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이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미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미경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이다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다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민생 안정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2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관광 부문, 철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업 부문, 지역 내 교통망 확충을 위한 신규 도로 개설 부문, 풍수해 하천 정비를 위한 재난 부문 등 각 부문별 시급성에 따라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편성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규모는 기정예산 6,437억 원보다 595억 원을 증액한 7,03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58억 원보다 522억 원을 증액한 6,780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72억 원을 증액한 2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37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2,000만 원, 경상이전비 20억 6,000만 원, 자본지출비 501억 4,000만 원, 내부거래에 72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와 6～7페이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내 시급한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522억 3,089만 2,000원을 증액한 6,780억 2,1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7억 9,098만 1,000원을 증액하여 2,942억 9,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320억 9,089만 1,000원을 그리고 특별교부세 17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7억 522만 5,000원을 증액한 1,978억 4,4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7,349억 3,000원을 증액한 1,454억 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군협력과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1억 3,173만 2,000원을 증액한 524억 4,4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총괄과 외 1개 실·과·소의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167억 3,468만 6,000원을 증액하여 987억 5,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세입예산서를 보면 교부세가 한 320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페이지, 32쪽.

네.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작년 연말에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이 많이 줄어서 교부세가 많이 줄어든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현상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철원군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올해의 교부세가 지금 예산 부서에서 보니까 2,787억 정도가 확정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통교부세가 2,745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나머지 한 40억 정도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년도에…… 올해 지금 하반기 국세수입이 많이 안 좋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유보액으로 남겨놓는 게, 남겨놔야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지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억 유보금을 남겨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더 이상 교부세에 대해서는 내년에 패싱하고 더 이상 쓸 건 없습니까, 지금 남은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시액이 지금 한 2,887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부세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은 관광자원의 이미지 제고 강화 등을 위해서 4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07억 6,0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승일교 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건축물 현판 및 주작대로 홍살, 당간 제작·설치 등을 위해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하단부터 2페이지 상단까지, 철원역사공원 및 태봉국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원 노동당사 주변 종합 정비사업을 위해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사계절 썰매장 조성과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곡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3페이지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8억이 섰는데 이제 더 들어갈 게…… 이것만 들어가면 다 되나요?

네, 저번에……

아직도 들어가야 될 게 많은가요?

1회 추경 시에는 저희가 한 5억 정도 증액 편성했고요. 금번에는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서 저희는 이걸로 지금 사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언제쯤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일단 이거를 지금 저희가 역사공원하고 태봉국하고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공원에 대한 열차 그거랑 같이 제작이 되면, 일단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마 상반기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개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이왕 완벽하게 같이 매치시켜서 잘해 주세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서 페이지 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일교 구간 전선지중화 보니까 5 대 5…… 매칭 비용은 법적으로 5 대 5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전선지중화가 담당 부서 입장에서 보면 경관 개선이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더 다른 곳도 이렇게 지중화할 사업들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일단 관광부서이고 저희가 관광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선제적으로 승일교에 아트사업이라든가 공간 구성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경관을 조금 정비하고자 일단 승일교 구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조금 하는 거라 다른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어차피 주목적이 경관 개선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시면서 전선지중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더 있냐는 걸 말씀을……

지금 현재로서는 역사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어서 거기도 그렇고 삼부연폭포나 이런 저희가 관광지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무튼 잘 개선을 해주셔서 시각적으로 많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2～13페이지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에서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시설 1개소를 증축한다는데 1개소 증축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하는데 뭘 하나 증축한다는 얘기죠?

지금 화장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장실을 하나 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야영장이나 이런 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름에 다슬기축제 할 때 화장실 임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요소가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조금 화장실을 더 하게 되면, 방문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강 공원 그쪽에 여러 가지 화장실을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다. 화장실을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적은 없는데, 화장실을 기존에서 하나를 더 증축한다?

네.

그러면 계속 고정식이죠?

네.

한 가지만 더요. 화강 다슬기축제의 메인 무대가 거기 지금 현재 장소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큰 이변이 없는 한 거기서 계속할 거죠?

저희가 하여튼 18번 동안 다슬기축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횡으로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향을 틀어서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22, 23, 금년도까지 세 번 운영한 부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현재 상황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대 부분이 기존에는 수변 쪽으로 조금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물이 빠짐이 더뎌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무대 폭이 조금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하상 쪽에 하상 정리를 해서 조금 장치를 해놨다가 물이 많아도 저희가 무대를 수변 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번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 수위 상관없이 무대를 뒤쪽까지 하게 되면 좁아지는 폭들은 계속적으로 넓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물이 많았을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추경에 조금 예산을 담았습니다.

