도 서울시에는 24시간 소아응급센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노후돼서 지금 환경개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위원님, 북부지원장 이명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저희 북부지원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건물 실험실 라운딩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현재 북부청사 내로 이전을 해서 저희가 한 30년…….

준환

오준환위원

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본예산에라도 일부 예산을 신청하시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어떻게든 반영이 되도록 애써볼 테니까 좀 고려해서, 환경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본예산에라도 꼭 넣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위원

복지국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하고 작년에 비했을 때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당초에 시군별로 신청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나서 미추진한 걸 감액시키는 거잖아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의 도에서는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게 시군별로 매칭사업 내용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린 거예요.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시군별 매칭 내용을 꼭 첨부해 주세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안 그랬으면 지금 뭐야,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작년 2023년에는 정상 추진됐는데 2024년도에는 왜 정상 추진이 안 되냐 하면 지방교부세가 거의 고양시만 해도 한 900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꼭 본예산 때는 시군별 신청 내역을 첨부해 주세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명재성위원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가 원래 본예산에 편성 안 됐다가 나중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100억을 세운 거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집행하겠다고 건의드립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세울 건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내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올리지 않았습니다.

명재성위원

일단 사업분석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세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명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면 그걸 PR을 하셔야지 그냥 계속 그걸 덥석 받아들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부위원장님.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김하나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부위원장님.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막 오긴 했는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들,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국이 경기도 전체의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대개 비중은 또 국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국장님께서 올해 7월 임명되셔서 오셨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대개는 우리 경기도가 국비를 받아, 1차적이게 받는 역할을 하는 광역단체로서 좀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는 17개 광역도시가 있고 경기도 산하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면 시가, 기초단체가 경기도의 어떤 예산적인 범위나 정책들을 받아, 수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이러한 국장님의 견해가 지역 기초를 역임해서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낙심과 기대에 실망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 번 더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국비로부터 받아들인 사업을 각 31개 시군 재원과 지원과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 여건에 맞게끔 잘 재단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 국비사업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국비사업을 잘 실행할 수 있는지를 1차적이게 검토해 주셔야 되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검토의 과정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유는 본 위원에게 주신 이 예산 자료로는 아쉽게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저는 그런 전제의 어떤 과정을 잠시 스킵하고 국장님을 앞으로, 이제 7월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김하나 국장님이 잘하실 수 있다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지역들과 함께 추진하는 국비,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전반의 사업들은 충분한 사전조사와 그리고 지역에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단 작업을 경기도가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꼭 당부하시고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부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중앙부처에서도 일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2009년도부터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경기도의 역할, 중앙과의 관계에서 경기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맞고요. 그리고 시군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정부에도 저희 경기도, 시군을 포함한 모두의 의견을 좀 잘 전달하도록 하고 또 시군과 사업을 할 때도 시군의 의견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을 믿겠다는 표현으로 국장님의 모든 질의 시간을 다 보장해 드렸습니다. 계시는 동안 우리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김일중위원

다음은 우리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적자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지역과 의료시설에 대한 체계는 정말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대체적이게 저는 국장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건강검진을 저희 이천에 있는 이천의료원 가서 받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근데 반대로 제가 국장님이나 저희 건강국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혹시 지역의 의료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렇죠? 여러모로 지역과 연계를 해서 6개 의료원들이 배치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저희 이천의료원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역 시와 그리고 공과 그리고 이 산하 기업들과의 어떤 연관들이 되게 잘돼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서로들의 어떤 공생과 협조의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6개 의료원들 또한 그런 어떤 공리적인 부분에서의 화합과 협치가 이루어져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의료원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도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데 그러한 어떤 신뢰 과정의 격차를 줄이고 나서 이후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디 가서 “제가 의료원을 직접 다니고 건강검진은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적어도 10명 정도는 제가 의료원으로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과의 연계될 수 있는 고리들을 좀 잘 메꿔놔야지만 지금 저희 6개 산하의 적자를 보고 있는 의료원들의 어떤 이미지 제고에 도약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짧게 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료원 6개가 1개 법인으로 돼서 1개 병원 본부에서 이사회가 운영되고 그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시에서의 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천병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수원과 뭐,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큰 관심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각 6개 병원이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갖도록 이번에 하반기에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저희 예산결산 상임위에는 저보다 훌륭하시고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초월해서, 본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초월해서 활동 범위를 넓히실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 그리고 의료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적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조금 더 태워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의료원과 함께 공존하며 또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자료가 지금 방금 도착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부분에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에서 7월 1일 자로 고양, 화성, 시흥이 추가가 됐는데요, 민간으로서.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수원이 51, 포천이 59. 지역의 인구밀도와 사는 여러 가지의 분포도를 놓고 봤을 때 역시 대도시에 돌봄의료센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가평, 양평, 연천 이런 곳에 좀 더 거점별 병원들로 해서 공공이 없는, 민간을 활용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이거 담당이 어디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실효성 부분에서 어떤 헤드라인만 앞섰지 진짜 필요한 부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리 지역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국장님은 예전에 가평군 보건소 재직하셨었죠?

「보건의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영예롭게 퇴직하셨는데 또 국장 하셔서 전문의 영역을 지금 펼치고 계신데 거기는 지금도 현재 공공 보건의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지도 않고요. 그런 곳을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지역구를 편파적으로 예결위에서 띄우기보다는 또 호소하기보다는 역시 돌봄의료센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시작함에는 틀림이 없고 다시 또 확장을 하겠죠. 물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계획이 혹시, 앞으로 내년도 25년도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의료센터라는 모델 자체가…….

광현

임광현위원

네, 좀 더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께서 답변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모델 자체가 전국적으로 없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고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민간에서 의사가 방문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기반을 조성하는 거고 이 영역은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민간 시장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그냥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돼서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평, 연천이 소외지역이 되니까…….

광현

임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으로서는 적절한 워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깔고 가신다.”라는 부분은 국장님으로서의 적절한 답변의 워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웬만하면 삼가실 워딩이시고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의 전문적인 워딩을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본 위원도 그런 서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사각지대를 바라보시고 전문가의 역량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낙점받으신 보건에 대한, 경기도 보건 부분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전문가라는 그 능력을 인정받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동료 직원들하고 좀 더 많은 TFT를 구성하시고 좀 더 경기도의 사각지대에 내가 전문가로서 어떤 포지션과 어떤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를 임기제 동안 충분히 발휘하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하시죠.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하나 복지국장님, 서민금융복지지원의 사회보장협의회 결과 자료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요청하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7개 위원회 예산 배분 및 최근 3년간 활동내역 왔습니다. 그런데 촘촘히 좀 보내주시면, 우리가 두 번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 게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22년 보니까 운영실적에서 미개최 그다음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심의위원회가 1회 했었습니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또 1회 했습니다. 그다음 없습니다. 23년도 장애인자립센터 공모심의위원회 1회 했습니다. 그다음 또 보자, 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심의위원회 또 1회 했습니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1회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위수탁심의위원회 또 1회 했습니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2년, 23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24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모심의위원회가 지금 24년 10월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회.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정은 안 했다고 봐집니다. 또 1회 언제 했는지 없습니다. 장애인자립주택운영위원회, 24년 신규사업입니다. 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심의위원회 24년 12월 1회 예정이라고 써졌습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인지위원회 2회, 24년 7월 개최. 7월 언제인지 날짜 적어주십시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24년 12월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은 거는 2회라고 쓸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또 있습니다. 2회 24년 6월 개최, 24년 12월 예정, 신규사업. 23년 신규. 근데 지금 다 미개최예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관리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심의위원회 또한 미개최, 24년 12월 예정이라고. 아까 명확하게 또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하나도 시행이 된 게 없습니다, 24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하신 것 날짜별로, 연도별로 명확하게 하셔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제가 분명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제출 다시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종결됐으므로 오늘 보건복지위 소관 제1회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하남2)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병 AI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9월 20일 오늘 자로 임용되어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실 있는 도정 운영이 되도록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AI미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데이터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AI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911쪽부터 920쪽까지입니다. 919쪽입니다. AI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1억 8,276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2쪽부터 926쪽까지입니다. AI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54억 9,2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9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922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프런티어사업과 세출예산은 25억 2,5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0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이 9,720만 원 감액되었고 우리 아이 푸드 스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사업에 8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 푸드 스캔 사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리에 추가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입니다.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은 64억 9,0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 세출예산 1억 9,023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입니다. AI미래행정과 세출예산은 156억 4,472만 원으로 이자반환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6쪽입니다. AI데이터인프라과 세출예산은 308억 3,236만 원으로 국내여비를 기정액 대비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재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편성된 AI국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김기병 AI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환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두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29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92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42억 4,904만 원 대비 11억 7,581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ㆍ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 세외수입 12건에 8억 8,08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1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5억 8,194만 원 대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2억 7,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2쪽 국제협력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49억 7,566만 원에서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억 4,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국 신설에 따른 국제협력 주요ㆍ핵심사업 홍보를 위하여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빈 사절단 방문수요 대응과 실무급 국제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국 지린성 파견공무원 지원자 부족으로 인해 재외근무수당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3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 26억 9,795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1,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를 위한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교류 증진과 도내 기업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37쪽부터 946쪽까지입니다. 9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79억 6,803만 원보다 73억 3,330만 원 증가한 4,253억 133만 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등 국고보조금 8건에 41억 350만 원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세외수입 20건에 대해 32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54억 7,057만 원보다 27억 3,308만 원 증가한 5,482억 36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디지털혁신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쪽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1억 3,100만 원 대비 160억 6,581만 원이 증가한 661억 9,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 거점 고유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10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으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4개 사업에 1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허청의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승인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비율 감소로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3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8억 6,775만 원 대비 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 선정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으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 945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447억 246만 원 대비 139억 6,972만 원이 감소한 4,307억 3,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으로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 내시에 따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24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189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에 따라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구축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9,008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5억 609만 원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85억 3,226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30억 4,911만 원 대비 10억 1,028만 원이 증가한 140억 5,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관리는 5억 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관리는 1억 9,043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를 통해 도의회 동의안 승인을 얻은 바 있는 경기도-WEF 간 협력협약 Collaboration Agreement에 따라 그 후속 추진사항인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13쪽, 14쪽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316억 8,062만 원 대비 17억 679만 원이 감소한 299억 7,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71억 6,377만 원 대비 27억 1,707만 원이 감소한 244억 4,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인프라 확충사업은 최근 자율주행기술 동향 등을 고차로 추진하기 위해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율주행 표준화 실증 및 도민체감 서비스 개발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금액 변경 1건, 세출예산안 금액 변경 1건입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도비 이자반납금은 이자발생액 오기로 당초 590만 2,000원에서 109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디지털혁신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미 반납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중복 편성으로 당초 1,180만 6,000원에서 133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계목 변경 1건입니다. 디지털혁신과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을 주관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성격에 맞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변경된 예산액 및 통계목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새로 생긴 상임위인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 줄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김기병 국장님, 오늘 새로 부임하셨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하남2) 국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 AI국장 김기병 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하남2) 그러면 그 AI국은 우리 김선화 과장님 계시죠? 과장님이 답변 대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은 아까 양당 간사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안이 올라와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질의를 양당에서 한 세 분씩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앞으로 오후에 진행해야 될 상임위가 5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을 새워도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관심 있는, 이 AI국에 관심 있는 위원들만 양당에서 한 세 분씩만 질의하시고,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하시고 끝내는 건 어떠신지.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화 과장님, AI기반 우리 아이 푸드 스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증액 요청한 거죠?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업에 관련해서, 도내 어린이집 5세나 7세 관련해서 아동이 식사 전후로 본인이 판단해서 스캔하고 이런 부분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식단을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5세~7세 아이들이 혼자서 스캔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다. 또 한편으로는 관련한 아이들이 연령대별로 같이 다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고 이러면 또 떼쓰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편성 자체가 되어 있는데 100개의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거죠? 100개소로.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100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AI 스캐너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스캐너를 통해서 자동으로 전송까지 하고 그런 업체가 많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 않은데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현재 저희가 설명을 받은 자료로는 1개 업체입니다.

그럼 지금 1개 업체에 이 관련해서 설명을 받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AI기술이 음식을 인지하는 기술은 여러 업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계 임대해서 조달공고 계약, 만약 하게 되면 조달공고하고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지금 9월 추경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오랜 시일 내에, 또 이게 완료되기까지는 준비 절차도 필요할 건데 이게 제대로, 올해 시행해서 내년 3월까지 이게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존경하는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존에 어린이집 통해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수요파악은 어느 정도 해 놓고 있고요.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 그리고 업체에 대한 사업공고, 모집까지 동시에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사업이 시범사업이죠?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맞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이면 우리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시범사업 후 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제출 전에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죠?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맞습니다.

현재 심의를 거쳤나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불찰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례가 최근에 개정돼서 총괄 부서에서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던 것이 올해부터 좀 바뀌어서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다소 혼선과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계속성의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내 100개소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걸 6개월간 기기 임대료로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또 더 많은 예산을 태워서, 지금 본예산은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본예산은 어린이집을 200개소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6개월의 기간이었다 보니까 내년에 12개월로 하게 되면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예산 12개월로 했었을 경우에 얼마입니까?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그랬을 경우에는 12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2억인데 도내 어린이집이 총 8,000개 이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200개에 12억이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짧게…….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용성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김용성위원

네. 이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산도 하드웨어보다는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상담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해서 경기도형 소아건강 상담 챗봇, 지금 경기도에서 챗GPT 활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우리 의료원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걸 권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도 그런 지적들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좀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때 하고자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 본 사업은, 건의드리는 사업은 저희가 어린아이들의 그런 식습관을 부모님들한테 리포트 한다 이 일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연령별ㆍ성별 영양을 섭취하고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것, 발달ㆍ영양상태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다 비식별 정보처리화해서 공공데이터화를 하려는 것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꼭 이 한마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감사합니다.

(하남2)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AI기반 우리 아이 푸드 스캔. 김선화 과장님. 이 사업은 AI활용인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AI입니다. 도비 3억이고 직접사업이고 자체사업이죠?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 5세~7세 아동이라고 표기하셨는데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 3세∼5세 취학 전 아동 대상이라고 표기하셔야 되고요. 대상 연령이 어리다는 것을 인지 못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식사시간인데 식사시간에 아이들이, 각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있고 없을 시에는 시에서 영양사들이 전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식단과 칼로리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판 스캔 이거 출석 체크 기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음식이 담긴 식판 자체를 가지고 들고 아이들이 스캔하나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 자체가 불가하고 엎지르면 화상을 입을 것이고 또 미끄러질 확률이 높고, 현장에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안전에 대해 매우 큰 위험이 초래되는데 식사 전에 손 씻고 화장실 다녀오고 위생훈련을 하는 데도 10분 이상 걸리고 15분, 20분이 걸립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담긴 식판을 들고, 군인도 못 들겠어요. 누구 하나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 3세에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해 AI로 푸드를 스캔한다? 그러다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그다음 또 발상 자체가 맞지 않아요. 스캔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셨나요? 어린아이들이? 걸음도 제대로 걷지도 못 하고 하는 아이들이. 그다음 각 원마다 한 대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스캔 기계당 한 대가 얼마이죠?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

그러면 6개월간 기계 임대지원 형태로 사업기간 만료 후에 어린이집 자부담 사업으로 이어지고 10만 원대 임대료 지불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아까 200개, 그렇죠? 다시 또 오픈한다 하셨습니다. 이러면 지금 저출생ㆍ저출산으로 어린이집 무상교육, 유치원 무상교육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들에게 출생을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비 그다음에 교육비 들지 않도록 지원책을 국가가 책임돌봄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자부담 경비가 높아지는 꼴이 됩니다. 결국은 예산 낭비이고 그다음에 이게 쓰다가 제대로 사용을 못,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전량 폐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한 건이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러면 화상도 있을 것이고 미끄러져서 낙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로 전락될 것이고 처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100개소죠. 200개소 확대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ESG사업에 역행하는 꼴이에요. 그리고 보면 여기 종로구청에서 스타트업 누비랩 대표 김대훈이에요. AI 어린이집 식판스캐너 사업했다는 기사가 검색됐어요. 광고기사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우리 경기도에서 카피하신 겁니까?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기초자치단체에서 종로구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카피죠. 누비랩이 유일한 업체로 보이는데 업체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제안한 건지 여쭙습니다.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그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된 바가 없어서요.

