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77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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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도 예산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의에 참석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말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5분

(하남2)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이상원입니다. 토요일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체국장입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총괄 때 기조실장님한테 K-컬처밸리 관련해서 어쨌든 협약 종료가 됐고 그리고 어쨌든 8년간의 사업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단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달받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자료 가져오셨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원위원

전달해 주셨다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스템 쪽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다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뽑아서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먼저 하시고 제가 인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죠.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 541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잡혀 있는, 들어와 있는데요, 세입으로. 이거 세부내역서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위원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G-콘텐츠 크리에이터 협업콘텐츠 제작에서 크리에이터 명단, 선정과정, 선정기준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평가방법, 기준, 평가인 자료제출 또 콘텐츠 활용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희가 오늘 실국별 인사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린 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가 계속 늦게 도착하신다고 해서 어제도 밤늦게 정회를, 자료가 도착 안 해서 일부 정회가 돼서 보충질의를 못 드렸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집행부에게 시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더 이상 없으시면 우리 이제 실국별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1,410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오광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박민제 경기아트센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공연을 위해 이탈리아 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공무상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제3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사전경기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쪽부터 54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보다 550억 4,704만 원이 증가한 2,484억 7,1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내시금액 반영 및 2023회계연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5억 50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58억 4,470만 원을 증액한 545억 4,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협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5억 4,865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7억 656만 원을 증액한 49억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예산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이행보증금 수익 173억 6,537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81억 3,088만 원을 증액한 197억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15억 4,227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8억 2,706만 원을 증액한 28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4억 8,625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42억 4,604만 원을 증액한 943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12억 522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19억 3,365만 원을 증액한 393억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7억 5,221만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2억 5,647만 원을 증액한 46억 3,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원 등 2024년 본예산보다 1억 164만 원을 증액한 23억 7,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6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4년 본예산보다 1,800억 1,102만 원을 증액한 7,423억 8,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6부터 547쪽까지 문화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53억 1,468만 원을 증액한 1,398억 7,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도시 조성 지원 등 2개 사업의 국비 확정 통지에 따른 45억 5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49쪽까지 종교협력과 예산안입니다. 종교협력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23억 7,234만 원을 증액한 112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양주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건립비 추가지원에 따른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1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50쪽 콘텐츠산업과 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1,529억 752만 원을 증액한 1,961억 4,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토지매각비용 반환금 1,523억 7,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551쪽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22억 5,789만 원을 감액한 1,002억 4,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원대상 변경 및 수원시 사업 포기에 따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6억 6,40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52쪽부터 555쪽까지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91억 9,682만 원을 증액한 1,525억 8,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51억 5,5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57쪽까지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136억 3,820만 원을 증액한 614억 4,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조정 통지에 따른 135억 928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58쪽부터 559쪽까지 관광산업과 예산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12억 6,744만 원을 감액한 504억 4,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김포시 부래도 관광자원화 사업 포기에 따른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13억 5,00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60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1억 677만 원을 증액한 103억 7,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한산성 행궁 담장 붕괴에 따른 긴급보수공사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용인시의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관광산업과 1억 9,5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체국장 김상수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G-콘텐츠 크리에이터 협업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5억의 예산으로 50만 이상, 100만 이상의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 자산에 대한…….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정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산을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가을ㆍ겨울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 저희 도에서 도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대개조 사업의…….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G-콘텐츠 크리에이터 협업콘텐츠가 추경에서 시급하게 된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편을 제작한다는데 편당 5,000만 원 너무 큰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몇 명과 협업을 할 예정이신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 산출한 것은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는 일반적으로 홍보영상 콘텐츠 하나 제작비용이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이상 해서 10편 제작하는 걸로 해서 5억을…….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5,000만 원 가운데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비용은 얼마가 되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크리에이터에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별도의 중간 기획사라든지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10개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활용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 중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또는 저희 산업 또는 둘레길 여러 가지 자원을 도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가을하고 겨울에 테마를 정해서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가을ㆍ겨울 이런 거 다 합해서 계절에 따라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편당 5,000만 원이면. 인정하십니까? 이게 과하다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10개의 콘텐츠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이거 어떻게 평가하실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MCN사라고 해서 멀티채널 네트워크라는 일반 크리에이터 기획사가 있습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홍보력과 매출액이 높은 100만 이상의 크리에이터를…….

채영

이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콘텐츠별 시간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적으로 홍보영상 콘텐츠를 하나 제작하는 데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편당?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편당 3개에서, 월별로 3개에서 4개 정도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 보면 챙겨줘야 할 유명하지도 않은 크리에이터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의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유념하셔 가지고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본예산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레포츠시설 확충. 자, 그러면 이게 증액사업이 본예산에 얼마죠? 시간관계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9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증액 편성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시 한번…….

채영

이채영위원

증액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6억 5,300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본예산 대비 10배가 넘는 증액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정액의 10배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사업비 대비 10배 가까운 추경예산을 한 사용은 일단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사업을 추진한 수탁기관에게 주는 위수탁 수수료는 당연히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또 추경에 편성하셨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수수료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무엇보다도 이번 추경 금액 전액이 모두 개발기금에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지역개발기금 쓸 때 기준 아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금의 현재 규모가 2조 8,000억 규모 큰 것이지만 25년도부터는 매년 3,0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하고 26년부터는 예탁금 상환은 별도로 지역개발채권 차입금 1조 원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10배 이상 지금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반드시 써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답변하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도 투자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것이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또 위탁수수료 해서 올해 11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0배 이상, 그렇죠? 6,970만 원에서 10배 이상인 6억 5,360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쓰시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본예산에서 편성하셔서 이렇게 10배가 넘는, 그것도 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이 편성 금액을 조금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앞에서 지금 콘텐츠 부분도 그렇고 이 화성도 그렇고 한번 좀 촘촘히 꼼꼼하게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정말 지금 또 추경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인가, 본예산에서 태워져야 할 것인가를 촘촘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국장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도 물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계절적인 요인과 또 경기북부 대개조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국장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어쨌거나 아날로그적인 답변보다도 정말 명확하게 예산답게 그런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채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염려를 하는 그런 생각,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콘텐츠의 질 좋습니다. 크리에이터 100만 이상이면 어느 정도가 보장이 되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실 때 콘텐츠의 질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하실 생각이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질은 영상의 질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력과 매체력을 같이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N 기획사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그래서 기획사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홍보력과 매체력과 인지도가 높은 크리에이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100만 이상이면 인지도가 높겠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구독자 수만 그냥 믿고 일단은 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100만 이상의 구독자가 기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영상 콘텐츠가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와야지만이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회수가 나올 수 있게끔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우리 담당 과나 팀에서는 그냥 크리에이터만 믿고 우리 담당 거기서는 콘텐츠의 질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은 없는 거네요? 일단 계획은 없는 거네요, 따로?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 제작할 때 저희 도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협업하면서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가 목적한 바를 이룰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뭔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크리에이터랑 같이 협업 내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관여가 안 될 것 같은데, 100만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제작을 하고 도에서는 같이 회의를 상의를 해서 어떤 자원, 문화든 관광이든 이거를 할 것인지만 선택하고 그다음에 관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크리에이터가 어떤 아이디어나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리에이터의 창작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 외에 어떤 장소라든지 장소 섭외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콘텐츠는 저희도 제공해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타깃 시청자층 그다음에 타깃 시청자층의 예상 도달률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타깃은 크리에이터마다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크리에이터마다 타깃층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홍보하려는 콘텐츠에 따라서 그 크리에이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크리에이터 10곳, 지금 남은 게 3개월 동안 한 달에 3∼4편 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에이터조차 선택이 안 된 거네요, 지금?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지 선정 작업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는 MCN사하고 크리에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수요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어쨌건 요약하자면 현재 타깃 시청자들과 예산 도달률 자체도 우리 실국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금 현재 수요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병선

최병선위원

어떤 수요조사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제작할 10편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와 장소 그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는 MCN사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예산에는 ROI가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크리에이터와 협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타깃 시청자층 그다음에 도달도 잘 됐다고 가정을 하고 ROI, 즉 투자 대비 예상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ROI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직은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했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사례로서는 떡볶퀸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6만 구독자가 있었는데 서울 경동시장에 방문해서 순댓국집 촬영한 후에 매일 1,000명 이상이 순댓국집을 방문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보면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SNS상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트렌드가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변화하는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원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저희 문체국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좀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진행된 게 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올해 예산만 해도 11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뭐 지역 교육 지원을 위해서 아카데미 사업이라든지 또는 제작 지원 해 가지고 제작할 때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산업 전문인력을 통해 가지고 사업화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왜 굳이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 세우신 거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5만 이하의 구독자를 확보한, 이제 새로 창업을 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큰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은 100만 이상의 이미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홍보력과 매체력이 있는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도정 자원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굳이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굳이 3개월 동안 마무리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제 생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시급한 사업에 추경의 목적이 있잖아요. 굳이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앞서 질의를 드린 그 내용들도 집행부에서 뭔가 오래 준비를 해 온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해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가을과 겨울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그다음에 경기북부 대개발 대개조에 대한 어떤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 전체의 자원과 더불어서 경기북부지역의 우수한 자원들을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내년 본예산은 그럼 비는 계절인 봄, 여름 예산 세우실 거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예산도 일정 부분 저희가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같이 하시죠, 내년에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가을, 겨울…….

병선

최병선위원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시범사업 성격이 아니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시범사업 성격도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일부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기엔 가을, 겨울에 10개 총 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했던 이유는 일단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을, 겨울의 콘텐츠를 도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시급성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마지막으로 가을, 겨울은 내년에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111쪽이요. 이 사업이 사실상 국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내용적으로도 좋고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주고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도 출생 청년에 대해서 신청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19세 대상이고요. 올해는 2005년생이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국비 10만 원, 시비 1만 5,000원 그다음 아니, 도비 1만 5,000원, 시비 3만 5,000원 두 개 해서 15만 원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합이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관련해서 국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시행 주체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자료에는 예산이 표기 안 돼 있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은 취지의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한 가지 본 사업이 이제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도움이 되는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공연 예술을 보면 지금 서울은 1,254개, 경기ㆍ인천은 506개 공연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비수도권 지역보다 많겠죠. 이 공연ㆍ전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가 주가 아닌 서울이나 더 많은 공연시설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데 도 차원에서 도내 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홍보나 여러 가지 기획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첫 번째 연도 사업인데요. 일단 경기도의 19세 청년이 물론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해서 향유 기회를 갖는다면 저희 도내 문화예술인들한테도 새로운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기도 청년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청년도 많고 그래서 지역적인 제한을 두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성위원

우리 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진행률이 거의 한 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있나요? 더 이상?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8월 현재 발급률은 약 75% 정도 됩니다.

김용성위원

75%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데…….

김용성위원

그렇다고 치면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나머지 우리 다른 청년들도 좋은 문화향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도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상원위원

제가 K-컬처밸리 사업 무산 과정에서 그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상원위원

자료 보니까 도지사 김동연, 행정부지사 공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콘텐츠산업과장 김귀옥, 콘텐츠기반조성팀장 최수원, 주무관 최상운 이렇게 왔어요. 이분들은 어떤 책임집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책임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는 협약 해제일 6월 28일 기준의 업무 담당자를 기재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8년간의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가 돌아온 결과가 협약 해제고 1,524억의 도민의 세금이 지금 지출되게 생겼습니다. 책임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CJ와의 K-컬처밸리 사업 협약이 해제된 것에 대해서 고양시민을 비롯해서 경기도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하루속히 사업이 재개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원위원

본 위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도 조사지만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의지,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요. 3개월짜리 용역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저희가 반환금 돌려주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 조사해 보셨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떤 문제 생깁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당초 약속한 90일, 종기인 9월 26일까지 토지반환대금 1,524억이 반환이 안 된다면 키움증권에서는 저희 도 계좌를 압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마찬가지로 키움파트너스에서는 양쪽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CJ와 경기도 양쪽으로.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CJ 측하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뭐하고요.

