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김상태)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효율성, 일관성 및 용인성을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4장 31조에서 18조로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각 호에 상위법인 제5조 제2항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책상 부득이 예산 계상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상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상위법 제26조 제6항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5항과 제6항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 3 제1항 단서 및 제6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개정되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74개 조례의 관련 문구를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쪽에 4조 2항에 보시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놨는데 이거를 꼭 받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신청자의 자산 부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리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리 기준에서 단서 조항으로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관리 기준에 부합되게 조문은 넣고요.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면서 꼭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자산 부채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나 사업계획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어떻게 보완이 돼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문구가 넣어놓으면 추후에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사업자하고 공무원 모두가 다 불편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공직자들한테 항의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넣어야 되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보조금 집행할 때는 자부담금 먼저 집행하고 추후에 보조금을 나가기 때문에 이건 성격상으로 볼 때 어떤 자부담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가지고 해보려고 아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일선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불편을 더 초래한다고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적극 검토해서 꼭 중앙정부 지침이나 도 지침에 반드시 신청자의 자산 부채를 확인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우리 자체 군비 보조사업에서는 거의 대부분 되도록이면 이런 사항은 신청서나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나중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삭제하거나 아니면 굳이 한다 그러면 대상이라든가 금액 정도는 정해놔야 되지 않냐. 이거를 조례에서 규정해 놓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집행부에서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보조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 부서마다 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재량이나 자질에 따라서는 또 좀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조례상에나 관리 기준상에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자산 부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인들이 자산 1억, 부채 5,000만 원 숫자로 적어 놨지 증빙자료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건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거의 다 형식적인 문구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있고 여기서 또 이 대상이나 금액을 한정을 딱 시켜놓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래에 또 새로운 보조 사업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례 자산이나 부채에 관한 사항을 꼭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기니까 해놓고 사업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보조사업 집행할 때 결정하는 게 조금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증빙되지 않는 금액을 쓴다고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하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삭제하는 게 더 바르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관리 기준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서 확 없앤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나중에 중앙정부 지침하고 안 맞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예. 내부 지침을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서 따로 추후에 보고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운영하면서 이런 어떤 경우에는 이 자산 부채 사항을 꼭 확인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전체 보조사업 종목별로 해서 이런 거는 확인 해라, 이건 확인 안 해도 된다 이거 좀 정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다음에 자료 제출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자체가 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자산이나 부채를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상숙 팀장이 각 방에 돌면서 예시문을 다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든가 또 자산 부채가 이걸 꼭 필요하지 않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외 사항을 뒀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우리가 과다한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는 당연히 자산이나 부채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당부를.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정부나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래도 재량권을 충분히 쓰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들어올 때 정부 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들어올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필수 서류 첨부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이 조례는 저희 자체 군비 보조금이지만 국비나 도비에는 국가는 국가보조금 법이 있고 도에는 도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국가보조금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한 신청서를 받고 하라 그러면 그 신청서에 법정 서식에 다 있으니까 그건 해야 되겠지만 도비도 똑같이 도비 조례에 있으면 도비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하라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순수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산 부채가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런 경우에만 하지 그거 아니면 굳이 뭐 개인의 자산 부채를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보조 금액이나 이게 대상에 한해서 금액으로 또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액으로 기준 금액을 정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이런 서류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간소화해야 된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문도 각 부서별로 지금 다 보내셨죠? 전달이 된 거죠?

예, 지난주에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고 교육도 한 차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교육 같은 것도 물론 공문도 그렇고요. 정기적으로 좀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른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 하시고 공문 통해서 부서에 충분히 취지를 전달을 하셔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그런 서류 제출에 대한 민원 해소도 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 담당자도 업무 피로도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2항에 대해서 자산 부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사업자에 대한 사업 능력이라든가 아까 우리 김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부담 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자료의 보충 자료로 실무 부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부채 현황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해서 이 사업자가 진짜 사업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론 보조금을 주겠지만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뭘로 평가를 할 거예요? 자산 부채 현황에 대해서는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밖에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 규모가 큰 부분도 받아야 되겠지만 적은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잘 규칙을 세워서 지침을 마련해서 이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항 복합적으로 이렇게 믹스해서 많이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항이 어떠어떠한 경우인지 예시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따로 시행하고 또 의회에도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네. 보조금 관련.

지금 4조 2항에는 여러 가지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다시 심사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적 보고서를 낸다든가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가 우수한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없고 효율적이지 않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판명될 때는 좀 감액하거나 일몰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사업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자료를? 평가해서.

지금 현재 23년 거까지는 평가가 돼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5년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본이면.

요약본이 있습니까?

책자로 좀 너무 두꺼우니까요.

요약하셔서 제출 좀 부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옥외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옥외 광고물 사전경유제 조항 신설 권고를 반영하여 각종 영업허가 시 옥외 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옥외 광고물 표시 방법 및 허가 신고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는 내용을 안 제3조 2에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해당 사항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주민협의회 위원 위촉 시 성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의견을 수용하여 영월군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 위촉 시 개선 의견을 고려하여 위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조례 개정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그.

디자인하시는 분들하고 미술협회 회원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건축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열다섯 분인가? (뒤에 배석한 팀장을 보며) 몇 분이지?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전문가분들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광고협회 회장님도 계십니다.

대형 광고.

국도변에 광고물은 도로관리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로 점용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건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고요.

네.

보건정책과장 엄기평입니다. 군민의 의료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보건의료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역 보건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별표에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 금액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월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2024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에 따라 규칙에서 위임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 따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 별표 2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중 제11호의 수질검사 수수료 부분을 전체 삭제하고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감사합니다. 과장님 4조에 보시면 검사 수수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중앙정부서부터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숫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범위 내에서.

이번에 기존의 조례들은 거의 전국에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