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출자·출연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업무협약 및 위탁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원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 2건으로 총 17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778호 2025년도 출연안 총괄 제안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해 진안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5쪽 2025년도 출연안 총괄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 기관별 출연안입니다. 먼저 자료 11쪽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출연된 재단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입 및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 21쪽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교부세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쪽 진안홍삼연구소는 지역 특화 자원인 인삼·홍삼의 우수성을 연구를 통한 지역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된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소의 운영비, 진안홍삼 대표상품 개발, 농임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5쪽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출연된 기관으로 자금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진안군 의료원은 군민의 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 접근성 제고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출연된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원 운영비, 진안군의료원 퇴직예치금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세부 예산의 경우는 출연안 의결 이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출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관리 감독 부서장 및 출연기관의 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의안번호 2778호 2025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5개 기관에 24개 사업 86억 3천 3백만원으로 2024년 대비 13억 1천 8백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기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전년 대비 14억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6억 7천만원입니다. 인재육성과 장학사업으로 지역의 교육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추진 시 정확한 사전수요파악과 보건복지부 여비 등 필수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만 분의 1.2인 금액인 24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법정의무경비의 성격인 만큼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홍삼연구소 출연안입니다. 전년 대비 9천만원이 증액된 28억 7천만원으로, 진안군의 특화장목인 홍삼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료된 사업에 실적검토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농업기술센터 안전성 분석실 사업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하는 사업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침체된 경기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료원 출연안입니다. 전년 대비 4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48억 9천만원입니다. 최근 의료계 집단 행동 등으로 비상 진료체계 운영이 강화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며 다만, 오늘 출연 동의안은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에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가족행복과에 대해서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를 보면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군과 진안중고등학교 졸업 대학생 장학금을 2024년도 예산액은 13억 5천만원인데 2023년도 결산액은 2억 9천여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 신청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분들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지출금이 줄어든 상태고요, 현재 이월금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 8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년도 장학금 지급 사업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음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운영지침을 보면 2024년도부터 특정 대상과 용도를 지정해 장학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사회보장 협의대상으로 변경되어 2024년도부터 예산편성 시기에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보충하지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한 인구활력팀에서 진안군장학금 등을 포함한 지원액 등의 자료도 현행화했어야지 제대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예,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 임원 현황을 보니까, 임원들 구성된걸 보니까요, 이게 어느 곳에서 추천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한거예요?

위촉직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분야별로 저희가 전문적인 분들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추천을 받고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 현황재단 임원을 보면은 이사와 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사의 역할과 감사의 역할이 있는데, 이사가 아니라 감사 역할을 하실 분은 이사를 하고 계시고, 감사가 아니라 이사여야 하실 분은 감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법에 보면은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이사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임원을 구성할 때 역할보다는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 이사님들이 22년도에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연임을 원하는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26년도까지 지금 임기는 적용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그만두겠다는 사회 표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위촉을 해야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감사도 위촉인 거예요? 감사는 위촉이 아니잖아요.

예, 감사도 위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위촉으로, 이 재단을 운영하는데 잘 운영 감시 할 수 있도록 이사랑 감사를 선임할 때 잘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투명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홍삼연구소에서 끝난 사업이 3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안 소재를 활용한 특화제품 개발지원사업 및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다수가 기업지원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위것은 그렇고요, 지금 3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지원해가지고 성과가 많이 나타났나요?

지금 그 임상실험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발효종균 그 소재 산업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소재 미생물 관련해서 지금 미생물 유효미생물에 대한 선발을 38종 300개의 유산균을 연구를 통해서 좀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이부분도 직접적인 그 기업체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발효종균소재산업화에 대한 부분은요. 그리고 진안소재 활성화 특화 제품개발에 대한 부분은 익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제노코스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로 인해서 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홍삼 클러스터 사업단이나 홍삼연구소나 똑같이 보면은 대부분은 인삼 생산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예요? 대다수가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인산산업이 어려워가지고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금액을 출연해가지고 두 사업단이나 홍삼연구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보면은 어떨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기업지원 하는 것도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홍삼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금 좀 우리 홍삼 관련 부서에는 손을 좀 놓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어떠한 향후 대책이 좀 있나요? 홍삼 관련해서 인삼 생산 관련해서.

