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안 제3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 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그 저 과장님! 그 내가 이제 다른 질문인데 이번 그 수해가 났잖아요? 또, 또 피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차 혹시 그 지원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현재 그 피해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그 파악되는 대로 저희가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금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54호 논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안 5조와 제6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

윤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과 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의 사용,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윤금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김남충 의원님, 서원 의원님, 조배식 의원님, 서승필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원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동의하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을 윤금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본 안건은 방위산업 분야의 대표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풍산에프앤에스가 공장 신설을 통해 국방산업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업과 지역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사업,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광석면 천동리 565-5번지 일원 6만 9615㎡의 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풍산에프앤에스로 사업의 목표연도 1단, 1단계는 2025년이고 2단계 사업은 이천이십, ’29년까지로 사업비는 약 오백억, 500억 원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과 사업구역 내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2024년4월 풍산에프앤에스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7월에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9월에, 9월 현재 주민 공람ㆍ공고 및 관계부서 기관협의 절차를 진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논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6만 9615㎡ 규모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을 지정하고 단일업체, 단일업종, 단일용도, 용도에 따른 부문,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중 용도지역 변경은 4750㎡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소로 3-6호선은 진입로 일부구간 폭원을 7.8m에서 10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 결정(변경)에 관한 내역은 서면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기업인 풍산에프앤, 에프앤에스에서 공장 신축을 통해 대내외 국방산업 환경 변화,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정책과 연계한 지역, 지원사업의 강화 등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방군수산업 도시 기반조성과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광석 천동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광석 천동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광석 천동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방위산업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풍산에프앤에스의 공장 신설에 따른 논산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사안으로 논산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중 하나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도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부서 그 보고를 받았는데 좀 의아한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현재 공장에서 그 생산설비를 지금 이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광석으로?

예, 일부 공정에 대해서 이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일부예요, 완전 이전이 아니고요?

신관 부분, 신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을 하고요, 나머지 공정은 점차……

전체 설비의 그럼 어느 정도 규모나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이전한다는 그 규모는 그 광석으로 이전하는 부지가 직원 한 210명 정도를 이렇게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정 중에서 그 신관을 만드는 그 부분만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장에서 이전하는 그 규모가 현재 지금 있는 공장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그쪽으로 이전하, 하느냐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할 때 그 국가산단에도 입주희망서를 냈어요. 그리고 예타에서 그 수요 조사할 때도 그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방산단 조성이 되면 거기도 들어가는 걸로 여기 데이터에는 잡혀있는데 갑자기 지금 광석공장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은 국가산단이 조성이 됐을 때 거기에도 들어가는 건지 뭐 주무부서는 아니지마는 그런 계획에 대한 문제, 의문 그리고 지금 기존 공장에서 그 일부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그 일부가 어느 정도 몇 %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는 공간을 뭐로 또 채울지. 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마 과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매일 지금 양촌 때문에 논산시가 시끌시끌한데 행여나 그 관련 시설로 인허가를 받아놓은 그 분위기 때문에 기존 공장은 그거에 의해서 그냥 또 이상한, 주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생산공정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 인허가나 그거 관련된 주무부서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광석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논의가 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하고 있는 규모에서 몇 퍼센트가 이렇게 이전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를 못했고요, 공정으로만 지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남아서, 여기 남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이 민간부분의 자동, 자동항법장치 센서 부분하고 지진 계측기 부분 그러니까 민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남게 되고 신관 부분에 대해서만 광석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 오랫동안 이 사업을 영위한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에서는 사실 뭐 유해물질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요. 뭐 사고도 발생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지금 일부 공간이 비어버리면은 그 비어있는 공간에 기존에 그 사업장으로 인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또 인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공정이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약간 시민들이 기피하는 반대하는 이런 제조공정이 들어왔을 때 새롭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그 허가로 그냥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공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거리가 3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해서 아마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 내용을 추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로 공간……