그러면 누비랩이 유일한 업체라면 한 군데잖아요.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이렇게 의구심도 좀 보여지고요. 이 사업은 아이들 식습관을 고칠 수 있다. 결과값도 없고 프라이버시 침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 교실에 있는 어린이집, 그렇죠? 만 3세~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크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기반으로 코딩 교육 실시, 음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교육, 체육, 코딩 교육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현장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보육이 우선이에요. 안전하고 재미있게 평화롭게 선생님들하고 하루를 잘 보육하고 귀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현재 지금 너무 난무돼 있잖아요, 발달된 교육과정들이. 그래서 이때는 자연주의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서영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이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AI 우리 아이 푸드 스캔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보면 이 시범사업이 10월부터 25년 3월까지 실시할 예정인가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월에 종료한다는 뜻인데요. 맞죠? 그러면 25년에 AI기반 우리 아이 푸드 스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가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그리고 또 본예산 심의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 해당 사업 시행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될 텐데 이런 규정을 다 따르실 건가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당장 본예산 추진할 때는 내년 3월까지 한 결과라기보다는 올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수행결과를 토대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특성상 사실 3월에 학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월 달부터 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질의가 아니고 이 AI 우리 아이 푸드 스캔을 활용했을 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문제점을?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 좀 전에 종로구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했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사의 업무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사실 처음에 도입기에는 다소 그랬지만 괜찮았다라는 의견은 있었고요.

제가 문제점을, 그건 일상적인 얘기고요.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푸드 스캔을 아이들이 보면 식습관을 감시하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아이가 식사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식사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에 강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먹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뭐 더 먹어라 아니면 덜 먹었으니까 점수가 낮다 뭐 이렇게는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AI가 음식의 종류나 양을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합음식이나 조리과정에서 원재료가 변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럴 경우 영양성분을 정확히 분석하기도 어렵고요. 또 하나, 개인화의 한계인데 아이들도 알레르기 있는 이런 개인별 영양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알레르기 성분에 대해서는 교사님들이…….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AI가 모든 아이의 건강상태, 영양요구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보면 아이의 식습관 및 건강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잘못되거나 또 유출될 수도 있고요.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거든요. 또 정서적인 영향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기술적인 한계도, 모든 음식이 AI 푸드 스캔으로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식별될 수 있나요, 아까 혼합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혼합 같은 경우에는 국 같은 종류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특히 식별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음식이나 전통음식 이런 것은 접해 보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이럴 때는 AI가 식별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재료…….

또한 보면은 푸드 스캔 시스템은 초기 도입 비용이 또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높을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지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들을 개선도 없이, 쉽게 말해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활용할 것인지 되게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임명되셨지만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푸드스캐너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이어짐을 국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보셨죠? ○ AI국장 김기병 네, 잘 봤습니다.

해당사항은 사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중ㆍ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경기도청의 경우에는 사실, 교육청은 유치원ㆍ초ㆍ중ㆍ고를 다 관할하지만 도청의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사실 관할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시행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은 아이들의 식습관 문화 등 사실 이 푸드스캐너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탁상행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들어온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필요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푸드스캐너가 정말 좋은 거라면 저희 경기도청 구내식당에 6개월 먼저 시행해 보고서 아이들한테 투입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반대로 들어서 또 역제안을 드려보고요. 또 이어서 같이 제안을 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현재 푸드스캐너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내용을 보고서 몇 개 학교에 자문을 구했거든요. 몇몇 교장선생님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2초 이상 이거를 스캔을 해야 되거든요, 다 먹고 나서 잔반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들어온 거잖아요. 스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부모님한테 만약에 알림으로 연락이 가는 경우에 내가 무슨 반찬을 남겼고 뭘 안 먹었고 이런 게 알림이 간다고 하면 사실 더 싫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안 먹었다, 뭐 했다 이러면 때로는 엄마한테 정보가 제공되면 “왜 우리 아기가 시금치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여주셨어요?”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왜 아기가 싫어하는 음식을 계속 먹였나요?”라고 해서 오히려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교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 사업 부분은 곱씹어서 찾아봐도 필요함보다는 불필요함이 훨씬 더 많아 보였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라는 점을 국장님도 한번 잘 곰곰이 살펴봐 주시고요. 사실 오늘 임명되셔서 이런 상황들이 또 낯설기도 하고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사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AI가 편리하고 활용 가득한 사업들도 있지만 반면에 AI를 포장해서 우리 어린 도민들을 힘들게 하는 AI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분별력을 발휘해 주셔서 경기도민에게 꼭 필요한 AI만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주신 사항은 꼭 염두에 두고 있다가 향후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추진 시에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 AI국장 김기병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더욱더 유용한 그런 AI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서비스가 기존에 유엔 산하의 유엔 식량계획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ESG 차원에서 잔반을 최소화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푸드 스캔 기술을 이용해서 잔반을 줄이는 그런 시도가 2019년, 2020년에 진행된 바가 있고요. 이 사업은 2020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이 활용 시나리오 또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린이들 또 학부모님들께 유용한 형태로 시나리오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면 또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법······.

김성수위원장

(하남2)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세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런 관점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중하게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AI국 919페이지에 보면 AI산업육성과 위탁사업 사용잔액, 국제협력국 922페이지에 보면 2억 5,000만 원은 7개 사업 집행잔액, 미래성장국 937페이지에 보면 9억 2,000만 원에 26개 사업잔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입이 잡혔어요. 국장님들 세 분한테 물어볼게요. 이거는 기재위 할 때도 제가 또 다시 한번 기조실장한테 질문을 할 건데 이거 보시고, 사업명세서 보시고 저희 국장님들 이거 제3자라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지금 국장님들 이거 몇 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다 지금 여기서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추경에서 잔액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잔액을 유추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누구도 이거 볼 수가 없는 지금 사정이에요.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겠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세출이 중요할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려면 저희도 보고 알 수 있게 서류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무슨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얼마였었는데 잔액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면 읽기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세입명세서 내줄 때 잔액이 들어오면 기정에 뭐가 어떤 종목에, 7가지면 1, 2, 3, 4, 5, 6, 7이 나와서 기정이 얼마였는데 잔액이 얼마 들어와서 도합 얼마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해 줘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제협력국 지금 932페이지에 보면 국제협력 활성화 해서 했는데 1억 6,000 정도를 하고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 행사 운영 해서 1억 5,000 정도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혹시 이게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으세요, 국제협력사업을 할 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사업할 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도 상임위 업무보고드리고 앞으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도 비롯해서 일부 사업들에서 찾아뵙고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도 가끔 제가 언론에서 경기도에서 뭐를 하고 있다, 누가 왔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가장 큰 것은 집행부와 의회는 2개의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최소한 집행부에서 했을 때 의회에서 방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의회에도 일정이 있고 만약에 꼭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의장님이 갈 수도 있겠고 또 상임위 위원장이 갈 수도 있고 그 위원회에서도 갈 수도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알아야지만 사업을 했을 때 좀 더 탄력이 붙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요즘에 뭐 집행부가 뭐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의회하고는 거의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의회랑 집행부가 분리돼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하나로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30일 날 유타 주지사가 오는데요.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드렸고 의장님 초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더 해 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AI국 AI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해서 지금 2억하고 3억을 잡아놨어요. 이거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만성질환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그 사업은 현재 저희가 진행하려면 예산이 확정돼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서 조사하고 이거 3개월 만에 할 수 있겠어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위원님들께 이 사업설명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또 여러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발전을 시켜서 다음번에 추진하는 게 좋겠······.

이거 여태까지 해 온 거 계획서 있죠, 진행계획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사업계획서 좀 내주실래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 사업계획서 빠른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미래과학위에 진정 가고 싶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반갑고요. 그 이유는 새로이 형성되는 위원회라 상당히 불타오르는 뭔가 기대치가 있어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같이 고민하고 경기도의 미래과학을 위해서 할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국제협력 활성화라는 국제협력국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경선에까지 참여했던, 전투력이 붙었던 한 달 전이 있었는데 국제협력 활성화가 보아 하니까 경제투자실에서 분리해 나오면서 거기 거를 홍보비로 받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순증액으로 해서······.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월 18일 자 국제협력국이 경제실에서 뛰어나왔는데요. 그래서 경제실 예산 중에서 국제협력부서 3개 부서였거든요. 포션만큼 경제실의 1억 6,200을 감액하고 저희 포션한테 이번에 위원님한테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저도 그렇게 로드맵이 이해는 되겠는데 좀 불행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 홍보비요?

광현

임광현위원

아니요. 여기 미래과학위에······.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 상임위에서요?

광현

임광현위원

네. 전액 삭감이 있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 거 없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유언비어였군요. 죄송합니다. 기록에 남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위원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 전액 삭감이 맞습니까?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왜 전자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가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짧은 시간이고 짧게 조직이 구성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도청 내에 상당히 브레인분들의 실국 담당자분들의 조직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로드맵을 갖고 충분히 경기도를 알릴 수 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신문 지면, 인터넷 홈 배너, 방송ㆍ라디오 광고에 국제 내셔널이라는 어떤 국제 개념을 놓고 봤을 때 경기도가 외교권은 없죠. 그런데 이런 협력국을 이용을 해서 경기도에 어떤 세계 속의 경기도로 보이기 위해서 협력국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럼으로 해서 본 위원은 그것에 상당히 매력을 가졌었는데요, 함께하고 싶었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오랜 10여 년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기도 부처의 홍보비 내역이든 AI국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생겼지만 시대 변천에 따라서 요구하는, 과연 이 홍보비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광고비로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내셔널지오그래픽 또는 어떤, 글쎄요. 여성들이 많이 보는 논노잡지? 요즘에 논노가 없다고도 그러는데 비스무리 한 잡지라든지 하도 본 적이 오래돼서, 왜 경기도를 알리는데 국제협력국은 특히 동남아시아를 인접해 두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 MOU 체결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협력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담아진다면 어느 의원이 보더라도 “오, 국제협력국” 할 것 같아요. 국내 신문ㆍ방송 아니면 홍보비를 이쪽 거 저쪽에다가 주던 거, 주던 사람한테 계속 줄 거 아닙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언론협회에 준해서. 그것을 뺏어오기도 참 힘든 거죠. 그런데 기존의 기록을 갖고 의원들한테 이해시키는 부분에서 새로운 상임위원회의 새로운 조직 개편에서는 설득력이 너무 구태의연하게 보인다. 좀 더 전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헤드라인에 미래가 있듯이 넓은 곳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저절로 보이게 되겠죠. 우리가 뭔가를 알린다라는 개념에서 꼭 A는 A-다라는 논리를 갖고 광고를 안 하잖아요. 이게 엉뚱한 걸 타고 가고 있는데 자동차 광고였다라는 인도의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부분에서 낙후됐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을 알리는 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 AI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AI기반의 아이들 스캔 얘기를 했는데 스캔은 우리가 어린이가 이게 소근육 발달, 아이들이 이 소근육 발달에 중요한 시기에 큰 식판을 들고 그 스캔을 하거나 뭘 한다라는 건 기본적인 교육학의 어떤 어린이들에 대한 기본 행동양식이나 기본 그런 교육양식을 기본적인 베이스도 이해를 못 하고 접근하는 거죠. 심각한 오류이고 적어도 시군 단위가 아니고 경기도의 단위라면 이런 TF팀이 분명히 더 구성이 돼서 선행학습을 통해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연구용역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설위원회인 만큼 좀 더 멋진 활약을 본 위원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위원님 관심과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국제협력국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협력국은 활성화 사업, 자체사업이 삭감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저희가 다른 신규사업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양당의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가 끝나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휴식을 위해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하남2)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습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경기도가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장 이명선입니다. (인 사)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입니다. (인 사) 도로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인 사) 도로안전과장 양춘석입니다. (인 사) 하천과장 이용원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7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6억 원이 증액된 6,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다음 7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액된 7,61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부터 764쪽은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751쪽입니다. 건설안전기술과는 4,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도로정책과는 9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0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10개 사업 30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3개 사업에 177억 1,9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33억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8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0억 원, 비탈면 보강공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하천과는 2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9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하천정비 16개 사업에 47억 7,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억 원, 고향의강 사업 19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4쪽부터 806쪽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건설국 소관은 7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정책과 태릉-구리IC 도로확포장 1,900만 원, 도로안전과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7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로 및 하천 관련 SOC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금번 추경을 위해 공사비와 보상비를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강성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0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7쪽에서 770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417억 4,5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2억 1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편성 등으로 274억 3,563만 원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 세입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4,3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버스관리과 세입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BF인증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규편성 등으로 9억 840만 원 증액하였고 택시교통과 세입은 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편성 등으로 53억 1,4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지원 성립전예산 편성 등으로 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1,261억 9,7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4억 6,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197억 1,8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6억 1,2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435억 5,979만 원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49억 4,6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6,354억 6,210만 원으로 407억 1,50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등에 407억 1,501만 원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6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출예산은 2,118억 7,9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등에 21억 3,435만 원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에 20억 7,51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78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501억 9,231만 원으로 기정액에 대한 증감 없이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인택시 대폐차 비용지원 사업에 9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지원 사업에 9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89억 4,5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4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공운영비 등에 10억 7,4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160억 4,4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억 1,3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예산안 세출 이후 국비 내시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1쪽 총괄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증액과 관련 The 경기패스 국비사업 등 3개 사업이 당초 추경안 267억 9,199만 원 대비 624억 7,546만 원 추가 증액 요청드립니다.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경기패스 사업은 추경 제출안 113억 3,496만 원 대비 393억 532만 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추경안 227억 7,977만 원 대비 77억 80만 원 추가 증액하였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추경안 12억 7,125만 원 대비 16억 6,440만 원 추가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남상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2건, 세출예산 11건입니다. 먼저 783~7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184억 7,094만 원 대비 54억 8,569만 원이 증액된 총 2,239억 5,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45억 9,000만 원,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267억 823만 원으로 기정액 2,233억 5,170만 원보다 33억 5,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6쪽 철도정책과입니다.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경원선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7~788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에서는 기정액 38억 1,595만 원 대비 60억 2,653만 원이 증액된 98억 4,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 정산에 따른 의정부시 및 용인시 추가분 2억 1,153만 원, 안전한 교외선 운행을 위한 차량 개량비 6억 8,100만 원,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민 철도이용 안전성 제고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지원 3억 9,400만 원 및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지원 45억 9,000만 원을 각각 국비 반영하였습니다. 789쪽 물류항만과입니다. 물류항만과에서는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착공시기 연기로 인해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335억 2,400만 원 대비 110억 4,042만 원이 증가한 총 1,445억 6,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8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광역급행철도 GTX-A 파주-삼성 노선에 대한 분담금 161억 2,000만 원, 수인선 복선전철 잔여지 매수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에서는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 양주시 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 축소로 인해 50억 8,4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용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우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방대혁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3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액 대비 43억 3,523만 원이 증액된 1,626억 2,844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증액예산은 광장보행몰 조성공사와 종합방재실 정산금 등 관련 예산으로 복합개발수익금 및 정산금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5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대비 60억 1,473만 원이 증액된 1,727억 9,44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6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500억 4,86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97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871억 44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4억 4,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신청사 경계부 12억 3,000만 원, 경기융합타운 광장보행몰 조성공사 26억 7,000만 원,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연결통로 마감공사 4억 원, 경기융합타운 종합방재실 구축사업비 21억 4,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용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순서이지만 금번 추경이 없어서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이번 추경에 안건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혁위원