현재 가공업체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120여개의 업체가 가공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굉장한 영세한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홍삼연구소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실제 사업을 통한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 다만, 저희 뭐 그 지금 농공단지 있는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실제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어 소수의 업체로 가다보니까 거기에 중심이 많이 됐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은 저희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대표상품 개발이 왜 필요하냐. 지금 너무 많은 업체에서 난리 피워서 진안 홍삼이라는 것들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진안 홍삼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를 따졌을 때 그 부분을 또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홍삼연구소를 중심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노하우나 그런 매뉴얼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올해 처음 얘기를 잠깐 전에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스틱제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는 다른 다양한 파우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젤리도 있고, 정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매년 새로운 상품을 계속 출시를 하고 그거를 이런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가공업체와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품목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제 홍삼 개발을 제품개발을 우리 진안만 하는 거는 아니죠? 뭐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품 개발을 해가지고 국내에만 의존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사실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서 판매를 해줘야만이 우리 기업도 도움이 되고 생산 농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우리 클러스트 사업단에서도 해외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우리 출연금이 적어서 그런지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수출기록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새 시장 개척에 있어서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 이후에 인·홍삼에 대한 그런 소비가 많이 줄고 그리고 국내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 뭐 동남권에는 아직은 홍삼제품이 많이 수출이 된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지금 사업단에서 바이어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저희하고 협의되고 있는 바이어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중국과 지금 미국도 계속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수출을 위해서 사업단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내 시장도 노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해외시장 개척에 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서를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이 인건비가 한 2억 7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네.

물건비는 3천 3백여만원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시고 또 홍삼연구소의 총 직원 수 변동사항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총 인원 21명이구요

홍삼연구소가요?

네.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제 저희 인건비 안에 인건비 중에 성과급이 물건비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작년도에요. 그래서 그게 그러다보니까 요게 물건비에 들어갔던게 인건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1억 2천이 증액이 됐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물가 인상분 해서 인건비 올라간 부분이 2.5%정도 배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까지 합산하면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적사업비가 당초에 이쪽 동부권 사업비에서 7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줄다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같이 목적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2개 사업이 줄다보니까 거기에서 약 7천만원이 출연금으로 넘어오게 됐구요, 이 세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삼연구소장님도 와계시는데 우리 진안이 홍삼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특정상품이 없어서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홍삼이라고 딱 지정 않고 우리 진안군이 76%가 산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야로 그래서 뭐 산약초연구소라든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연구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좋은 훌륭한 인재들을 두고 꼭 홍삼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좋은 소재들도 많은데 꼭 홍삼만 가지고 하니까 좀 저는 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 그 현재 연구소장님 지금 계시고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신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것도 홍삼도 하나의 식품이고 식품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영역을 홍삼쪽으로 홍삼도 같이 식품에 포함해서 영역을 좀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으시긴 한데요.

그 홍삼만 홍삼연구소하니까 홍삼을 주로 하는데 이왕이면 좀 다양화 시켜서 이제 홍삼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같이 해서 이렇게 진안에 그 농축산물이라든가 임산물 같은 거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15년간을 홍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부권 사업비 하면서 저희가 15년간을 추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홍삼연구소에서 사실 실제 많은 제품들을 지금 100여가지 이상을 지금 그 저희 연구비를 들여서 실제 지금 전시가 되고 실제로 제품을 만든것만 해도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5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제품까지 개발을 했는데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또 식품으로 확대를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또 다른 영역에 그런 다양한 또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연구소에다가 자꾸 주문하는 것은 현재동안 15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홍삼의 집적화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지금 현재는 어떤 다양한 제품이 필요한게 아니고 꼭 필요하고 정말 질 좋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것을 가져서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퀄리티를 더 높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측면의 연구를 통한건 이제 국가 기관 연구기관이나 연구 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연구성과를 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실질적인 농가에게 혜택이 되고 군에 어떤 경제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이루어져서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이제 방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긴 한데요.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15년 동안 지금 연구 했는데 홍삼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알기는 하지만 판매는 안되잖아요. 인삼값 언제가 또 올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인삼값도 하락하고 농가도 줄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라 이거죠. 물론 과장님 말씀 저도 좋다고 일정부분 인정 합니다. 더 전문적이고 더 질좋고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15년 동안 해왔는데 그걸 홍삼을 포기하자는게 아니고 조금 더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장님 와계시니까 한번 생각을.

