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8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민간위탁 제안사유는 논산시 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23명으로 센터장 1명, 국장 1명 등으로 구성되며 가족교육, 가족 상담, 가족생활,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센터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2명과 가족센터의 언어발달사 1명을 추가 채용하면 2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비용은 연간 약 17억 26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인건비, 운영비, 다문화 특성화 등 각종 프로그램사업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동의안 2쪽에서 6쪽까지 민간위탁 사업별ㆍ예산별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7쪽에서 10쪽 상단까지 논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운영 실적 및 운영성과 보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 및 운영 성과의 적정성 검토 사항입니다. 2023년 4개의 영역 사업 81건에 대하여 참여 연인원 3만 4652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1점으로 지역 여건 및 다양한 가족의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ㆍ운영 및 투명성 검토사항입니다. 3년간 민간위탁 운영 결과,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였고 공개채용을 통한 종사자 채용,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등 효과적이고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각 사업별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지식을 가진 종사자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의 종합 의견입니다. 논산시 가족센터가 지역 내 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로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듬어주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운영에 연속성과 능률성을 고려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46호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제안사유는 사회복지법인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지속적으로 재위탁하여 그동안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시설로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및 지역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1쪽 주요내용입니다. 1쪽 기간,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30명으로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용 장애인의 상담사례관리 기능 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비용은 연간 약 16억 95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며 인건비 및 각종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동의안 2쪽에서 17쪽까지 민간위탁의 사업별 추진내용과 예산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8쪽에서 22쪽의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동의 불편, 접근성의 제약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지역을 거점으로 찾아가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적 효율성 부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을 통한 위탁기관의 법인 출자금으로 현재 연 3000만 원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 전문기술 활용 가능성 검토사항입니다. 민간기관의 축적된 기술력과 전문성의 확보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므로 만족도 높은 개별적 서비스,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검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 확보 등으로 상호 견제를 통해 투명성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3년간 민간위탁 운영 결과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였고, 공개채용을 통한 종사자 채용,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등 효과적이고 투명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종사자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99%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 그동안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현재의 수탁기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다문화ㆍ한부모ㆍ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향상과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능률성을 고려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동의안 모두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요, 이게 매년 보면 그 운영비는 계속 늘고 있고요. 사업비는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사업비가 감소한 거는요, ’24년 예산이 통, 통합적으로……

아니, 아니 그니까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계속 늘고 있고요, 사업비 내용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직원들 그 근무 저기 연수도 있어서 운영비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사업은 그런데 항목은 사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항목 사업이 줄고 있다니까요? 항목 사업도. 여기 다문화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비해서 사업내용도 지금 줄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영역 사업으로 하면 작년에는 71개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는 81개 사업으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이 2022년도부터 사업비 부분은 거의 이제 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인 거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

뭐 다문화 특성화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액이 ’22, ’23년도하고 지금 ’24년도 6월까지 이제 ’24년도니까 그런데, 조금 뭐 이 사업비 부분은 그 사업 자체도 이제 개수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보여지는 부분은 여기 줄어있는 걸로 보이니까 너무 이제 인건비나 이런 그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너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확 늘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연말에 가면 이 금액이 훨씬 더 웃돌을 거잖아요? ’22년도에는 6억 정도가 됐는데, ’23년도에는 한 6억 정도가 됐잖아요, 운영비 전체가. 근데 지금은 상반기 때만 거의 이거 뭐야, 훨씬,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으니까……

이게 이제 다문화 가족 사업하고 가족지원센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합했어요. 통합이 돼서 통합가족지원센터로 되는데 이 사업에, 그 사업의 활동비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비 속으로 그 사업이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운영비에……

그전에는……

그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전에는 사업이 세세 항목으로 나눠졌었는데 통합되면서부터 운영비 항목으로 그거 사업이 들어가서 이 사업이 적게 이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2022년도 같은 경우하고 2023년도 같은 경우 운영비는 별로 차이 없는데요?

’22년부터 통합지원센터로 바뀌었어요. 그게 점점 사업은 늘어나는데 이쪽 항목으로 통합지원이 되면서부터 운영비 쪽으로 이제 많이 그게 뭐지, 금액이 합산이 되는 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가족센터 있지 않습니까요?