무대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네.

그거하고 또 관람석 정리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관람석은 뭘 정리하는 겁니까?

관람석 쪽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무대 안쪽, 하천 쪽으로 저희가 조금 밑에 바닥에 나중에 구조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바닥 하상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 바닥을……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부교처럼 이렇게 띄워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하상 밑에 파일 같은 걸 박아놔서 이렇게……

처음부터 박아놓는 건 아니고 기초공사만 조금 해놓고 행사를 운영할 때는 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정 장치물을 할 수 있게끔 아주 기초적인 기반시설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물, 하천 흐름에는 그냥 현 상태로 흐르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물 그거 지장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강세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페이지 8쪽 한번 봐주십시오. 야간 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사업, 지금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야간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의, 철원읍이나 동송읍에서 수익이 나야지 이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차후에 제일 중요한 건…… 설치를 하시면 모객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객하신 분들이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차후에 어떤 플랜이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관광객들이 보통 많이 해봤자 1식이고 최근 통계로 봤을 때는 숙박 비율이 미미하나마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관점을 두는 거는 숙박도 중요하겠지만 숙박의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1식이라도 더 할 수 있게, 그러면 최소한 2식을 하고 조금 이른 저녁을 먹고 철원을 출발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접근 방법으로 저희가 야간 미디어를 지금 하는 거라 일단 그 활용도에 따라서라든가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조금 대안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야간 미디어를 쉬리공원도 아트로드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고석정도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구소멸기금으로 그 사업 그다음에 여기 지금 노동당사 앞쪽 이런 부분들이라, 그다음에 삼부연 이런 데 지금 그런 4개의 관점을 가지고 이거는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의 상품화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 4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션을 부과를 할 겁니다. 그런 미션들을 부과하게 되면 내가 꼭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불어서 야간 관광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님! 실장님 답변처럼, 실장님 답변은 전체적인 철원군의 입장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철원읍의 주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꽃밭 같은 경우도 보면 꽃밭 중심으로 음식이 활성화되고 식당이 활성화되고 철원·동송까지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못 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메리트 있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야간 관광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쪼록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는 희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 할 때 전체적으로 동송이든 철원읍이든 같이 무슨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도…… 그쪽에서는 지금 이게 호재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단지 집행부에서 모객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상권이랑 연결을 시켜서 그쪽에 돈을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예요, 야간 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조형물은 미디어월이잖아요. 그러면 벽 쪽에다가 LED 전광판처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한 2억 7,000 정도 간단하게 이거를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급하게라도?

지금 현재 야간 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사업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58억입니다. 58억 중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은 지금 7,000만 원입니다. 그 7,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안내소 센터에 저희가 기존의 역사문화공원에 대한 그냥 조감도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미디어월 아트를 거기다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관광자원들을 계속 홍보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하려고 지금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총사업비가 한 58억인데 그중에서 이 적은 비용을 쓰면서 이게 지금 구성을 한 것 자체가 원래 전체 큰 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일차적으로 거기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 노동당사 앞에 있는 역사문화공원은 그 자체가 고유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를, 좀 논란의 소지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 시대 당시에 저희의 철원의 과거의 모습을 잘 재현을 한 곳이라고 해서 만든 곳인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미디어 같은 현대 시설물 같은 것을 구성을 하게 되면 과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는 시각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 보는데요. 그런 거는 고려가 된 상황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구별이 돼서 역사문화공원 안에서 보는 그 모습은 그대로 확인을 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월은 어떤 정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걸로만 쓰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공간 분리가 완전히, 노동당사 앞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역사문화공원 안에 메인 안내센터 있지 않습니까? 약간 굴곡미가 이렇게 있는 것, 화장실 앞쪽에 있는 부분 거기 벽면에다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여기하고 이쪽하고는 공간 분리가 되고 있고요. 노동당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자연적인 현재 상태로서 지금 유지가 되는 거라 공간 충돌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별돼서 일단 각각의 기능은 또 따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754억 3,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설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힐링 체험장 조성이 올해로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사업 목적에 보면 마을 소득 창출 기반 마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운영 매뉴얼들이랑 그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습니까, 지금?

