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 의원입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동료의원님들, 공한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혜경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된 지 3년, 과연 이 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에 20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주민 여러분께서는 그 변화를 체감하고 계시는 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기대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서구를 살리고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늘릴 것이라는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4억이라는 큰 예산이 어디에 쓰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 대부분은 주로 건축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사람들을 서구에 머물게 하고 서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을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년 차를 맞이한 지금 지방소멸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언론을 통해 쉽게 타 지자체의 성과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화순군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의 야간 돌봄 확대 등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한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만들어낸 데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시장 인근에 청년 주택을 지어 취업 또는 창업 청년이 지역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서구는 백년송도 해양문화복합플랫폼, 의료알엔디사업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사업이 아직도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같은 기초작업 중이라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고 예산집행률은 낮습니다. 2023년까지의 실적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금은 서구의 생명력을 살리고 사람들을 이곳에 정착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진 방식이 과연 주민과 지역을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서구의 3년간 투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과는 인구통계를 보면 그 답이 확실히 나옵니다. 2022년 8월, 140억을 확보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때보다 지금 인구를 더 줄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들을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과연 기금사업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데 무엇을 하였는지 서구청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204억이라는 예산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토목과 건축에만 매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과 사업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예산 운용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동안의 부진한 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실효성 있는 사업에 기금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서구의 미래는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서구, 주민이 행복해야 하는 서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기금을 제대로 운용해야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서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남은 기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이 서구에 뿌리를 내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구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