예.

2쪽에 보면은 예산집행 현황 있죠?

예산……

2쪽에 예산집행 현황 보면 2022년인데 12억 5640에서 잉여금이, 1억 1461만 8000원이 잉여, 잉여금이 생겼어요, 그쵸?

예.

근데 2023년도에 그 예산을 보면은 1억 24만 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잉여금이 그 생겼는데. 근데 지출액을 보면 11억 6181만, 1만 정도되고 잉여금이 1억 9497만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2022년도 예산 12억 5600만 원이나 그대로 이 편성을 해도 지출액은 11억 6000만 원이에요, 1억을 증액을 안 해도. 안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2쪽, 2쪽, 바로 2쪽에 보면요,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직원과 대화 중) 예.

2022년보면 12억 5654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1억 4191만 7000원이잖아요?

예.

잉여금이 1억 1461만 8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2023년도를 볼게요, 이제 ’24년도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13억 5678만 5000원으로 한 1억 24만 원 정도를 또 증액을 했어요. 그게 지출액을 보면 11억 6181만 원. 그런데 잉여금이 1억 9497만 5000원이잖아요?

예.

예산을 늘리지 않았어도 잉여금이 또 발생이 되는 건데 1억 그 1억 24만 원을 예산을 또 늘렸어요. 그 전년도에 잉여금이 생겼는데.

이거는…… (직원과 대화 중) 가족센터, 아,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장애인으로 지금 착각을 해서 페이지를 이해를 못 했는데요……

가족센터.

예, 예. 이거는 국ㆍ도비, 국비 사업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국비를 매칭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자꾸 잉여, 잉여금이 더 늘어나는 거라고요?

예, 예, 예. 이거는 저희가 뭐 이게 더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매칭사업이 돼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거는 임의대로 예산을……

국비가 더 내려오면은 더 줄 수밖에 없다는, 민간위탁을 하는데도 그렇게 돼요?

일단 내려오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민간위탁비로 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우리 위탁금액은 3년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3년이 43억 3987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은 그럼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로 합산……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해 가지고 해서 민간위탁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잉여비,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좀 문제를 삼는다든가, 아까 우리 이태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량을 늘린다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잉여, 잉여금이 1억 1000만 원이 생겼는데 그 해에, 그다음 해에 또 1억이 또 증액을 해서 1억 9000이 잉여금이 생긴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가고……

아, 이거는 잔액에 대해서는 뭐가 되냐면 직원이 만약에 중도에 그만두거나 하면 이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예.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인건비는 직원이 지금 이……

그러면 2022년도에 1억 1400만 원이 그 잉여금이 생긴 것은 직원이 그만둬서 이게 생긴 거라고요, 잉여금이요?

직원, 직원도 그만두고 만약에 직원이 그만두면 그 사업비가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그 사업량이 줄기에 따라, 줄, 이 직원이 할 수 없으면 사업량도 줄으니까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2022년, ’23년도 연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지금 직원이 가족……

그걸, 그것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가족지원센터의 직원이 좀 일이 힘들어서 많이 좀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숨 소리) 그래요. 2024년 6월, 이제 5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요. 통합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요?

예.

운영비도 보면은 인건비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예.

예? 1억 9237만 6000원 정도가 늘었죠, 2023년도에 비해서?

예.

그 인원을 더 많이 채용한 거예요?

좀 통합센터가 되면서 언어발달사라든가 인원이 증원,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증원을 다 채울 수가 없고 공고를 지금 5번, 6번을 해도 직원이 좀 없어서 좀 많게는 6개월 정도 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그만두고 퇴사하는 부분이 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또 사업비 있죠?

예.

사업비 뭐 3억 5227만 2000원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6월 말 현재 한 반절이 갔잖아요? 4000만 원밖에 사업을 안 했어, 사업을.

예.

3억 5200만 원 중에 사천원 만, 4000만 원밖에 사업을 안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씀해주실래요?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확인을 해?