마을에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야영장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거기에서 운영 관련해서 야영장 등록하면서 운영비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의 역할은 올해 사업 마무리하는 걸로 그만, 딱 손을 놓는 입장이신 거죠?

저희가 딱 손을 놓다기보다는 일단은 마을에 위탁관리를 주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 편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업이 끝나는 순간 그 마을의 운영 능력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나오거든요. 이걸 속된 말로 시설을 좋게 해놓고 운영을 못 해서 무너지는 사업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24년에 비록 사업이 끝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편달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하천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334억 5,528만 2,000원 대비 98억 6,866만 7,000원을 증액한 433억 2,39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 재해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강화로 주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사업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방송 미가청 지역에 신규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고자 재난방송 경보시설 신규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해 예방 사전 대비 및 재난 복구 사업에 호우 피해 응급복구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추진 중인 동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실시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하여 금년 내 사업을 발주하고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신철원3리 세천 등지의 소규모 시설물 유실 및 훼손에 따른 지역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재해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지경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금번에 확정내시 됨에 따라 연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후 및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시설을 정비하고 하천 내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하여 하천 주민 숙원사업에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전환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6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책임감리용역에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소하천 대대골천 정비사업의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로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1년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소하천 외골천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하천제방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의 미관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 대중교통서비스에 농어촌버스 미관 개선사업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CCTV 활용도 제고 및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안전총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설명으로 13페이지 지경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인데 이게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토성리 들어가기 전에 지경리하고 청양5리까지 해서 불당천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도창리로 또 갈라지고, 토성리로 들어가면서?

네. 토성리로 들어가는 건 지금 현재 토성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정비 중이고 이거 타깃은 지경리의 불당천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 하천 주민 숙원사업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15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지난 7월 호우 때문에 편성한 것 같은데 혹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상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대교천, 화강, 용화천, 문혜천, 사곡천, 큰골천 여기는 준설사업이 포함이 돼 있고요.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동천, 담터천, 사격장골천, 성주골천 여기가 하천 정비를 하려고 4개소를 지금 준비를 해놨고,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먼저 지금 앞전에 설명드린 기와천 거기는 강원도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서 그거는 수해 응급복구사업을 하고 기와천 외에 문혜천하고 청하골천 여기는 제방이 약간 슬라이딩 돼서 내려왔던데 이건 응급 복구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건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쪽 소하천 대대골천 정비사업 이거 다음 달에 현장 확인 그거로 넣기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15억 돼 있어요. 15억 편성했는데 여기가 지금 향후 15사단 숙소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귀농귀촌자하고 집들을 많이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촌락이 구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지금 옛날 전차중대가 있어서 도로 그것만 돼 있는데 이거 정비하면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세운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8대 의회에서 한번 현장 확인을 했어요. 그쪽에 경복궁 쪽으로, 구 전차중대 자리에서 경복궁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한번 현장 확인도 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거는 금년 5월에 여기 현장 확인을 한번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새로운 도로가 도로 부서에서 개설이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 교량을 확장을 해서 저희가 교량을 넣을 계획이 있는데 그 도로에 맞춰서 확장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도로를 좀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반대편 쪽으로 제방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교량 폭을 도로에 맞춰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아까 세부사업은 자료로 제출하고 그건 다음 달 현장 확인할 때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신규사업인데 지금 중기재정의 미이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서 13쪽.

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이게 저희가 3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거는 꼭 주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외부적인 요건이에요, 아니면 내부적인 요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향후 이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이행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 사업에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건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과장입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7,349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9,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대책지역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비로 5억 7,3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2024년 6월 20일 국방부로부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교부되었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민군협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규모가 약 3,300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사업이 신청주의죠, 신청주의? 신청을 해야지 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 현재까지…… 그러면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쭉 나오고 추진 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항상 한 3,300~3,500 정도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8월 20일 현재 1만 709건에 5억 7,112만 4,000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몇 명 정도가 지금 카운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문혜리 사시는 분이 문혜리라든지 동막에서 쏘게 되면 같이 이게 건수가 합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딱 몇 명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고……

딱 정량화돼서 표시는 할 수 없습니까?

