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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기준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본회의회의록2024-09-23

박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문

한종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규태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9월 13일 철원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회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김화 파크골프장 조성 등 총 2건의 사업이며 1건은 토지 교환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이며 1건은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2건 사업에 추정가격은 47억 2,408만 1,000원으로 토지 매입이 1건 사업에 6,218만 4,000원이고, 토지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이 1건에 6억 6,189만 7,000원, 건물 취득 1건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은 총 1건 사업에 추정가격 7억 3,109만 7,000원으로 교환에 따른 처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번 항 문화체육과 소관 김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의 대중화로 급격히 늘어나는 동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김화 권역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1035번지 일원, 3사단 공병 2중대 유휴부지로서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신축으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토지의 교환 매입 규모는 53필지에 3만 133㎡가 되겠으며, 교환 처분 규모는 5필지에 4만 2,353㎡가 되겠습니다. 2번 항 문화체육과 소관 자등생활체육공원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등생활체육공원에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진입로 확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자등리 666-4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준공 예정이며 토지의 매입 규모는 4필지에 2,476.4㎡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김화 파크골프장 처분한 지금 5필지 있잖아요. 처분 중 와수리 1548-3하고 청양리 102-21, 그 부지는 현재까지 뭘로 사용하고 있었나요?
명희

전명희회계지적과장

자등리 일대는 비행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는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상 없어요?
명희

전명희회계지적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우리가 18홀 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러면 부지가 지금……
명희

전명희회계지적과장

지금 3만 133㎡ 되고요.
기준

박기준의원

한 1만 평 정도 되는 거죠?
명희

전명희회계지적과장

네. 거기에 홀은 한 2만㎡ 정도 신축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래서 처분하고 지금 매입하는 것 거의 맞습니까?
명희

전명희회계지적과장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차액이 한 6,9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교환 차액을 받게 돼 있죠.
기준

박기준의원

우리가 받아요?
명희

전명희회계지적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