아, 제가 가족지원센터에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는 늘고 있는데 밑에 보면 다문화 특성화 사업비, 별도 사업비 이건 또 줄어요, 또 해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면은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인원 수를 많이 뽑으면은 거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알차게 사업비가 더, 사업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밑에 보면 다문화 특성화 사업비, 별도 사업비, 이건 사업비는 그 이십삼, 2023년보다 줄었어. 그럼 통합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밑에 사업비 그건 3억 5200만 원 중에서 6개월 동안 4000만 원밖에 사업을 안 했어.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 솔직히 하반기 11월, 10월부터 직원 3명을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 채용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업비가 3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면 반절이 간 거잖아?

예.

예? 그러면 최소한 뭐 1억 5000을 했다든가 그 정도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4000만 원밖에 사업을 안 했어. 지금 그 인원이 3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다?

그니까 이제 그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니, 그 인건비는 위에 따로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인건비에 운영……

제가 인건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밑에 사업비 갖고 말씀……

아니, 사업비 안에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운영비 안에.

아니, 통합운영비 있죠?

예, 예.

그 세부항목으로 인건비는 따로 있어요.

예, 예.

인건,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그다음에 밑에 사업비가 있잖아요?

예, 예.

맨 밑에. 사업비가 3억 5270, 이백, 3억 5000에서 4000만 원밖에 6개월 동안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원을 아직 채용을 못 해서 아직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 걸 볼게요. 2023년, ’23년도 가족센터 그게 그 사업비 있죠?

예.

총 1년 동안 집행액이 73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예.

그죠?

예.

근데 여기에는 3억 5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어요.

올해 그 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아까 제가 통합적으로 해서 국비 사업이 올해 그 가족지원센터가 사업이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영역사업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이 사업을 지금 관련된 직원들을 채용을 못 해서 진행이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국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업을 못하면은?

예, 그런 부분……

그렇죠?

예.

반납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거죠.

지금 이게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올해만 들어도 채용 공고를 내고 작년부터 연이어서 하는데, 와서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연속성으로 이게 있지를 못하고 좀 중도에 그만두고,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우리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목적이 뭐예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전문성 결여잖아요. 우리 민간위탁 제가 심의를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다 항상 보면 우리 실ㆍ과에서 보면 잦은, 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라고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예, 예.

그러면 전문성 있게 사업을 알차게 하려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

민간위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은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더 내실 있게 하려고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내실 있게 못 하고 있잖아요. 사업도 안 돼, 예산 잉여금도 많이 발생 돼, 저기도, 그 인건비, 인원 채용도 제대로 안 돼.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이거, 이건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1쪽에 논산시 가족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논산시에서 한 약 17억 예산을 들여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근무 인원이 약 23명이라고 그랬죠?

예.

이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다문화 가족이랑 결혼 이민자를 대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민자, 한 부모도 있고, 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외국인 다문화에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이, 예.

다문화 가족, 우리 논산에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다문화 가족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지금 저희가 다문화 가족으로는, 잠깐만요.

그럼 이 숫자는 다음에 서면 보고 해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그러면 다문화 가족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거예……

별도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사업도 올해 국책사업으로 다시 지금 이 예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논산에 결혼 이민자도 숫자가 파악이 돼요?

결혼 이민자도 숫자 파악됩니다. 지금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한 1800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께 다 보고해주시고요.

예, 예.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다시 이제 채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가 다 없어서 작년 이제 그 신한그룹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8월부터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장마로 그 호우피해로 인해서 지금 다시 그 건물 미래광장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그 리모델링 끝나고 나야만 운영을 할 수 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문화가족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니 여기는 일반 자녀 아동도 들어갑니다, 다문화 자녀도 되고.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아무튼 우리 논산에 논산시 가족센터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문화를 향해서 많은 서비스가 진행되는데 1년에 17억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예.