이상원위원

키움파트너스가 경기도에 압류를 걸고 하는 절차도 밟겠지만 CJ 측에도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주지 않고 그리고 CJ와 우리 경기도가 같이 키움파트너스와 함께 어떤 행정절차들을 밟아가면서, 앞으로의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고민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원위원

그리고 고양시민들, 제일 큰 피해는 고양시민들이 입으셨죠, 사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은 상실감이 있으신 걸로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고양시민분들이 원하는 것은 민간개발사업이고 그리고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업 하나 유치 못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에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콘텐츠 산업을 한번 활성화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공공이 개입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많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공공개발,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철회하고 그리고 민간개발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사 임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지사님 임기가 저희랑 똑같잖아요. 공영개발로 갔을 때 그 절차 이행 못 합니다.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건다고 그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와서 여기에 축구장을 지을지 야구장을 지을지 그거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로 90일을 보내는 것보다 키움파트너스와 경기도 그리고 CJ가 함께 어떠한 절차들을 해결하면서 그다음에 넥스트플랜을 만드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행정사무조사보다 더 강력한 조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양시민분들한테 상실감을 갖게 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의 입장은 누차 지사님과 저희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재개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개월 용역은 최대한 짧게 하면서 사업성을 높여서 민간영역들이…….

이상원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도 수시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그 이후로 전화 한 번 걸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1번, 지금 아레나 공정률이 올라가 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7%입니다.

이상원위원

그 상태에서 철골 올라가 있는 그 골조들이 침식되는 기간이 1년 6개월, 저희 임기보다도 짧습니다. 그 상황에 안 해서 우리가 공사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빠르게 아레나에 민간 공모를 해달라는 요청드렸었고요. 그리고 AㆍC부지 전력 공급 부지사께서는 28년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호언장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확약서 받아오십시오, 한국전력에.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전에서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원위원

확약서 받아오십시오. 28년까지 AㆍC부지에 전력 공급 무조건 넣어주겠다는 확약서, 무조건이라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전에 대용량 전력 신청을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원위원

경기부지사께서, 행정부지사께서 그러면 확약도 받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 앞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한전에서 CJ에 답변을 공문으로 해 가지고 공식적인 답변이 온 게 23년 2월입니다. 그 답변서에 고양 창릉의 변전소가 28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때서부터 창릉변전소를 통해서 K-컬처밸리의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1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상원위원

해당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민설명회에서 말씀드렸죠. 경기도의 사업 의지를 표명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K-컬처밸리 조례 임의 규정밖에 없습니다. 강행조항, 필수조항으로 만들어서 TFT팀의 구성 그리고 지금처럼 사업이 진행되면서 몇 명의 인원이 바뀌지 않도록 부지사가 만약에 지사 임기 끝나고 바뀔 거라면 빼십시오. 그리고 실국장 외 5급까지 이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원으로 TFT팀을 구성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명시, 그래야지 책임질 사람도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TFT팀은 고양시에 설치한다. 그리고 도지사 주재 회의 월 1회 의회 보고 그리고 3개월마다 주민간담회 진행경과 보고 그리고 주거용지에 대한 부분, 주민들이 GH가 공사했을 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갑자기 CJ가 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GH가 한다고 사업성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겠죠. 우리 자산 안에서 운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나 아니면 이런 주거용지 짓지 않겠다는 명시, 필수조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아레나 공연장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필수조항으로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이고 조례에 강제조항, 임의조항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주거용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수차례 이미 공식적으로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아파트는 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가 지금 최대 공사채 발행이 2조 1,000억까지 그리고 공영개발로 진행했을 때 SPC 설립해서 우리가 51%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 자본금이 1조가 넘게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금이 투입됐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저희 도민 세금으로 물 것이고 그러면 그 빚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담보받아야지 그래야 우리도 빚을 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익성이 너무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갑자기 공영개발한다고 뚝딱 이게 수익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조가 넘는 돈을 써서 그 돈 갚을 방법도 없다. 그럼 앞으로 들어오는 세입에서 메꾸겠다 이 논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얘기하는 게 자꾸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공운민해서, 공공이 건설하고 전문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CJ뿐만 아니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이상원위원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진행해서 어떤 결과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최종 결정권자가 도지사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 도정질의도 있었지만 도지사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계신 부분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대한 부분 빠르게 검토하셔서 이번 소위가 끝나기 전까지 어떠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해서 지금 5억 9,9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근데 이거 의정부하고 성남은 지금 국비로 10만 원씩을 받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국비 10만 원씩은 성남, 의정부 청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성남이나 의정부에서는 국비로 받았다고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15만 원씩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비를 받아온 거는 어떻게 보면 광역 경기도로 봤을 때는 되게 잘한 일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데를 더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받아서 10만 원 받으니까 당신네들은 10만 원 쪽으로 청소년한테 줘라.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15만 원씩을 주겠다, 다른 지역은. 이건 무슨 논리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1개 시군에 전부 국비가 10만 원씩은 지원이 되고요. 총액 쪽으로 해서 문체부의 사업은 국비 10만 원, 지방비 5만 원 해서 15만 원을 19세 청년한테 지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도비 1만 5,000원 하고 시군비 3만 5,000원 해서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성남하고 의정부시 청년만 국비만 지원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잘한 데는 상을 줘야 되고 못한 데는 벌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잘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성남, 의정부를 뺀 29개 시군도 국비 10만 원씩 다 같이 지원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 지원이 된다고요? 다른 데도 다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31개 시군이 국비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지방비 5만 원을 성남, 의정부만 빼고 29개 시군은 지방비 5만 원을 더해서 15만 원씩 해당 지역 청년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지금 세부내역서를 보고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경기도 19세 되는 모든 청년들한테는 15만 원씩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한 청년에 대해서는 29개 시군에서는 1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내 청년 19세 이상은 약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패스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수혜율을 한 36%로 잡아서 저희가 4만 4,000명 정도 국비지원 할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만 4,000명을 시군별로 할당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균

김재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나가실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에 지금 콘텐츠산업과 제3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으로 해서 2019년 6월서부터 2025년도 6월까지라는데 지금 올해 3,000을 잡았다가 지금 1억 6,000을 특례보증으로 잡았는데 더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성남하고 광주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성남하고 광주 두 군데서만 들어왔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서 그래 가지고 지금 8,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성남은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 가지고 3억이고요. 그리고 광주는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5 대 5로 지금 특례보증을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크리에이터 협약 콘텐츠 제작은 왜 설명서가 없죠? 지금 설명서에 보면 빠져 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 위원 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없는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사업은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쪽에 나와 있구나. 순서대로 안 놓고 뒤에다 갖다 넣어놨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지원사업은 왜 지금 3억 1,500만 원을 저기했는데 이게 문체부에서 올해 저기를 안 해 가지고 못했다고 지금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먼저 편성합니까, 광역정부가 먼저 편성합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정부가 먼저 편성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서 못 한다고 그랬으면 저희도 결단을 내려서 이게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활자화됐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와서 그 사정을 얘기해서 예산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지 지금까지 4월 달이나 5월 달에 하는 것도 늦었다고 저는 봐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상적인 추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3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양 예산이라고 지금 봐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치를 하셨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국민진흥공단에서 올해 3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예산이 미편성됐다는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올해 3월 달에 시행된 공문을 근거로 해서 추경에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만큼 중앙예산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즉시즉시 반응을 해 줘야죠. 또 도에서 해 놓으면 지방정부에서도 바로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지금 기금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기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올해 수입은 얼마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좀 보면서…….

재균

김재균위원

6억 5,000이에요, 6억 5,000. 그러면 70억 쓰고 또 본예산에서도 갖다 쓰고 그랬다가 보면 지금 90억 정도 남아 있으면 내년 되면 완전 고갈이라고 봐도 별 이상이 없겠네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지금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여기 문화체육관광국 기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기금이 야금야금 갖다가 쓰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거의 고갈 상태 또는 문제가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이 있고 기금으로 안 돼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내주지를 말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일반회계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무턱대고 기금에서 갖다 쓰는 건 잘 된 예산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고갈된 상태고요. 그래서 많은 체육 관련된 사업들이 일반예산으로 전환돼서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재정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지금 경제적인 거는 언제 풀릴지 모르는 굉장히 힘든, 대한민국 경제뿐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렇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없으면, 힘들면 힘든 대로 좀 허리띠를 졸라맬 줄도 알고 좀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3~4년 전만 해도 굉장히 세입이 많아서 좋았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세입은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한 20~3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세입이 조금 들어오면 좀 아껴서 먹고 덜 쓰고. 경기도는 어디서 그렇게 안 해도 살아남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내년부터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요, 기금이 지금 90억 정도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정말 기금으로 써야 될 것만 편성을 하시고 기금이 아닌 거는 편성을 하지 마세요. 그게 또 원칙이고 그래야지만 정말 기금으로 쓸 때 못 쓸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요, 지금.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기금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시작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김상수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보면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런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작 지원 대상 선정 및 크리에이터 발굴을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며칠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21일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시려고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셨는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MCN사라든지 기본적인 자료 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도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사업 시행할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크리에이터들도 다 섭외를 해 놓으셨다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확정시키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상 크리에이터들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조사가 그렇게 쉽게 될 것도 아닐 것 같고 보통 보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비디오나 이미지, 블로그 글,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걸 제작할 때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크리에이터들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일단은 아이디어 구상과 기획과 제작, 편집까지 하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미리 다 섭외를 해 놓으셨다는 거네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확정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공모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공모를 해야죠. 그냥 우리 국장님 마음대로 아는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또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을 텐데 이 31개 시군을 한 달 만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홍보하려고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의 자랑을.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 계획 없이 이런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계획 없이 계획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까 거의 다 된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모든 거가 거의 작업이 다 된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이상 크리에이터…….

서영

이서영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작업이 진실로 한 달 만에 완료한다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3개월 동안에 각 월별로…….

서영

이서영위원

한 달 만에, 여기에 9월까지라고 하셨는데 10일 만이네요, 그러면?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계획 수립과 MCN사와 협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우리는 그렇게, 이 추경예산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이런 걸 예산 편성해야 되지, 이렇게 무모하게 계획도 아닌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걸 올리시면 서로 시간 낭비라는 걸 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부천 출신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63페이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이 수탁기관이 왜 한국언론진흥재단인지가 살짝 애매한데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으로 다 보아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왜 언론이 나와서 이 수탁사업을 하는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점은 제가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답변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체크만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페이지 수 17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든 실국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예술인 기회소득 직접 신청해 보셨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예술인이 아니라서 신청을 직접 해 보지는 못 했고요.

박상현위원

그래도 회원가입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못 해 봤습니다.

박상현위원

모든 국장님들이 안 해 보셨더라고, 그냥. 실제로 이거 제가 언급을 해 볼게요. 다음번에 있을 도시환경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그다음에 청년 기본소득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부서별로 추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다양하게 개인정보를 반드시 입수해야 됩니다. 맞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이거 다 따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것은 앱을 통해서 지원되고 어떤 것은 웹을 통해서 지원되고 어떤 것은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지원되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현위원

내가 국장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모든 국장님하고 실장님한테 이거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그 전 단계 미래평생교육국장님, 강현석. 그분의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청주의.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도 대폭 감액을 하셨는데 첫 번째 궁금했던 거는 정말 처음 추계를 할 때 1만 3,850명을 추계한 근거도 솔직히 궁금하고 수원시가 포기했다고 3,552명을 또 감액한 것도 지금 궁금하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예를 들어서 원래 기준안에서 지금 여기 적시해 놓은 거 보면 예술활동 준비금 수혜자 제외 그다음에 신진 예술가 확대 이런 기준들이 모호하게 바뀌면서 수혜자 관련된 그 대상의 수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다가 이것을 인지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서도 좀 이게 또 차이가 날 거고.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게 당초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예산의 변동이 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런 식의 지적을 받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실국이 문제입니다, 모든 실국이. 건설국은 건설국, 아, 교통국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국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 복지성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배분함으로써 그분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지역 주변에 관련된 상권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국장님들 선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팀장님들께 요청을 해도 국장님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계속 모든 실국장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고민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이게 지금 예산결산과 다 맞물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계나 신청자에 따라서 다 바뀌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대로 속상하고 못 받는 사람들 때문에 감액하는 것도 속상하고 감액됐다고 또 여기 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질타죠, 어떻게 보면. 질타받는 것도 또 속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연쇄적인, 연관돼 있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박상현위원

추후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따 추가질의 때 하신다고요?

