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에 의하여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합리적 견제와 원활한 소통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ㆍ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조직 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조직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존경하는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먼저 폐회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 소관기관 변경에 따라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국가 간 인재 유치 경쟁 심화로 외국인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세계 주요 도시 간 경제ㆍ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 인재가 찾아오는 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글로벌도시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손선희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이기웅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4담당관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7명에 현원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외국인 이민정책과 외국인 인력 유치 등을 추진하고 다문화담당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외교담당관은 도시외교 및 해외출장 업무와 국제기구 회의 및 교류ㆍ협력을 담당하며 국제협력담당관에서는 ODA 사업 및 지역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월 말 기준으로 예산현액이 488억 4,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93억 8,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0.6%입니다. 3페이지 서울 거주 외국인 관련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통계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44만 2,000명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4만 4,000명이며 외국인 유학생 수는 6만 7,000명입니다. 4페이지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성장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여 글로벌 인재 유치 네트워크 강화, 외국인 정주서비스 질적 개선, 도시외교를 통한 글로벌 위상 강화, 국제협력 및 동행가치 확산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글로벌 인재 유치와 포용적 다문화 사회를 위한 서울 외국인 주민정책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7월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전략 마련 및 법무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서울 정보의 영문화 및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주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외국인 친화 정책을 수립해 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서울글로벌센터 재정립을 통한 외국인 종합지원기능 확대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생활 지원 및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으며, 방문 및 SNS 등을 통한 상담 서비스, 생활가이드북 제작 배포, 한국 정착을 위한 금융, 부동산 등 지원 서비스, 법무부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과 연계한 창업코칭, 멘토링, 창업공간 제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수 인재가 서울에 들어와 안착하고 성공하기 위한 거점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 인재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도 추진해 가고자 하며, 서울 생활 정착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별 상담매뉴얼 구축 및 상담분소 운영, 비즈니스 전문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서울시 산업 경제구조에 적합한 맞춤형 비자제도 설계를 위하여 산업별, 직종별 해외 인재 필요 인력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서 서울연구원,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논의 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기반 마련입니다. 우수 글로벌 인재의 한국 유치, 안착, 정주를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ㆍ홍보 프로모션을 서울 내에 위치한 외국인학교, 대학협의체, 주한외국인학자협회 등과 추진하고 우수 유학생의 국내 정주를 위한 취업ㆍ채용박람회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사회적응 심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융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기업직무 인턴십, 취업사관학교 연계 등을 통해서 외국인 인재가 서울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경희대, 고려대 등 11개 대학과 현지 유학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고 12월에 2차 현지 유학박람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통한 포용도시 조성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밀착 서비스를 위해 현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1개소와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의 총괄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외국인포털 운영 및 외국인주민 정보 다국어 번역 서비스, 다국어 상담 서비스,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센터입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는 강동구, 금천구 등 6개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상담 및 법률ㆍ노무 상담, 통ㆍ번역 상담,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 교육, 자립능력향상 교육, 건강검진,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주민 수는 증가하지만 외국인노동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성동 외국인노동자센터를 동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서울 동부지역의 거점 외국인주민 서비스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며, 외국인주민 대상 생활 상담을 확대하고 내외국인 통합사업 등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의 생활과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및 자녀성장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자녀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광역단위 거점 다문화가족 취업 중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기초학습 지원, 진로ㆍ진학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축제와 같은 공동 행사, 네트워킹 간담회,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한 다같이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소통의 장을 넓히고 어린이, 청소년, 공무원, 외국인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도 시행하여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제고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 위상 강화입니다. 