앉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삼연구소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년간 산림청 과제를 통해서 진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채나 그 산야초 약재를 가지고 소지한 것이 지금 하나 진안당에 기술이전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2가지의 트랙으로 하나는 소재와 기술로 개발이 되고, 그 소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상품화 이 2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달에 국가연구기관에 1년반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홍삼을 조금만 섞어도 맛이 괜찮고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거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기존 홍삼에 진안에 자생하는 약초 그래서 품질 인증이 저희들이 하려는게 아까 위해성·안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용물질이 다른 데 보다 여기가 이제 일교차도 크고 또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특성상 같은 약재가 나더라도 유효성분·기능성분이 더 높다는 그런 품질 인증까지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께 지적하신 유해성 + 유용성을 이제 진안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도라지 하면은 타지역에 보다도 천마가 어떤 성분이 더 높다. 이제 베타크루저 성분이 무주보다도 더 높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품질 인증을 안전성과 유용성을 같이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런 투트랙으로 가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저희들이 흑삼에 알지파이브라는 기억력 증진 물질이 이번에 일본에서는 일반기능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공동령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면 바로 홍삼에서 흑삼 만드는 과정중에 공정도 줄고 유해 성분이 20% 미니멈 20%에서 30% 높게 요런 소재까지 개발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려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은 미국의 에너지 드링크라는 포르테라는 드링크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30만개 수출이 됐어요. 8월 말에 그런데 거기에도 진안 홍삼의 연구 기술이 들어가서 그 글자 넣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안 홍삼을 소재하는데 또 알리는데 소재와 기술로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방향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삼 그대로 가는데 진안에 자생하는 여러 약재를 해서 지금 정관정이 그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단맛이 나니까 발효를 통해서 유효성분을 증진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거 이런쪽으로 소재화와 소재화가 개발이 되면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걸 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고 이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래서 식품화 하고 연계가요, 인삼은 식품에 속해요. 그러니까 다른 틀하고 자연 여기 지금 백운면에 지금 산림치유센터에서 노인 뭐 이번에도 뭐 기술센터하고 연계하고 당고추, 이게 당을 막아주는 당고추, 혼밥 뭐 이런것들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팔릴 수 있는 상품, 차별화 되는 상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동 브랜드 꼭 필요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예산액은 감소했는데 자치단체 지원예산액은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 등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출연안을 검토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직이 큰 홍삼연구소와 또 의료원 경우 출자·출연안 제출 시 각 조직의 구성 및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대출금리가 기준을 보면 최근 3개월 기준금리 할인 2.1%를 더한 후 2차 보증금리 3%를 감안하는 방식인데 향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 되는데 2차 보증금 3%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긍게 그 이러면 됩니다. 만약에 이자가 총 4%면은 저희가 이제 본인이 1%고 우리가 3%고 만약에 금리가 이제 내려갖고 0.2다 그면 우리가 대출받을 때 만약에 2.3이다 그러면 2.3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약간 비율까지가 됩니다. 2.3까지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아뇨,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이 3%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내릴 것 같은데 계속 3%를 유지하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거시기 하던 사람들이야 자기 부담이 적어지니까 좋긴 한데.