박상현위원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단답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재성위원

69페이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고양시 행주산성을 아니, 아니. 북한산성 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북한산성하고 양주 회암사지 2건입니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179페이지 공유재산 변상금 이 부분은 지금 수원시에서 부과된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무단점유한 분한테 소송을 통해서 지금 항소한다는 것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트센터 부지에 있는 거고요.

명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이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절차를 꼭 필히 해서 만약에 항소가 안 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든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 도에서 변상금 부과한 겁니다.

명재성위원

저는 K-컬처밸리 이걸 보면서 제가 2013년부터 국제통상과 하면서 그 업무를 좀 봤었거든요. 킨텍스 주변 개발하면서 프라임개발이 한류월드뿐만 아니고 고양시 킨텍스 주변도 같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해약하면서 민간업체 한, 프라임에서 했던 그 사업이 다시 민간이 재개할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개발이 정말 어렵구나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그 C2부지라고 토지매각을 했었어요. 공무원은 저도 공무원 출신이니까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고가 낙찰로 해서 매각을 했는데 한 3년 있으니까 분양가가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헐값 매각 가지고 정치권에서 그거 가지고 저 한참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경기도 K-컬처 업무를 보신 공무원들이 또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되고 후배 공무원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 K-컬처밸리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시공사가 이 업무를 많이 보거든요, 매각 업무를. 그러면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송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게 맞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프라임개발은 그때 당시에 국토부 PF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이 업무 가지고 지금 감사원이나 다른 데 감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 감사원에서 K-컬처밸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고요. 특이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현재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께서 관련자 공무원들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앞으로도 아마 감사원이고 사법기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짚어볼 거예요. 그러면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계속 주거용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거용지를 하면 안 된다. 아파트는 안 된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주거용지를 바꾸려고 그러면 먼저 경기도에 CJ에서 입안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결국은 인가권자인 고양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고양시에서 거부하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CJ도 경기도 접촉하기 전에 고양시에 계속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듣는 얘기는 80층에 스카이라운지 2,000억짜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해 주고 싶어도 고양시에서 거부하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계속 이슈가 이걸로 집중돼서 ‘야, 이건 저번에 주민설명회도 고양시장이 그런 말을 해서, 본인이 키를 들고 있으면서 왜 이런 말을 하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K-컬처밸리는 실질적으로 민간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지체상금 변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협약 해제까지 온 상황인데 저뿐만 아니고 고양시민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전력 문제도 그렇고. 전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산테크노밸리도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계속 방송영상밸리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력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것은 좀 유연스럽게 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재성위원

물론 들리는 소문에 의하지만 CJ가 과연 사업 의지가 있느냐,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어요.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게 정말 공공으로 했을 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TF를 구성할 때는 직원들이 자주 인사이동을 하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꾸려지면 정말 전문적인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주거용도로 아파트 같은 것은 건립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민간이 최대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길만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기용역 과정 중에 민간사업자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서 사업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높이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마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인데 잘 준비하셔서 이게 정말로 공영개발을 했을 적에 잘 될 수 있다 그것을 의지를 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우리 김근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저는 지극히,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사업들이 우리 국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좀 눈여겨봤는데 콘텐츠산업과에서 하는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사업과 그리고 예술정책과에서 하는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이 세 가지 사업이,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많은 위원님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계절적인 요인과 또 경기북부지역 대개조에 대한 조속한 경기도민들에 대한 인식 확산,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이거는 행사성 경비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이게 우리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저는 납득을,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1억 원이 확보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비 1억 원은 경기 수원 건축기획전 해서 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건축 관련해서는 최고의 큰 행사입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서부터 이 행사가 매년 이뤄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수원에서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국비 확정은 언제 된 겁니까? 이게 공모사업에 된 겁니까, 아니면…….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국비 확정된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확인 안 되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국비는 수원시에 이미 내려갔고요. 국비는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원이 됐는데 언제 결정이 됐는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이유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한국건축가협회로 해서 교부가 돼 있는데요. 직접교부가 됐습니다. 그 시기는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이 행사가 올해 갑자기 이루어진 행사가 아니고 원래 하던 행사였고 지역만 수원에 올해 결정이 된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수원에서 하는 걸로. 그러면 이미 작년에도 나와 있었을 것이고, 물론 국장님께서 작년에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계획은 세울 수 없었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담는 게 낫지 이게 추경, 물론 전반기에 추경이 없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굳이 지금 없는 돈을 가지고 이런 행사성 경비로 우리가 추경을 지금 예산 수립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서울을 한 번 하면 그다음에는 16개 시도에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서울, 타 시도, 서울, 타 시도 이렇게 해서 매년…….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데 경기도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건대 국비 확보되는 시기하고 저희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좀 불일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궁금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된 그 시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시설 확충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부족한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6억 5,000 이 예산이 부족한 금액입니까? 지금 본예산에 10억…….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10억 좀 넘는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던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부족 금액이 들어온 겁니까? 지금 이 금액이 뭐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설계변경은 건축물 구조 안정을 위해서 기둥을 추가적으로 4개를 추가 설치하는 그런 구조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물가 인상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대폭 상승이 돼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공사비 증액 요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에 위탁수수료 부분을 좀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좀 부족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2억 6,000만 원 위탁수수료 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사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고 필요성을, 저희가 현장방문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다 필요성을 절감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할 때도, 물론 제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함을 느꼈었고. 그런데 올해 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그때 이야기할 때도 정말 처음에 계획을 잘 잡아서 자꾸, 쉽게 얘기해서 자투리 돈으로 넣지 말고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좀 멋지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구조변경이 또 이루어지고. 물론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도 궁금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본예산을 우리가 수립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본예산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감액이 돼버리면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 나중에 눈치를 봐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자. 약간의 변수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좀 관행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본예산에서 감액되고 사업을 못 하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계획도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이나 아니면 후년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관광공사님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입니다.

김일중위원

조원용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김일중위원

저는 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있잖아요. 우리 관광공사가 버젓이 많은 좋은 역할들을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신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설립시키고 그리고 계절별로 그 지역을 홍보해야 한다는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이 예산적인 범위에 있어서의 효율을 따지시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우리 경기도관광공사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관광공사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가 나서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공사가 잘하고 있는 걸 우리 문화체육관광과가 모르는 것인지. 어떤 걸까요?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큰 31개 시군이라서 우리 관광공사가 커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채워 가지고 더 보완해서 경기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 또 관광 시군 알리는 거 이런 쪽에 아마 좀 더 보완하려고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 하지 않나.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관광 쪽은 관광지 개발, 관광정책 같은 쪽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우리 경기관광공사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홍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 예산 가지고는 31개 시군 많이 알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사장님 제가 우리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한류스타 활용 글로벌 미디어 관광 홍보 비용 10억 그리고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 해서 예산 20억이 설립됐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기억이 납니다.

김일중위원

나죠?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김일중위원

이 많은 예산이 경기관광공사에 현재 투입이 되고 저희 예산결산 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상임위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경기관광공사에 많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해서 이 자리에 우리 이영봉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께서도 한류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관광 홍보를 통해서 중국과의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 중국인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게, 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우리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국인이 될 수 있고요. 둘째는 외국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장님, 우리 경기관광공사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까?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있습니까?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김일중위원

혹시 좋아하는 채널 섹션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그리고 어떤 채널들을 좋아하시는지 세부적으로 관심 있는 채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이 주로 홍보팀에 가서, 현장에 가서 찍어 가지고 알리는 유튜브를 우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원 옆에 “선재 업고 튀어.” 이런 거 알려질 때 그런 쪽에 가서 한 번 더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내기도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관광지별 찾아가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경기관광공사 직원분들 칭찬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경기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어요. 대체적이게 제가 간략하게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한국관광공사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75만의 구독자들이 있고요, 유튜브에. 인천이 2만 명 그리고 부산이 최대 관광도시다 보니까 13만에 걸맞은 구독자들이 있고 제주도가 9만, 우리 경기도가 3만이에요. 저는 엄청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아짙 안 가봤니?”, “버킷리스트 힐링투어”, “경기부심”, “경기홀릭” 그리고 “경관백과”, “경기직관”, “연예인경기” 그리고 개그맨, 연예인, 다양한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해서 조회수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하겠습니다. 26만에서 13만까지 조회수를 기록한 게 있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죠. 그런데도 부족함을 인지하고 우리 국에서 과에서는 더 많은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우리 경기관광공사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관광 또 상임위에서 우리 경기관광공사를 위해서 주는 예산들의 어떤 이런 큰 폭의 지지들이 그렇게 필요없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하고 본예산 때 우리 경기관광공사 예산의 큰 취지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제 생각에는 경기관광공사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으니까 우선 감사드리고요. 잘하고 있는 거를 자르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콘텐츠 크리에이터, G-콘텐츠 크리에이터 한다는 것은 관광 측면하고 차원이 틀린 것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관광적인 범위와 우리 사장님께서 고견 주신 사항처럼 다방면으로 효율적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왜냐하면 노출의 빈도에 따라 그 지역의 홍보와 그 지역을 찾게끔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다양한 측면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접근으로 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몇 년째 사업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일중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일중위원

과거에 혹시 유사한 크리에이터를 통해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고 했던 사안들이 있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도서부터 1인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을 하면서 5만 이하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크리에이터를 대규모 인플루언서로 만드는 그런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중에 국장님, 혹시 경기도가 당시 1인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던 그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크게 성장해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을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례가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있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본질적이게 많은 비용, 우리가 한류스타를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그리고 그 한류스타에 맞는 어떤 취지의 홍보의 활용성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이게 우리 경기도의 노력을 통해서, 경기도의 에너지를 들여서 지금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분들을 같이 도모해서 우리 경기도의 어떤 홍보매체를 조금 더 적극적이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섬세한 접근에서의 어떤 방식들이 조금 더 우리 국에서 강구될 수는 없는가라는 부분의 건의를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17년부터 지금 한 2,5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 사업과 사업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공사례가 잔나코리아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딱지, 핏블리 이렇게 있으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랍인 대상 한국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인데 약 5만 명 정도 구독자에서 지금 현재 200만 명 정도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 도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은 기존에 소규모로 하고 있던 구독자가 적은 일단 스타트업 한 그런 크리에이터를 인플루언서로 양성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기존의 어떤 홍보력과 매체력이 있는 크리에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도정 자원을 홍보하는 이런 두 가지 콘셉트로 지금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 우리 경기도를 알림에 있어, 본 위원도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각기 빛나고 꼭 가봐야 되는 그 특정지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본 위원도 적극적인 홍보하는 것에는 동참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긴축적이고 힘든 재정 상황에 있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본 위원이 아마 다른 기조실국이나, 기조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예산, 재정 감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는 거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셨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한 예산에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구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을 본 위원은 국장님을 통해서 좀 보고 싶었는데 그냥 당연히 구독자가 많고 그리고 이 구독자의 비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이런 말을 국장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좀, 그래서 예산이 비싸다라는 이 측면의 접근이 과연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가, 우리 경기관광공사 사장님께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노고해 주시고 새로운 방안에 항상 접근해 주시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경기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힘든 재정상황에 걸맞은 접근의 새로운 방식 또한도 같이 강구해낼 수 있는 방안들이 구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도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과거에 크리에이터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날짜를 보니까 2021년도 1월 달에 게시물을 작성하고 그때 제가 감사장도 받았었거든요. 2020년도네요. 이 비슷한 사업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었던 2020 경기도 청년 든든 페스티벌에서 청년스튜디오에 이 크리에이터들이 나와서 직접 경기도민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또 설명하고 이랬던 사업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부스에서 크리에이터로 이제 “나는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참여자로 같이 유튜버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당시에 홍보가 조금 미흡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함께했던 도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참여를 했었으니까요. 여기 사업대상 또는 사업기간을 보니까 좀 다소 짧은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도를 홍보했을 때 반대로 구독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약간의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저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를 홍보함에 있어서 늘 구독자들이 이게 너무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또 빠져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거절하는 부분들도 있고 섭외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 적극 응원드리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윤정위원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장래희망이 사실 유튜버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잘 이렇게 홍보가 되고 운영이 돼서 그렇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의 미래의 또 다른 직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준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갖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얘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요. 하지만 이번 회기에 가장 핫한 것은 CJ라이브시티 관련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위원으로서 아무 말씀도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26일이 지나서 1,524억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30초.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키움증권에서 저희 도청의 계좌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예상이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대금이 입금이 안 되면 한다는 게 키움증권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저는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과는 좀 달리 지금까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왜 이렇게 됐고 이런 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은 저는 더 지대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제가 어제 밤새 썼는데 제안을 할까 합니다. 사업방식은 공영방식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를 포함하여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17%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아레나 건립사업을 포함한 일부 부지는 원형대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레나를 포함하는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 부지는 원형을 유지하되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구역을 재조정하여 민관합동으로 25년 상반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존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 또다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전략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CJ 주도하에 17%나 공사 진행된 아레나 건설사업 등 스튜디오, 테마파크 부지와 아직 손도 못 댄 상업ㆍ숙박ㆍ관광시설 부지 K-컬처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성을 확보한 뒤에 투트랙의 전략으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레나 건설사업은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 참여를 통한 신속성과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안정성 모두를 확보하여 할 때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아레나 건설사업을 제외한 부지에는 새롭게 재정비된 K-컬처 사업을 재조정하셔서 공영사업으로 공공개발로 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셋째,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양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존의 방식으로는 고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주민이 K-컬처 사업에 대한 언제든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상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30여 년 전 일산의 1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할 때 LH 주도하에 시민협치위원회를 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위원회도 시대정신에 맞춰 관심 있는 신청인들 중에서 100여 명의 위원들을 무작위로 뽑아 6개월 단임 임기로 활동하게 하여 시민협치위원회를 통해 의견도 듣고 전달하는 채널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 K-컬처밸리는 단순히 고양시만의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과 김상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바로 현실을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더 초점을 맞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당초 예산보다 53억 2,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타임 벨 울림)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해도……. 감액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참여 예상이었던 수원시가 조례 제정 등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올해 예산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수원뿐만 아니라 수원, 고양, 용인, 성남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 네 시에 예술인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전체 예술인은 약 3만 8,000명이고요. 저희가…….