29페이지 국내외 외교채널 강화 및 우호적 도시 외교 환경 조성입니다. 친선ㆍ우호도시 결연을 통해 도시 간 협력을 높여가고 금년 8월 기준 49개국 77개 도시와 친선우호 관계를 체결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의 교류 협력 기반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에는 광화문광장 등에서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개최하여 70개국의 대사관ㆍ문화관이 150개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하였고 뉴질랜드 웰링턴 등 9개 해외도시 초청 공연도 진행하여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국제교류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지역 간 균형 외교 추진 및 도시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도시와 분야별 현안에 대한 정책교류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다음 페이지 미국의 소비자박람회, 덴마크 로봇박람회, 중국 충칭국제우호도시협력총회, 일본 도쿄 도시정상회의, 프랑스 파리 기후행동시장회의 등의 참여를 통해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정책 공유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국제기구 교류 협력 및 활동 지원을 통한 글로벌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서울시 내 국제기구 38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입주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 우호 관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인턴 국제캠프 및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등 협력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내년은 세계대도시협의회가 구성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로 창립 40주년 기념총회를 내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DDP 등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스의 147개 회원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도시외교의 장이 되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명예시민 선정 및 활용을 통한 친서울 인사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100개국 932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을 수여하여 이들을 통해 전 세계에 걸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높여왔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시정에 대한 공로가 있는 분에 대해서 수여하는 일반수여와 다음 페이지,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에서 선정하는 특별수여로 구분되고 있으며 명예시민에게는 시정참여, 행사초청, 시 소유시설 무료입장, 시정소식 발송 등을 통해 자긍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동행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입니다. 39페이지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한 우수정책 공유ㆍ확산입니다. 서울 방문 해외도시 관계자에게 교통ㆍ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 경험을 공유하고 교통ㆍ도시재생 등 분야별 ODA 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으며 부탄 팀부시, 베트남 빈롱시 등과의 정책공유 및 빈롱시 홍수관리시스템 구축ㆍ울란바토르시 도시재생 사업 등의 연계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글로벌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S-ODA 사업 시행입니다. 개발도상국 도시문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국제개발협력단 및 민간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맞춤형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DA 챌린지 사업의 경우 올해 31개국 95개 도시에서 사업 신청이 있었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페루 리마, 캄보디아 프놈펜, 스리랑카 콜롬보 3개 도시를 선정하여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2페이지 도시 간 물품나눔사업을 통한 글로벌 상생가치 실현입니다. 필요물품과 자원이 부족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시와 사업소 내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인한 불용품 등을 품질확인을 거친 후 수리 등을 통해 무상양여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는 태블릿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자전거 등의 물품을 확보하였으며 수요도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스리랑카 콜롬보,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키이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드린 우호도시결연 체결 2건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서울시와 퀘벡주 간 우호도시결연 체결입니다. 캐나다 퀘벡 주정부와 지난 8월 22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퀘벡주 외교부장관이 대면하여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혁신, 문화ㆍ관광, 보건,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 대한 양 도시 간 지식ㆍ정보 공유, 국제회의 개최ㆍ전문인력 인적교류, 관심 분야 공동협력 등에 대해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관계를 높여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서울시와 리야드시 간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시와 금년 10월 중 양 도시 시장이 대면하여 우호도시 협약에 서명할 예정으로 양 도시 간의 문화ㆍ도시개발계획ㆍ스마트시티ㆍ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2건의 우호도시결연 체결을 통해 도시 간 상호발전 및 분야별 지속적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직 받아본 게 없어서 자료요청을 좀 많이 드릴게요.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도 저희 소관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관에 대한 위치하고 위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위탁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 개요가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현재 서울관의 조례는 남아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이나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해외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동포분들이 서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굳이 폐지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관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기금은 현재 어디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용을 하는 데는 부서겠지만 이거를 관리하는 곳은 현재 어디인가요?