정동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 정동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정동혁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모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사업들 맞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다 중요한 거 맞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정동혁위원

모든 사업이 우리 경기도민과 또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사업들 맞는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처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우리 경기도의 버스요금에 대한 정책적 방침은 버스요금을 내는 모든 도민에게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세 이상 초등학생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만 혜택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었습니다. K-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K-패스를 출시하면서, 경기패스를 출시하면서 저희가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개편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서울시에는 청소년들이 교통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에서 하는 K-패스가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나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서울시 상황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기권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동혁위원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는 기존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 이외에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사업으로 확대를 통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 사업 지금 건교위에서 예비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 예산이 총 155억 맞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동혁위원

어떻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나요, 지금?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동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한테 소통하고 요청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설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동혁위원

그동안 진행했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혹시 이용자 만족도가 어땠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만족도가 한 82% 정도 전체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년에는 90%가 만족하고 21년에는 87%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정동혁위원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인가요? 지원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를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사업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신청자는 5월부터 모집 중인데 지금 41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41만 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정동혁위원

이번 추경에 이거 통과 못 시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좀 암담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주기로 약속은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는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경기도의 위상이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동혁위원

제가 사실 우리 국장님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이거 관련해서 심사받으실 때 답변하시는 영상회의록을 지금 보고 왔거든요. 이 사업 정말 필요해서 올린 거 맞으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근데 왜 상임위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으셨을까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저희가 설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동혁위원

제가 사실 국장님 답변 보고 좀 많이 답답해 가지고요. 이걸 그대로 지금 예결위에 갖고 올라오셨어요. 삭감돼서 올라왔으면 우리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보고하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과정이 꼭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했습니다. 했는데요.

정동혁위원

왜 저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모든 분들한테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심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동혁위원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못 받았고요. 칭찬받아야 될 이 경기도 사업이 왜 지적을 받고 있는지 저는 이걸 국장님께서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앞으로 더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저 오늘 여기 오래 앉아 있거든요. 진정으로 이 사업 필요하고 도민들을 위하고 또 경기도 학생들,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꼭 판단이 된다고 하시면 여기 앉아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하고 설득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남상은 교통국장님,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께서 총론적인 질의를 좀 해 주셨어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교통비를 내고 있는, 교통요금을 내고 있는 계층은 6세부터 내고 있습니다, 6세 이하. 5세 이하는 지금 무료로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패스는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19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원대상한테 균등하게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말씀드린 대로 The 경기패스 19세 이상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3세에서 18세까지는 청소년 교통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6세부터 12세까지인데 그동안에는 받지 못했던 걸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군 매칭 금액을, 지금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7 대 3인데요. 도가 7이고 시군이 3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2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봉위원

이건 어디에 위탁 주신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교통공사.

이영봉위원

공사로. 알겠습니다. 꼼꼼히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박재영 국장님.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이영봉위원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영봉위원

중요 과업이 뭐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현재 GTX-C노선이 수원부터 덕정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그 노선이 이제 도봉산과 망월사를 지나갈 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지하부터 지상까지 올라오는 구간이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지하로 연결하는 선로를 새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지하 구간을 뚫어놓게 되면 추후에 확장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기존 선로를 이용하면서 올라올 때 선로용량이라든가 신호개량 같은 것들도 좀 같이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GTX-C노선이 같이 병행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C노선의 선로를 이용해서 SRT가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러면 지하화 구간을 GTX도 같이 이용을 하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GTX가 이용하는 구간에 SRT가 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심의를 마쳤나요? 용역심사를 마쳤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GRI에다 맡기는 사업이다 보니까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이영봉위원

심의를…….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이영봉위원

경기연구원에 지금 맡긴다는 거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24년 8월에 위탁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위탁 심의는 완료했습니다.

이영봉위원

완료했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탁 심의는 완료했습니다.

이영봉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영봉위원

계속해서 용인과 의정부 그리고 김포골드라인을 지금 경전철 환승요금 할인해 주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도 편성이 돼 있지만 2025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환승지원금 비율을 정할 때 시군 경전철 사업의 수지를 가지고서 비율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30%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0% 지원하는 비율의 기준이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과하다. 좀 다른 지원 비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과거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10년간은 버스보다 더 많은 비율을 지원해 주고 10년 이후에는 그 비율을 일정 부분으로 줄이는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용인과 의정부가 비율이 줄어드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나 낮아지는 거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13.8%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영봉위원

당초는 몇 %였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30%입니다.

이영봉위원

금액 차이는 얼마예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금액 차이까지는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30에서 10…….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13.8%입니다.

이영봉위원

13~14%면 상당한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자체도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인데 국장님 요즘 기초단체의 재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의정부는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경기도에서 환승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이렇게 줄인다면 기초단체는 상당히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서 더 압박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랑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방침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단계적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이게 지금 15% 이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올해는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줄여주면 기초단체도 부담이 덜할 것이고 경기도도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이 관련해서는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다만 기존에 있었던 방침과 신뢰라든가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변경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고 또 시군이랑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건설국장입니다.

이영봉위원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요.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추진과정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용인 금어천 사업 알고 계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상당히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나 지연되고 있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현재 보상은 한 70% 단계까지 와 있는데 올해 지금 여기 예산만큼 감액 부분이 42억 정도고요. 좀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영봉위원

42억이 지금 감액 편성해서 들어왔어요. 상당히 42억 정도 감액했다라면 전체의 사이즈에서 큰 포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도 기초단체에서 토지보상이나 보상을 하게 돼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도는 지금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해당 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몇 차례나 회의를 하셨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그래서 시군의 직원들이 신규 직원도 많고 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보상 전문,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애로사항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또 보상 전문가가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봉위원

비단 여기 이 지역에만, 하천에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전체…….

이영봉위원

경기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포션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적이고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비는 사업별로 편성을 하되 보상비만큼은 도로 계정이나 하천 계정 하나로 해서 총괄 예산으로 한번 이렇게 편성…….

이영봉위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초단체에서 보상이 끝나면 그때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무조건 계획도 없는 걸, 지금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 절차도 없는 걸 가지고 사업을 승인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거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영봉위원

재정의 건전성에도 위배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로 부분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부분도 그걸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큰 틀에서 경기도 전역에 대한 하천정비 관련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공정률, 진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안 되는 부분들은 시군에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44~47쪽에 대해서 남상은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The 경기패스 문제,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경기패스 말씀하신 거…….

채영

이채영위원

The 경기패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경기패스는 K-패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서 대중교통 비용을 좀 환급해 주는 겁니다, 버스나 전철 등에 대해서.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월 61회 이상 이용하는 자에게 마일리지 지급해 주고 35세~39세 경기도 청년에게 10% 추가하는 사업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쉽게 일몰될 수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 본예산 382억에서 219억 추가 편성하셨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한시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예산에서, 명문화하는 등 예산에서 확보가 어려울 때 감안한 출구전략이 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K-패스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서 국가가 이 사업비를 계속 존속시키는 한 저희 경기도도 역시 계속 존속시킬 계획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게 출구전략이신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몇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몇 명, 우리 경기도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 가입자가 94만 명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94만 명.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94만 명이고 그거에 대해서 약 80%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28년까지 총사업비가 2,223억 원입니다. 그렇죠? 28년까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 추계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그러면 28년까지 2,223억 원인데 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382억 원에 또 추경이 통과되면 601억 원으로 쓰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고 이대로만 계속 5년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3,000억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맞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추계대로라면 증가세를 봤을 때…….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28년까지 지금.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3,000억 이상이 예상되는데 예산 부족 확연히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복지사업에서 특성상 한 번 준 혜택은 일몰로 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부족할 때 대비한 출구전략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 경기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한 271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71만 명 중에서 경기도가 최대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를 추측하느냐는 추계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최대 200만 명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에 대해서까지 간다면 더 이상 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어려운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가상적인 거다,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나 우리 경기도 예산은 명확하게 그다음 국장님께서 촘촘히 살피셔서 일단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택을 받다가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자칫 경기패스가 이런 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 마련, 남상은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또 참고로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페이고(Pay-Go) 원칙 잘 아시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아시는 것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을 일정 수준에서 억제해서 국가의 부채를 관리하는 제도인 재정준칙의 하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즉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재원확보 방안은 물론 지출감소 또는 수입증가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무작정 한정 없는 지원을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성 고려하셔서 향후에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출구전략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리고 교통국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경기도 공공버스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맞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고 2억 원이고 그런데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6개월인데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2년에 한 번씩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습니다. 2년마다 연구용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근데 사업기간도, 그럼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고 또 추경의 사업대상이라고 하기에는 기간 자체가 본예산에 적합해 보입니다. 너무 짧아요. 그리고 국장님 의견에서는 제가 충분히 일단 추측이 됩니다. 시간에 쫓겨서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용역 결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의견 수렴, 세밀한 제도 검토가 필요한데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경기도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신청하셨는데요. 여기 1인당 10만 원 지원인데 이게 월인가요, 연인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연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연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 조례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죠, 얼마 이내?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20호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하여 납부할 때에 보면 30만 원 이내의 지역화폐나 교통카드 등 이런 교통비 지원이 필요로 하다고 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10만 원이거든요, 연. 굉장히 적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이 한 100만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반납하신 분들은 몇 % 정도 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극히 미세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 정도 극히 미세한데 그 미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보상으로 주는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제도로서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효력 없는 제도라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 효력 없는 제도를 또 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보상비로서.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노력을 안 하신 거죠, 홍보가 적고. 그렇죠? 홍보가 적고. 보통 보면 자진반납을 유도해야 되는데 유도를 안 하고 계신 거고요. 또 일부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좀 반납하기를 꺼려하겠죠.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3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10만 원인데 사업효과가 상당히 적은 거죠. 이걸 안 하고 계신 거죠. 여기 보니까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또 편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이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100만이나 되는데 겨우 한 8% 정도밖에 자진반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더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질의 부탁,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 사항이 있어서 피하고요. 도로안전과의 Tour de DMZ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Tour de DMZ 자전거대회죠, 국제자전거대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사업이 결국에는 부처에서, 행안부 부처에서 전액 삭감인가 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편성을 안 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특별한 사유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도에서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들도 딱히 이게 왜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동안 잘 해오다가. 저희들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헤드라인은, 이해하기 힘드시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마 이런 거를 그냥 좀,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마는 지자체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광현

임광현위원

어떤 거라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광현

임광현위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6년서부터 했다고 자료에 돼 있고. 그러면 어느 사업이나 부처 사업이 전국 상대고 예산을 꾸준히 주다가 안 준다고 우리가 안 한다라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단지. 요즘은 자동차도 대단한 매니아들이 있지만 자전거 매니아도 상당하죠. 국제규격의 대회라고 그러지만 국내 참여인원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꼭 부처에서 안 준다고 그래서, 이제는 자생능력이라는 것도 부처에서는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발 빠르게 서둘렀다면 경기도나 인천, 경기 이렇게 해서 따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좀…….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양구 Tour de DMZ를 했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인제,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강원도지사는 발 빠르게 움직인 건가요, 아니면 거기 실국장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거기서는 아마 그냥 따로 이 Tour de DMZ의 개념이 아니라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스테이션이 5개가 있는데, 원 스테이션서부터. 그러면 양구 쪽, 화천 쪽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스테이션이잖아요. 평균 145㎞가 되고 고성까지 가는 게 마지막 스테이션인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바라보는 그 국제대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래. 부처에서 뭐 안 줘도 우리가 자부담이 2억씩이었는데 그냥 자체 2억 예산만 갖고도 우리 코스는 얼마든지 달린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성황리에 세계인들과 자국인들과 좋은 행사를 가졌는데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이 대회를, 이 전통성을 지켜 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에서 부처에서 없다고 이거를 아쉽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비전투적이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어차피 2억을 우리가 부담했었는데,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부처에서 줬던 게 한 5억 남짓이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나는 뭐 한 50억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면 저거 하지만 우리도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느냐. 파주서부터 시작되는 철원으로 해서 DMZ를, 저는 지역구가 가평군인데 가평군은 군 단위에서도 전국을 석권할 만큼의 사이클 오랜 강국입니다. 오래됐어요. 50년 가까이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화천 사창리에서 가평으로 넘어와서 화천 원천리로 해서 화천 시내로 가는 그런 노선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엔날레 형식으로라도. 왜 맨날 다니는 길만 달리느냐. 역사적인 DMZ,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께서 DMZ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역사성과 거기에 대한 어떤 아카이브를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지사인데. 그렇지만 뭐라 그럽니까? 변화가 없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모두발언을 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가 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못 하시냐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런 좋은 대회가 도로정책과도 여러 가지 도로를 뚫고 깔고 왜 우리 동네 주냐 안 주느냐를 떠나서 본 위원은 이런 인프라, 문화 인프라 이런 문화 인프라로 경기도를 알리고 경기도인과 세계인이 함께하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는 것에 작은 예산으로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역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흔쾌히 올리신다면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철도항만물류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장윤정위원

사업명세서는 789페이지고요, 여기 주신 철도항만물류국 페이지는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건설지원 예산이 29억 7,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장윤정위원

감액된 사유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공사비의 70%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토지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사실상 올해 착공이 어렵다는 것을 안산시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장윤정위원

경기도는 언제 인지를 하셨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내용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다면 일단 감액을 하신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 예정이신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게 지금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또 내년에 했다가 삭감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안산시랑 면밀하게 논의한 이후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어쨌든 이렇게 경기도의 지분이 10%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산시에 독촉 아닌 독촉으로 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독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지연될수록 사실 내년도 자잿값이 또 인상되고 내후년에 진행된다고 해도 내후년도에 자잿값이 계속 인상되잖아요. 그럼 그 금액,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했었던 금액이 아니라 최종 금액으로 지원 10%가 되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공사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증가되는 금액은 반영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장윤정위원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70%를 증액되는, 자잿값이 올라가는 그 금액에 맞춰서 70%가 지원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때 단일공사라든가 저희가 기재부 협의하거나 중앙부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대로 반영을 해 주는 게 타당한 사업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저희가 협의했었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24년 3월 달에 인지했다고 합니다.

장윤정위원

24년 3월이시고. 이 내용을 파악해 주신 다음에 안산에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시면 가급적이면 인상되는 자재비에서 70%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 학창시절에 선부동에서 거주하면서 이 지역의 화물자동차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화물자동차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이들이 중간에 혹시라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감액이 되면서 없어지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이게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차고지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안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경기도에다가 독려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올해 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산시랑 독려하고 좀 살펴봐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살펴봐 주시고 추후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가능하시면 제가 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GTX-A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GTX-A 분담금으로 16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유는 무엇이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파주 운정3지구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수립됐을 때 킨텍스부터 운정까지 신설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3,000억이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킨텍스부터 운정까지 GTX-A를 연장시키면서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저희와 국토부 사이에 있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사업추진 자체평가를 보니까 부진으로 되어 있어요. 부진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죄송하지만 사업추진…….