근데 그런 경우는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4%까지는 갑니다. 3% 3.3이면은 우리가 3%고 0.3이 자부담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3% 계속 유지하고 그 기준, 아 3%이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작년에 5억을 추진했는데 올해 지금 2억을 출연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계획은 2억인데요. 저희가 2억인데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1억씩 1억씩 했는데 전북은행에서 저희가 더 좀 말씀을 드리니까 1억 5천 1억 5천 지금 계획서는 2억인데요. 제가 지금 예산에는 3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전북은행에서 1억 5천, 농협에서도 1억 5천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기업에다가 지금 대출한 금리는 몇 % 적용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금리가 5.6%입니다. 5.6!

5.6%요?

네.

그 좀 높지 않아요? 도와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이자장사 한다는 소린데.

아뇨, 근데 일반대출은 지금요 5% 다 넘습니다. 신용대출하고

아니 인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출연을 해서 조금 지원해주는 거하고 농협 금융기금에서 대출하고는 대출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상환이 도래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1년 거쳐서 4년 상환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아닙니다.

그 대출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정도 좀 굉장히 많이 참 도움이 되나요?

예, 지금 현재 대출은 다 끝났습니다.

음, 이게 이제 결국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빚으로 누적이 안되는데 그런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영현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루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들었구요. 이게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좀 자구노력이 필요해요? 다는 안되겠지만은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게 우리가 운영비를 늘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도 많이 해야될 것 같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의료대라는 것은 공정보건위가 파견근무를 좀 면단위는 많이 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두 분 파견 됐다가 한 분은 저희가 사정사정 했어요. 우리 지역주민도 지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파견하는 거를 중단해달라 해서 길병원에 이제 안나가고 있어요. 예수병원만 한 분만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위가 다 지금 면마다 다 있나요?

아니요.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파견나가고 네 분이서 지금 지소를 커버를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돌아가면서요?

네.

네 하여튼 의료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궁금해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예치금 10억여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예산을 반영하면 2025년도 퇴직예치금에 예상까지 뭐 문제 되는 게 없는지, 이 10억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16억이 부족을 해서 그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10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6억 정도 부족한 거에다가 해마다 한 5~6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에 10억을 해주시면 11억 한 4천 정도가 부족했는데 10억을 해주시면 1억 4천 정도는 자체 부담하고 해마다 이제 5~6억원 정도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충분히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료원에 경영 악화가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좀 더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아까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대란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 의료에 더욱 충실히 해주셔서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구요. 그럼 본 건을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및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여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출자·출연 기관에 2024년 결산이 마무리 되면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별 분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재길 실장님과 제안 출연안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767호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의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정비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6조부터 제37조까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767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례 정비 그리고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령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늘 일괄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이 2023년 이전에 개정된 조례가 5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속히 개정되지 않아 행정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재길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조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문장과 인과관계 명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읽다보면 중의적인 해석이 되거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조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실장님 말씀 좀 한번 주시죠.

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될 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불편한 사항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68호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건 연령하향,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등 주민투표법이 지난 2022년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1항에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주민투표 대상 또한 주민투표법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 행정안전부 선거 의회 자치법과에서 전국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만든 참고조례안을 토대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9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중인 결혼장려금의 지원자격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요건으로 인해 혼선을 야기하였던 별표를 부부중 한명이라도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가능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연령요건을 누구나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82호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 간 업무협약을 마쳤으며 각 지자체별로 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도 농협은행 진안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협약 이후 농협은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고 군은 이에 따른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출규모는 지자체 당 30억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사용하며 연간 최대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68호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 및 청구권자 연령 하향,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과 통리반 단위의 참고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4월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9호 진안군 인구살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혼장려금의 연령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부부중 1인이라도 49세 이하 연령 조건을 충족할 때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추후 우리 군의 인구증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사업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결혼장려금을 받은 주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2호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소재 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원규모가 지자체 당 30억원 이내로서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입니다. 적절한 규모 배분을 통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보면 전국의 주민투표 현황이 상당히 있는데 최근에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 관련되서 투표가 있었잖아요? 우리 진안군에는 청구하는 사례나 뭐 논의됐던 사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호숙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대효과를 보면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근로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하여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여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기술을 연마를 해가지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다수가 거의 전체가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장애인 23명과 이제 훈련장애인 7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일반시장으로 가거나 근로사업장으로 옮겨가야하는데 마땅한 근로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이고 또 일반시장에도 저희가 가서 일할 여건이 많이 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취업은 저희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장애우들이 사실 어디에 취업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센티브라기보다 고용장려금을 기업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가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배우고 있는 일들은 저희가 제품생산하는 일들에 이제 단순 작업들에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초코파이를 만든다든지 쿠키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고용시장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여기보면 2층에도 제과제빵실이 있고 5분 발효기 이런 것도 제품을 개발도 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한 업체는 7개소 정도 거래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이엠 방식으로 초코파이는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납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좀 기술 연마를 세밀히 해서 취업의 문도 각각 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주차난 때문에 자리를 옮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적은 갑자기 주차난 때문에 옮겼는데 사실 그 부지가 진작에 있었는데 예상이 됐던 부지인데 왜 진작에 생각을 안했나요?