기금은 주로 국제협력담당관에서 ODA 사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국제협력담당관께서 결정을 하면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조실이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재무국이라든지요?

기금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주요 결정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랑, 지금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기금이 현재 실제로 이거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랑 그러고 나서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러면 실제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기금과 관련된 조례 다른 것들 변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서울글로벌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민간위탁에 대한 개요와 예산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이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기관, 그전에 하고 있는 민간위탁 수탁기관들 있죠. 어딘지 다 명시해서 자료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니까 서울시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미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무부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구감소 지역은 행안부에서 특정한 지역만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고민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입니다. 우선 우리 서울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반적인 총론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됐으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가 서울에 44만 명이 거주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2022년 통계 이게 가장 그나마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통계기 때문에 44만 2,200명 정도 됩니다.

근로자 수는 4만 5,000, 유학생 수는 6만, 다문화 가구는 7만 5,000가구의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자치구 수준과 맞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잘 시민으로서 대우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이나 서울을 홍보하고 소통ㆍ교류의 역할을 하는 민간외교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2개 국어 이상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외교, 경제교류, 케이팝, 문화교류 이런 거에 크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분들이 글로벌 멀티인재가 돼서 우리 친한파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소개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인재 유출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24위 수준이라고 여기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떠나가지 않고 안착하고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자립 관련된 예산 편성이나 정책들을 보면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과 양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약간의 중복된 내용과 비슷한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작년에 가족센터를 순방을 했었습니다. 한 6~7군데 정도를 둘러본 결과 주로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하세요. 물론 교육, 양육도 매우 중요한 가치고 잘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게 의료, 복지, 일자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주기별로 또 상황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화된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루어지는 행정감사나 여러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작업을 글로벌도시정책관하고 같이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염두에 두시고 좋은 방안들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기존에 가족센터 플러스 외국인노동자센터도 주민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그러니까 센터별로 기능이나 특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추면서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부터 해서, 아니면 기관 간 연계를 통해서 한 번에 가더라도 같이 서비스를 받는 체계로 지금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2~23페이지를 보면 적시되어 있는 예산을 다 합쳐보면 한 12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취업 관련된 예산은 2억 8,000 정도가 되고 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7억 정도예요. 합하면 한 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교육하고 양육 쪽에 투입이 되는 건데 한 112억 정도가. 그런데 이게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중복적이지는 않은 건지 이런 거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주셔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하던 업무는 주로 어디서 했나요?

크게 나누면 여성가족실에 있던 다문화 업무가, 그쪽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외교 그러니까 이쪽 국제교류 관련한 업무는 경제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합쳐져서 하나의 국으로 개편됐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혹시 정책관 담당 업무인가요?

그게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성가족실에서 진행됐던 업무여서 그쪽에서 계속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가족실에서 하게 되나요?

지금 그렇게 시범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범사업이나 이런 형태는 새로 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나 전체적인 업무의 성격을 보면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이 업무를 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고 그 이전에 준비했던 것 때문에 여성가족실에서 합니다.

그동안은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없는 상태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을 놓고 보면 업무에 대한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는 그렇게 될…….

그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논의 중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국제교류와 관련된 2개 도시 체결 추진 보고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도 77개 도시와 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2개 도시가 추가되면 이제 79개 되는 건데 어떻게 상시적으로 이런 79개의 국가들과, 기존의 77개 국가들과 어떤 교류ㆍ협력ㆍ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이제 상시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상시적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연단위로 보면 교류ㆍ협력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해당 도시에서 주요 국제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 상호 초청하거나 아니면 주요 인사 방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런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주로 케이스가 있을 때 교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위원회가 중복되고 쌓여만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더러는 한 번씩 정비도 하고, 저희들 조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주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중복되고 가지만 넓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제교류 협력관계도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이어져서 양적인 팽창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질적인 내용들은 담고 있지 못할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깊이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 77개 도시와의 관계가 계속 누적되어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서 가능하다면 최근 3년 정도 국제교류했던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국제교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계랑은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해마다 의무적으로 한 번씩 교류ㆍ협력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런 거는 아닌데 도시의 숫자만 자꾸 쌓여가는 건 그것도 적절치는 않은 거여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류관계를 유지해 갈 거냐 하는 고민이 이제 정책관도 생겼으니 조금 더 깊이 있는 대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가 외국 도시와 맺은 우호관계 그다음에 친선도시, 전체적인 거 있죠. 지금 79개 도시가 되죠?