준환

오준환위원

사업추진 자체평가를 보면 부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부진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냐고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서면으로 주시고요.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연말 개통할 예정인데 개통합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국토부에서 연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요. 지금 경기도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공단이랑 계속 문의하고 확인했을 때는 연말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최근에는 못 가봤었는데요. 최대한 빨리 다시 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외선 연말 개통됩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최근에 확인했을 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6월 말로 53.6%뿐이 공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쯤 100% 완공이 되고 시험 운행해야 12월 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100% 완공됐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90% 이상 공정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교외선 운행 차량 개량지원 예산이 6억 8,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감사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지원합니다, 그건.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양주, 의정부까지 이 교외선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완공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그 순간까지 꾸준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지금 예결위인데 죄송하지만 도시철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간 국토부 승인은 지금 현재 상태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토부에 승인 신청했고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 답 받아서 국토부에 넘겼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아직 넘기진 않았고요.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게 언젠데, 그 얘기 들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게 안 넘어갔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10월 초쯤에 넘길 것 같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연구원에서는 답을 다 받았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대부분 다 어떻게 할지 방향은 정해졌고요. 자료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10억 4,240만 원이 국비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10억 4,240만 원이 편성됐는데 편성이유 좀 가르쳐 달라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내시가 돼 있고 이번에 증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증액한 것에 대한 50 대 50인가요? 매칭되는 부분이…….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국비 100%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국비 100%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우리 이 추경예산액 외에도 당초에 한 107억 정도 예산이…….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맞습니다. 107억…….

준환

오준환위원

편성돼서 107억 5,100만 원이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3월에 1차분, 4월에 2차분 모두 교부됐어요. 100% 교부된 다음에 자체평가를 보니까 우수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냥 돈만 내려부으면,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우수라고 쓰신 겁니까, 그냥 돈이 다 내려가서 우수라고 쓰신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준환

오준환위원

이 돈이 내려간 건 다 쓰여진 걸 확인하셨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실집행은 한 70~80% 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런데 우수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볼 때는 우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돈만 내려보내지 말고 시군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올해 홍수피해를 제일 많이 본 곳이 어디입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파주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파주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파주는 3개 면이 재해구역으로 지정도 됐어요. 그렇지만 그 지정 안 된 그 주변 면들도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을 누가 나가서 확인 좀 하셨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수해복구 현장조사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빠진 게 있다면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빠진 거 분명히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의 하천 말고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도, 이렇게 우리 경기도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지류에 보면 개인이 소유한 부지도 물에 많이 쓸려 내려가서 거기도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꼼꼼히 보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합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시군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파주시하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지 이제, 언제 실시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금년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1월부터 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서 또 추가 시행도 예산…….

준환

오준환위원

추가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추가가 필요 없이 예산 세워놓은 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할 수 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버스 준공영제 1년에 예산이 얼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한 2,000억 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올해 2,000억입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2,000억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경기패스에 얼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경기패스 전체가…….

준환

오준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채영 위원님 말씀이 200만 명이 다 되면 한 3,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올해는 1,118억 정도 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럼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얼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금년 711억, 예산요구한 것까지 포함해서.

준환

오준환위원

김상수 국장님이 계실 때 2027년 버스 준공영제가 100% 정상적으로 다 되면 1조 한 4,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그랬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1조 한 1,000억…….

준환

오준환위원

2,000억 원.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도대체 경기도는 버스만 있는 교통, 공공교통이 버스만 있는 게 아닌데 버스에 도대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로 2027년에 생각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한번 용역을 통해서요, 이 버스에 대해서 노선이라든가…….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용역을 또 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니, 완성이 됐을 때요. 노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패스에 미처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아까 6세부터 18세까지 해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노랑버스 타고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진짜 부모가 자체로 봉고차로 아이들 학교 보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해당이 됩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수단 자체가 공공버스가 아닐 경우에는 안 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중복적인, 그리고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쏠리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패스에 포함을 시키는 조건으로 작년에도 패스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어떻게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버스에 모든 것이 치중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응 수긍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탄소 저감이라든가 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일정 부분 나눠야죠. 예산은 일정하게 있는데 좋다고 그래서 거기다만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철도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도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버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교위 위원장이신 허원 위원장님과 잠시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으므로 예결위에서도 삭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않는 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기 하천,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하천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70억에서 10억을 감액했어요, 세입에서. 왜 경기도의 하천에 특별한 이유가 더 있어서 지금 10억을 더 했다가, 70억을 잡았다가 지금 10억을, 74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거 환경부에서 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액하자고, 원래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계속 좀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몇 % 감액을 시켜줬습니까, 그러면?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평균을 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 경기가 안 좋아서 감액을 해 줬는데 올해까지 해 주겠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지침도 없이 그냥 하자고 협의를 하면 협의를 해 주는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네.

용원

이용원건설국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용원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감면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협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면 왜 이번에 기정을 잡을 때 70억을 잡은 이유는요? 환경부에서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은 건가요?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하천사용료로 들어오는 게 120억 정도 들어오죠?

용원

이용원건설국하천과장

60억 정도……. 12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20억 들어와 가지고 31개 시군에다가 지금도…….

용원

이용원건설국하천과장

50% 지급…….

재균

김재균위원

50% 주고 그러잖아요.

용원

이용원건설국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근데 70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원

이용원건설국하천과장

올해는 코로나 문제 부분이 많이 해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도 했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기정을 잡기 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원

이용원건설국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에 보면요. 760페이지에 보면 하천점용ㆍ사용료 그래 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35억을 잡았다가 5억을 감액했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까 10억에서 5억을 시군에 줘야 되니까 5억만 세출예산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죠. 지금 35억을 잡았다가 5억을 감액해 가지고 30억을 잡았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저기 시군에 주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시군에 주는 거를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줍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니, 10억이 감액됐는데 세입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러면 시군에 주는 게 60억이고 경기도로 들어오는 게 60억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35억을 잡았냐는 얘기죠, 세출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당초에 70억에서 35억을 줘야 되는데, 세출예산이니까. 50%를 시군에 지원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10억 중에서 다시 감액이 되니까 그중에 5억은 시군에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고 나머지 5억은…….

재균

김재균위원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지금 총 경기도에서 받아들이는 게 얼마예요, 사용료로 받는 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까 120억 정도.

재균

김재균위원

120억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60억이 들어오고 31개 시군에 60억을 나눠주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러니까 세출은 지자체, 시군에 가는 거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그러면 60억 원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지 왜 35억, 반을 잘라 가지고 논의가 되느냐 이거죠, 세출로.

용원

이용원건설국하천과장

위원님,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세입은 하천사용료 수입이 60억이고 거기에 50%인, 당초 세입이 70억을 예상했었다가, 35억을 예상했었다가 거기의 반인 37억 5,000을 세출을 세웠는데 60억으로 세입을 조정하면서 여기에 따른 세출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건설국 세입ㆍ세출 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세입 산출내역 약 120억 나누기 2 그래 가지고 60억. 산출내역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23년도에 60억, 24년도에 60억 예상 이렇게 해 놓으면서 120억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러니까 2년간 해서 나누기 해서 평균해서 60억 잡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 놓는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2년간이 120억이라는 표현이고요. 거기 나누기 2년을 하니까 60억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이거를 봐도 지금, 제삼자가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앞으로는 좀 잘 해석이 되도록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건설국에서 많은 감액을 하고 또 증액을 한 것도 있습니다. 혹시 총 증액이 1차 추경에서 얼마인지 국장님,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1차 추경의 총 증액액 그리고 감액액. 이거 다 더하면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세입 쪽에서는 총 증액이 176억 원이 되겠고요. 세출에서는 138억이 총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감액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증액이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많은 돈이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지역개발기금이죠. 우리 지역개발기금의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내년부터 많이 좀 어렵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비슷한 형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잖아요.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여태까지 우선순위도 없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니,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2024년도에 사업 우선순위 나와 있는 도표 있습니까?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니, 그게 이제 예산부서랑 협의가 돼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거는 세출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세출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만 우리 건설국에서는 경기도에 국지도 개발을 해야 되면 어디가 시급하다. 물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긴급하게 들어올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순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합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재성 부위원장님 하실까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명재성위원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지금 기존의 예산 가지고 지원받고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한 사람이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 하셔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명재성위원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은 1년에 한 번씩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여기의 결과 가지고 운송원가 나오면 나중에 버스, 교통비 인상 자료로 쓰는 겁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가 이 자료 활용방법, 운송비용 자료를 재무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재정보전금을 줄 계획이거든요. 그 근거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재정지원금 주는 거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법인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이 있더라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당초에는 법인택시만 지원하다가 나중에 개인택시로 확대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고 나중에 목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동시에 지원했을 경우에 똑같은 금액은 변동이 없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법인택시를 한 8 정도 하고요. 개인택시를 한 2 해서 8 대 2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명재성위원

합의를 하고, 그냥 전체 신청한 사람 다 주는 게 아니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럼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건 지금 올해, 금년도 단기사업인데요. 또 내년도 사업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원래 그러니까 대폐차 기준이 ㎞ 수가 40만 ㎞인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택시는 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저도 하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아마 그때 한 15년만 해도 한 40㎞하고 내용연수는 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 네.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요, 그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게 혹시 나중에, 사실은 택시업계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효과성을 보고 나서 내년에라도 효과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건설국장입니다.

명재성위원

이 사업 보면은 이월액이 많더라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좀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월액이 보니까 보상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타당성조사, 재조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관급자재 수급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건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공사가 계획-설계-보상-시공 이 네 사이클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보상단계에서 좀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원활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제 또 수용재결까지 가는 사례도 많고 또 이의재결도 가고 또 소송까지 이어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 분야도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또는 위원님들께서 혹시 제가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보상 예산만 별도로 총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통합 보상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보상협의를 안 하는 경우에는 늦어지잖아요,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게 보상 가능한지를 타진을 해 보고 사업을 계획하는 거 아닌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은 구역이 확정돼야 그다음에 토지와 지장물 조사가 들어가고 감정평가를 하고 또 수용재결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잘못 보상을 아무런 구역 없이 하다가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참 모든 사업 자체가 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한 사람이 나중에 수용재결까지 가면 계속 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신속집행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을 하던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명재성위원

다른 데서는 아무리 신속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건설국이나 건설본부에서 큰 사업 하나가 안 되면 집행률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행정절차가 되는 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내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번 추경에 8억 원은 설계비만…….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비로 해서 공모를 해야만이 내년에 본예산을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설계비만 추경을 세워,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거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정확히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창릉천 통합하천 공모사업 3,200억 해 가지고 플래카드 붙이고 주민들한테, 은평구청장부터 해서 우리 고양시까지, 고양시장 엄청 광을 팔고 했었는데 지금 국비가 지방하천이라고 그래서 잘 안 됐거든요. 이거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그 사업 이전이라도 LH하고 또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 때마다 사업 좌초된 것 아니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국장님만 믿고 적극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또 국장님이 하천 전문가시다며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위원

중앙부처에 있을 적에. 창릉천도 국가하천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 명재성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공모비용 있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거 이미 선정 8개소로 확정되신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확정이 안 됐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지역 확정 안 되신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공모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공원화 사업 8개소 지정된 건 아니시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지정 하나도 안 되고 공모를 통해서 이제 받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예산이 수립도 안 됐는데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뿌렸다가 이게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거 이미 뭐 내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른 시군에게도, 31개 시군에도 다 기회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니, 이거는 경기북부 시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알겠습니다. 여쭤본 김에, 제가 오늘 처음 질의를 하는데 지방하천 시군 대행사업 추경 편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공모사업하고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이 지금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수자원본부의 수질총량과에서 매년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 지방하천이 아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이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조금 다른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어떻게 다르시죠? 생태하천하고 지금 수생태계 건강 이거 하는 거하고 뭐가 좀 다른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는 사실은 하천정비가 주목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원하는 게 더 추가될 수 있는 거고.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저희도 이거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거는 환경부에 관련된 사업인데 수질개선 목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가 아니라.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러니까 생태계 복원사업은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한다는 그 얘기신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하천업무가 국토부에 있을 때하고 환경부에 있을 때 생태하천ㆍ지방하천정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부로 다 묶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 좀 오해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중복성 없게 차별화를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추경안 편성사유가 이게 조금 저는, 이게 당시 예측하신 사유가, 못 한 사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생태계, 수생태계 그 사업 말씀하십니까? 생태하천?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이 예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거는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제가…….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시군 대행사업.

김성수위원장

(하남2) 지방하천정비사업 시군 대행 이거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예산집행이 잘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93억 증액을 좀 요청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기에 해서 홍수에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추경에 이게 부합하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편성된다 하더라도 추진 일정상 9월에서 12월 돼서 공모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공모사업은 이제…….

김성수위원장

(하남2)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낮잖아요. 가능하신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설계비는 8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85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거 추경에 만약에 통과되신다면 연내 집행하신 거를 저한테 꼭 본예산 전에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추가적으로 뭐 또 질의를 하고 싶은데 원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이 이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설계비로 8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설계비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정비에 산책로나 쉼터, 조경시설, 가로등, CCTV, 화장실, RE100 시설 설치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RE100 설치에 관해 가지고 그 예시가 좀 있어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경기도에.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주로 이제……. 사실은 친수시설 자체가 RE1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인가 GRI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천에서 친수시설을 좀 해 달라. 특히 산책로를 좀 해 달라는…….

병선

최병선위원

산책로랑 별개로 RE100 시설에 관해서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예시가 있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예를 들면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별개로 한번 여쭤볼게요. 폐천부지 RE100 공원 지금 4곳 선정됐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4개소 시군을 하려고 했는데 4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4개에서 신청을 해서, 4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된 거네요, 장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뇨, 아직. 평가를 해서 통과를 해야지만 확정이 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대상지가 4곳 아니었어요, 원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4개 시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계획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 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4곳에 총 40억이죠, 10억씩?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원래 이번 달 9월 중에 사업이 착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선정까지만 하면 이건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이 하천정비랑 수변공원화 사업이 합쳐진 거죠? 하천정비도 하면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거는 폐천부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병선

최병선위원

폐천부지는 별개로. 지금 올라온 설계비 8억이라고 해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 설계할 때 RE100 시설, 특히나 태양광 시설에 관해서는 태양광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도민분들도 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타 지역의 예시를 국장님은 가만히 좀 파악해 보시고 너무 이 공원화를 하는 데 막 덮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가로등 위에 있거나 화장실에 올라가면 화장실 지붕 위에 있는 건 괜찮은데, 폐천부지는 저는 괜찮게 봅니다. 어차피 덮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수변공원화하는 데 RE100 시설은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하여튼 유념해서 최근에 아우디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지금 열었다가, 어떻게 정회했다가……. 여가위 하시고 석식을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채영

이채영위원

석식 하고.