네. 그거는 먼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중복 계산이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3,300명 정도, 한 3,4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개요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059억 3,153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시설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1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5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 사업에 신철원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한 용화천 수변공원에 조성된 물놀이시설 교체와 주변 정비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심 상권 경제 활성화 견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거래지출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과 동송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김화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갈말농공단지 사면 옹벽 설치, 동송농공단지 경계면 울타리 설치와 주차장 포장공사를 통하여 안전한 농공단지 시설 조성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1,2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구 새롬어린이집 철거에 따른 김화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억 5,000만 원을, 갈말농공단지 내 산림과 인접한 경계면의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과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면 옹벽 설치를 위한 3억 원을, 동송농공단지 내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경계면 울타리 설치를 위한 1억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에 동송농공단지 내 일부 주차장 구역 중 비포장 구역에 대해 투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5억 원을 증액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분진 발생과 토사유출 방지로 단지 내 환경과 경관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1페이지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방문 인원이 3,600명……

네, 올해……

그러면 이게 우리 신철원재래시장하고 연계성을 줘서 경제효과의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까요?

어떤……

아니, 그러니까 3,600명이 용화천 수영장, 물놀이 시설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저도 가끔 손주들이 있어서 주말에 들러보면 피자도 시켜 먹고 통닭도 시켜 먹고 그러는데 그거에 따른 신철원, 용화천 물놀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신철원재래시장에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데이터가 있나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상점가별로의 매출 효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매출 결과를 얻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3,600명이라는 누적 인원수는 저희가 방문객, 그러니까 들어온 숫자로만 저희가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저희가 경제유발효과로 해서 3만 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연계성을 지어서 또 추경에 3억을 세우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재래시장도 성과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연계성을 지으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한번…… 비공식이죠. 어떻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식으로든지…… 아니면 해서, 데이터 한번 내년에는 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6,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문화유산 안내판 및 펜스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 실내사격장 위치 변경에 따른 신축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학저수지 힐링체육공원과 김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각각 10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등생활체육공원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갈말 풋살장 막 교체 등 공공체육시설 비가림 교체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되어 파손이 심한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빙상장 시설 확충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이건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예산서 2페이지,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어디 어디 할 건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5쪽 한번, 설명서 5쪽 한번 봐주십시오.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 조성사업, 신규로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기간이 26년도까지 행정절차 포함, 그러면 26년도까지는 파크골프가 들어온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늦어질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기도 26년도에 완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군부대 유휴지 안 하고 여기 확정적으로 된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화 파크골프장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군보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실무 협의는 마쳤고요. 저희가 교환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실시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지금 그 용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시설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옥상 조경 철거하고는, 방수공사 끝내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선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고요, 조경은 이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휴식 공간인데, 거기가. 알았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3쪽에 보시면 본청 지하 휴게 공간 조성사업 1억 5,000 해서 1식으로 잡혀 있잖아요.

네.

내용에 보면 민원인 및 직원 휴식 및 만남의 장 마련, 어떤 콘셉트를 잡고 지금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한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90여 명이 늘어났는데 청사에 휴식 공간이 없어요, 특히 민원인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관 청사 로비에 코로나 이후로 상담실 개념으로 로비 했는데 사실 그 공간도 협소하고 또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하…… 다른 공간도 저희가 다 돌아보면 여유 공간이 없고 또 신축을 하자니 청사 기준 면적 때문에 증축이나 신축이 지금 불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하 공간이 로비에 규모가 있어서 거기를 벽체라든지 천장 그다음에 가구를 들여놔서 영구시설이 아닌 직원들 휴게 공간 겸 민원인 쉼터 공간으로 꾸려볼 계획입니다.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나오나요, 지금?

지하 공간이 한 150평 정도 돼요.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150평을?

최소한 저희가 또 비상출구이기 때문에 지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설로 해서 휴게 공간을 둘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100평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의견을 모으셔서……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 영구시설이 될 것 같아요, 만약 해놓으면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저희 현재 계획은 로비를 꾸리는 상황이니까 벽체는 거의 영구시설로 가지만 소파라든지 간이침대 이런 공간들은 약간 가설 쪽으로 계획 중입니다.

제가 약간의 주문을 드리자면 그냥 일반 관공서 스타일보다는 의견을 청취하셔서, 100평이라는 만약 그 공간에서 꾸며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따라서 되게 호응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냥 들어가서 일반적인 공간보다는 이왕 또 하는 것 배치나 그런 걸 자문을 받으셔서 정말 말 그대로 휴식 공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효율성 있게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엊그제 철원경찰서하고 철원군청하고 공유재산 했는데 우리 차후, 향후 지금 철원경찰서 부지를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혹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가용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 연말에 일부 실시를 했는데 다양한 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행정기능이 여기 청사가, 사무실 공간이 적으니 별관에 있는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행정기능 확장이 1건 나왔고 그다음에 정주 환경개선으로 공원이라든지 쉼터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등 해서 또 주민들 문화 욕구 충족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경찰서가 빨라야 한 2027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요, 제반 설계 뜨고 하면. 그러면 향후에 지금 한 2년 정도 텀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그런 행정기능 확장, 정주 환경개선, 주민들 휴게 공간, 문화예술회관……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면서 충분히 활용 방안을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지금 얘기가 됐다?