2개까지 합하면, 정확하게는 퀘벡 같은 경우는 이미 77개에 포함돼 있었는데 78개가 됩니다.

78개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외국하고 이런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맺은 것으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친선도시나 우호도시 이런 부분을 맺은 도시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결연을 통해서 더욱더 끈끈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결연을 체결하는 목적 자체가 서울을 일단은 그 나라나 도시에 알리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서울의 기업이든 아니면 그쪽 해당 국가 도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든 이런 복합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류도 활성화하면서 공연단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통로가 있냐 없냐 하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연결 통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수가 많더라도 일단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맺고 있지 않은 다른 나라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향이 있으면 그게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언제든지는 아니고요 해당 지역의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와 연결이 되면 저희가 또 도시랑 직접적으로 우호협약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 합의가 됐을 때 되는 거지 그냥 바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맺고 있지 않는 도시가 우리는 서울시와 우호도시, 친선도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건의가 있어서 추진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관심이 있을 때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상대 도시에서 서울시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그때는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이게 우호결연 체결이기 때문에 상호 간 동의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든 도시랑 다 체결하기보다는 또 국가별로 어느 지역에 또 너무 많이 몰리거나 이런 부분은 피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수도라든지 아니면 주요 경제도시라든지 그런 도시 간 유사성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든지 이런 상호 간에 필요가 있을 때를 고려하기 때문에 서울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해당 도시도 같은 고려에서 합의가 될 때 체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가 지금 개최되잖아요, 2025년도에?

네,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때 각 도시에 초청장을 보내시고 계시나요?

일단은 대사관 통해서 초청도 하고…….

왜 대사관을 통해서 보내죠?

일반은, 그러니까 우호도시 체결이 돼 있는 경우는 직접 보내기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대사관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도시에서 직접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또는 대사ㆍ영사님들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우호도시 그다음에 친선도시 이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직접적으로 보내서 그 도시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 보냅니까?

일단은 이거는…….

별도?

그냥 일반적인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행사에 참여할 공연단을 초청하는 형태가 되고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초청이나 이런 것은 국제회의나 국제적인 행사나 회의가 있을 때는 해당 도시의 시장을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이제 다문화란 말을 사용하게 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쓸 필요가 없는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다양화돼서 글로벌한 도시가 되면 또 그렇게 되겠죠. 업무보고 때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라는 표현을 맨 앞에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라고 생각할 때는 대개 저숙련ㆍ저임금 노동자를 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게 보면 다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수 인재 또는 저임금 근로자 이걸 구분하는 통계가 있습니까?

별도로 그렇게 구분돼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수 인재라는 걸 얘기하는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물론 저숙련 노동자, 서비스업을 위한 그런 노동자가 있고 또 일부 제조업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은 제조업이나 농업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연구라든지 아니면 대학 석사 이상의 고급 인력 그다음에 전문기능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문호를 열어놓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은 대학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전문기능인력,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려고 장학제도도 신설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통계에서 보면 여기에 근로자 주민 수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외국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 통계로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는 아직은 없죠?

네, 비자 유형에 따른 분류는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우수 인재다 어떤 사람들은 저숙련 인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부 비자 제도에 따라서 계절근로자 비자, 비정규 이런 식으로…….