준환

오준환위원

4만 8,000명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3만 8,000명이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저희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은 당초 수원시까지 해서 1만 3,000명 정도를 예상했고요. 지금 올해는 부득이하게 수원이 참여 못 해서 1만 명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원시에서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준환

오준환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집계를 보면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가장 많이 주거하는 곳은 고양시에 한 5,300명, 용인에 3,400명, 성남에 3,300명, 수원에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참여를 못 하게 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되는 시군이 자꾸 생기면서, 시가 생기면서 예술인들 가운데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재정은 점점 열악해져서 내년에도 고양시를 비롯한 용인, 성남 등등은 참여 못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참여 못 하는 데는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수원은 이제 참여가 확정이 됐고요, 내년서부터는. 용인, 고양, 성남 같은 경우에 계속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참여를…….

준환

오준환위원

그 세 곳이 올해 왜 참여하지 않았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던데요. 재정 열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우리 고양시만 해도 900여 원이 세수가 줄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5 대 5, 3 대 7 이렇게 부담되는 그런 사업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결과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도시 3개를, 100만이 넘는 도시 3개를 다 놓고 계속해서 가신다면 이게 올바른 정책이 될까 한번 고민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향인지 좀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수요조사할 때 뻔히 이 3개 시는 내년에도 참여 못 할 것 같거든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참, 30초 드릴 테니까,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렸잖아요. 빠르게 말을 해서 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제가 한 30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K-컬처밸리…….

준환

오준환위원

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최대한 민간방식으로 하는 거하고 아레나는 원형대로 그다음에 사업구역은 테마파크와 숙박용지ㆍ상업용지를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5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성을 확 높여서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임성과 공공성을 가미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는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고양시민 100여 분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 구성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부분들은 저희 도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월 정도 되면 단기용역이 끝나는데 거기에는 민간참여자들의 참여 예정자, 민간기업들의 많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SPC 구성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이 확보되는 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 도에서는 하루라도 빠르게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고양시민의 참여도 일정 부분 용역이라든지 또는 용역 이후에 정례적인 어떤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마지막으로 일단 CJ가 이 협약해제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아레나 건설사업과 나머지 사업을 좀 일단 분리를 해서 따로 병행해서 양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도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용역에 담아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종결해도 될까요?

채영

이채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수위원장

(하남2) 추가질의, 근데 이채영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간단하게 1분만 하시죠.

채영

이채영위원

자료 요청에서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수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관련하여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일차적으로. 국장님, 자료 요청 시에는 제목대로 세부적인 내용만 주시면 어쨌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첫 번째 왔던 자료는 조금 불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하니 크리에이터 선정된 명단 현재 미선정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 왔습니다. 명단이 없는데 하반기 가을, 겨울로 이거 지금 쓰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가을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곧 10월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다음에 이게 또 예술작품입니다. 예술작품을, 이거 지금 또 보니까 명단이 없는데 그럼 이거를 추정해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각 중이신가요?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5억을 또 태워서 가는 건데 지금 영상을 검수하지 않으면 이거 누가 책임지시나요? 아까 검수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다음 제가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지금 보면, 제가 선정과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루뭉술한 선정과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드리려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저는 그랬던 거고 이거를 질책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MCN사와 협약하여 소속 크리에이터를 별도 섭외” 이랬거든요. 지금 기사에서 보면 24년도 9월 2일 자에서 MCN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인가 봐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획사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계속 떠나고 위기에 놓인 업체라고 지금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MCN, 인정하지 않는데, 다 떠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 더군다나 경기도의 5억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선정기준에서 그럼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공모였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MCN사는 크리에이터, 많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를 확보…….

채영

이채영위원

제가 공모냐고 물었고 수의계약이라고 물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 자꾸 하지 마시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채영

이채영위원

공모예요, 수의계약이에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수의계약에 해당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MCN 24년 9월 2일 자 기사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100만 명 구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트릭인가요? 트릭은 아니겠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여기서 선정기준 자료 왔는데 구독자 50만 명이라고 이야기 하, 여기 왔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활용계획에서 제가 콘텐츠 계획 제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큰 주제가 언급되었고 촘촘한 내용을 알아야 추가 편성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도움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답…….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김성수위원장

(하남2) 국장님.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요, 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말씀 속에 다 녹여져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추가로 국장님, 이채영 위원님한테 따로 업무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우리 박상현 위원님만 추가질의 아까 안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박상현위원

간단하게…….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상현위원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박상현위원

얼굴 보기가 힘들지만 그대로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설명서 43페이지를 보시면 각 실국마다 일단 세입에 관련돼서 추경안이 올라올 때 그 실국은 각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국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등등 여러 가지인데 유독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나오는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고 있어요. 추후에……. 아, 여기서 간단하게. 체육이죠, 이런 체육진흥과 쪽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집행잔액이, 타 실국에 비해서 어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본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대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남는 금액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약간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국비보조가 갑작스럽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연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도민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남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현위원

이거 혹시 이유가 뭐가 될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집행잔액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중간에 퇴사나 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사업량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상현위원

이거는 추후에 따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거였고 다음에 이제 본예산 세울 때 있어서 예산 세우는 거하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질의 종결을 마치기 전에 저도 잠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정책과장님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한유경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공유재산 변상금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거 사업설명서 읽어 봤는데 수원시로부터, 토지는 수원시 거고 건물은 기부채납 받으신 거네요?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관리하셨죠? 이게 처음에 호텔, ㈜호텔이 어디예요, 호텔캐슬이?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캐슬호텔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 소유주가 어디, 이걸 어떤 명목으로 이분한테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죠?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2000…….

김성수위원장

(하남2) 1년.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2002년도 당시에 캐슬호텔로부터 기채를 받고 그 건물을 대신 20년 동안 무상대부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러니까 그 건물의 용도는 뭐였어요?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건물의 용도는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거기서 지금 전대했던데 보셨나요?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럼 그전에는 뭐를 했어요? 17년 이전에, 전대하기 이전에는 그 호텔에서, 캐슬호텔에서 무엇을 사용했어요?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호텔에서 2002년도부터 2022년까지 20년 동안 전대한 것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여기 17년으로 나와 있던데요? 박군자 진주냉면은 17년 3월 27일부터 22년 6월 2일까지 쓴 걸로 나와 있던데.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줄곧 식당 방문객 휴식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거 자료 좀, 이 계약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거 부과해야 될 돈이 4,200이에요?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저희가…….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럼 이거 왜 계속 방치하셨어요?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그 4,200, 토지분에 대해서 내야 될 주체가, 변상금의 부과 주체가…….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1년 이상 방치하셨냐고요.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트센터에서 관리하신 거예요? 관리를 어디서 하셨어요? 주체가 어디예요?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별도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 관계가 있어서 복잡한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자료하고, 네. 근데 이거 관리를, 이렇게 방치를 하셨다가 변상금을 경기도에서 수원시한테 그걸 받을 수가 있나요?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위원님, 좀 틀린 게 약간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수원시에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에…….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경기도에다가 무단점유에 대한 이거를 부과시킨 거 아니에요?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원시에서 경기도에 부과하고 경기도는 추후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다시 수납할 예정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하여튼 지금 제가 볼 때는 관리소홀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고. 이렇게 이거를, 저희가 볼 때 공유재산을 20년을 했으면 충분히 이게 만료기간인데 이분들이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리체계를 우리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변상금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지금 이게 관리체계가 이상하게 돼서, 하여튼 제가 오늘은 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를 나중에, 제가 지금 이건 오늘 속기록에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주말에도 바쁘신데 관계공무원님과 국장님, 실국에 있는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예산 심의를 하신 위원님들도 휴일인데도 열정적으로 2시간 이상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현안에 대해서 추경 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명심해 주시고 본예산 때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늦게까지 그리고 주말까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원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주택공사에서 홍선경 경영기획처장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4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8,413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296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95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2쪽부터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공간전략과에서는 SOC 대개발 구상 발표행사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4쪽 토지정보과에서는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성립전예산으로 5,2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739억 원, 전세임대 지원사업 107억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 289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 219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26쪽 국비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259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50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1억 5,0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0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 도시재생과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88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교부액 감액 조정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비 31억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의 소요액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세출예산으로는 국비보조금 교부액 감액 조정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비 3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미미하여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71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자금 운용계획은 1,196억 원으로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으로의 전출금 2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1쪽 주거복지기금입니다. 주거복지기금 자금 운용계획은 438억 원으로서 도민환원기금 전입금 25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 국비 내시 의거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는데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은 금일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2억 4,080만 원 증액된 2,216억 1,596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으로 103억 6,4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8억 7,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억 8,474만 원 증액된 3,879억 8,502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6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5,825만 원 증액된 546억 9,679만 원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51억 3,24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외 지방정부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을 주도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사업 7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기후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22만 원 감액된 395억 4,497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0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72만 원 감액된 251억 9,330만 원입니다. 경기도서관 벽면일체형 태양광 설치공사를 GH에 대행하기 위해 당초 편성된 시설비 목이 아닌 공기관대행 목으로 추진해야 함에 따라 기존 도민체감형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 20억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기후대응기금에 편성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2쪽 에너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4,125만 원 증액된 212억 6,425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2억 4,03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54쪽 대기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4,648만 원 증액된 760억 8,136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3,5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6쪽 환경보건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70만 원 감액된 83억 6,310만 원입니다. 최근 도내 화학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기반 마련 및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사업에 총 3억 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하역사 관할 시군들의 참여 수요가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억 6,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57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3,400만 원 감액된 109억 5,340만 원입니다. 경기도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 전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을 위한 경기도순환경제이용센터 설치 용역사업 6,600만 원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상 실제 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3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원산업과 소관으로 11억 8,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5,310만 원 증액된 798억 8,833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7개 사업에 총 36억 6,3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8쪽 정원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722만 원 증액된 575억 1,11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0억 7,8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5억 2,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609만 원 증액된 144억 8,843만 원입니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축령산 자연휴양림 노후시설 정비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바다향기수목원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전기굴착기 운영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783만 원 감액된 196억 9,196만 원이며 자원순환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8억 1,481만 원 감액된 388억 7,277만 원입니다. 893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1억 9,6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7,9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5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초과세입 등을 예탁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9,756만 원을 증액하고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10억 7,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9쪽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5억 3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89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예탁금 수입 등 내부거래 3억 8,8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22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초과세입 등을 예탁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28억 1,244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4,355만 원 증가한 262억 3,700만 원입니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40억 8,485만 원입니다. 95쪽 환경보전기금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2억 4,148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12억 2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지원 및 생태우수지역 자연환경 정밀조사 등 4개 사업에 총 1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1억 5,3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쪽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전년도 10월 시행된 기후대응기금 조례의 재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 수입내역을 정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등 10억 7,232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당초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은 변경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통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3쪽부터 882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2억 9,769만 원을 증액한 6,087억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비이자반납금, 도비사용잔액 등 41억 4,485만 원, 지방교부세로 화성시 창고 화재 관련 수질오염사고 응급복구비 57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76억 9,8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지원사업 9억 9,000만 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1억 7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0억,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6억,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 39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 1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1,1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9억 1,441만 원을 증액한 6,814억 1,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877쪽 수질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9,721만 원이 감액된 23억 6,089만 원으로 도랑 복원사업,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추진비 등 1억 374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6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8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40억 3,683만 원이 증액된 348억 9,445만 원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 12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80억 6,268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지원사업 14억 8,500만 원, 화성시 창고 화재 관련 수질오염사고 응급복구비 57억 등 총 152억 4,7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0쪽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20억 3,963만 원이 증액된 6,154억 1,474만 원으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1억 7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1억 7,140만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7억 6,123만 원 등 총 20억 3,9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2쪽 수질총량과는 기정액 대비 49억 3,516만 원이 증액된 287억 4,175만 원으로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 49억 2,975만 원 등 49억 3,5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9쪽부터 911쪽입니다. 909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340만 원, 그외수입 182만 원, 순세계잉여금 490만 원, 국비 사용잔액 12억 2,522만 원 등 총 12억 5,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팔당호관리 예비비 2,293만 원, 국비 반납액 12억 3,243만 원 등 12억 5,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준환