김성수위원장

(하남2) 석식 하시고요? 부위원장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명재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53쪽부터 955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1,049억 7,708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09억 1,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6쪽부터 966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395억 5,8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7쪽부터 958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10만 원이 감액된 2조 8,808억 9,369만 원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시군의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억 8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9쪽부터 960쪽까지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억 7,700만 원을 감액한 2,761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미제공으로 인한 1ㆍ2분기 신청률 하락을 반영하여 66억 7,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1쪽부터 964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8,060만 원이 증액된 797억 7,2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65쪽부터 966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1억 4,363만 원이 증액된 1,027억 1,733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은 공사비로 49억 6,7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 개관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사업비 21억 4,000만 원과 경기도서관 독서 창작 콘텐츠 확충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1쪽서부터 17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1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84억 8,907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122억 3,7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1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84억 8,907만 원으로 학교용지 확보사업은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131억 9,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 매입비 증액에 따른 여유자금 감소로 예비비는 9억 5,8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9쪽부터 97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4조 2,8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비 반환금, 이자수입, 성평등기금 조성액 반납액 등 세외수입 467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로 국비보조금 43억 원, 국비 사용잔액 보전수입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내부거래 5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76쪽부터 100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5조 3,975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1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7쪽부터 981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1억 원 증액된 36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라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일반회계로 재원변경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82쪽부터 985쪽까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5,200만 원 증액된 4,12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86쪽부터 989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504억 원 증액된 3조 8,53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집 5세 유아에게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사업에 20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0쪽부터 998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7억 4,000만 원 감액하여 1조 641억 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일시보호소 지원 등 사업에 하반기 집행예정액을 파악 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9쪽부터 1000쪽까지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억 원 증액한 30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가족친화 기업 0.5&0.75잡 지원사업에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01쪽부터 1002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억 5,000만 원 감액한 10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위해 시설유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일 자 존속 기한이 만료된 성평등기금 조성액 반납액 111억 5,8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7개 사업에 140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개 사업 45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8개 사업 20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개 사업 56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여성가족 정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선도적인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0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은 총 87억 2,403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1,609만 원 대비 7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민사회정책과는 이자반납금,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등 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민사회지원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등 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07쪽부터 100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이민사회국 세출예산은 총 136억 4,644만 원으로 기정액 132억 1,635만 원 대비 4억 3,0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 증액,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07쪽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인구정책과 연계한 정주화 추세 등 이주노동자 지원 방향 설정을 위한 경기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사업에 1억 6,5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원스톱 종합지원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하게 증가하는 이민사회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사업에 2억 8,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8쪽부터 1009쪽까지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008쪽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 1:1 맞춤형 통역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2024년 생활임금 상승분과 외국인 주민 지원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에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9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4,900만 원과 도비 매칭분 7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박진영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국장님. 주변에서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도서관 도대체 언제 완공되는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올해 2024년 12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은 지금 충분히 2024년 말, 올해 말에 공사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은 완공이 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럼 건축물 완공돼도 바로 오픈은 못 하죠? 내부에 책 들여놓고 그래야 되지 않으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로 비교하다 보면 아파트를 짓고 그 안에 또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요. 내년 하반기 10월 정도, 9월ㆍ10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러 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내년 하반기 10월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9월ㆍ10월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러게요. 앞으로도 꽤 많이 남았네요. 이번에 추경 때 도서관 건립 예산 들어온 거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공사가 진행돼 온 어떻게 보면 계속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될 부분은 2024년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는데요. 후반부에 되는 부분 예산 사정을 좀 고려해서 어차피 설계변경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후반부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울 걸 미리 예정하고 계속비사업적인 걸 후반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금액으로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근데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게 이 예산 없으면 개관식이 또 지연되는 거죠? 25년 10월이 아니라 26년이나 돼야 될까 말까 하겠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공사비 자체는 올해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 가구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속히 되어야지만 내년 하반기에 개관이 가능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어쨌든 조금 아쉬운 거는 본예산에 세우셨으면 좀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들어온 금액으로는 좀 큰 금액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거 없으면 또 지연된다 하시니까 정상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필요하긴 하겠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일단 가구제작 자체가요, 부산도서관도 그렇고 다른 도서관도 최소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8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것도 2~3개월 걸리고 또 가구제작이라든지 설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장서를 배치하는 시간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1,230억 정도 되는데 맞으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몇 달이 진행되면 1,230억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의 비용을 저희는 계속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하니까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다음에는 본예산에 꼭 세워주시고 이번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드리기는 하는데 다음에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최대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찬성하는 이유는, 지지해 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저거 좀 빨리 개관돼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다음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작년 23년도에 첫 시행을 했고 그리고 예산 중에 54%밖에 집행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여기 나머지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혹시 영아 아이들한테 지급하지 못했던 그 부분인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영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법의 해석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예산 추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교부된 179억 원은 만약에 올해 이게 지급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최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 교육부에다가 유권해석 건의도 하고 또 협의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저는 이거 작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그 당시에 여성가족위원회에 있던 우리 위원님들을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유아들을 위주로 해서 이 선도교육청 급식비 지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물론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겠지만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여성가족교육평생위원회 여기서 이 예산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굉장히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스러워 보였고 참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현장에서는 굉장히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급을 안 했는데 실제로 교육청이든지 아니면 우리 도청의 여성가족국이든지 노력을 여러 가지로 했다는 거는 전해 들어서 이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냉정하게 솔직히 올해 지급될 수 있을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을 법적인 장애 없이 추진을 하려면 법이 세 가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정부조직법은 개정이 돼서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남아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교육자치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령들을 올해 기한 내에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누리과정이라고 3세∼5세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통합돼서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급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 전례에 따라서 영아도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 그에 따라서 적극행정을, 적극적인 해석을 해 달라고 저희가 교육부나 교육청에 가서 많이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누리과정에서 영아나 교육이라든가 보육 두 부분에 다 지원할 수 있는 전례를 따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적인, 그 해석에 있어서 교육부나 교육청의 해석이 굉장히 조금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유권해석 건의도 하고 방문 건의도 하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가장 최근에 방문 건의한 게 언제였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8월 2일 날 방문 건의를 했고 그전에 공문 발송 그리고 수시로, 이게 이제 교육부에 간 게 그렇고요. 교육청과는 수시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석에 좀 어려운, 해석상의 차이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8월 2일 이후에 다시 교육부인가 어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교육부는 7월 15일에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에 8월 2일 날 방문 건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교육청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실한, 교육부로부터도 어떤 답을 얻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나름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이 해석에 있어서 법이라는 틀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래도 누리과정 3세∼5세 과정을 통합적으로 해석해서 지원한 전례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보육업무 전부가 교육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요청을 드리고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현장에서 우리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꼭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올해 꼭 지급이 되고 또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죄송하지만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담당과와 저를 비롯해서 좀 더 열심히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여기 출생축하카드 발송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어떤 의미로 이걸 시작하셨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인구톡톡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저출생TF에서 올봄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출생하는 아동들에게 축하카드를, 도지사님 명의의 축하카드를 보내면 이 저출생 시대에 상당히 기쁨과 감동을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장점이 많다고 해서 시작하신 거겠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연초에는 사실 추경이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고요. 4월 봄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나름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를 했는데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문제점은 사실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보니까 동두천에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던데 그런 경우에 우리 공동체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축하카드를 보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쉽게 말해서 출생신고할 때 보내야 되는지 부모들의 동의하에 보낸다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만약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보내면 개인정보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오프라인, 온라인을,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신청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온라인은 경기민원24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내용은 보통 일률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내용을 저희가 우리 경기도에 신춘문예 당선 작가가 계셔서 글을 아주 잘 써서 또 카드에 사진도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넣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통 이름 넣고 사진이야 넣겠지만 내용이 일률적이거나 상투적일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내용은 공동…….

서영

이서영위원

이럴 때는 부모들이 진정한 축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건 감동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로 느끼게 될 수도 있죠,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또 비용의 문제도 보통 보면 지자체나 이런 예산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러다 보면 발송비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이 축하카드가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때 부모님들은, 이게 배달이잖아요.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배달이면 벨을 눌러야 되고 또 나가서 받아야 되고,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시간대에 보면 또 잠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산모가 이걸 받으러 나간다는 자체도 되게 큰 별것도 아닌데 이런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가 주변에서 직장 동료들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축하도 같이 해 주고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 주고 격려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을 거의 하지를 않죠. 새로 아기들이 태어난다고 해서 백일잔치, 돌잔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영

이서영위원

돌잔치 안 한다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돌잔치를 주변에서 크게 이렇게 축하해 주는,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주는 그런 분위기는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새 생명이 탄생하는 자체를 주변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우리 경기도 공동체가 축하해 준다는 자체부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효용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그 상징성을 넘어서, 쉽게 말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이게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일부 부모들은 카드를 받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를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는 아까 출생신고 때 동의를 받아서 한다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지만 다양한 카드 내용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또 예산 효율성을 검토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출생신고 절차와 연계 강화가 행정복지센터하고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글쎄요.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을 받으니까 원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을 안 할 수 있을 테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테니까요. 저희가 문맥 같은 것은 좀 더 다듬어가면서 다양한 버전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애들 이름까지 넣어서 하면 나름 훨씬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 온 사회가 관심을 함께 갖는다는 그런 의미하에서 아이의 탄생을 더 함께 축하해 주고 기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동의를 받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또 동의를 안 한 부모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죠. 동의를 했다고 받는다고 그 부모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동의를 안 한 부모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서관에 대해서 통합 디자인 부분에 21억 4,000만 원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광현

임광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자료 레이아웃을 받았는데 약간의 제가 우려했던 점이 나타나서 골조 다 끝나고 실시설계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이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가구제작이라면 이해가 가고 안에 레이아웃에 대한 인테리어 소품이 들어가는 전문적인 그것도 일종의 표현 양식이니까요. 그런데 통합 디자인이라고 헤드라인을 줬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좀 필요할 테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건축물 자체가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굉장히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 가장 크고 그 안의 구성 자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하나하나가 조금 다른데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가구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구 전체를 통합해서 이렇게 발주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서······.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다면 이 가구 디자인······.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다면 이 가구를 총괄하는 총괄 아티스트가 정해지겠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 통일된 개념의 토털 패션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각각의…….

광현

임광현위원

모든 층고를?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각각의 섹터에 따라서 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어떤 유수의 작가나, 일본국에 가면, 사가현에 가면 우리나라 면 단위 정도 되는 데에 다케오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때 그 콘셉트를 보면 과연 시골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흥미를 가질까였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실시설계 부분에 잘 안 채웠는데 한편 걱정이 되는 게 많이 흔하다. 너무 많이 넣었다. 이게 복합문화센터지 도서관인가.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어떤 헤드라인을, 콘셉트를 작가적인 측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작가적인 측면에 대한 작가 철학이나 작가가 미래 도서관을 바라보는 미래 여기에 왕래할 만한 도ㆍ시민들에 또 자라나는 어린이에서부터 모든 연령을 커버링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가구제작과 통합 디자인은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 페인팅이다. 그렇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사실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도 좀 달라고 그랬고 어떤 모형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표현자료 보니까 구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많은 그림들이에요. 즉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여기가 어디서 실시용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랜더링을 통해서, 그래픽을 통해서 자기가 이 가구 디자인과 통합 가구를 표현하는 거를 3D 개념으로 표현, 척출을 좀 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당연히 받지 않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조감도 개념의 표현 양식을 받았어요. 이 도출 사진은 우리가 흔하게 구글에서 수백만 개의 사진에 가깝거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중을 통한 지역 대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면 뭐라 뭐라 그래요, 일반 시민들도.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대단히 헤드라인이 무섭고도 치밀해야 되고 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뜯는 데 돈이 더 드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공정률이 33%고 앞으로 내장이 들어가고 이런 원웨이 시스템의 토털 인테리어 개념으로 어느 한 작가분이 아니면 공동제작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광교의 랜드마크라기보다는 경기도의 랜드마크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경기도의 랜드마크에서 여기가 가까운 일본국이나 중국국의 사람들이 여기를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국의 사가현 쪽의 시골에 다케오도서관 말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즉, 돈을 들여서 돈 나오면 뺀다기보다도 문화적인 훌륭한 작가적인 개념이 여기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21억이 아니라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좀 더 들어가더라도 과감한 투자와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훌륭한 건축 인테리어 작가분들을 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의 퀄리티, 품질을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가구 하나하나가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고 디자인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하여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업무하시는 스타일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충분히 신뢰가 가고요. 좋은 기대치에 광교의 멋진 트레이드마크로서 완성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브라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부천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박상현위원

안녕하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위원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하고 우리 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도서관은 개인적으로는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보다 더 잘 만들어 주십시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우리 애들에게 책을 선물해 주고 싶은데 저희 시에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관련된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아시죠, 어떤 걸 지적할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박상현위원

도비 30%에 시군 70%더라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제가 좀 이따 자료요구를 할까 말까 했는데 어느 시도는 수십 개의 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 책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도비도 지원받고 어느 지역은 돈이 없어서 단 한 군데도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는 곳이 있죠.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대부분에 관련된 추경예산이 다 감액이에요. 쓰지 못하고 다시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즉, 미래평생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가 70%이고 시군이 30%인 것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책 한 권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디에 잘사는 동네에서 살면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게끔 우리 도가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있고 못살고 있는 시에서는 책을 제대로 볼 수 없게끔 하는 이 시스템은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아이들 먹고 자고 입고 그다음에 타고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티 안 나게 형평성 있게끔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경기도로서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서관 부분,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유의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1,700여 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소외되는 지역 자체가 오히려 더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농촌지역이나 소외된 지역 자체에서 오히려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돌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외된 지역에.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 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책 읽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 경기도서관 개관과 더불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소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상현위원

여성가족국장님, 김미성 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박상현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세입ㆍ세출설명서 175페이지를 보면요.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래평생교육국이랑 여성가족국이랑 국비에 많이 지원을 받고 도비 세우는 것은 시군이 또 70%인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폐원위기 어린이집 업종전환에 관련된 지원인데 당초 10억이라고 하는 예산 크게 세우셨는데 거의 82%에 해당하는 8억 2,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림을, 이걸 보니까 간단한 게 조례 때문에, 법 개정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법을 좀 봤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당초 조례에 폐원을 하고서 보육업무 유사 업무를 개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가령 지역아동센터를 개원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여론ㆍ설문ㆍ현장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요새 어린이집들이 많이 1년에 830여 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유사업종으로 전환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서 그냥 일반폐업일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지연돼서 저희가 7월 18일 날 조례를 공포를 하면서 추진함에 따라서 지금 늦어졌고 상반기에 폐원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빨리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좀 미숙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위원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면 저도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번 이것같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 보시려고 했으나 막대한 예산이 안타깝게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는 함께 더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출생하는 아동들에게 도지사님 명의로 출생축하카드를 보내는데 수신 지원대상은, 받으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출생축하카드를 보내드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가서 거기서 김동연 지사 명의의 축하카드를 받고 싶으면 거기서 우편물 동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지사님의 명의로 축하카드가 발송된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 우리 세금 1억을 쓰겠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이상원위원

맞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 사업기획 누가 하셨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우리 TF에서 제안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어디서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인구톡톡위원회TF에서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인구톡톡TF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제3차 인구및저출생TF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TF인데요. 거기에서 여러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봤었는데 거기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상원위원

어떤 의견들을 나누셨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 중에는 축하카드를 보낸다고 해서 저출생이 극복되겠느냐라는 문제지적도 있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런 축하카드가 상당히 아이들에게…….