아 그 부지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2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지가 확정된 곳에서만 국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165안전센터에 건물이 있었구요, 그 부지가 유효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보훈단체에서 그 가까운 곳에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변경할 때도 사실 좀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월랑지구 개발이 또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설득한 상황입니다.

이제 새로 부지가 바뀐 위치를 보면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제 주차난은 많이 해소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사업기관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어요? 사업기간이. 이제 당초에 뭐 23년에서 24년으로 되어있는데 24년 25년으로 늘었는데 왜 그렇게 길게.

네 설계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중지를 하고 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지 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2년씩이나 늘어나요?

2년이 늘은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찌 됐든 좋은 위치를 잘 찾아서 가는 거라고 보고 주차난도 많이 해소 될 걸로 보는데 사실 좀 공공건물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실 좀 하자가 많이 됐어서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잘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용역비가 1억 9천만원 당초 했어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납부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9월 말이던가요?

네 본래는 9월에…

그러면 1억 9천만원 들인 것은 한푼도 못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8천 4백만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거기 설계비 말고도 저희가 토지 관련해가지고 그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현황측량이랑 기반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절차이행 한 부분하고요 기본설계 한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제안을 합니다. 1억 9천 1백만원 중에서 이제 토지 형질이나 모양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 전체에 그 설계도 고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가요?

활용은 가능한데 부지 모양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이제 다른 부분이 물론 있지만, 기존에 하려고 했던 부분보다 현재 옮기는 쪽이 훨씬 공간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됐다면 그게 이유가 됐을랑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자리보다 현재 옮기는 자리가 훨씬 뭐랄까 유리하다 이말이죠. 배치하는 데 있어서 더 문제점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고니 지금 기존에 있는 설계 1억 9천 1백만원 들인 부분에 대해서 그 적어도 건물 배치도라든지 건물 설계 고것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다. 1억 9천 1백만원 다 다시 해서 또 설계 하느니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거를 검토를 좀 해주십사. 예산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아 그거는 저희가 본래는 주차장이 없어서 필로티 구조로 4층 건물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저쪽으로 옮겨 가면서 일단 필로티 구조를 없애고 3층으로 하면서 그나마 총사업비를 변경을 지금 변경을 안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8천 정도를 기본설계나 기본측량 했던 것들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간 부분이예요.

아니 그니까 제 말은 지금 과장님 못알아들으시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예요. 제말은. 돈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네 활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게 설계라는게 변경이긴 하죠. 그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건 아니지만 지형적으로 이쪽 지형과 저쪽 지형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뭔 말인가 알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물론 이 용역을 다시 하게 되면 뭐 여기에서 하는 재무과에서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 지금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업체 기존에 한 업체에 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이말입니다.

네 설계 변경 건이라서 업체가 바뀌거나 절차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업체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변경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기본설계만 완료 됐고 실시설계 와중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변경으로 갑니다.