예, 이 금액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곳에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147호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유지ㆍ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제2항에 따라 이천이십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위치는 복합문화센터 논산미래광장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13세 미만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목적은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수탁기관은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소요인원은 센터장 1명, 전담인력 2명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 근무로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소요 비용은 매년 1억 6079만 원으로 예상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쪽,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장난감은 단순한 놀이도구를 넘어 아이들의 신체적ㆍ정서적 발달,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유지ㆍ관리ㆍ대여를 하는 장난감도서관 업무 역시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례적 인사이동으로 전문기술 및 서비스 질 축적이 어려운 직영 운영에 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동 등이 용이한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이 훨씬 많아 타 시ㆍ군에서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ㆍ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호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밀접한 돌봄 업무의 능률성ㆍ적시성 등을 확보하고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는 ’25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아이돌봄센터 3개소 16명으로 24시간 주ㆍ야간 교대로 운영 중이며,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8명으로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 위탁사무 현황은 총 6개의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기관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2022년 아이꽃돌봄센터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위탁으로 시작해서 ’23년 11월 아이돌봄, 아이꽃돌봄센터 1개소 추가 위탁하였고, ’24년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3호점 개소를 목표로 2개소에 대해 추가 위탁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아이꽃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약 9억 8620만 100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각 시설과 이용대상 및 운영시간 등은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쪽, 민간위탁 운영성과로는 아이꽃돌봄센터 이용 아동은 ’22년 3413명, ’23년에는 4436명, ’24년은, ’24년 8월 말 기준은 346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운영적인 광, 운영 중인 광석 다함께돌봄센터는 ’22년 10월, ’23년, ’24년도에는 각 12명의 아동들이 등록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꽃돌봄센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22년도 응답자의 97.8%가 매우만족, 만족으로 답변하였고, ’23년 응답자의 98.7%가 매우만족, 만족으로 답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아이꽃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365일 24시간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 상황발생 시 방치될 수 있는 틈새 보육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방학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적시에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직영 운영에 비해 민간위탁 운영에 비용 절감, 전문성 있는 인력 운영에 유연성 확보로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ㆍ양적 개선을 도모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논산, 아이와 부모들이 모두 행복해하는 논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장난감도서관의 유지관리에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사업의 질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축적된 운영 관리에 관한 경험 및 기술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호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운영비 절감, 전문성 있는 인력 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ㆍ양적 개선을 도모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개의 동의안 모두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민간위탁 하는데 장난감 마,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년 위탁을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건가요, 5년?

예, 그 저희가 그 아동복지시설은 5년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타 시ㆍ군 현황 있는, 있는데요, 여기 타 시ㆍ군에 위탁기관 좀 따로 이거 자료 좀 한번 좀 주세요.

아, 예. 여기에는 지금 그 체크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12개소가, 장난감도서관이 도에서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직영이 두 군데, 위탁 10개소인데 운영기간이 5년인 데는 5개소, 5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은 5개소가 이제 시ㆍ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저희가 이제 자료는 뭐 제출하겠지만 저희가 직영을 3년으로 한 데를 시ㆍ군을 직접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곳은 인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니까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있는 개정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 한 그런 시ㆍ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ㆍ군으로 알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왜 3년으로 하는 겁니까?

아, 다함께돌봄센터는 그것 또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3년으로 돼 있는데요?

아, 지금……

아, 아이꽃돌봄센터.

예, 아이꽃돌봄센터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위법이라든가 그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5년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탁을 우리가 이 장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이제 뭐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타 시ㆍ군에 12개 중에 5개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돼 있고, 나머지 7개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돼 있는데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직영으로 두 곳을 7개……

그니까 직영 빼고, 금산 빼고……

예, 예, 직영이 두 곳인데요.

예산하고 금산 빼고.

예, 예, 거기 빼고 위탁 그……

그럼 5개는 잘못돼있는 거예요?

3년, 예, 3년 동안으로 위탁이 되어있는 데는 지금 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개정된 거에 대한 미인지한 곳이 천안시하고 서천군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3년으로 돼 있는 거고, 기타 이제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의 어떤 내부적 인 문제로 인해서 거기는 3년으로 일단은 하고 계획, 개관, 그니까 그 위탁기간이 끝나면 5년으로 이제 바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아직 뭐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타 시ㆍ군 같은 게 가족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논산시에서 가족센터가 만약에 이거 공모를 한다고 하면, 공모를 한다고 하면?

그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는 아까도 여기 말씀, 이 전에 이제 했었는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3년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당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각각의 그 센터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3년으로 예전에 그렇게 위탁기간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합적인 어떤 문제가,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거기도 다음에는 5년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 할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니까 이게, 이게 뭐 거기가 지원을 안 하면 공모를 했을 때 지금 여기 아까도 우리 올라온 게 그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 3년으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족센터가 우리 여기 이 뭐야, 이번에 장난감도서관을 이제 위탁을 받으려고 공모신청을 하게 돼서 됐어.