이상원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안입니까? 그리고 이 출생축하카드 있잖아요. 전체 전국에 지금 광역, 기초 다 해서 몇 군데나 보내주고 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경기도에서 아마, 전국에 다섯 군데 정도, 경기도에서 여섯 군데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끝입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이상원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단체에서 하면 됩니다. 이거를 경기도에서까지 하는 이유가 저는 그 의도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김동연 지사의 어떻게 보면 간접홍보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아동들에게 경기도지사님의 축하카드를 보내는 자체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상원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우리 공동체, 경기도라는 공동체가 태어난 아동들을 함께 보듬고 잘 키워내겠다는 다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출생카드 안 받아도 잘 키우고 잘 큽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렇긴 합니다만 그걸 받으면 훨씬 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세금을 낭비하냐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세요, 왜? 제가 지금 이거 예결위 심의하면서 너무 직설적으로 발언 많이 한다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그래서 지금 계속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이거 써야 되는 돈입니까? 국장님,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상원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추경에 시급성도 요하지 않고 있고 이거 본예산 때 다시 논의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출생카드를 광역단체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보내는 것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는 출생신고를 한 우리 도민께서, 부모님께서 경기도지사의 출생축하카드를 받고 싶다라고 동의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만약에 반대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면 또 안 받겠다고 하고 또 해당 지사님과 같은 정당 소속의 어떤 도민들이면 또 받겠다고 할 것이고 이런 어떤 염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출생자 전체한테 보내시면 안 돼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출생자 전체한테 보내려면 이제…….

이상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겠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리고 개인정보를 확보할 방안이 잘 없고요. 그걸 저희가 임의로 수집…….

이상원위원

이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내가 도지사님 출생카드 받고 싶어.’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색을,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우겠다고, 키우고 축하하고 돌봐주려고 하는데 정치색을 넣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원위원

그런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상원위원

이거를 이게 한 1,400만 도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거에 예산 1억 우리가 좀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축하카드를 보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신청하는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에서는 이번에 좀 빼는 걸로 하시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원위원

네, 이번 추경에서는 좀 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과도하게 삭감된 사업들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이영봉위원

아동일시보호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안양시와 의정부시, 용인시에서 사업소가 있고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좀 과도하게 지금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전체 88억 정도인데 18억이 삭감이 됐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 이유가 뭐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제 아동일시보호소가 세 군데에 있어요. 경기남부하고 북부, 용인에 경기도 아동일시보호소가 있는데요.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대 정원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실제 요새 아동학대 인원이 좀 더 줄어들었거든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을 좀 맥시멈으로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종사, 아동들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에 따라서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수당들 이런 것들이 불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최대 정원치가 아니라 평균치를 산정한다든가 해서 좀 세밀하게 세웠으면 바람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사업의 집행절차를 보면 매월 사업보고를 하게 돼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익년도에 평가를 하고 정산결과를 평가를 하겠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렇게 해서 차기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게 18억이면 국장님, 전체 포지션에서 이게 예산이 작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상당히 좀 다소 많은 편인데요. 저희가 사실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이 아동일시보호소는 야간 심야까지, 생활시설이라서 심야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종사자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영봉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해 있고요. 저도 가끔 거기 장소를 방문한 적도 있고 그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하면서 좀 세밀하게 살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조금 이 부분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 편성하실 시에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이 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건 전액 삭감이네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2024년 신규사업인데요. 사실 여성안심사업은 이런 것들은 안심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시기가, 이 안심시스템 자체는 괜찮은데요.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다가 이 유사한 무료 앱을 설치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봉위원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이 있었는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이 사업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못했고 올 4월부터 설명회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영봉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전 연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렇지 않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건 왜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수요조사를 한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예산 증액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증액 사업으로 사업 아이템은 정말 괜찮았습니다마는 사전에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 가수요 조사를 하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본수요 조사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는데 이 사업 아이템은 좋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군에 사전조사는 하기 어려웠고 또 유사 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저희가 불용이 발생할 걸 예측을 하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실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동일한 사업은 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이영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우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강현석입니다.

이영봉위원

이 또한 상당히 집행하신 또 감액된 부분 금액들이 상당히 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 사유가 뭐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청년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는데 홍보만 해서는 70% 내지 80% 사이에서 돼요. 그런데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면,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보내면 90% 이상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 신청률이. 그런데 저희가 2023년 상반기까지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려면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다가 2023년도 하반기서부터 자료 제공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영봉위원

23년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하반기부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반납받은 비용도 상당히 많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역시 개인정보가 없어서 안내문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하고 지속적인 협의하고 또 저희가 국회라든지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3분기서부터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전산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는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억 정도는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봉위원

보니까 1분기 신청률이 83.2%고 2분기 신청률이 75%로 떨어집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상반기 작년 23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15.8%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안내문을 저희가 보내지 못해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걸로…….

이영봉위원

3/4분기에는 행안부에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 3/4분기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1분기는 13.2%, 2분기는 18.4%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걸 다 복구하실 수 있다는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복구.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홍보비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홍보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면 한 80% 가까이는 되는데 조금 더 90% 이상을 올리려면, 효과를 내려면, 성과를 내려면 이런 신청하게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게 더욱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봉위원

아무튼 행안부의 자료를 받아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 입법에서 실제로 법 제정까지, 청년기본법에 그 관련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정책을 펼 때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행안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원을 해 드려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아무튼 2019년도에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상당히 그 당시보다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금액적인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예산이.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이번에 좀 과도하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2025년 본예산 세울 때 이걸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두 번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아이를 실제로 출산 경험했던 엄마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모든 산모님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한 말씀 올리고자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출생축하카드 예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산모님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자칫 ‘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마이크를 켜게 됐는데요. 저는 실제로 작년 11월 9일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경기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두 분 모두에게 자필의 축하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저는 액자에 잘 보관해서 아이들에게, 첫째 아이한테도 둘째 아이한테도 얘기해 주면서 스토리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 같은 엄마가 많지는 않겠지만 소중한 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카드에 도대체 여야가 왜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톡톡 아이원더에서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 반영이 언제 처음 되었을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4월부터 축하카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담당 팀에서 카드만 보내는 게 좋을지 책을 보내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장윤정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축하카드보다는 또 다른 선물이 더 오면 출산한 산모에게는 훨씬 더, 동화책이 됐든 요즘은 아이들 흑백 모빌처럼 이렇게 책자가 있잖아요. 그런 게 같이 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4월에 처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간에 우리가 추경이 없었잖아요, 사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반영되는 게 맞는 거겠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뉴스를 종종 보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아이의 출생을 또는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지역에서 크게 부착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현수막까지는 아니어도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축하카드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전에는 사실 첫 번째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 돌잔치라고 하잖아요. 돌잔치를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활성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 돌잔치 초대카드를 주는 것도, 받는 사람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맞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저 역시 3명의 아이가 있지만 아직 돌잔치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탄생을 오로지 축하해 주는 이 출생축하카드가 왜 꼭 이 자리에서 논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경기도지사님이 사랑하고 소중한 아이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 주시는 일이 이렇게 뜻깊고 저는 너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저는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도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더 의미 있고 따뜻한 카드로 출생을 축하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모두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몇 자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 뭐 하는 겁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 앱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요, 그 앱을 켜서 다니면, 앱을 켜놓으면 위험이 발생했을 때 누르면 관제센터에 가서 112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앱은 만들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건 만들려고 추진을 했다가 이 예산이 3 대 7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예산을 투입하기가, 신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준환

오준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이 예산은 작년에 예산을 만들 때 집행부가 또렷이 반대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가위 위원님들이 사업으로 만드셔서 추진한 예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제가 작년에는…….

준환

오준환위원

없으셨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없어서 그…….

준환

오준환위원

아마 과장님들 중에 한 분 두 분은 계셨을 걸로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집행부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좀 무심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서 초점을 저는 좀 다른 데다 맞추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의견을 정확하게 드렸더라면 여가위 위원님들도 이렇게 무리해서 세우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반대할 때 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 지금 다른 과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한 20개 시군이 진짜 휴대폰비 조금만 내면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곳도 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을까. 서로 부서 간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게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3 대 7로 해서는 전혀 아마 집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비록 그렇게 못 해서 예산이 성립됐더라도 의회가 주는 준엄한 국민의 예산을 이렇게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집행부가 의회가 세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들였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조금 전에 있었던 보건복지위의 노인일자리 이런 거에도 100억 세워놨던 게 있었는데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그냥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뜻이 확고해서 세워주는 예산을 만약에 집행부가 반대의견을 냈다면 더 확실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이렇게 여러 유사한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끝까지 지금 예산을 세워주셨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생축하카드,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여당ㆍ야당에서 왜 김동연 지사님 이름으로 나가냐 저는 그거는 더더욱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예산 7,500만 원이 1만 명 정도를 산정 기준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카드 한 장당 7,500원이에요. 맞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7,500원이 좀 비싼 듯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위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 한 장이 7,500원에 오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물론 거기에는 사업 홍보비도 있고 우편요금,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사안이기는 한데요. 부대비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는 돈은 본예산에 세우셨다고 그러면 몰라도 시급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만 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올 만큼의 긴박함이 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은 추경이 조금 빨랐다면 더 좋지, 이 아이디어 자체가…….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저는 아이디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묻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다 좋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생일날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생일 축하한다고 주시는 거 저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추경, 지금 이렇게 세비가 모자라 가지고 감액하고 이러는 상황에 추경에 이 돈 7,500만 원이 여기에 올라와 앉아야 되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아이디어고 뭐고 다른 건 다 좋아요. 다 찬성한다고요. 이런 질문은 위원으로서 할 수 있겠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욱이 이 출산 가정에 아까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기저귀가 왔다든가, 뭐죠? 하도 오래전에 키워봐서 분말 이렇게 톡톡이, 하얀색 톡톡이가 왔다든가 그러면 훨씬 좋아할 거예요. 같이 보내세요, 차라리. 그리고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딱 3개월 동안에 7,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이거 완전 이벤트성 한 번 해 보자 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장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또 물어보는 방향은 좀 달랐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위원님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 장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무 감사해요. 세워주시면 잘할게요.” 이 얘기는 국장님이 뭐라 그럴까 대답하기에 좀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입 다물고 넘어가려다가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소중하고 보는 관점마다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박진영위원

손 드는데 눈총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불편한 질문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은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에 너무 감흥돼서 그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저희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도 이 일을 하지만 일정 부분은 제가 보내는 시간을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고 싶다, 최소한 그 시간만은 저한테 충실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보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내다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생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 봤자 실제로는 태어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280억이라는 예산을 영아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집행을 벌써 2년째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좀 개탄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경기도청 조직도를 한참 찾아봤는데 경기도청도 사실은, 저희도 도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 쪽에 대관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 그쪽 분들을 뵈면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경기도에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답변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경기도도 요구해야 될 건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제가 따로 그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세우고 실제로 예산이 2년 동안 영아들에게 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고요. 그런 상황들을, 경기도의 국회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의 입장을 국회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좀 해 보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 저희도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 쪽을 통해서도 국회의원님들께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협조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이상의 것들, 경기도 전체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도의회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이용해 주세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혹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아까 다섯 쌍둥이 축하한다고 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말로만 축하하시는 거죠? 그 가정이 얼마나 돌봄에 있어서 힘든지 생각해 보셨나요? 축하카드 대신에 그 비용으로, 신생아 산후 건강관리사가 언제까지 돌봄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제가 정확한 기간은……. 3주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3주는 더 되죠. 3주는 더 되는데 보통 100일 좀 지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세 쌍둥이 이상의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가족국에서는 그런 것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지 지금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둥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배려를 해야죠. 건강관리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아이들을 3명 이상, 5명을 어떻게 돌볼 것입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 경기도에…….

서영

이서영위원

이 예산으로 그 이후에 돌볼 수 있는, 다둥이들 가정에 보내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경기도에서 언제나 아동돌봄 사업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서영

이서영위원

정말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누수되지 않고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시급한 데 더 이런 귀한 예산을, 세금을 사용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매년 우리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조금씩 감액되고 있습니까, 증액되고 있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조금 감액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감액되고 있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김일중위원

감액되는 주원인과 사유가 뭐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지원액수는 1인당 100만 원은 맞는데, 똑같은데요. 청년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게 연간 4분기로 4분할돼서 2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앞에 나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기본소득 관련돼서 지급은 현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역화폐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1년에 4번 25만 원씩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청년기본소득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2024년도 현재까지 한 5년간 실시가 되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현재 기본소득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당시 22년도에 기본소득 담당하는 청소년과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수요를 받고 계신 청년분들의 수요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던 질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 정책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실질적인 어떤 효과나 만족도에 대한 어떤 조사들의 미비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럼 현재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이게 수요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만족도와 어떤 평가들을 기본소득에 대해 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급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80~90%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자체 청년기본소득 유지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 50%를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유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는 말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되느냐, 기본소득에 대해서.

김일중위원

만족도가 높지 않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도민 전체에 대해서…….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받는 것은 행복하나 이 정책에 대한, 기본소득을 받는 것에 대한 유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실생활과 청년들의 활동 그리고 청년들이 부수적이게 쓸 수 있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까지도 우리 경기도가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게 된 거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 24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취업 전의 연령이기 때문에…….

김일중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써서 사용하고 있는 출처나 대부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까지도 혹시 경기도청이 좀 알고 있을까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지역의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지역에서는 용처를 가리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아니요, 국장님. 청소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어떤 용도와 어떤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분석이 되고 있나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게 다양하게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고는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듣기에는, 약간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일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좀 드리겠습니다. 도심권역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사용처와 그리고 도심이 아닌 구도심에서 쓰고 있는 청년들의 사용처들이 되게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이 뭔지 저랑 질의가 끝난 후에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매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 이유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만족도의 어떤 미비점의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의 신청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저희가 좀, 이게 신청주의인데 신청률이 떨어진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것은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발송하려면 개인정보를,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행안부에서 제공을 하다가 작년 3/4분기, 올해 1ㆍ2분기를 제공하지 않고 지금 제공을 해서 3분기서부터는 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22년도에 도의원이 돼서 2년 동안 도정의 의정을 우리 경기도의 고위공직자분들과 이렇게 함께 너무나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 하시기에 정책이라는 것을 도에서 도민들의 어떤 수요 계층을 통해서 정책을 실시할 때 만족도 조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정책에는 평가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일일이 이 수급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만족을 하나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지속에 대한 진행을 고려해 보는 게 맞겠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분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청년들과 또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5년이 지난 이래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정책의 효율과 이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의 어떤 평가가 충분히 지표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지금 힘든 우리 경기도 재정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산카드 관련해서 국장님 짧게 하나만. 국장님, 저는 출산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출산율 독려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지사님의 이런 혁신적인 변화의 취지에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 선행적인 모습에서의 어떤 변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더 먼저 이렇게 선행적이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또 많은 실국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도 함께하고 계신데 대개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신 임산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임산부분들이 자유롭게 출산휴직이나 어떤 출산ㆍ육아휴직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편안한 분위기에 그리고 그런 출산휴가나 휴직을 통해서 복귀하시는 분들에게는 환영의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독려하는 어떤 선행의 모습을 우리 경기도가 더 먼저 비용 없이 좀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을 가꿔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용 없이 한다는 게 현실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도 요구한 사업이 0.5잡&0.75잡을 우리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6,000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거는 가령 임산부가 하루에 1일 근무를 8시간 한다고 할 때 0.5잡이면 4시간을 근무하는 거고요. 0.75잡이면 6시간을 근무하고 아기를, 임산부면 약간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가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0.5잡&0.75잡은 민간기업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잘 추진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여러모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건의드린 사안에 대해서도 한번 환영, 출산 축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지자체적인 기초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이미 선행할 수 있는 일들,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사님이 출산축하카드를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사료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광현

임광현위원

추가질의.