확대 안 해도 빈 공간에 지금 이전하고 나서 그 비어있는 공간에 이제 기피 생산한 품목이나 혐오하는 품목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거를 사, 이제 허가를 새롭게 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공장이니까 그 군사 시설, 그 저기 그런 시설들을, 아니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해도 되는 건지 여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뭐 그 요구할 수가 없었고요, 풍산에서는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너무 뭐 아는 게 지금 전혀, 너무 없어요, 알려진 게?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 신관 빼고는, 포탄 부분의 신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기존 공장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어쨌든 논산시의 일이에요. 그 풍산이 국가산단에 입주하겠다라는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이거 하면서 충분히 파악은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그것도 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파악,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 주무부서는 투자유치과인데 그쪽하고 이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좀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광석 천동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56호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사담당자 이동 후, 마이크 켜줌)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 소요인원은 2명이며, 운영비용은 연7353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벌곡면 수락리 99-12번지 일원 대둔산 도립공원 공원집단 시설 지구 내 9777㎡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공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설로는 캠핑사이트 37명, 관리사무소ㆍ화장실 2개소, 샤워, 샤워실 1개소, 개수대 4개소 등의 편의시설과 급수탱크 오수처리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연간 이용객은 약 6500명이며 운영예산은 시설물 보수 및 전기 납세 등의 일반 운영비 8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4명 운영인건비 1억 원으로 총 연간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 수입액은 연간 약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캠핑장 관리 인력은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캠핑장 이용료는 여름철 성수기는 3만 원, 그 외 비수기는 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운영방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캠핑장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위탁운영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운영 지출 원가가 7353만 7000원이며 총수입 원가는 7665만 1000원으로 311만 3800만 원의 논산시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 자체 공과금 납부비용 3148만 8000원을 상계한 결과, 약 2800만 원의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일반행정과 연계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 연중 고용에 따른 인건비 과다 투입, 단순 보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속적 투입 등 관 운영에 따른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있는 반면 민간위탁 운용할 경우 사업의 운영 특성상 지역사회 지원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비용절감, 양적ㆍ질적 서비스 개선, 일반운영의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을 통한 캠핑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대둔산 수락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위탁,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대둔산 수락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인력운영비가 상당부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할 주차장은 화지중앙시장 제1ㆍ2ㆍ3주차장과 강경대흥시장 제1ㆍ2주차장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입은 약 2억 원이며, 지출은 약 2억 5000만 원으로 부족한 소요예산은 연간 약 5000만 원입니다. 이하 민간위탁 추진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연중 안정적인 운영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문성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 분야에 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고용노동 분야에 경험 있는 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향후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추진 등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한국노총 논산지역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도 위탁금액은 1억 9862만 3000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최초 위탁개시 후, 본 협의회 외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 인적자원을 정비하고 3년간 총 35회 회의를 개최 운영하며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고용노동 이슈 토론회, 지역 청년과의 의제 발굴, 잡담 콘서트 개최,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간담회 등 지역사회 현안과 정부 노동 현안에 대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입니다. 2024년 7월 3년간의 위탁운영에 대해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금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증진으로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지역인재우선채용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ㆍ노동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있는 한국노총 논산지역지부와 재계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고 전문성 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제13조,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8조의2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니 뭐 이거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아까 같은 상임위 내용이고 과장님이 그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거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도시주택과는 전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풍산 이번에 광석에 새롭게 신규로 그 단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풍산 공장에 있는 생산시설 생산라인이 일부, 일부 간다고 그래요?

예, 일부만 가고 있습니다.

일부면은 대충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시설 중에 범위가 어느 정도나 이전하는 거예요?

……

몇%나?

거기까지는 이제 모르고요, 잘 모르겠고 광석 신설되는 그 공장에 이거 하고 하면서 여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은진에 있는 공장도 같이 운영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요즘에 지금 계속 논산시에서 시끄러운 게 양촌 KDI 때문에 저렇게 지금 시끄럽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 풍산 공장, 기존에 있는 공장도 그 공장 허가 그 내용을 보면은 중분류는 금속ㆍ가공제품 제조업이고 소분류는 무기ㆍ총포탄 제조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산하던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시민들이 크게 염려가 없었, 없었는데 지금 일단 지금 생산하는 라인들이 이전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아니 현재 지금 그 공장을 그 광석으로 신설해서 옮기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공장이 지금 협소하고 또 생산량을 그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러면은 이전을 해도 새로운 그 생산라인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생산라인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이 전에 국방산단 그 추진할 때 주무과장님이셨으니까 풍산 같은 경우 우리 예타 그 진행할 때 거기 입주 희망기업으로……

예, 맞습니다.

파악이 된 기업인데 그 국가산단에도 입주계획이 있는 거예요?

KDI에 저희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할 때는 이거 BC를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입주 의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풍산 같은 경우는 입주의향 업체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 중견 이상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 부탁만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부탁 그럼, 들어올 가능성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가능성 없다, 국가산단에?