예, 예, 예.

그러면 또 차이가 또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이냐여야, 아, 아동복지……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위원님! 그걸……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시ㆍ군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혹시?

아, 그건……

그니까 3년으로 운영하는 데가 지금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일곱 군데가 3년으로 운영하고 두 군데는 직영으로 하잖아요?

다섯 군데가, 예, 3년으로 운영하고……

그니까 총 일곱 군데, 다섯 군데가 5년이라, 5년이잖아요?

예, 예, 예. 다섯 군데 5년……

그럼 일곱 군데가……

아닙니다. 위원님! 다섯 군데가 5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 두 군데는……

직영이고.

직영이고.

다섯 군데는 3년이라는 얘기잖아?

그 두 군데는 운영을 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어?

운영를 하지 않는 두 곳이 빼면 3년인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총 열네 곳에서요, 여기 현황, 운영 현황에 열네 곳……

그러니까……

12개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가 5년 위탁하는 거고, 나머지 7개 중에 2개는 직영을 하고 나머지 다섯, 5개는 그럼 3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혹시 그니까 이 여기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혹시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기관 자체가 달라지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이냐에 따라,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5년이냐 3년이냐 이 기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센터나 어떤 위탁받는 그런 곳에 의해서 3년이냐 5년이냐 이거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5년이나 3년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5년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난감도서관 지금 미래광장에다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예.

이거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십, 그니까 올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그 업체를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낼 계획이고요. 그리고이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민간위탁 공고를 해놓고 그거 개장을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뭐 우천 관계로 인해서, 그 뭐 호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2추에 이제 예산을 담았고요. 리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아니, 이번에 토요일 날 비 많이 왔잖아요?

예, 예, 예.

누수 발생 됐어요, 안 됐어요?

아, 누수발생이 일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 저는요?

그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사실은 저희는 저희 과에 관련된 그 부분만 저희가 받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장난감도서관 일부 부분이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미래광장 여기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장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수가 하자보수 했잖아요? 그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비로 인해서 또 누수가 또 됐어요.

아……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이게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인테리어 다시 하겠다고 또 예산 또 올라오셨죠?

예, 예, 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뭐 그 해당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10월 말까지 전체적인 진단을 하는 걸로 9월 말까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10월 달에 보수가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이제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10월 달에 이제 보수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그니까 10월 달 정도 되면 안전진단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저거를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누수가 계속 발생이 돼서……

그렇죠, 예.

저기 저기 그 우리 돈암서원에 있는 한옥마을에 있는 그 예학관 아시죠?

예, 예.

아직까지도 문 못 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전문가들이 지금 중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10월 달에 이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다 진단을 한 이후에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리고 한다면 저희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만약에 저기 한다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거기가 누수 현상이 발생이 돼서 리모델링 피해액이 발생이 됐잖아요?

예, 예, 예.

한 1억 2000 정도 발생됐나요?

예, 예, 예.

한 1억 2000 정도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다시를 공사를 해야 돼요.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원천적인 누수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원천적인 것을 근본을 해결을 하지 않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또 그런 현상이 또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원천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미래광장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중간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10월 달이면 전체적인 게 다 나오는 상황일 거예요. 그니까 그 건물에 대한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거를 꼼꼼하게 이제 문제점에 대한 거를 다 체크를 해서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누수 없이 잘 보수가 이뤄진 다음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다 내부적인 거잖아요?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랑 그거랑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저희가 또 입장을 바꿔서……

그러니까 공모를 하실 때 그거를 좀 그 세세하게 한번 그 체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오고, 누수공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우리 추경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리모델링 새로 하겠다고 1억 20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요?