도시경쟁력이 제고된다고 하는 건 좀 더 고숙련 일자리와 관련돼서 서울 인재 첨단산업 특히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등등 관련해서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그것과 관련한 통계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서울이 비교적 제조업이 적고 그래서 저숙련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다른 데보다 적을 것 같긴 하지만 서울에는 여전히 그런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영등포, 구로 근처 이쪽에만 주로 그런 유형의 근로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종로만도 그렇고요. 종로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에도 보면 사실 그런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반식당뿐만 아니라 작은 공장 같은 데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자칫 그 비중이 너무 많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의 처우가 너무 나빠지거나 하면 그게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솔루션은 글로벌정책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된 다른 부서에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방향이 필요해 하는 것도 한번 제안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같은 경우는 비자로 구분되는데 비전문 비자가 있고 아니면 전문 기술적인 비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비전문인력도 국내에서 한 5년, 10년 되면 기능인력으로 구분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을 갖추고 또 다양한 사회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인력들이 그냥 떠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장기 체류해서 국내 인재로 남을 수 있도록, 비록 비전문인력으로 왔지만 그 인력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기술인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생활 지원 및 그다음에 비자 제도 개선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정책관에서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게 내용이 좀 확대되면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될 또는 그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이런 사업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종로만 해도 이미 초등학교에 외국인 또는 다문화 관련 자녀들의 비중이 꽤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남, 전북 이런 데는 더 심하고 벌써 20~30% 넘어가죠, 초등학교가. 지금 종로에도 실제로 거의 한 10%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학교들이 여러 개 생기거든요. 원래는 교육청에서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시스템도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단순히 지금은 다문화 지역과 관련해서 몇 개의 위탁단체를 정해서 위탁단체와 이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아마 좀 지나면 이걸 교육청과도 같이 서로 좀 연계할 필요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따로 또 구상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교육 관련해서도, 물론 정규학교에 들어가서 외국인 자녀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정식적으로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적응 못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학교밖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이고요. 그 교육프로그램이 현재 영등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든지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자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치 박람회 같은 것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시 내에서도 보면 이슬람과 관련된 분들의 비중이 꽤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나 이슬람 쪽이 인구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종교적인 문제 그다음에 식습관 문제, 음식과 관련된 문제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그런 지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따로 논의했거나 또는 구상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십니까?

일단 이슬람권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분들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국인이 다문화가족 아니면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이웃으로 진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해서 내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좀 더 보완하거나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이래야 될 측면도 많이 있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여러 위원님들 노력으로 같이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 조직은 언제 생겨난 건가요?

올해 7월 1일 자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맡으시는 거네요, 조직을?

네, 그렇습니다.

보직일이 7월 1일이니까 그전에 다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초대, 어떻게 보면…….

네, 처음 신설되는 기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굉장히 무거우시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같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자료들 이렇게 쭉 봤는데 흥미로운 사실들도 있고 한데 차차 행감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더 자세하게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앞에 2개 외국인 이민정책하고 다문화는 인바운드 쪽 위주로 하고 도시정책하고 도시외교하고 국제협력은 아웃바운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480억 정도가 되는데 다문화담당관 쪽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인력은 이렇게 2개, 2개 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비슷한데 예산이 다문화 쪽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글로벌도시정책관님은 도시외교나 국제협력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다문화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들이 있고 국시비 매칭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액 규모가 크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국제교류 사업이라든지 도시외교 사업도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앞에 1번, 2번보다 3번, 4번이 조금 분량이나 사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되기, 논의되기 전에 제가 도시외교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교롭게도 김미선 과장님, 이기웅 과장님 그전에 한번 뵀었어요.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 지금 도시외교담당관하고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조례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기존의 기관 담당 과명하고 좀 다르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국제협력 증진 조례를 지금 친선결연도시, 우호도시들하고 그다음 국제기구 유치 그다음에 ODA 국제 지원까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큰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나눠서 담당과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책관님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았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상임위 때, 다음 회기 때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한 6개 정도, 업무보고 20페이지에요.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향후에 주민센터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통계들을 보니까 서울시에 한 70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기준이 2022년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3년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나요? 이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렇게 협조받으면, 고용노동부 협조받으면 최신자료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11월에 행안부에서 이쪽 외국인주민 관련해서 상세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것은 올 11월에 저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작년 11월에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정리한 거라 그런 차이가 있고요.

곧 바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들 제가 느끼는 숫자보다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법무부나 지금 출처를 행안부라고 해놨는데 이게 행안부로부터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법무부, 교육부…….