네.

혹시 제가 처음에 철원경찰서하고 MOU 맺을 때 같이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장한 얘기는 철원군의회도 철원군청 내에 같이 있어서 군청에 지금 행정 수요도 많고 사무실도 비좁고 그래서 한번 의회도…… 다른 18개 시군도 가보면 다 별도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도 분리시켜서 경찰서가 나온 향후 나중에 그쪽에서 검토해 달라고 그때 주문을 했었는데 한번 그것까지 넣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기능 확장으로 해서 만약에 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할 때 의회도 그 검토 안으로 넣어서 저희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사항이나 뭐 있으면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497억 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7억 원을,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지·보수사업에 15억 원을, 미군공여 동송205호선 담터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 농산물 교통망 성제교 일원 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원을, 김화311호선 사금학 일원 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 원을, 김화207호선 청하골 일원 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원을, 철원203호선 백마고지전적비에서 철원 20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원을, 철원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 인도정비사업에 6억 원을, 김화 도시계획도로 소로3-46호 와수꽃분재원 개설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와수택시부 앞 인공폭포 설치사업에 15억 원을,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완성, 대교천협곡 인도교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서에요, 19페이지 와수택시부 앞에 달빛공원에 인공폭포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한 1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으로 50억 확보를 해서 국비 80%를 받아서 달빛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달빛공원 하나 가지고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객 유입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그 앞에 별빛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수정 예산안에 국비 확보를 해서 달빛공원, 별빛공원…… 별빛공원에는 일반 명성어린이공원처럼 수변공원 플러스 평야부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한 덩어리가 되면서 달빛공원에 벽천폭포를 넣음으로써 그게 하나의 연계사업이 돼서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제 질문은 그건 달빛공원, 저희가 원래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셨고 계속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 자체 군비로서 자체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인공폭포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만약에 달빛공원 사업에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진행하신다라고……

당초에 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달빛공원에서 인공폭포를 떨어뜨려서 바로 하천으로 지금은 내보내지만 결국은 당초에 계획 잡고 있는 것은 그 물을 이용해서 별빛공원 내에 물을 흘려보내서 거기에도 앉아서 발도 담그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려고 같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을에서 아니면 지금 이 지역에서 혹시 요구 사항이 있으셨던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와수리 분들이 인공폭포 말씀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철쭉꽃을 심는 걸 위주로 계획을 잡았고 주민들 의견은 추가로 인공폭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걸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달빛공원 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의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단일 사업이면서 동시에 구조물이나 이렇게 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너무 효과가 크게 드러나기보다는……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항상 이런 일은 꽤 많았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물론 위치적인 문제도 있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인공적인 설치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정말 타당하신지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인공폭포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계획에 지금 달빛공원을 조성 중에 있고 그리고 별빛공원도 올해 연말이면 확정이 되는데 그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인공폭포까지 구성을 해서 설치가 되면 더 효과적으로 관광객 유입에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대교천협곡 인도교 설치 작업 마무리……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신 거잖아요?

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마 현장에서 저희한테도 설명하셨듯이 여기서부터 고석정 연결도로까지의 사업을 또 진행하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 예산을 보니까 국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같이 태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부군수님께 질문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부군수님!

저희가 물론 사업을 하면서 미진한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관광정책, 저희 철원군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 입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는 이런 사업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건설 이런 것에 넣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더 많이 진행을 해주시고 하면 어떤가 해서 몇 번 간담회에서도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렇게 또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9페이지인데 김화311호선, 우리가 4월 달에도 이게 현장에 갔었던 데인데…… 그렇죠, 이게? 보면 지금 올해 27억 5,000 또 25년, 내년에도 20억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과장님! 이게 왜 꼭 거기에 가치가 있느냐? 나는 이 도로를, 최종적으로 56억인데 우리가 현장을 위원님들이 다 가봤지만 56억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시켜야 될 이유가 도저히 우리는 이해를 못 하고 왔어요, 위원님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적인 설명 말고 왜 56억을 들여서 거기 도로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소견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비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가 나와서 거기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야지만 사업 선정이 되는데 일단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라는 거는 다 누구든지 원하지만 농어촌도로 지정된 지도 오래됐고……