명재성부위원장

네, 우리 추가…….

광현

임광현위원

한 1분 남지 않았나요?

명재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1분 이내요. 임광현 위원님.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아까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간 좀 저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가구 디자인을 민간업자에게 호의적인 시설 부분을 미리 조성하기 위한, 그렇게 오해를 살 수는 없겠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 그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다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민간위탁을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도서관법 제25조 부분이 명백히 규정이 돼 있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결국에는 강행을 하는 게 지금 도지사의 기본원칙이신가요? 묻고 싶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상임위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일단 상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광현

임광현위원

그건 내년도 25년 1월 1일서부터 시행령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셨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한테 공론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보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요,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많이 듣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25억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은 운영의 측면이고요. 지금 21억 4,000에 대해서 가구 디자인은 그건 별도로…….

광현

임광현위원

민간위탁이라면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낼 때요, 민간위탁자의 고유 권한에 인테리어 부분이 포함됩니다. 또는 만들어진 거를 보존할 의무도 있죠. 그러면 25억을 들여서 민간업자한테 가구를 정말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는 거랑 같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을 동의하신다면. 공론화를 거쳐서 새로이 결정을 한다라면 말장난밖에 안 되고요. 저는 전자에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라면 아마 본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큰 허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체 공론을 마치신 겁니까, 아니면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의견을 듣고 결정할 그럴 방침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그 의견이 충분히 될 때까지 이 예산안은 집행 보류를 해도 큰 문제는 될 수 없겠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이거 가구 디자인은 설치된 상태에서 민간이 만약에 그렇게 굳이 한다고 하더라도…….

광현

임광현위원

자, 우리가 설계 33% 공정에서 가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거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상승요인에 의해서 추가 건축비 요구는 할 수 있어요. 딱 집어서 디자인 조성과 가구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목적사업으로 정확한 행위거든요. 누가 봐도 그 목적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25억이 민간위탁자한테 거져 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것을 인정할 어떤 광역의원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하실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도서,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책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저는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왜 모법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강행하듯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여기 실국에서 도지사를 설득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실국을 설득하는 겁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론화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그 밸류는, 가치는 보편적인 상식을 얘기합니다. 그 가치가 우리가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집행의 원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말씀은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 가구라든지 공사는 민간위탁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그 이전의 사전절차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책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 자체가 관리책임은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도의 재산이지 민간의 재산이 아닙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시설계 자체가 1층, 지하에서부터가 이게 문화센터지 도서관은 아니에요. 장서 수장고도 없어요. 수장고도 없는, 이거 어떻게 허가 내실 거예요? 경기도, 도서관법에 의해서…….

명재성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수장고는 어디다 두시겠어요? 수장고가 없어요. 무슨 도서관에 수장고가 없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모빌랙이라든지 그 부분은…….

광현

임광현위원

어디 귀퉁이에 새로 만들 건가요, 그러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당연히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관 업무에 있는 상임위에서 좀 더 심층을 하실 거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민간위탁 부분은…….

광현

임광현위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해도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광현

임광현위원

지금의 2억 5,000이라면 그나마라도 이해는 가는데 25억의 민간위탁을 미리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막 얘기로 민간업자가 내정자가 있어서 그 내정자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로드맵이 서는 거예요.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의원 눈에는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시라인이 있다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광현

임광현위원

그거는 널리 이해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좀 더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론을 도달하셔야 될 겁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답변하신 내용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신데요. 저도 도서관센터 소장을 좀 해 봤어요, 공무원 할 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위원장님.

명재성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개관 준비하는 데 한참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옛날같이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 활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창업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그래요. 과거에 정보문헌사업실이라고 명칭을 개칭할 때도 있었잖아요. 경기도에서 전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여러 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 찾아가서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성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현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 아직 3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명재성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현위원

제가 가급적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한테 신청주의라는 말을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청년들이 70%밖에 신청을 하지 않는지 한번 잘 숙고해 주시고 가급적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국장님하고 복지국장님, 다른 많은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경기도민들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런 청년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다른 국장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꼭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청년기본수당에 관련 아니, 기본소득에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기초노인연금 때문에 제가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용돈을 조금 줄였고 제가 아이를 2명을 키우면서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그나마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님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있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한 달에 8만 원꼴인 셈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힘들게 살았을 때, 학교를 다녔을 때 돈이 없다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데이트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책을 사서 읽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보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닐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연애도 할 수 있고 여자친구하고 또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나이대에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우리 청년들의 인권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데, 이용하는 데 동의만 한다면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5분 회의중지

21시24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 위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상팔 감사총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팔

김상팔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과장 김상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9월 2일 경기도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무사히 출범하게 되었습니다만 양 위원장직은 현재 채용 중이어서 공석인 관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득이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속히 조직을 정비해서 감사업무와 도민권익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성현숙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조직개편 전 작성 및 발간된 자료로 감사관실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이후에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양 위원회의 예산서로 편제될 예정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이 없어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5쪽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2,401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3,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8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억 7,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업무 혁신을 위한 경기도형 감사 플랫폼인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시 공용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 출범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위원장의 특정업무 수행에 대한 법정활동경비로 특정업무경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민권익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위원수당 등 2억 1,1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후 공공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감시ㆍ평가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감시ㆍ참관활동비 240만 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도민참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도민권익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도민참여 옴부즈만 참석수당 1,200만 원 등 총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권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충당을 위해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1년 만에 경기도 감사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출범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도민과 함께하는 양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상팔 감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엄기만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에서 3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2억 61만 원을 증액한 1,639억 8,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균형발전담당관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과 RE100 달성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각각 114억 원과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협력담당관은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억 8,81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2억 원, 주한미군 굿네이버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억 7,436만 원 증액한 1,843억 4,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320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1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수행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라 3,7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북부지역 효율적 동향파악을 위해 직무수행경비 300만 원을 증액,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회계담당관은 RE100 달성을 위한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부터 324쪽입니다. 군협력담당관은 용역계약 낙찰 차액에 따라 군장병 위문공연 사업에 3,889만 원을, 군부대 작은 공연 사업에 8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실지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량 증가로 인해 지뢰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에 1,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1땅굴을 활용한 지역상생협력 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예산 7,700만 원에 반영하여 군 및 시군 간 상생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주한미군 굿네이버스 프로그램 지원 성립전예산에 1억 1,300만 원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토지매입에 30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에 28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61억 1,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조치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세입예산 261억 700만 원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필요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특별회계 사업비 편성 후 남은 금액 732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조창범평화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부터 330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46억 4,4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56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평화협력과는 도비 이자 및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23년도 국제음악제 입장료 수익금 등으로 3억 3,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도비 이자 및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으로 1,886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 집행잔액 등으로 9,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정책과는 23년 캠프그리브스 운영 수입, 도비 이자 및 도비ㆍ위탁사업비 사용잔액 등으로 4억 2,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예산은 총 151억 2,8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9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평화협력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 평화기반조성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372만 원을 증액한 45억 1,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 전입 생활안정지원 사업예산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증가로 경기도 최초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22년부터 23년까지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집행잔액, 지역적응센터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퇴직적립금 반환금 반환을 위해 국비 반납액 1억 1,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DMZ정책과입니다. DMZ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19만 원을 증액한 62억 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사업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해 119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호미자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713억 6,701만 원에서 612억 6,193만 원을 증액하여 7,326억 2,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 6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조 4,988억 7,311만 원에서 2,841억 3,620만 원을 증액하여 5조 7,830억 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513억 6,9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당초예산 21억 1,446만 원에서 4,778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6,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8쪽 기회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은 당초예산 226억 3,821만 원에서 25억 326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1억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당초예산 5조 4,673억 9,240만 원에서 2,862억 9,167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조 7,536억 8,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 공공기관담당관 소관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은 당초예산 17억 5,406만 원에서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6,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당초예산 16억 2,679만 원에서 1,188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1,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2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당초예산 27억 1,526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3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당초예산 6억 3,190만 원에서 654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예산 3,610억 원에서 146억 원을 증액하여 3,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예산 4,024억 원에서 821억 원을 증액하여 4,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예산 2조 1,727억 원에서 3,004억 원을 감액하여 1조 8,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군협력담당관의 군장병 위문공연 조달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선 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감사관실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고. 이 감사정보시스템에 관해 가지고 필요성이나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한 페이지도 좋으니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팔

김상팔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소송수행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도별ㆍ월별 소송 건수 추이 그리고 소송 유형별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ㆍ소원 등의 건수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간략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의 예상 소송 건수 그리고 내용에 대한 예측 모델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 결과, 승소ㆍ패소ㆍ화해 등의 분석 추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천편입토지 소송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하는데 하천편입토지 소송 세부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그 안에는 법적근거나 배경, 그다음에 해당 소송의 지역별ㆍ하천별 분포현황 그다음에 소송가액이나 규모별 분포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문변호사단이나 변리사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법률자문의 출처 그러니까 소속, 어느 로펌 소속인지 어느 로펌에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지 내용 상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균발실 347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역균형발전 사업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좀 한번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일중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저도 감사관실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339쪽에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세부내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팔

김상팔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균형발전실장님. 네, 거기 계세요? 경기 RE100 달성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금으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북부청에 태양광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영봉위원

북부청에.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31.4%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봉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셨고 아주 급박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금 가지고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이게 스토리를 좀 보셔야 될 게요, 작년 23년 6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24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건데 정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염두에 뒀었는데 작년에 그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3월 달쯤에 저희가 추경을 예상했는데 지금 추경이 9월 달에 오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께 사전설명드릴 때도 지금 공교롭게 시기가 3개월 정도 되는 겨울하고 맞물리다 보면 지금 하더라도 본예산에, 25년에 넣더라도 차이는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재위 때 또 하나 설명을 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정부 산자부에서 다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BIPV하고 지열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12억에 대한 공모를 저희가 6월 달에 한 것을 제가 깜빡하고 그걸 말씀을 못 드렸었고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사가 9월 말이나 10월쯤에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국비가 확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도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지금 통일플러스센터 공사가 신축 중이죠?

창범

조창범평화협력국장

네.

이영봉위원

지금 공사 진행상황이라든가 완공, 준공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조창범평화협력국장

지금 통일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 말일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터파기는 상반기에 다 끝나고 기본적으로 토대 신축을 위해서 조립 골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11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요?

창범

조창범평화협력국장

12월 말.

이영봉위원

12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조실장님.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이영봉위원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이 좀 삭감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23년 결산 내용을 보니까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이 6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 63억에서 24억 7,000을 삭감한 건가요, 그러면?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당초예산에, 경기연구원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8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결산을 했더니 24억이 추가가 발생돼서 전체 규모는 위원님 말씀대로 63억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당초예산에 지금 38억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2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상 24억이 초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에서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영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기업하고 출자기관은 빼고요.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을 집계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23년 결산에 의하면 22개 출연기관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실장님.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이영봉위원

1,511억입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1,511억. 네.

이영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24살 우리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있죠? 그게 한 약 900억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왜 비교를 해 드렸냐면 재정의 건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2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분명히 제가 본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을 또 꼼꼼히 짚겠습니다, 실장님.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우리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어요?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이영봉위원

2021년에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 이후로 전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실행되지 않고 최근에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25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을 빨리 서두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한 실무 담당관으로서의 25년도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2025년에 약속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 전제로요. 다만 신축이 계획된 경우는 신축, 사실 지금 곤란한 상황이라 임차 이전부터 시작을 하되 대표와 경영본부, 헤드쿼터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서부터 TF 구성 전부 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한 7개 정도 되죠?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이신가요?

이영봉위원

네, 3차. 3차.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3차요?

이영봉위원

네.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네, 7개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축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임차해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될 건데 지금 예산 편성 시기는 끝났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영봉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데는 3개소고요. 그 3개소 중에 경과원은 지금 예산편성을 한 본예산에 반영을 계획을 했고요. 신보는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경기연구원은 예산편성이 조금 늦어졌지만 바로 예산 협의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영봉위원

거기에 경기연구원은 의정부로 오죠?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청사를 지을 건지 아니면 임차해서 할 건지 결정을 하셨어요?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현재는 임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임차요.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네.

이영봉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25년 본예산 예산심의 때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부분이 심야시간으로 접어들어서. 늦은 시간까지 오랜 대기시간을 가지시고 오늘의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 부분을 했던 게 있는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군장병 위문공연 부분에 대해서 군협력 담당관 하시는 분.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수도기계화보병사단하고 해병대 제1여단 개최가 완료됐어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3억을 갖고 나라장터에 공모를 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어디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 가평군에 있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현리입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맹호부대.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사업 목적 개요를 보면 군부대 및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좀 한다라는 개념이고 3억 예산보다 낙찰가격이 좀 내려서 이제…….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지금 이 자료에서 처음 봐요, 지역의원 입장인데도. 그래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제 군은 군의 특수성도 있고, 저는 맹호부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군의 특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웬만하면 민간인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사단장이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죠. 보안관계도 있고 특수관계도 있고. 제가 아는 기계화부대는 기존 주민등록번호 정도 보안조회를 하고 그 많은 관람객들을 안 받는 게 낫죠, 안 가는 게 낫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군 내에서 했습니까, 군 밖에서 했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대부분 군 내에서, 방문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군 내에서 하셨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저는 상당히 군 사기진작과 경기북부지역의 군 주둔지에 있는 민간인과 군인과의 이런, 군ㆍ민 그런 협동체제와 그들의 어떤 문화교류 체제가 어떤 엔터테인먼트에서의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이 정책이 과연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5년도에도 확충을 하든 아니면 계속사업으로서 하시길 바라는데 적어도 사실 2억, 3억에 가까이 된다면 연예인들이 메인급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격고지, 예전에 전투가 심했던, 평생 군인하고 같이 문화를 공유했던 분들한테 유명 가수의 출연은 상당히 중요한 하루의 행복한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상세하게 요청의 말을 나열하는 이유는 메이저급 가수가 와서 3억에 가까운 엔터테인먼트가 집중 2시간 동안의 공연을 했을 때 그 퀄리티는 상당히 높다. 방송국 송출급이다. 그렇다면 우리 부처에서, 아니 우리 국에서 좀 더 지역하고 홍보비 내역이, 엔터테인먼트에 계약을 할 때 홍보비 내역이 들어가 있죠? 약 한 5% 정도나 10%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것들을 자기들이 전문용어로 슈킹하는 것 같아요, 플래카드 몇 장 걸고. 그러니까 모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소규모 연대급, 대대급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너무 소중한 행사를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세세한 도 총괄기획과 도의 모든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를 지원하는데 다른 부분에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실 텐데 경기북부지역의 이런 것에 섬세함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대 내에서 할 때는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확산성을 갖고 부대 밖으로, 그래야 또 병사들이 핑계 김에 부대에 또 이렇게 통닭집이라도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래서 농담이 농담이 아닌 만큼 부대 장병들의 폐쇄된 공간에서의 일탈이 부대 내에서의 공연보다는, 부대 밖에도 얼마든지 공연장은 있으니까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그리고 좋은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증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3억을 가지고서 5개 부대를 하고 작은 공연은 또 2개 부대 정도만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증액해 주시면 아마 장병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또 저희도 민간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부대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변하고 같이 젊은 장병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명재성위원

16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66.52%나 감액을 했거든요. 실제 몇 개월,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362억 가지고 그게 혹시……. 원래 1%까지 하게끔 돼 있잖아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명재성위원

이거 가지고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지 걱정이 돼서.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을 만들고자 예비비에서 일부 지금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삭감할 때 작년도에 274억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간 이렇게 평균을 냈었을 때 300억 이내 정도면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남은 금액을 갖다가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매우 급박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또 재난관리기금이랑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재성위원

내년에 할 때는 예비비는 그래도 1%는 아니더라도 좀 넉넉하게 편성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거 보니까요, 증액한 금액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각종 위원회에서 지금 한 거 보니까 그냥 증액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증액을 다 예를 들어 받아줬을 경우에 어떤 예산으로 해 줄 거예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 좀,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증액, 감액 여러 가지 종합요소를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증액했을 경우에는 재원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RE100 사업 보니까 상임위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삭감시켰더라고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내년에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거예요? 삭감된 부분이 지금, 지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RE100 태양광 사업을 삭감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삭감된 부분을 내년에 실장님, 편성 가능해요? 기획조정실장님,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추경안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추경 안에서 반영되기를 최선을 저희가 다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하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다음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추경에서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제 경험상 추경에 삭감되면 본예산에 다른 사업에 밀려서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태양광 설치 사업은 사실은 전력 절감 효과도 있지만 요즘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차장에 차광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도시환경위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뭐냐 대구가 제일 뜨겁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옛날에 대구가 나무를 2만 그루에서 20만 그루로 하다 보니까 지열이 없어지면서 지금 달구벌이라는 게 그게 순위가 제일 뜨거운 것에서 좀 개선됐다고 그래서 RE100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명재성위원

이번 추경에 실장님, 국장님 잘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예결위원님께서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감사관님.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이 감사정보시스템이 상시로 인사랑이나 새올하고 같이 결합해서 지금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구축한다는 건 맞는 거죠?