예, 예. 사실은 BC를 고려해서 BC 때문에 사실은 국가산단, 그 미입주 의향이 있어서 목록에 저희가……

지금 국가산단관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죠, 진행 상황?

진행 상황은 지금 국방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방산업과에서요?

예, 예.

손 떠났다 이거예요, 이제?

아니 뭐 투자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규모 있는 기업 하나가 지금 빠져 버린 게 됐는데 국가산단 조성이 되고 분양이 완료되고 꽉 차려면은, 차야 지금 나머지 100만 평에 대한 것도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구멍이 하나 크게 났잖아요, 지금?

아니 사실 그 앞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입주 의향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아니 아는데요, 그러면은 후속대책이 있냐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기업 거기 산단을 채워 넣기 위한……

지금 현재 국방산업, 국방산업과에서는 그 외의 기업에 계속 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면 확실한 거는 풍산은 국가산단에 입주가 안 된다라는 거네요?

예, 처음부터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으,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59호 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지속성 확보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입니다. 위탁시설은 민간, 근대생활문화체험관, 마을공방, 게스트하우스, 자전거 쉼터 앤 카페 네 곳입니다. 근대생활체험관은 근대물품전시실, 의복대여, 포토존 등 총 2층으로 95.8㎡이고 마을공방은 마을공예실, 전시실 등 93.64㎡이며 이용대상은 관광객 및 방문객입니다. 건물준공은 2024년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스트하우스는 총 5호실 운영 예정으로 약 186㎡이고 자전거 쉼터 앤 카페는 자전거 쉼터 및 수리소, 마을카페 등으로 약 133㎡이며 이용대상은 관광객 및 방문객입니다. 건물준공은 2024년 10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비용은 연 1200만 원으로 도내 타시ㆍ군 도시재생 운영현황 및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공과금 등을 도시재생 관광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익활동 전개 시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와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 공동이용시설을 운영관리하도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 추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역성과 대표성을 가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 직영보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대표성과 지역성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3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민간위탁 사무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투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3년입니다. 연간 소요비용은 2024년 기준 청소인원 12명, 12명을 기준으로 7억 5550만 원으로 노무비와 보험료 및 소모품비 등입니다. 위탁근거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2025년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미정이며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 주체의 확실성으로 지역주민과의 신뢰도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간제 인력 운영의 과도한 행정력 소요, 조직 탄력성 부족, 낮은 경제성 등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전문업체의 관리로 효율성이 제고되고 민간의 조직 탄력성을 활용하여 시정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도 2024년도 기준 약 1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일반행정과 연계 및 종합적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과 감독주체 분리, 민간 참여기회 확대 등 업무 연속성 유지 등의 장점이 훨씬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민간위탁 사무 선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의 운영과 감독주체 분리, 민간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 효과기대, 업무 연속성 등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뭐 보편적으로 뭐 화장실, 논산 공중화장실 관리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위탁을 주시더라도 잘 지금처럼 잘 점검해 주시고 혹시 뭐 민원의 사항이 생기면 우리 과장님이 또 책임지고 또 빨리빨리 또 해소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축제 이제 일용인부에 대해서 여기 써있기에 이제 지금 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분들에 대한 부분, 이분들도 그냥 일용직으로 해갖고서 고용을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위탁, 위탁업소, 업체에서?

아, 위탁, 저희가 그 직영을 할 때도요 저희가 그 추가 시간을 줘서 일을 시켰거든요. 여기도 하루에 이제 8시간 정도 하게 되면 축제기간에는 시간이 좀 저녁때까지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번 축제 때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작년, 작년 강경젓갈축제 같은 경우 이제 화장실 그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또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체, 그 부분들의, 그분들이 또 관리도 하고 여기 일용직 하는 분도 같이 관리를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건데요, 이제 거기서 ‘축제를 마치겠습니다.’ 하자마자 화장실 막 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저희가 직영하는 데는요, 축제장 내부는 저희 게 아니고요……

아니 그니까 내부인데 이제 관,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하고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그때부터 정리를 하고 심지어는 여자 화장실을 막 남자가 들어가고 막 문을 막 저기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뭐 오히려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고. “저희도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그건 맞, 맞,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논산분들도 계시지만 또 관광객분들도 계시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축제를 끝까지 참여하셨던 분들이 참고 참고하다 나와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현됐을 때는 잘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오점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그런 분들 업체를 선정하시면 뭐 한 30분이건 이렇게 조금 늦게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좀, 타협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축제팀하고 얘기를 해서요, 그 부분 지금 뭐 의회에 지적 나온 사항을 전달해서 끝까지 좀 다른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는……

그리고 정리를 하더라도 정리할 때도 여자 화장실 남자가 그렇게 확확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자분 뭐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 막. 그런데 막 나오더니,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서, 괜히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용역입찰 그 지역 범위가 충남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충남이고. 지금 보면 총 화장실 읍ㆍ동 지역이 63개소예요.