음 업체에서 그거 수긍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어쨌든간에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지 그런 것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할 때 거기가 장소가 협소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때 분명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늦게라도 바뀐 부분은 적어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과장행복과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0호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돌봄 협의체 설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교육 정규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세~12세 아동에게 아동보호 등 간식 제공, 야간돌봄,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새로 건립되는 진안군 가족센터 내에 68.84m2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제시하고 안 제5조 예산의 지원 안 제6조 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6조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6호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관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에 질높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관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의회의 민관위탁 동의의 위탁 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협약은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7호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의 위탁기간 또한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 협약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0호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위탁기관도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권익증진 또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 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협약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0호 진안군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기존 지역 아동센터 이용제외 대상의 돌봄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 활용이 가능한 유사시설은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준용 규정은 사업지침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조례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하고 사업지침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의해 정하는 사항이므로 당연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조문은 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6호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청소년 요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7호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내 각종 시설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하고자 하는 만큼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0호 진안군여성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건도 위탁기간이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진안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해 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의 인력개발과 직업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여성 관련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일자리 지원센터가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자리 연계와 중계 등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유용이 불가능한 아동들까지 돌봄에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인데 이용자들의 돌봄소에서 한 기준이 지역 아동센터와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우선 차별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침에 돌봄을 실시한다던가 저녁 돌봄을 한다던가 시간을 추가로 운영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아동센터에서 관리 안되는 아동까지 흡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학교 등도 운영함으로 운영계획을 세심하게 잘 짜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 우리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소요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2명과 운영비에 대해 소요예산이 반영되어있는데 세입은 발생되는 것이 없다고 되어있어요?

아 세입은 지금 운영위원회에 이제 개관을 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 사용료나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것이 결정된 다음에 그게 세입이 추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제8조에 보면 조례 내용을 보면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관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관련 상위 법령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 3년으로 줄이다던가 이런게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어쨌든 본 시설을 위탁운영할 계획이라면 수탁자를 잘 선정을 해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현행안 제18조를 안 제17조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항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럼 본 건에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를 안 제17조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한 30억 정도 기능보강사업을 할 건데 그 기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운영될건지.

지금 임시로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가족센터가 신규로 건립이 되면 지금 새마을 주위에 있는 가족센터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거기가 이제 공실이 생기잖아요. 그쪽을 저희가 임대로 해서 그쪽에서 청소년수련관 당분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공실에 그대로 한다는 거죠?

네 운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어차피 아이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프로그램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현 위탁상황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되어있는데 그다음 보면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으로 했어요?

네 지금 상위 법령에 보면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상태구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는 수련관이나 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시설 점검 같은 데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이거를 5년으로 좀 연장해서 추진을 해도 상관이 없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5년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았어요?

네.

이게 지금 설립한지가 2003년인데 20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럼 한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겨우 그곳에서 계속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직영으로 처음에 야영장이 운영이 되다가 이쪽에서 지금 받아서 한 거는 200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들어갔거든요?

2007년부터?

네.

그럼 뭐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열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지금 다양하지 않은데.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하지 않은 거는 그쪽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운영비를 비교했을 때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이 자체수입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자체수입 뭐 기존에 보면 한 4천만원 정도인데 그 돈으로 운영비나 시설비 보강사업을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같은 거를 받아와가지고 운영을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을 더 반영해준다든가 하면 더 다른 거를 발굴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은 상하반기에 고르게 좀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도 위탁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작을 하면 3년인데. 그러면 그 진안 문화원 대표 우덕희 회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가는 건가요? 문화원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임기가 좀 틀립니다.

틀려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표자가 바뀌면

바뀌어도 예.

그럼 문화원으로 가는 거네요.

이제 다시 재위탁 위탁을 할 때 문화원으로 결정이 되면은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이 문화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그러면 대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딱 이 한 군데에서만 한센병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도에서도 거기 협약해가지고

그럼 우리 진안군에 대상자가 몇 명정도 있나요?

작년까지 3명이었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 2분 계세요.

한센병이라면 조금 생소한데 그 병 지금

나환자

아 나환자쪽 그럼 현재는 2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공동발의 한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2765호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 초기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나 법률지원 연계, 보호조치 등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