오준환위원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세부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명재성위원

기후환경국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 전 위원님들이, 예결위원님이 알 수 있게끔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이 원래 자원순환과에 있다가 정원산업과로 가셨잖아요. 원래 30억에서 수요조사한 다음에 이게 수요조사 반영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추가 신청한 거 있거든요. 그 내역을 잘 알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 예결위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채영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사업에 골프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게 된 계기하고 과정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차성수 국장님, 기후환경에너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편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를 살펴보니까 이 라이다는 보면 레이저 기반 기술로 라이다를 이용하여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측정하는 장비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이나 농도 이런 걸 감지할 수 있고 또 넓은 지역을 스캔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추경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 평택시하고 포천시 장자산단에 2기를 도입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24년에는 보니까 대기오염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비를 본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셨는데 이번에는 추경에서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이제 편성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보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준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를 감안했을 때 보면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동 기금을 추진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부합성이 높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의 고유목적을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해서 재원을 활용하는 예산편성이나 방향은 기금 설치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 존속의 필요성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약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재정운용이라고 판단하기에 동 사업은 대기오염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려면 해당 사업이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부합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을 제3조 어떤 용도에 부합한다고 보아 이 기금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스캐닝 라이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원래 차세대융기원에서 개발한 것을…….

서영

이서영위원

아니요,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제3조 어디에 부합되어 있는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3조의 기금 용도에 규정하는 환경보전사업에 저희가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항목…….

서영

이서영위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환경보전사업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이게요? 몇 조 몇 항? 그 내용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3조8호에 보시면 환경…….

서영

이서영위원

3조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8호요.

서영

이서영위원

8호?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8호 읽어보시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보전사업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보전사업에 지원한다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사업을 도지사가 인정하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이걸 추진을 할 때 환경보전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니요, 도지사가 인정하셨냐고. 여기 8항에 보면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정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이제 이게 결재를 올려서 가는 과정에서 결재가 나면 인정한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서영

이서영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설명드리는데 이 기금의 고유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예산편성 방향은 기금 설치의 목적을 훼손하는 거라고 아까도 본 위원이 밝혔고 지금 또 존속 필요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약화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함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답변…….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라이다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 시군하고 같이 해서 매칭을 하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차세대융기원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도가 직접 다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급성이 저희가 필요로 돼서 양주나 연천 이런 데 SRF나 염색 쪽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금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하고 차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 사업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정동혁위원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목적을 보니까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보급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기후위기 대응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목적이나 사업 근거를 읽어보니까 사업 취지는 사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 사실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게 골프장 5개소, 민간 장례식장 1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적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이게 골프장이랑 장례식장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좀 간략하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법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이 골프장은 아닌데 거기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다회용기를 필요로, 다회용기가 활성화되는 게 필요로 하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장례식장, 골프장 이런 데들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동혁위원

혹시 골프장 5개소랑 장례식장 1개소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혹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선정은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정동혁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장 5개가 정해져 있는 데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직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목표치로…….

정동혁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면 알아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이미 정해 놓고 추경을 할 수는 없어서.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제가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이 골프장 5개소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좀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에서도 이거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저기 뒤에서 자꾸 알려주시는데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동혁위원

아니, 앞쪽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은. 마이크 켜고 말씀.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진석입니다.

정동혁위원

과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 내에서 이번에 추경 예비심사 했을 때 상임위 위원님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거나 이런 거가 있었을까요, 혹시?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특별한 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특별한 건 따로 없었습니까?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정동혁위원

사실 저는 이렇게 지원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글쎄요, 많은 도민분들께서 이 좋은 사업을 갖고 이 좋은 사업 취지를 갖고 골프장 5군데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해 주실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거든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에는 156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전국의 약 30%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용하는 인구도 저희가 알기로는 한 150만 명 이상 되거든요. 이런 골프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다중이용시설에는 안 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또 야외에서 하는 사업이기, 그런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골프장에서 만약에 다중,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동혁위원

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목적이나 근거나 또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최근에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캠핑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경기도 내 캠핑장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제가 캠핑장에 대한 현황은 잘 모르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집밖으로’라는 양평에 있는 캠핑장에 거기도 민간 캠핑장인데 거기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원하는 것…….

정동혁위원

네, 저도 최근 기사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회용품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어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환경부에서, 이제 양평군이죠. 한 곳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걸 시범으로 하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렇죠.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장례식장에 대한 선정…….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가겠습니다.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는 이해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추경이 진행되면 시작하는 거니까 추가로 나중에 또 진행을 하실 때 경기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캠핑장도 있고요. 그리고 수원KT위즈라든지 또 수원월드컵경기장 또 고양종합운동장 같은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있습니다. 지역축제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사업이 시급해서 올린, 추경 넣은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당장에 골프장이나 장례식장보다는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 관련된 장소에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지 좀 보여져서…….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업은 시범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구장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 더 확대하려고 국비도 건의했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후에 본예산이라든지 할 때도 계속 지켜보고 할 텐데 문체국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관광공사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문체위 소관 부서랑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는 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문체위 위원이다 보니까 추후에 저와도 소통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차성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15년도에 서울에서 개최가 됐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총회는 처음…….

병선

최병선위원

2015년에 개최가 된 거, 박원순 시장 시절에 개최가 된 건 뭐죠, 그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요. 그 이클레이에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기후총회는 처음 최초로 지금…….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동안 경기도가 이클레이 활동에 어떻게 참여해 왔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클레이의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에요, 도지사가. 그래서 그 이클레이 사무소도 지금 고양에 있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 이클레이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거둬왔는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지방정부협의체이기 때문에요. 지방정부와의 소통 부분들을 하고 이클레이 한국 집행위원회가 아마 5개 우리 시군하고 해서 같이 돼서 외국에서 지방정부 관련해서 오실 때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런던 자연사박물관하고 같이 그때 자연사박물관에 관련된 전시회도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먼저 중간에 사업설명서, 세부 사업설명서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참고 자료까지 아무리 제가 봐도 미흡하다는 말씀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아무래도 정부 간 협의체다 보니까요. 계속 정부 관련된 일들, 지방정부 관련된 일들만 주로 하다 보니까 노출이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맞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세워달라고 올리신 거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되는 것과 비교해서 효율적인지 내지는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클레이가 2,500개 지방정부가 모여 있는 국제에서 유일한 사실 권위가 있는 지방정부 모임인데요. 거기서 집행위원회가 내년 4월에 열립니다, 세계집행위원회가. 그때 이클레이에서 기후총회라는 것들이 중앙정부 단위는 COP도 있고 한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걸 하자 그래서 기후총회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하는 김에 경기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1회 기후총회를 그때 갖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기후총회를 유치하는 걸로 진행을 하자 해서 이게 처음 갖는 기후총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 간 경기도의 위상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행사 개최 비용 대비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나 이익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경기도의 위상을 위해서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왜냐하면 세계 지방정부 장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요, 집행위원들이. 거기에서 경기도 기후에 관련된 위상이나, 첫 번째 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국제적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경기도의 위상, 그다음에 경기도에 기후대사도 계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다음에 기후대사도 당연히 참석 명단에 있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대사도 당연히 참석을 할 것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VIP급으로. 경기도지사와 기후대사의 위상을 위해서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대사의 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지방정부들 대표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요.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기후대사가 누구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강금실 기후대사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강금실 기후대사, 일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경기도의 위상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이 이클레이에서는 처음 하는 기후총회인데 이것 이후로 1차 경기도, 2차 다른 나라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효과라는 부분들이 정량적으로 저희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원래 지방정부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권위도 좋고 위상도 좋아요. 권위도 좋고 위상도 좋은데 총회 개최 이후 최소한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나 발전이 기대되는지 이런 게 사업설명서, 세부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저희가 아직 유치를 한 게 아니라 유치를 추진 중인 거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노리고 있는 계획은 우리나라 기후테크들이 굉장히 포텐셜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왔을 때 기후테크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굉장히 인식 제고를 많이 할 수 있고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인식 제고, 도민들의 인식 제고였네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민들의 인식 제고, 지방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경기도 내 기후테크기업이 많기 때문에요. 경기도의 기후테크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서 거기서 전시회도 하고 부스도 만들어서 선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붐을 일으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기도의 기후테크기업들을 알리고 붐을 일으키는 매개로 쓰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저 같으면 최소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는 후속계획 같은 것을 많이 마련해 놓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저희도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초청 인원이나 세계적인 사람들의 레벨이나 이런 게 왔다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행사가 추경의 적정한 사업인지 내지는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를 떠나서 현재 대한민국 내지는 경기도의 경제상황이나 기후변화의 대응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런 대규모 행사 개최가 최선의 선택인지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동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 다회용기를 보급하고자 골프장 5개와 장례식장 선정되었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골프장은 사행성 시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골프 행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환경오염 주범으로 골프장은 지하수 오염, 야생동물 이주 통로 막고 있고 또 생물 다양성 파괴 그다음에 또 지하수 오염 등 여러 가지로 골프장에는 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은 국장님께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시니까 다이아지논이라는 독성화학물질 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초제나 뭐 이런 걸로 쓰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1988년 미국에서는 잔디밭에 사용 금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국장님 모르신다는 것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금지돼 가지고 지금 저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가 직접 그 부분을 관리하지는…….

채영

이채영위원

우리나라도 안 쓰고 미국은 88년부터 안 썼는데 우리나라는 안 쓴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그러면 골프장 5개의 선정은 다중이용시설로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프는 또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업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는 골프를 치라는 게 아니라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일회용품을 많이 쓰셔 가지고…….