법무부 자료를 확인하는데요 상세하지는 않아서 그리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시점의 차이라 그렇게 상세한 자료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정책의 전문성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크로스 체크를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법무부나 교육부나 노동부나 이런 자료들도 다 조금씩 숫자가 다를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외국인노동자센터도 지금 6개인데 이게 외국인들이 6개국에만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2개국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20개 이상 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요 예산이 한 18억 정도여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9페이지에 우호도시 관련해서 77개 도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도 많은데 과연 서울시와 어떤 교류를 하길래 77개 도시나 이렇게 친선우호도시를 맺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조례를 보니까 친선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한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친선이고 뭐가 우호도시인지. 조례에는 그냥 친선결연 체결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향후에 구체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용어를 바꾼 건데요. 자매도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에서 교류를 하자는 측면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로 체결하는 형태가 친선도시인 거고요. 우호도시는 말 그대로 상호 간에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초기 단계의 협력, 교류, 협정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매도시가 성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해서 친선도시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손질할 때 같이 좀 그런 내용도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대도시협의회 관련해서 내년에 9월 29일~10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우리만 부담을 하는 건가요, 이게 행사비용 1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담당과장님 따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시민 관련해서, 36페이지입니다. 명예시민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혜택이라고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뭔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무료입장 말고는 크게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900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한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 뭔가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된 분들 같은데 명예시민의 혜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의 국적은 외국인이지만 말 그대로 명예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에 선정됐다는 것 자체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서울시 명예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현 상태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더 다른 혜택을 요구하시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예우할 수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랑이 되도록 해드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선정을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ODA 관련해서도 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건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퀘벡하고 리야드하고 2개 도시와 결연을 한 거죠?

퀘벡하고는 결연을 했고요 이제 리야드하고는 10월에 결연할 예정입니다.

10월에 할 예정이고요? 2개 도시의 추진개요, 협력내용, 향후계획 이런 것만 보면 개략적으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협정서를 보면 2개 도시 간의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해당 도시 간의 협정서 문구라든지 이런 거 협의하는 과정들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퀘벡하고는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파트너십 구축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게 다른 협약에도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한 번씩 만나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리야드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협력사업 발굴만을 추구한다, 이런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도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 그리고 다른 협약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초 3년간 효력을 발휘한다는 아주 기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퀘벡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리야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리야드와 우호도시결연 체결하는 배경이 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이고 대표적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도시하고는 처음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 좀 더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측면에서 논의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뭔가 포괄적으로 담고 지속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협정서를 보면.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이 체결 방법은 퀘벡은 대리 서명을 해요. 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리 서명을 하는데 정작 굉장히 제한적인 리야드시하고는 시장이 대면해서 직접 서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협정이 아닐까, 협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작 내용은 기한부터 시작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묶여 있어서 이게 사업적인 내용도 아주 구체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협정 과정에서의 어떤 배경도 좀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둘 다 MOU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렇죠. 협정서 잘 안 보셨죠?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대충 보신 거 아닙니까?

읽어봤는데, 물론 기한을 도시 간 협의에 따라서 명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동 연장되게……. 그렇습니다.

아니, 보통 협정서에 이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내용 잘 안 담잖아요.

MOU기 때문에 좀 담는 경우가…….

그러면 다른 협정서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협력사업 발굴만을 추구한다고 하는 내용도 좀 제한을 두고 있고 협정 기간도 제한을 두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색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시와의 협정서,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2~3페이지 정도…….

도시는 많지만 78개 도시 협정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제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명예시민이 현재 900여 명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이후에 다시 반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취소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파악할 수는 있나요?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하는 형태 말고는 별도의 개별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파악이 안 된다고 봐도 되네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사회적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벌인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네, 그걸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본인들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명예시민증을 만약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또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3년마다 뭔가 제출 서류를 다시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시나요, 혹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7월에 발주하셔서 거기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취소 절차나 아니면 그런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따로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질의드리고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또 명예롭게 드렸던 건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부서 4개 파트로 해서 N분의 1로 나눈 것 같아요, 2024년도 예산이. 하고, 국비가 포함된 그쪽 파트만, 다문화담당관 이쪽만 예산이 좀 더 있고, 그렇죠?