상팔

김상팔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감사총괄과장 김상팔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배경이나 필요성을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요.

명재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팔

김상팔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감사대상 기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03개에 육박하는데 저희 조직 특성상 감사요원은 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시스템을 만들어서 새올이라든가 인사랑, 행정정보시스템 등등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연계 수집해서 이 데이터들을 시나리오별로 가공해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해서 사전예방 감사기능을 도입하고요. 이후에는 저희 감사 진행할 때도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자료를 막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수감기관의 피로도 이런 부분들도 한결 줄일 수 있고요. 자료요구 없이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좀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본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랑 같은 경우에도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상급자가 조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시스템에서 체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전감사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1억 2,000 가지고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팔

김상팔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구축비가 아니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을…….

명재성위원

용역인가요?

상팔

김상팔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네.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전략 용역의 개념이고요. 이 전략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설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은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5억 원가량 요청해 놨습니다.

명재성위원

아, 이게 용역이고 나중에 본예산은 한 5억 정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상팔

김상팔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무튼 좀 더 행정정보시스템이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라도 다른 정보시스템까지 통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공직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청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팔

김상팔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저희가 수감기관의 부담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감기관의 부담 완화의 측면도 이 시스템이 꼭 반드시 필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팔

김상팔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 텐데요. 담당자분이 나와 계신가요? 법무담당관에서 나와 계신가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 갖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에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소송수행을 하는 자문 로펌들 그리고 그 로펌들 중에, 로펌이 몇 군데나 있나요?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곽선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경기도의 고문변호사 현황 말씀인데요. 저희가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4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다 소속이 다른가요?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위임하는 것이라 저희가 경기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거나 기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이상원위원

특정 로펌에 당연히 자문이 집중돼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 42명의 변호인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율이……. 우리가 실제 소송으로 가서 승소율이 높습니까, 패소율이 높습니까?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판결이 확정이 나야 승ㆍ패소를 가르는 건데요. 374건의 판결 확정 건 중에 승소가 65건, 패소가 268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안마다 저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이 있고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247건이 판결 확정이 났는데 그중에 승소는 111건 그다음에 패소는 85건 이런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원위원

그렇다면 해당 로펌들이 당연히 경기도 소재 로펌들이겠죠?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주로 저희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라 대부분 경기도에 사무실이 계시면서…….

이상원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타 지역도 있습니까?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서울 소재 분도 몇 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승소율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그 사업은 저희가 소송 중에서도 변호사 대리인 수행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건이 있는데요. 그 수행된 건이 70% 이상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저희가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경우에 최고 한도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만약에, 아까 보니까 패소율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법률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문결과로 인해서 도정에 피해가 온 결과.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그런 사례는…….

이상원위원

없다고 하시겠죠.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자문 로펌 리스트랑 그다음에 변호사 명단 그리고 최근 3년간 경기도가 활용한 모든 자문 로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 있죠? 거기 주요 경력도 제출해 주십시오.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소재지. 소재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패소한 공무원이 만약에 있어요. 그럼 인사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패소했다고 해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상원위원

네.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저희가 대부분의 소송이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구상권 행사 같은 소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조물 책임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많이 구상권들을 청구하세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자동차사고 같은 거 청구하시잖아요.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같은 경우에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소송수행을 해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에 저희가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마지막으로 하천편입토지 소송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을 할 정도로 본예산 편성 때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인가요?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그 부분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건은 작년 12월 말까지 특별법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두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로펌 명단이랑 이거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가능한 범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아까 말한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귀책사유 있어서 처리하셨다는. 그거 어디에 보고하셨다고 그러셨죠?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공무원이 소송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러니까 패소했을 때 귀책사유가 있는, 만약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게 세금으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패소라는 것은 일단적으로 판사가 볼 때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패소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을 때.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건에 있어서는 대부분 제가 앞서 설명드린 영조물의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공무원이 중과실ㆍ고의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을 징계위로까지 연결한다는 건 좀 무리하다는 판단이 드는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 판결문을 보니까 구상권 청구 들어온 것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그게 처분과 관계없는 사항들인 거잖아요, 구상권이라는 게, 공무원이 어떤 특정 처분을 한 건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행정을 위해서 그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세금이 나간 건데, 물어준 건데 거기에 대한 처분권은 없다? 하여튼 그것도 제가 볼 때 이상원 위원님 하실 때 지금 귀책사유 받고 구상권 들어와서 처분한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선미

곽선미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47페이지를 보면 지금 균형발전 사업 지원으로 해서 501억에서 261억을 더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501억에 대해서는 7월 31일 현재 단위로 해서 100% 집행률을 보였어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현재 8월 말까지는 81%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지금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9월 말 정도나 10월 정도 되면 본예산 부분은 거의 100% 집행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실 설명서 10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101페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101페이지 보고 계시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2024년도 집행률 지금 100% 나와 있지 않아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2024년도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도비를 교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실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도비를 집행하는 거는 교부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0%는 쉽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 기재위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따지는 것은 시군에 교부됐을 때 매칭사업비하고 해서 실집행률을 따지는 건데 그 실집행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501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행을 한 상태인가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거는 교부는 100% 다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개 시군, 대상 시군에 전부 교부는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공사가 진행 중인 거에 대한 시군비 매칭까지 예산이 집행된 것이 8월 말 기준으로 한 81% 정도 되는데 한 9월 말, 10월 초 정도 되면 본예산 부분은 100% 소진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마무리하는 사업비에 대한 거를 요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12월 말까지는 대부분 사업이 종료가 되고 이게 지역균형발전 사업 2차 사업이 5개년간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사업만 착공을 늦게 한 것만 내년까지 이월이 되고 대부분의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 그 마무리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를 12개로 잡고 공사 중인 게 15개인데 공사가 15개는 12월 말까지 무난하게 완공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한 2개 정도, 거기 가평의 평생학습관하고요. 여주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양평 구둔아트스테이션 3개 정도만 약간 이월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작년 대비로 해서는 착공도 못 했던 사업인데 제가 작년 7월 와서 모두 100% 착공을 시켜서요. 올해 5월 달에 도의회 결산 때, 그전까지는 지적사업이었는데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취소가 한 건이 있는데 취소가 한 건이 된 게 어떤 사업에 취소가 한 건 된 거예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게 연천에 민통선 북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사업내용은 좋은데 사전 행정절차가 군하고 협의가 좀 안 됐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비보다도 굉장히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반납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도 안 되고 착공도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받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내년부터 쭉 시행이 되는데 그런 때에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해서 연천군에서 반납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261억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사업에 11개 사업비를 또 요구를 한 거예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한 34개 사업인가 계속 5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16개 사업이 24년 본예산 사업할 때는 16개 사업이었고 하나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15개 사업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4개 사업은 본예산 가지고 준공이 된 거고요. 나머지가 11개 사업이고 이걸 마무리하는 사업에 대한 261억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이 모든 사업을 잡고 있으니까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조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갖고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균형발전 같은 경우도 사업이 11개 사업이다 그러면 11개 사업에 조서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설명서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위원들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냥 예산이나 승인하라는 식밖에 없어요. 제가 조서 붙어 있는 건 건설국에서 딱 하나 봤어요. 11개 사업이면 11개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설명서를 해 줘야지, 설명서라는 게 제3자가 봐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게 설명서 아닌가요? 지금 우리 설명서가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 보여져요. 조서를 다 붙여줘야죠, 어떤 사업을 하면. 11개 사업이면 11개 사업에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고 우리 균형 사업이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고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투입돼서 얼마에 해서 그런 조서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다만 그런데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 총액으로 되는 사업이 있고요. 건설국처럼 지방도나 하천도에서 개별 사업별로 예산이 서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건설본부장 할 때는 개별적으로 예산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붙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내년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보면 사업별로 시군에 6개 시군에 5개 사업만 찾아도 30개 사업리스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서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양이 많아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총액이냐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앞으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개별사업으로 조서를 붙여주고 총액이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그걸 보고 알 수 있지 지금 이거를 보고 누구도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별로 해서 있는 대로 조서를 다 붙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세입에서 반납된 조서가 안 붙어 있으면 어디서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무슨 사업 외에 몇 개 세입 그렇게 잡혀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그걸 해석해낼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솔직히 국장님들한테도 이게 무슨 사업에 몇 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이 반납이 돼서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물어보면 그 답변 함부로 못 하실 거예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기조실이니까, 기금으로 해서 지역발전기금이든 뭐든 해서 기금으로 많은 돈을 쓰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우리가 못 주는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기금으로 계속 줘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인 사정도 조금 안 좋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은 계속 고갈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2000,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2029년도 정도 되면 거의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한 1조 원 정도를 보충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조실장의 생각과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3차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 예산부서랑 우리 균형발전실이랑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틀림없이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시켜주는 거 안 보여요. 이게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틀림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균형발전실이랑 같이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저도 이희준 기조실장님께 잠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김일중위원

실장님, 제가 얼굴 뵈면서 말씀 좀 논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앞에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시니까.

김일중위원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 짧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보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김일중위원

이희준 기조실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저희 이번 3기 예산결산 위원님들 전원 모두가 우리 경기도 재정현황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에 대한 어떤 고갈적인 측면에서의 재정건전성의 적신호의 이런 위기의 신호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경기도에 초래했었던 사안이고 앞으로 도 재정건전성의 적신호는 계속 초래될 것이다라는 약속된, 예언된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힘든 재정상황 속에 우리 기조실장님이 경기도 자체 내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그리고 매몰사업 등 이런 어떤 절차적인 이행에서의 부서의 소통적인 측면을 강구해서 답변을 드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아쉽게도 그 답변에 대한 투명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본 위원이 약간 상실감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조금 집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추경심사에서 이 예산의 결정 과정이 투명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부서에서는 절대적이게 지속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존치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이런 소통의 의사결정들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우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실 사안이 좀 있으실까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난번 총괄질의 때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답변드릴 때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실국과 관련된 소관팀에서 하고 또 예산과장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이랑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부지사 주재로 해서 소관 실국장이랑 쟁점 사업을 점검하는 자리에 저도 같이 배석을 해서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소통과 기조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요.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제가 별도로 좀 따로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그런 행정부지사 하듯이 하는 자리 같은 것들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우리 기조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안들은 민선8기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어떤 정책들이 신규로 생겨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예비비용들이 사용되는 경우들도 생길 때가 있고요. 이런 어떤 당시에 저희 의원들은 도정이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전달할 때 모든 사안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정보로서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1,410만 경기도민들의 어떤 정책적이거나 생활에 밀접한 생활안전에 대한 모든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도모해 주시는 우리 도청에서는 업무적인 협약과 정책부서의 제고적인 측면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조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알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 단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어떤 주체의 정책들이 시와 때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생겨날 수 있고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잘 되는 것들이 증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곳이 도청일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경기도 자체 내에 지금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평가를 하는 세 가지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저희 국회 예산 주요 정책 사후평가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하고 그리고 정부 업무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종류들이 몇 개가 되나요?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재정사업 평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일중위원

또 재정사업 평가 하나뿐인가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이제 보조사업 평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지방보조사업 평가, 운영 평가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평가하시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평가의 어떤 지표도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부서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효율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단기적인 신규 정책들은 그 정책에 대한 효과의 평가를 하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책이 효율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런 어떤 평가의 모든 기준들이 지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로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린다면 혹시 청년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전 상임위 때 국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기본소득을 수요하고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 지속을 해야 한다의 의견을 논하는 질문에는 반반 50%,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아서거든요. 제가 합리적인 의구심이 멈출 수 있게 기조실장님께서 저를 좀 약간, 제가 더 이상의 어떤, 도청에서 어떤 힘든 재정상황에서의 도정을 이끌어가 주시는 우리 기조실의 전반에 효율적인 예산의 배정과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선정하고 그다음에 또 평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 과정에서는 제가 부지사랑 같은 회의에서는 참여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조실장 차원에서도 조금 더 선정 과정에서 같이 좀 실국장들이랑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그 지표와 관련돼서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면밀히 봐서 조금 더 사업이 단순 대상 고객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일중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이렇게 약간 기조실장님께 계속해서 이 질문의 말씀을 요하는 이유가 도청에서 공공의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어떤 정책들이 지속적인 사업들이 만약에 단기에 증발해 버리거나 매몰되게 되면 그 수혜와 혜택을 받고 계시던 도민들의 낙심과 상실감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반대로 그 낙심감과 상실감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은 확인하고 싶은 건데 단순하게 기조실장님이 업무협의를 국장님들과 그리고 부지사님과 하겠다라는 말로만 제가 이렇게 납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의 어떤 그런 해왔던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마다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끝까지 답변을 명확히 듣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보충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 다 오셨나요, 혹시?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 자료요청했는데 그 자료요청 아직 안 왔고, 자료요청이 된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이 내용은 어쨌든 특정 로펌에 자본이 집중되거나 또 비용적인 문제가, 비용적인 부분들이 특정 로펌에 많이 지불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 또 저희가 패소를 많이 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정회 요청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자료 오실 때까지 정회해 달라는 얘기신가요?

이상원위원

네,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법무담당관님, 우리 자료 언제쯤 도착할까요? 얼마나? 시간.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몇 시죠? 50분까지 지금 정회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발언 이상원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서 질의하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50분까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42분 회의중지

23시34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미비하게 오셨다고 하셔 갖고 내일 오전에 법무담당관님만 참석하셔서 따로 추가질의를 받는 걸로 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추가질의니까 한 번에 그냥 하시는 걸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실 거예요? 추가질의 더 이상 하실 분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거 추경안 심사 개의할 때 기조실장님한테 부탁드렸고 각 실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추경 심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다 못 받으신 위원들이 대다수이시고 실국에서 일부는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많은 실국에서 업무보고를 안 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전에는 이거 기조실장님이 다시 한번 숙지시켜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충분히 예결위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자료요청을 하신 것에서도 아직까지 못 받으신 위원님도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조실장님께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숙지하셔서 많이 권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