예.

근데 차량 모닝 한 대 가지고 이게 다 감당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이거 뭐 유료비 지원이나 뭐 이거 다 감가상각비 뭐 다 되니까, 차량 대수는 1대예요, 모닝?

……

그 모닝 한 대 타고 63개소를 다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고 충남 도내 그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을 보면은 지금 용역을 준 데는 지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용역을 준 데도 보면은 상당수가 지금 서천 빼고는 뭐 직접 관리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자료 검토 중)

공공, 뭐 직접 관리를 기간제, 공공근로 이렇게 나눠서 총 3가지 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해당 읍ㆍ면 청소 용역하고 직접 관리 그다음에 직접 관리 중에서도 기간제, 공공근로 이렇게 나눠서, 천안 같은 데가 그런 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면 기간제가 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공공근로하고 청소용역 두 군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관리 측면의 용이 한 면 뭐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지금 여기 다른 데, 우리도 지금 공공근로로 직접 관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공관리는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도 단위로 이걸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도의 어떤 사업자가 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업무 효율성, 전문성, 그리고 어떤 연락 체계의 일원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 논산시에는 읍ㆍ동 지역을 2개의 민간위탁 준 청소업체들이 있어요. 여기서 맡아서 했었어요, 처음에, 그 공중화장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비용의 문제, 인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거면은 우리가 일부러 일자리 창출하려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청소업체 취업하는 것 굉장히 경쟁률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대우가 좋아서. 그러면은 읍ㆍ동 지역에 기존에 있는 청소업체에다가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우리가 이 비용을 그만큼 더 지원을 해 주고 거기다 맡겨버리면은, 저 지금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축제 때 따로 지금 수의계약 해가지고 청소업체 일 주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이 해요, 지금. 뭐 환경과 업무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행사장 그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계약을 해서……

거기는 이제 그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동식 화장실 말고요. 그 지금 환경과 소속 업무가 아니라……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읍ㆍ동 지역에서 지금 있는 업체에다가 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전문성 있고 어떤 우리가 연락 체계도 일원화될 수가 있다고 지역의,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된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생각하시는 게 좋지 지금 누가 받을지도 모르고, 아까 우리 장진호 위원님도 “논산 쪽 뭐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냐?” 그 당연히 좋죠. 근데 충남까지 지금 입찰 지역 범위가 풀려버리면은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데 불구하고 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지가 의문이에요?

저희가 충청남도로 뭐 「계약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할 때는 논산에 이제 사무소를 두게끔 할 겁니다, 그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사무소는 두되……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사무소만 두는 거지……

아니 여기다 이제 창고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그 이제 비품 같은 거를 항상 비치하고 하려면 딴 데서 사무소를 갖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더 지금 있는 청소하는 업체에다가 추가로 이 12명에 대한 인건비 뭐 경비해서 거기다 맡기는 게 전문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가 축제 때나 지금 보면 축제 일용인부 이런 것도 축제 때 우리가 유기적으로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어떤 개선사항을 요구할 때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 당초에 그 지금 수집ㆍ운반업체에서 공중화장실을 같이 최초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런 그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시장 노임단가를 산정을 하는데 이 청소는 미화원 인건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를 좀 분리 좀 시키자 해서 시켰다가 용역으로 갈 건지 기타 용역으로 갈 건지 기간제를 쓸 건지 그때 검토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기간제 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거 기간제로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와서 청소라도 한다면 약간의 좀 뭐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이 문제를 다시 7억이라는 돈을 줘서 그 업체한테 주는 것도 약간은 좀 그건……

아니 7억을 한 군데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읍ㆍ동 지역에 관리를 맡아서 하고있는 업체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예전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 전에 이쪽은 동지역은 논산기업 저기 읍지역은 두리환경 했어요.

예.