N분의 1은 아니고 이제 기본경비라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아주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획일적으로 N분의 1을 한 것 같아요.

현재 예산은 해당 부서, 경제실이나 여성실에서 이관을 받은 예산이라 일단은 그게 섞여서…….

하여튼 50억, 50억, 50억이에요. 그렇죠?

네.

다문화담당관은 빼고, 어쨌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유학생 유치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로드쇼를 가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7월에 발족돼서 7월 말에 인도네시아로 가셨고, 인도네시아를 꼭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학령인구가 아세안 지역에서는 가장 많고 또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일단 인도네시아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현재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장 선호하겠네요, 우리나라를?

그런데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정착할 그다음에 계속 가능성 있는 데를 발굴하는 형태로 해서 유학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약 15년 전에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마케팅을 할 때 시작했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보통 박람회, 로드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11개 대학을 모시고 갔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들은 어떻게 선발했나요?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런 대학들에게 주는 베네피트 있나요?

별도의 베네피트는 아니고 이제 갈 때 같이 가서 부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많이 참여하게끔 하려면 대학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대학 관계자가 오는 항공료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그러려고, 그러니까 유치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서 얘기해 주시는 분 그냥 여기 나오세요. 나오셔도 돼. 앉으세요, 앞에.

일단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는 편의는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숙박료라든지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15년 전에 했던 병원은 돈이 없나요? 다 돈 있어요, 유치하고 싶어 하고, 해외 의료관광객.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대학들에, 38개 대학에서 열정적으로 다 지원을 해서 10개를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선발한다든지 이게 추정이 가능해요? 그럼 제가 다시 역질문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로드쇼를 갔어요, 유학박람회를. 가서 이 학생들이 상담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서울시와 같이 함께 간 대학을 통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유입된 유학생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는 않는데 대학을 통해서의 정보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처음 개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15년 동안 해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피드백은 구별이 안 돼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서울로 유학생이 와야 되는지 목표는 있으세요, 정책관님?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아니면 인재가 다 필요한데 왜 서울로 와야 되나요?

일단 서울의 관련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서울로 와야 된다, 유학을. 그렇죠?

네,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쪽에 포커스를 두고 유학생이 왔을 때 장학금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과연 서울로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타당성, 명분. 그렇죠? 그다음에 결국엔 이들을 말 그대로, 아까 대학은 어떻게 선발할 것이고 그들한테는 어떤 베네피트를 줄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게 나중에 결국 유학생이 한국으로 오는 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거기에 있는 유학 에이전시를 상담하는 게 더 영향을 미칠까요?

둘 다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요.

사례를 보면 결국 에이전시가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요, 여기 가신 분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대학에서 아무리 언어를 구사한다, 현지어로 한다고 해도 그 에이전시만큼 구사를 못 해요. 결국에는 유학생도 중요한데 유학원, 에이전시를 상대로 상담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현재 서울에 유학생들이 왜 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할 것이며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의 유학생 현황이 나라별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마케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공격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체계 개선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네 등분 한 거 아닌가요 하는 이런 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인원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결국 이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제가 보니까 부서가 원래 돌아가야 되는 부서가 있어요. 이벤트성 아니면 목표 이런 거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부서는 말 그대로 그냥 돌아가게끔 해놓고 목표와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거에 더욱더 예산을 집중하시고 인원을 배치하셔야 이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결국에는 시장님도 원하는 게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로드쇼에 대한 것들은 사실 사례를 많이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사례, 그러니까 여기가 해외유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다른 의료, 피부, 관광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하는 걸 한번 보셔서 하시면,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 소관에 협업할 수 있는 부서도 있잖아요, 우리 서울을 홍보하는 해치나 디자인재단이나 디자인정책관이나. 그래서 함께 협업하시면 되게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