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종욱
김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3일 김종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서승필,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2.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김종욱, 서승필,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 및 대표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43호, 제144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서 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비 부정수령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에서 부정수령액 환수금액을 상당액에서 전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9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43호, 제144호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1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이상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및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4억 9220만 2000원으로 기정액 33억 1401만 원 대비 1억 78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활동비 개월분 195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감하고 교섭단체활동비로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홍보비입니다. 원활한 의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인사 요인 발생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누락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장난 소형냉장고 교체를 위해 34만 원을, 신규직원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트북 및 컴퓨터 구입 후 집행잔액 52만 원과 3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김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정팀장의 사항별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홍보비 증액, 직원 인건비 증액, 직원 연금부담금 감액, 사무관리비ㆍ일반수용비 등 증액,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계상, 신규 직원 컴퓨터 구입비 계상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5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서승필위원
이거 108쪽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3000만 원 증액인데요, 그 뭐 3000만 원 일반수용비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 올해 전반기 때까지 해서 저희가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전반기 집행가능액을 좀 나눠서 반영을 했는데 그 부족분인데 추경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 후반기 원구성이 끝나서 이제 새로 시작될 때 사용되는 금액이 많았기에 부족분을 좀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작년도보다 이게 오른 거예요, 아니면 뭐 거의 비슷……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작년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재작년 저 원구성이 새로 시작, 원구성이 돼서 새로 시작될 때 조금 집행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새로 시작되면 뭐 어디에 돈이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원구성표라든지 뭐 새로 제작되는 시설물들 그리고 관리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를 들면 근조기라든지, 예.
서승필위원
예?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근조기라든지 뭐 시설, 명패 이런 거 제작비들이 좀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근조기라든지 시설, 명패 같은 거 그런 거 3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신속집행 대비해서 1년치를 다 계상한 게 아니고 그 신속집행에 맞게 좀 감액해서 계상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그 본예산 세울 때 그 후반기에 원구성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후반기 때 원구성 다시하는 거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예, 저희가……
서승필위원
그럼 그때 예산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 그 전반기 때 쓸 것만 좀 여유 있게 세워놓고 후반기는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목적은 뭐 근조기나 그런 거 하는 거에 쓴다는 거죠?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이미 제작됐고요, 이제 후반기 지금 한 4-4분기 정도 남았는데 그때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건, 이건 잘 사용하셔야 될 거 같아.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 임차비용, 그 임대비, 임차료랑 그다음에 구독료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비를 추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이번에 이제 그 새롭게 교섭단체활동비가 이제 여기 계상이 됐는데요, 195만 원. 그거 좀 약간 부족할 거 같던데? 내년에는 좀 더 계획에 좀 증액해서 좀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 이거는 그 저희 아시다시피 총액, 아니, 총액한도액이 있습니다.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연수비 해서 4개 항목인데 여기 이제 포함돼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증가를 시킬 수 있, 증액을 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이제 의원님들 협의가 좀 필요하실 거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회 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회의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은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