채영

이채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보급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골프장이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는 거 명시하시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도민 체감형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 사업설명서 99~100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목적에서 보면 공공청사의 미적 디자인을 살린 벽면 일체형 태양광 BIPV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랜드마크가 뭔가요? 이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랜드마크는 잘 아시겠지만 상징적인 것인데 우리 경기융합타운이 지금 BIPV, 그러니까 벽면 일체형 태양광이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 상상하시는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은 중국산이고 해서 경쟁력이 중국이 높지만 BIPV 패널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육성 부분도 있어서…….

채영

이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액 감액 추경하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감액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이 아니라 반영된 예산을 취소하고 기금으로 돌려쓰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원래 추진될 때는 보통 BIPV를 할 때 건물을 짓고 건물 외장에다가 별도로 추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전체 융합타운에 있어서 상징성 때문에 별도로 하려고 시설비로 됐는데…….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이 상징성을 국장님, 왜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셔야 되는지 조금 저도 고민이고요. 그렇다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BIPV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서관 벽면 일체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랜드마크로, 그렇죠? 하신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과연 이거 도민들이 공감하실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BIPV는 서울시도 지금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일단 국내 최대 규모라는 것은 랜드마크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국내 최대 규모?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기금에서 빌려써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처럼 거시적인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밀착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벽면 일체형 태양광이 공공청사 운영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랜드마크화 시킨다는 것은 거대 행사, 이렇게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감액 사유 시설비로 GH 공사 대행이 불가능하다고 전액 반납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은 경기도서관의 벽면 일체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기금을 돌려써 가지고 추진할 만큼 도민의 삶에 급박한 사업인지 또 도민의 삶에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곳간에서 기금을 빼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원래 추경이 이런 것입니까,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추경 이슈는 아니고요. 감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지금 GH로 전용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삭감을 하는 거고요. 기금으로 해서 GH가 처음부터 아예 통합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TF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효율성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약 21억 원 정도입니다.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본예산 때 다른 사업에 진작 투입됐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투입하지 못하고 예산은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행정 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요,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인데요. 기후행동기회소득 사업설명서 45~48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51억 3,420만 원 증액이 기후행동기회소득 운영 사업에 관한 것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거 현재 몇 명이 가입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45만 명을 넘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45만 명,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앱테크라고 해서 소소하게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들이 큰 노력 없이 돈을 모아서 커피값을 벌 수 있는 인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앱을 쓰면 탄소배출권 형성된다는 거 아시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탄소 절감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저감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참여자는 또 계속 늘어나, 아까 45만 명 그랬습니다. 근데 몇백억 사업이 나간다고 했을 때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이게 지금 탄소 절감 효과를 계속 카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정도, 저희 45만 명 넘어갔을 때 이게 1만 7,000t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 효과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나무로 따지면 264만 그루 심을 때하고 거의 유사한 만큼의 양이기 때문에.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앱들도 많잖아요. 기업에서 하는 것들도 걷기 해서 돈을 주고 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건강 앱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운동했을 때 앱에서 돈을 주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경기도가 여기서 동참을 해야 되는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는 15개 사업이 전부 탄소 저감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채영

이채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말씀에. 그러면 김동연 도지사가 추진한 여러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만 된다고 해서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후행동 기회소득 세대별로 데이터가 추출된 게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세대별로 다 돼 있습니다. 연령별로 성별로 다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르신들도 지금 보면 똑버스 참 재미있어요, 말이. 바로 직감이 오잖아요. 똑버스가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요. 그러나 이 사업을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행동이요?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요, 똑버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똑버스요,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서도 교육을 해 주거나 전화로 이렇게 부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텐데 검토하고 계셨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똑버스는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채영

이채영위원

아,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똑버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통국에서 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정곳간이 아닌 다른 수익 창출 루트에서 개발한,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가 민간…….

채영

이채영위원

개발기금 많이 부족하고 계속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29년도에는 1조 원 이상 갚아야 되는 거 우리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859쪽에 보시면 기후위기 대응 탄소흡수 이끼 활용 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그렇죠? 하나는 자체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자체 직접사업인데 위에 자체 지원사업이 지금 3억 6,000 감액되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자체 직접사업으로 3억 6,000이 또 새롭게 신규로 지금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제가 설명서도 보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일단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체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된 기후위기 대응 탄소흡수 이끼 활용 사업은 5 대 5로 지자체와 같이 해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에서 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사업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수립은 해 놨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 지금 예산이 남아서 불용으로 남게 생겨 가지고 이것을 감액 요청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이 감액을 하고 일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한하게 이게 또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직접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6,000이 예산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해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원래 이끼 활용 사업이 총사업비가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천하고 구리에서…….

근용

김근용위원

국장님, 그거 지금 보고 있고요. 남은 금액 3억 6,000을 지금 감액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왜 이게 똑같은 사업으로 직접사업으로 둔갑을 해서 3억 6,000이 이렇게 왔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산업과 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용

김근용위원

네,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이끼를 조성하는 사업은 탄소를 흡수하는 역량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 편성을 했던 건데 시군에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하겠다는 시군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2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4,000만 지금 시군에 교부가 되고 나머지 3억 6,000은 남게 됐는데 저희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끼 사업이 충분히 우리 탄소흡수하는 데 영향을 끼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도에서 직접 시공하기 위해서 도 예산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치할 곳은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물향기수목원과 바다향기수목원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필요하다고. 물론 과학적으로나 이게 이끼가 충분히 효능이 있다고 증명이 되고 언론에 나왔던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왜 안 했을까요, 신청을?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다 하셨어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가 3회 정도를 시군에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 대 50, 사실 보조율이 높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추경으로 좀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끼를 설치하는 장소가 상당히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용

김근용위원

과장님, 원래 본예산에 들어갔던 돈 아닙니까, 10억은?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10억은 총사업비가 10억이고요. 도비가 5억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총사업비가…….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게 의회 증원 사업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본예산에 들어간 거.

근용

김근용위원

24년 본예산에.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온 걸,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시군에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게 의회 증원 사업이라서,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 의회 예산 편성하는, 24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조사 없이 예산 편성 후에 시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체사업으로 바꾼 것도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끼 사업이 경기도 내에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주로 하는 곳이 탄소흡수를 숲이, 나무가, 식물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있는데 나무를 심을 곳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심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밑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실내 이런 곳에서도 세세한 그런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끼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나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을…….

근용

김근용위원

어쨌든 삭감이 되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어떤 예산 수립이 돼야 될 그런 근거나 어떤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합합니까, 이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마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이끼 사업이 과연 탄소흡수에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용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도 이끼가 탄소흡수하는 데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연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빠져나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이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근용

김근용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문이 있어 가지고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는 충분히 계속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시군에서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이런 걸 사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신청하는 시군이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런 부분에서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시범적으로 2개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나 조성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서 시군에도 전파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 앞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최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기후총회 관련해서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보여지는 걸로는 지사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잡힌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해 3월에 세계사무총장 이클레이인가 이분 만나셨죠? 도지사님께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만났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때 이 이야기 나온 거 아닌가요? 총회하겠다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그 자리에 우리 정책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과장이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짧게…….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짧게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올해 만나신 거죠? 올해 3월에?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올해 하기로.

내용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총회가 언제 열립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도 집행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내에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 오준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민체감형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20억 9,000만 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 주셨는데 뭐라 그럴까, 제가 보는 관점과 좀 다른 얘기들을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에너지산업과장님?

그거 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예산 짤 때 시설비로 짜지 말았어야 될 걸 엉뚱하게 시설비로 짜놓고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BIPV라는 공사를 경기도시주택공사가 하려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 이전이 안 돼서 지금 시설비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애시당초 처음에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직접 이걸 설치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하기로 했죠?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전액 반납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서 당겨서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금 활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제 위원회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6월 전에 보고했다는 얘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전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전반기.

준환

오준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BIPV라는 벽면일체형 태양광 이것에 대해서 화재 위험이 무방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신문기사를 여러 번 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까?

신문기사는 7월 23일에 났는데 그 사이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해서 몇 달 사이에 3세대가 나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이 BIPV에 대해서 화재 진화하는 매뉴얼은 준비했습니까? 소방당국과 협의를 거쳤나요? 안전하다는…….

그러면 그 부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상……. 잠깐만요. 그리고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신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에 관한…….

김일중부위원장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시간이 너무 길어지셔서…….

준환

오준환위원

아,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마무리할게요. 김근용 위원님 걸로 계속 와서 그렇지 제 걸로 갔으면 아직 안 썼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준환

오준환위원

저 5분도 안 됐어요.

김일중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국장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국장님 말고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고양시 킨텍스 10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께 소개는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하는 곳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 사무실에 올라가 봤을 때 125개 국가 2,500여 개 지방정부가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6월, 이번 올해 용인에서 있었던 환경의 날 행사에서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사실 고양시에서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뜬금없이 갑자기 새로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사실은 1995년, 거의 30년이나 된 한국사무소인데 좀 이런 예산안을 넣을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어떤 사업을 하고 이게 이렇게 뜬금없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리 알리셨으면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7억 1,500만 원을 전액 100% 다 예산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돈이 다 만약에 확정되어지면 지금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적인 기후 관련 인사들을 다 초청할 수 있다고,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킨텍스의 이재율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지금 이 기후총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있는 환경테크들, 기후테크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들의 영역을 어떻게 소개할 수 없어서 고민 중인데 이날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뜻에 맞춰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좀 그리고 소개를 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단체를 “이런 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시지 않으시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여쭤볼 것보다도 우선순위인 것 같아서 RE100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서관에 디자인과 가구를 한다고 또 25억의 요청이 왔어요. 여기하고는 다른 소관인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가구는…….

광현

임광현위원

여기도 또 20억 규모네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부서 간에 소통이 원활한 거 아니신가라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소통이 원활해야, 경기도의 랜드마크고 앞으로 100년간 이 랜드마크를 손보는 게 돈이 더 들어요. 실시설계를 받았을 때 RE100의 차원으로 해서 실시설계자가, US 납품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양열을 붙이는 게 좋겠다라는 사전 권고가 있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건축에서 권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공정률이 33%고, 외벽이. 내부가 이제 70%가 남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건축 공정에,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건축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실무 경험은 없는데 본 위원이 실시설계 담당관을 하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알게 된 게 뼈대가 세워지고 공정률이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에 RE100이 아니라 RE1000이라도 공정상 그것을 붙여서 효율을 높이겠다, 목표를 구현하겠다라는 거하고 목적이 맞나요? 사업목적하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업목적, 이게 원래 별도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아니고요.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이 공공기관을 집행하는데 소관은 다르지만 이것을 짓기도 전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본 위원은 아주 신경이 지금 잔뜩 곤두서 있습니다.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어떤 광역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안 연다면 직무유기예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편하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부서 간에, 실국 간에 순증으로 해 갖고 20억 개념으로 동시로 올라와요, 이번 추경에. 이렇게 급한 겁니까? 또 이 건축을 설계한 실시설계자가, 어느 박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계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 사전 동의나 아니면 건축허가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의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건물 하중이나 지나가는 차들에 대한 반사파, 대형 건물이니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 부분을 다 반영…….

광현

임광현위원

주위 건물에 대한 환경, 주위 건물에 대한 생활권 보존, 여러 가지의 환경평가 부분에서 붙이고 마는 거로 맞냐 이거예요. 사전 평가를 다 거치셨냐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전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 맞춰서…….

광현

임광현위원

협의를 통하시고 본예산에 내년도에 하시든지, 건물을 다 짓고도 붙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건물을 다 지은 상황인데 붙이는 거나 나중에 붙이는 거나 별 의미가 없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 외장재를 다시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외장재를 뜯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 한다고 그래도 공공기관의 공공의 재를 갖고 공공의 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절차와 명분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을…….