고용 승계 다 됐고 장비 승계 다 됐어요. 나중에 업체가 입찰해서 바뀌더라도 똑같이 고용승계는 이루어지거든요, 장비 승계도 다 이루어지고. 오히려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오히려 효과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 반박을 하셔 가지고 저를 이해를 한 번 시켜 보시든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여기 지역에 따로 뭐 충남에서 우리 논산업체가 아니고 충남에 다른 시ㆍ군 업체가 입찰을 따서 창고 사고 업, 사무실 내고, 장비 보관하는 것 하고 굉장히 오히려 더 능률 떨어지는 거예요.

정화조 일은, 공중화장실 청소 자체가 무슨 전문성을 그렇게 요하는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업체가 되더라도 청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 필요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기간제로 하세요, 여기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리고요, 여기 공중, 도내 그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저희도 지금 면단위 지역은 기간제나 공공근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용역 관리하는 데는 천안, 공주, 당진, 서천, 천안 자체도 청소용역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 공주 사실 공주야 그렇다 쳐도 아산, 천안 같은 경우는 우리 논산시보다 훨씬 시세 규모도 크고 면적도 크고 화장실 개수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그래요. 지금 있는 업체들 읍ㆍ동 지역의 청소 관리하는 업체들 거기에다 이쪽 화장실 관련된 그쪽 부서 하나만 더 만들어서 인원만 뭐 6명이면 6명씩 나눠서 인건비는 우리가 산출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오히려 더 일이 편하지, 쉽지 않겠어요? 편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니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그런 순기능을 기대해서 일부러라도 더 비용을 들여서 일자리 만드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인데 그 비용만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용역을 준다 해도 이게 청소를 꼭 못할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아니 오히려 전문성 필요 없다면서요, 이거? 그러면 오히려 지역주민들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이걸 결정할……

돈 벌어서 좋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결정을 한 것도 지금 우리 이 공중화장실 그 기간제 근로분들 평균 나이를 봤어요. 평균 나이를 봤는데 지금 평균 나이도 68세이고요, 70세가 넘으신 분이 9명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고위험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 그쪽에다 주면은 그쪽에서 고용할 때도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연령도 감안해서 채용을 할 거고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하고자 하고 연령이나 체력적인 부담이 없으면은 그분들이 그 더 이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전혀 문제 요지가 안 되는데요, 그건?

……

이거는 좀 더 의논들 좀 해보시죠. 무조건 민간위탁 준다고 그래 가지고 기대효과가 사실 뭐 나름 기대효과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

아니 제가 지금 이제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과장님이 어떤, 저를 이해를 시켜 보거나 지금 기존에 있는 읍ㆍ동지역을 관리하는 업체의 12명의 인원 그다음에 경비 뭐 이런 것 순 원가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잖아요, 이거? 거기 새롭게 채용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행사장, 젓갈축제, 뭐 대추축제, 딸기축제 때 따로 우리 부서에서 그쪽 그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청소 관리하는 비용 발생 안 시켜도 되고……

그 부분은 못 합니다, 거기서도. 예전에 우리 축제했을 때도……

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요, 화장실만 놓고 봐서……

용역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아, 화장, 원래요, 원래 그 논산기업, 두리환경에서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요, 그 돈 뭐, 뭐 한번 청소하면은 2000만 원 들어가네, 3000만 원 들어가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빼버렸습니다.

지금,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수의계약 주면서? 그 돈, 그 정도 들어가요.

아니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논산기업 끝난 다음에는 그 청소는 청소용역 지금 수집ㆍ운반업체에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비용으로 따지면 그런 데 일단은 지금 그걸 이 공중화장실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간 건데……

민간위탁을 해도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별도로 예산을 줘야 돼요.

뭐가요?

공중화장실 청소를……

아, 당연히 줘야죠, 예산.

이게 축제기간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공중화장실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지금 나간 건데 지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준다라는 것도 지금 산출해 준 내역 있잖아요?

예.

굳이 여기서 위탁업체를 하나 더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예?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민간위탁 미화원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지금 이, 지금 수집ㆍ운반하고 있는 업체한테 보통 뭐 수의계약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

지금, 아니한 말로 아까 과장님 전국으로 풀기, 풀지 않기 위해서 읍지역, 동지역 쪼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계약법」 위반 논란에 쌓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뭐……

같은 사업인데? 쪼개기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고요, 그것도.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건 뭐 관리 차원에서도 2개로 쪼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용역 하듯이.

이거는 좀 지금 결정하기 전에 좀 더 논의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