잠깐, 과장님! 도로가 급한 데가 지금 더 많아요, 우리 철원군에. 그러니까 업무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왜 꼭 거길 뚫어야 되는지, 솔직히. 56억 들어갔는데 내년에 또 20억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제가…… 죄송해요, 말씀을 잘라서. 왜냐하면 이게 안타까워요.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시려면 급한 데,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여기도 나중에는 물론 도로확포장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게 주민들도 내가 일부러…… 나는 몰랐었어요, 그때 현장 가서 알았어, 처음으로. 그런데 주민들을 몇 분 접해봤는데 본인들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철원군 관내에 더 필요, 빨리 급한 도로부터 공사를 하고 이거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물론 필요해요. 해주는데 과장님도 솔직히 얘기는 못 하지만 솔직히 현장 봤을 때 이게 좀 그래요, 사실. 몇 집을 위해서 56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내 주문은 앞으로 업무 추진, 사업 추진할 때 급한 데부터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7쪽 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규로 지금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8억을 해놨어요. 이게 토지 보상이나 도로 개설하는,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 때문에, 제가 이장할 때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옆에하고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지워지고 다시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또 작년, 올봄에 걸쳐서 거기 바깥 부분이 돌아가셔서 아주머니하고도 몇 번 담당 최명춘 팀장하고 같이 상의,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승낙한 겁니까, 그러면?

저희 그때 거래서는 다 받아놨습니다. 직접 자필로 해서 첨부시켜서 기본적인, 그래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도 철거하고?

네, 철거하고. 거기가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한 보행 환경도 개선하고 하면 그게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 추진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하굣길이 아무래도 안전한 길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억 중에 대략 건물은 어떻게……

저희가 일단은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먼저 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본인이 의사를 확실히……

당초에는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또 확실하게 해놔야지, 그런 사례가 몇 번 와수리에서는 있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길이가 지금 40m로 되는데 47번 국도에서 어느 정도……

47번 국도에서 기존에는 학교 주변이 다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만 1차선이에요. 그래서 그 40m만 확보를 하게 되면 2차선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 두 대가 왕복이 되는 겁니다.

차 두 대로?

네, 그렇습니다.

기존 거기 학교 가운데 길도 다 됐고 그래서 그쪽 주변은 이것만 완성되면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향후 토지 보상이나 건물 관계만 건물주하고 이상 없게 그것만 잘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설명서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질문들 하셨는데 인공폭포 설치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금액이 15억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지금 추경예산이 사실 2회 추경예산 자체가 급작스럽게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당초 예산이라든가 군비로 추경예산에 만약에 한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제가 분명히 그림을 그려서 간담회에 넣었을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시기가 없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달빛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하는 당시에 건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군비 100%, 15억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로 우리 한탄강 건너 나누기는 애매하지만 우리 쪽 위원들은 지금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쪽 위원님들은 설명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세부사항 말씀은 지금 전혀 없고 그냥 15억, 1식으로 와서 지금 추경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올해 할 거는 실시설계용역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실시설계용역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5억을 이렇게 과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15억 전체 금액을 해도 어차피 패싱될 것 아니에요, 또?

일부 이월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업,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제가 봐서는 실시설계용역비만 들어와도 내년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에 군비사업이 우리가 매칭사업비도 있고 하다 보면 내년도 재정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부세도 줄어들고 하다 보면 또 미처 설계만 하고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 입장으로서는 예산 반영할 수 있을 때 반영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 자체가 또 늘어질 것도 없고, 한번 계획 잡아서 바로 발주할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간담회 때 자료 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다 드릴 거고 간담회 때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그래요. 어떤 단일 지역에 15억짜리 군비로 들인다는 건 지역을 떠나서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만약에 전체적으로 공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긴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향후 진행 상황을 철저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 이거 15억 말고 제가 봐서는 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추가 군비는 없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접경권 개발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만약에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 또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늠은 좀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이 오버가 돼서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대부분 준공 시점이 한 5년 정도 걸려요, 설계하고. 그러면 이게 물가가 많이 뛰다 보니까 여유는 없더라고요.

하여간 국비 확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