광현

임광현위원

그래야 10년, 20년 후에 누군가가 책임의 소재가 덜 갑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할 때 통합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진행한 겁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설계사한테 이렇게 하면 화냅니다. 설계사는 이 정도의 건물 랜드마크는 예술작품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해 빠진 상가, 초고층 건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요즘은 아파트먼트도, 아파트도 상당히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하죠. 왜 그럴까요? 후세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변하죠. 그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왜 이렇게 짓는지 잘 이해를 못 해요, 당해 연도에는. 10년 후에 그 랜드마크의 진가가 나오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거를 태양열 패널을 붙이겠다고 하시는 것은 절차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조율 부분에 전문가 의견도 없고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하나 더 쓰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산림녹지과에 잣나무 저기, 저거 있죠? 재선충.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재선충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것도 답변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산림녹지과장이 그러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국비내시…….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뒤에 계시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비가 소나무재선충으로 해요. 국가 부처에서 바라보기에는 남쪽으로 쭉, 경상도가 심하지만 적어도 경기도가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잣나무재선충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꼭 잣나무에만 주사를 놔야 되고 잣나무에만 방역을……. 아니요, 소나무에만. 그런 부분에 이번에 산림과 부분은 한 5억 예산으로 연인산 부분에 하겠다 그랬는데 연인산에 우리가 도유림에도 잣나무가 많이 산재하고 있죠. 이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헤드라인에 명시한 대로 소나무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잣나무에도 일정 비율 하실 건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용환

석용환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라고 그래서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나무보다도 잣나무가 더 많기 때문에 잣나무 위주의 재선충 방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소나무도 지켜야 되는 거라서 소나무에는 좀 더 세밀한 접근이 될 거고 잣나무가 대체적으로…….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갖고 문서의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와 문서가 남음으로 해서 그 집행의 효율이나 결과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괄호 쳐놓고 “잣나무” “지역 특성에 고려해서”라는 부기가 있다면 완벽하지 않을까. 혹 모르는 다른 소관 위원님들이 “왜 소나무에 해야 될 걸 잣나무에다가 뿌렸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이 가평군이다 보니까 잣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말라 죽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군 예산 부분으로 방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석용환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괄호 쳐놓고 “잣나무 포함해서”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팔당수계정책 부분의 소관이 수질정책과, 우리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되나요? 맞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서울시민 1,000만에게 엄청나게 물을 해 주고 저희 양평, 여주, 가평,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2,000만에 달하는 사람들한테 수도꼭지를 주고 있는데 이런 작은 사업비 하나에, 물론 기금, 도비 해서 매칭비율 중요합니다. 순수 자체 순증으로 해서 팔당수계정책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든, 여기 보면 말은 너무 멋있어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발굴 및 주민홍보, 실천사업을 추진한다. 요즘 몇천만 원 갖고 대학교수 용역 주면 끝나는 돈이잖아요. 거기다가, 페이지 찾고 계시군요. 877페이지. 그래서 매칭비율만 따질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드라마에서 봤는데 서울은 가운데에 있고 경기도는 옆에 있고. 동물의 어떤, 계란프라이인가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고통을 각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달라 그러든지. 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경기도의 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어져 내려오는 예산뿐만 아니라 또는 그로 인해서 줄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해 갖고 책자에 2페이지에 걸쳐서 활자화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에너지에서 낭비예요. 결론적으로는 좀 더 전투적으로…….

김일중부위원장

존경하는 임광현…….

광현

임광현위원

팔당수계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좀 더 됐었으면 하는 부분을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시간이 다 됐다 그러니까.

김일중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순환경제이용센터 설치 용역 올라왔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이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26년 3월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리모델링비는 170억, 인건비 등 센터 운영비는 13억 재원이 추가로 반영돼야 된다. 맞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의회와 사전 소통이 있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계속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협의를 하셨다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 보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보고를 드렸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사전보고 저희도 다 드렸고요, 상임위에서는.

이상원위원

그러면 의회나 아니면 관련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협의과정이랑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순환경제이용센터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과정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이 건물 자체를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순환경제이용센터로 구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나중에 용역, 추경에 이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게 준비를 하려면 사전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시급해요, 안 시급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건…….

이상원위원

저는 이게 의회에 보고가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이고, 지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 의회 보고라는 거는 상임위 때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렸으니까…….

이상원위원

상임위에 보고를 했어도 지금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보고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원위원

안 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예결위 심의받고 계신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할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이거 기금으로 지금 환경보전기금 활용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2024년도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본예산으로 하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기금을 왜 사용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설명드린 대로 원래 일반회계로 세울 때는 융기원에 있는 그 기계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능이 워낙 좋다라고 하고 24시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대상지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에 있어서의 시급성이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지 않으면 대상지로 하고 있는 데 적극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먼저 기금을 활용…….

이상원위원

국장님,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금은 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조성을 합니다.

이상원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일 때 사실 많이 활용을 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게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정상적으로 라이다를 쭉 확산을 할 때는 일반회계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도가 직접 해서 이 부분을 확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만 기금으로 하고 다음번 시군으로 정식으로 확대할 때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만 기금으로 하는, 저는 그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100% 도비로 하고 그다음에…….

이상원위원

타당한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환경관리과장이…….

이상원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 스캐닝 라이다는 21년도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R&D 사업으로 시화공단에 적용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21년도에도 예결위에서 15억을 예산을 반영할 정도로 성능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다 인정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다만 저희는 그때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도입을 하겠다 했던 부분인데 기금으로 반영하게 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24년도 본예산에 1억을 저희가 반영한 것은 그 당시 21년도 국토부 사업으로 제작을 했던 그것을 융기원에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시화공단에 다시 설치했던 비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제작이나 구매비용은 아닙니다. 임차비용으로 썼고 운영비로 썼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약 18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에서 직접 환경오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사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법률 검토의견서 제출하십시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에 질의하겠습니다.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행사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상원위원

본 위원이 사실 업무보고도 해 주셨고 그냥 따로 언급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각종 홍보비 차원의 그리고 심지어 이게 특정 지사를 위한 어떤 행사들 아니면 어떤, 신생아들한테 카드를 보낸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행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구상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 행사는 좀 다른 홍보성 이런 성격이기보다도 우리…….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상을 발표하는 행사죠. 구상이죠, 확정이 아니고. 그럼 그 구상단계에서 확정으로 이어지는 게 쉽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까지로 만들어서 법적 기반을 만들고 분야별 계획, 철도계획이라든가 도로계획, 철도기본계획, 도로건설계획 등과 같은 법정 계획에 태워서 2040년까지 쭉 끌고 갈 계획임을…….

이상원위원

그런 내용은 사실 어떤 행사 성격의 우리가 구상이나 이런 발표보다는 기자회견을 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돈 안 들고 좋지 않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의 그 말씀은 다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제가 매우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시군별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 의견을 프로세스를 하고 꾸준하게…….

이상원위원

시군별 의견수렴 2개월밖에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니요. 지금 연초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회의만 한 대여섯 번 했고요. 가서도 하고 현장에서도 하고 와서도 하고.

이상원위원

행사진행 어떻게 시군별로 그런 행사를 했는지,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 자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주민들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과거 한 것도 있고 또 10월, 11월에 할 것도 있고 한데요.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전문가들 참여했던 상세 내역 주십시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상원위원

그리고 과거에도 이러한 유사한 행사들을 했었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게 처음입니다. 새롭고, 아주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여러 시장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일하는 건 처음 봤다. 오고 가고 협력적으로 해내는 이런 모습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상원위원

그냥 행정기관에서 도민을 위한 어떤 개발이나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굳이 행사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구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예산낭비일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생색내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자료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했던 거니까 길게는 안 해 줘도 되는데. 세계 지방정부 기후 총회 개최 지원하는 데 지금 7억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일정표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어떻게, 어떻게 하고 가겠다. 이게 내부적으로 그런 일정표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예산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일정표를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고 양해를 구해야지. 지금 무턱대고 “이건 해야 됩니다. 비밀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해결되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RE100 랜드마크 20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예산을 짤 때 도서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작년 말에 협의를 해서 원래는 BIPV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해서 따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GH가 그걸 진행하면서 설계에 이걸 통합적으로 반영을 해야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성과 안정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환하게 된 부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비로 경기주택공사에 경기도서관 BIPV 공사 대행이 불가능해서 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공사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시공사가 이 정도의 기술력을 못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공모를 해서 아니, 공개 선정을 해서라도 하는 게 맞는 건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목상 시설비를 지금 전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시설비가 전용이 안 되니까 GH한테 그거를 의뢰할 수 있는 목으로 구성을 해서 기금에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그 말씀은 국장님, 굉장히 잘못하면 큰일 날 말씀이에요. 집행부에서 안 되니까 직속기관한테 던져 가지고 너네들이 알아서 주물러 터뜨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그건 계속 협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라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외부공사 같은 건 12월 정도까지면 도서관에서 거의 끝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3개월 남았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미 다 반영을 해서 공사 중인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을 해 놓고 나서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삭감이 되고요. 그래서 GH로 갈 수 있는 목이 기금에 있어서 기금으로 집행된 상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금으로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기후대응기금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을 잠깐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4,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에너지복지 사업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21개만 지금 에너지복지 사업을 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도표를 국장님도 갖고 계시니까, 설명서 139페이지인데 이거 한눈에 이렇게 봐도 ‘이거 형평성이 굉장히 없구나.’라고 생각이, 판단을 하거든요. 10개 시군은 왜 전혀 하지도 않고 21개 시군에서도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도시보다는 솔직히, 시보다는 군이 더 많이 이게 지원이 돼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이거는 어차피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하고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부터 좀 더 많이 해 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매칭되는 거고 도비가 안 들어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856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사업 쭉 보니까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상황이지 지금 공공적인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난번에 화성 사고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으면, 본 위원이 예산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건 소방서로 주고 좀 더 보강을 해 달라고 그러고,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좀 보강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거 사업장 다 찾아다니면서,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소방서 같은 데서 이런 거를 하라고 관리지침을 내려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우리가 사업비로 다 해 준다는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그런데 유해 사업장이 큰 데들은 가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잘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열악한 부분들이 유해 사업장도 많고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이, 지원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거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피해를 안 받는 시설은 하고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들의 현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취약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공요금에서 계속 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취약한 부분들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시설개선을 명령을 해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환경부가 유해 사업장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환경부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설개선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화재사고가, 화학사고가 나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취약한 데다가 긴급하게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지금 그 국에서 다루고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247억에서 해 가지고 14억이 증가했죠,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예치금 회수가 지금 12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올해 받은 게 있나요, 환경보전기금으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12억 증액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봐지는데 12억 9,000만 원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또 나갔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거 환경보전기금, 거기다가 또 환경보전기금으로 나가야 될 돈 또 나가고 있잖아요. 지출하고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지금 간다고 보면 딱 한 8년에서 9년이면 환경보전기금 완전 바닥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환경보전기금은 그런데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부에서 하는 내용들이 충족이 되면 그걸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충족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세입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년 동안 세입과 세출을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주택국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주거복지기금도 보면 세입이 도민환원기금만 지금 들어왔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치금으로 도민환원기금이 들어오고 사업비가 나가다 보니까 예치금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7억 정도 감소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민환원기금에서 돈 안 들어오고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기금으로는 못 받고 있죠?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일반 예산실하고도 상의해서 이것 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입금하는 거 하자, 또는 일부라도 하자 그래서 올해 한번, 지금 당장 매입금 같은 건 일반회계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매입 임대주택 비용은 그렇고 주거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번 세워보자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두 기금이 다 똑같은 게 비융자성 사업비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선심성으로 기금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질 수도 있어요. 기금은 계속 환원이 돼야 되는 게 보통 기본적인 맥을 갖고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운영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주거복지라는 것은 계속 투입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를 갖기가 어려운 여건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주거복지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디선가 흘러나가면 들어오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물이 없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고민이 되고 하는 건데 일반회계는 기본적으로 할 의무를 해 줘야 할 것이며 또 하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도민환원기금으로 만들고 도민환원기금을 주거복지라든가 원도심 돌보는 것 그다음에 외곽지역 돌보는 것에 쓰자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거든요. 일부 지원하면서 가는 방안들을 한번 상의해 볼, 그런 방안으로 컨센서스를 나아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도민환원기금은 특히 GH를 중심으로 개발이익금 중에서도 순이익금, 장기유보금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빼고 남은 순이익금에서 한 20% 정도를 하다 보니까 매년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돈들을 이런 주거복지라든가 원도심 돌봄이라든가 이런 쪽에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페이지인데 이게 세입이에요, 지금. 세입인데 예산이 지금 도비 사용잔액이 30억 정도 남았는데 주거급여에서 25억 2,000 남고 비정상 거주비 4억 5,000 그다음에 반환보증 보증료 해 가지고 6억 9,000 남았는데 이게 총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이거 3개 합치면 총예산이 얼마라 이 정도가 남은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주거급여는 지금 여기가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주거급여는 한 7,000억 정도 되고 비정상 거주비는 원예산이 한…….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재균

김재균위원

됐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면 이 사업비 이거 설명서 보고 해석해낼 수 있겠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숫자는…….

재균

김재균위원

최소한 이걸 했다면 총예산액이 얼마였었고 집행액이 얼마고 좀 더 친절하다면 몇 %가 집행이 됐고 몇 %가 지금 잔여금액으로 남아서 세입으로 잡혔다 볼 수 있게 설명서를 내주는 게 서로 간의 예의 아니에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 세부사항 다시 보고, 세부사항별로 제출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고 세입은 남았으니까,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잘했다라고,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입예산안을 낼 때도 설명서를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세요. 세출보다는, 세출은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세입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보완하겠습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임위 위원이라.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환경보전기금 자체가 환경부에서 지금 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보통 몇 % 정도 배분을 해 주나요?

지금 현재 개발사업이 더디기 때문에 좀 적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자료를 못 찾았는데 환경보전기금을 쓰고 나면 환경부에다 매년 보고를 하게 돼 있나요?

이게 만약에 환경보전기금을 교부받고 나서 몇 년 이내에 활용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게끔 돼 있죠?

그거 한번 위원님들 자세히 알게끔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거나 하는 경우인데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부에서 교부를 받고 나서 그 교부내역을 계속 보고를 하고 만약에 2년 이내에 활용을 안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지, 안 하니까 왜 기금을 계속 사용하시냐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저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심의하면서 이게 2년 이내에 사용을 덜해서 좀 곤란을 겪은 게 있어서 이런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할 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설명하시고 해야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장기간 주말에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서두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예결위에 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위 입장을 존중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에서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상임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 주신 안들이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는데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지금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들어왔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게 이클레이하고 매칭하는 비율을 5 대 5로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저희는 그게 세계…….

진영

박진영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길게 그런 부분들을 들을 건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볼 게 있어서. 국장님, 이거 언제 결정됐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번 상임위 때…….

진영

박진영위원

아니요, 이 개최를 하게 된 게 실질적으로 결정된 게 언제일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추진은 계속, 그때 3월 달에 사무총장이 왔을 때 논의되고 저희가 계속 실무검토를 같이 해 왔기 때문에 3월부터 계속 논의를 해 온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진영

박진영위원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건 국장님, 이거 어느 정도 실무단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상임위에 얼마나 보고하셨나요?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 사전보고 형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충분히 보고드리셨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는…….

진영

박진영위원

충분히 보고드리시고 예산도 충분히 보고드리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는데 막상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진영

박진영위원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 예산에 대한 최종 의결권은 도청에 있나요, 도의회에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의회에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최종 의결권을 가진 자가 세부적인 금액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올라온 금액에서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부족한 거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도청 전반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문체위에 있을 때 좀 느꼈는데 세계대회를 유치하게 되시면 언제, 유치하게 되시자마자 그 대회의 성격들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든지 빨리 도의회에 보고를 주시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지금 상황에서 7억의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대회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안 치르는 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시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축소해서 규모를 줄여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경기도의 이름도 걸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전 세계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필요한 예산들이 이만큼이라고 책정하셨는데 그 예산이 깎여서 치르는 것도 아니고 안 치르는 것도 아니게 되면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삭감된 예산을 살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실제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셨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왜 드는지, 언제 개최할 건지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하고 올라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심사를 하시지만 다시 최종적으로 예결위에도 올라오셔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시면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의 부위원장님들한테도 꼭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부적인 수치까지 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면 내년에 또 부랴부랴 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세부 소요예산을 보면 이미 해외도시 초청에 2억 원 정도 그리고 운영 인건비에 7,500만 원 정도, 홍보ㆍ제작물에 5,600만 원인데 이것만 해도 이미 3억이 넘어요. 홍보ㆍ제작물을 미리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1월 달에 보통 예산을 받으시더라도 예산을 금고에서 받으셔서 실제로 이거 집행 가능한 시기가 되고 그걸 다시 발주하시고 발주하신 그 업체를 다시 검토하시고 선정하시는 데 보통 못해도 15일에서 한 달은 걸리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대회는 4월 15일이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세계대회를 3개월 만에 후딱후딱 치르려고 하시는 거고요, 지금.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반회계로 가면 그게 어려워서 결국은 추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사전보고되지 않고 저희들에게 있는 권한 그리고 도민들이 저희에게 잠시 물려주신 권한을 통해서 저희는 예산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보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면서 예산들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불편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미리 3월부터 추진 중이셨으면 미리미리 저희들이랑 소통하시고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이런 상황 안 올 것 같은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모로 여러 가지 형태로 기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지금 이 건과는 별개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꼭 미리 사전에 도의회하고 소통하시고 세부적인 수치들 조율하시고 그런 다음에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고려해서 공정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리려고 해도 상임위원장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고려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아이고, 거의 끝나가네.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실장님, 아까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 같긴 한데 이게 각자 위원님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부든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방향적인 부분들을 제시해 줘야 되고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행사들이 단순히 그냥 행사성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도민들에게 경기도가 이렇게 좀 나아갈 거라는 의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렇긴 한데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좀 미리 얘기를 주세요. 그러시면 이런 일 없으시잖아요. 이거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행사성 사업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이상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런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고. (타임 벨 울림)

진영

박진영위원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30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박진영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방금 우리한테, 여기 기후국한테 말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공유했다면 이게 일이 쉽게 갈 수 있는 걸 마찬가지…….

진영

박진영위원

제가 30초밖에 안 받아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영

박진영위원

그래서 다음에 어차피 저희 본예산도 치러야 되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본예산에서 내년에 이런 행사 있으시면 꼭 미리미리, 특히 예결위원장님한테는 꼭 설명드리시고 양당 부위원장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시고 거기서 양당 부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좀 받고 하세요. 저희는 이게 얼핏 보기에는 행사성 사업이라고 보이는 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돈이니까요. 맞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어쨌든 이 사항은 끝나고라도 조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비전을 보여주는 야심 찬 사업이라고 말씀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시민들에게 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취지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고 또 양해설명 구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현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앞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도민 서비스들을 위한 앱들이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상현위원

대표적인 것들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저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매일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직접 체감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의 사태를 도민 한 분 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꼭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잘 다져지고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실국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장되고 관리되는 데이터들은 경기도라고 하는 브랜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들을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더 나은 기후정책에 관련된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실국에서 또 사용을 해서 함께 협업하는 그런 모습이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할 겁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굵직한 사업들을 다 얘기해 주셨고 세출설명서 154페이지하고요, 161페이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은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현위원

많은 산업단지 근처이기도 하고 그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방출하고 있는 많은 먼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 주변에 많은 차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거기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차량에 관련된 이용 증대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거기를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을 나름대로는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하는 성남시도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도비가 30%고 시군이 70%입니다. 일단 기준보조금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지성 사업들이 있어요. 복지국이나 여성가족국에 보면 보통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통 한 70에서 90%까지 지원하고 도비가 보통 한 10%, 시군이 한 1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 있고 그분들에 관련돼서 그 건강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미래세대들에 대한 지원체계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도 신경을 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도 차원에서도 기준보조금이라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도는 30%고 시가 70%로 해.” 하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도 이게 국민의 또는 주민의, 도민의 건강을 돈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거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발전을 함으로써 나타난 피해지역이라는 걸 좀 고려해서 다른 복지성 사업들과 매우 유사하게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이 30 대 70이라고 하는 기준을 조금 국장님 선에서 보통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게 되면 좀 더 많은 시군이 참여를 해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우리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금 제안해 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예산부서에서 3 대 7을 일반적으로 정해 놓고 있어서 저희가 이 비율을 정하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5 대 5 하는 데도 있고 7 대 3 이런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의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이게 시군 사무로 많이 봐서…….

박상현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전반의 예산이 많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증액이 한 30%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경기도에서 아마 기후환경에 소관되어 있는 국가 소관 부서들은 정말 중요한 중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막중한 기대와 그리고 또 중요한 업무의 기여에 본 부위원장도 열심히 같이 공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실장님께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번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제가 사전설명 주실 때 빠뜨린 내용들이 있어서. 대개 2022년도부터 23년까지 1,000세대 보급량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셨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올해 1,000세대.

김일중위원

올해, 올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전에는 600, 한 580세대 됐습니다.

김일중위원

580세대. 그리고 올해 계획이 150세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1,000세대 중에 150세대 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일중위원

계약을 했다는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시 혹은 분포되어 있는 시 비중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게 수원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

김일중위원

도심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고 북쪽 먼 데 고양이라든가 또 가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자 하셔서 한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하면서 그 정도면 그걸 더 발전시켜서 해 보자라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일중위원

수원시, 용인시 대도심에 편중되어 있는 매입임대, 필요에 따라 또 실장님께서 편중을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본 부위원장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게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하던 데서 잘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소외받는 곳은 계속 소외받는 성향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오준환 위원님이랑 같이 대안을 논의해서 시군별로 할당을 정하고 만약에 안 오면 그때 다시 돌리더라도 1차에서는 할당을 정해서 하자라는 것 그다음에 업체별로도 시군별 할당을 정하자는 것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김일중위원

매입임대 사업량 및 지역별 어떤 배정의 특성을 고려하려면 아마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택 수요, 매입임대 주택 수요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걸 가지고도 시군별 쿼터를 정하고 그래서 복지의 수준이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또 LH 사업량들이 있을 거예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공모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전반의 모든 포괄의 어떤 시각들을 우리 주택실의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대개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은 도시, 일자리가 나름대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도시에는 젊은 세대의 인구들이 밀집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물론 대도심일 수도 있겠지만 구도심 역할 속에서도 젊은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자칫 도심으로만 편중되어 신청자들의, 그러면 이 신청자들이 도심에만 편중돼서 도심 젊은 분들만 혜택 볼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배분의 불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실장님께서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도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수자원본부 윤덕희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유가 뭐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거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작년에 부유쓰레기 수거가 조금 덜 됐습니다. 보통 연 3,000t 하는데 600t 정도가 수거돼서 이 비용이 좀…….

김성수위원장

(하남2) 금액이 많은데, 그거 사업비에 비하면요. 전체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세부내역서 사업명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을 다 안 쓰셨던데.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거랑 그다음에 예비비가 그대로 남았고요. 이 예비비도 부유쓰레기가 많을 걸 대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선박수리 쪽도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근데 이거 22년도에도 그만큼 또 발생했더라고요. 사업을, 사업비를 너무 과하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김성수위원장

(하남2) 과하게 잡으시니까, 계속 지금 사업비를 다 쓰질 못하시니까 반환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12억 2,500만 원 중에…….

김성수위원장

(하남2) 22년도에 얼마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22년도요? 22년…….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김성수위원장

(하남2) 하여튼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에 표기도, 인쇄도 잘못하셨고 23년도 10월에 이거를 반납 예정인데 24년도로 이거 수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거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업무보고 좀 해 주십시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긴 시간 하셔서 제가 질의를 계속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실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며칠째 계속 연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시 상임위가 맨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 계속 사전보고를 요청드렸었는데 우리 도시 상임위가 유일하게 사전보고를 안 해서 맨 마지막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본예산 때는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사전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하남2)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하남2)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김일중, 명재성, 임광현, 김재균, 오준환, 박진영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 활동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