예, 예,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자 진단이 나와서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그 하자진단이, 이번에 10월 말에 문제가 있어서 좀 기간이 오래걸린다? 그러면 그 예산은 1억 2000은 또 잉여금으로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이월이 되든가 잉여금으로 발생, 반납을 하든가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거 할 때도 그런 거 좀 꼼꼼하게 세세하게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하거든요, 거기가. 이번 비에, 이제 저는 이제 그 해놓고 어느 만큼 자기들이 그 했다고 했는데도 이번 비에 많은 누수가 또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 건물에. 그런 거 한번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다른 실ㆍ과하고도 협업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호 논산시 자원봉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권장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이천이년부터, 2022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향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은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으로 인력은 비상근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인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등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사업지침과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 등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별 회계장부 사용, 분기별 정산서 점검 등을 통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2023년 재난대응 우수자원봉사센터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종합의견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서 센터 운영의 기본 방향을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 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50호 논산시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위탁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층 계층의 자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향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논산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인력은 센터장 1명 포함 총 9명입니다. 논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으로 2004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신청ㆍ지정받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입니다. 위탁기간 중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매년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근로기회를 제공, 이용자 만족도에서 84%가 만족하였으며 수급자 중 63명이 탈수급, 7명이 취업, 자활사업단 1개소가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등 자립 능력 향상 성과를 보여 민간위탁 업무 이행성이 양호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서 종합의견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침에서 위탁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자활 촉진에 필요한 집중적ㆍ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 논산시 자활근로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149호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원봉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동 관리 체계화 및 자원봉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0호 논산시 자활근로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건의 동의안 모두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51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무형유산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산백중놀이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을 연산백중놀이 보유자 등으로 구성된 연산백중놀이보존회에 3년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산백중놀이보존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연간 800만 원으로 보험료, 전기료 등 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예능 보유자 및 전수조교를 중심으로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산백중놀이 공개행사를 통해 충청남도 무형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입니다. 전수관 내외 시설 및 전승장비 관리, 연산백중놀이 전수교육 실시 등 위탁조건ㆍ위임조건 양호합니다. 충청남도 무형유산인 연산백중놀이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연산백중놀이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연산백중놀이전수관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활용 등을 위해 기술 축적 및 노하, 노하우를 활용한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아,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이 예산금액 정산지출액이 똑같잖아요, 해마다? 이거 문제가 있죠? 다, 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해마다. 전기요금이 뭐 그 예전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통신요금도 마찬가지, 수도요금도 마찬가지, 청소, 청소용역비도 마찬가지, 일반운영비도, 비품 구입도 보면은 똑같아. 반납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 다 쓰는 거잖아요.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부 부족한 건 그 보존회의 자체 자부담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승단체에 월 도비ㆍ시비 50%씩 해서 지원해주는 또 금액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부분은 또 그쪽에서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거 따로 지원되는, 그건 얼마나 돼요?

월 120만 원씩 단체니까……

아, 월 120……

105만 원씩, 단체 보존회……

아, 105만 원씩 그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충당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위탁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지금 한 군데에서 계속하고 있나요, 2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예, 연산백중놀이보존회에서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계속 20년 동안 한 군데에서만?

예.

그러면 좀 문제나 그런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조례에 보면은 그 연산백중놀이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 전수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 기능보유자나 이수자가 있는 연산백중놀이보존회에서 지금껏 특별한 문제 없이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교육하는 거 204회 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서 순수하게 백중놀이 교육하는 것은 몇 회 정도 돼요?

보통 정기적으로는 월 1회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월 2회요?

1회입니다.

2회?

1회, 한번.

1회?

예.

그럼 12개, 12회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정기적인 거는 월 1회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그분들께서 파트별로 계속 이렇게 교육은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는 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전수교육관 운영 실적을 보면 교육횟수가 204회이고 교육시간이 288시간인데 그럼 이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교육비라든가 이런 건 따로 또 나가요?

교육비는 따로 나가지 않고요, 아까 저희 이수자와 전수조교에 대해서 그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위탁사무 현황의 전수교육관 운영 실적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수보존회만 실적이 아니라 그 전수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어르신프로그램의 이용현황을 같이 담다 보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전수관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교육보다 다른 교육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전수관에서 하는 교육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질 않고, 그 교육 횟수가 204회인데 아까 월1회라고 한다면 그럼 1년이면 12회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뭐 좀 더 한다고 해도 뭐 36회? 뭐 3번 한다고 해도 36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요? 근데 204회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관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 아니야.

전수관의 목적은 목적대로 진행을 하고요, 다만 시설이 인근의 주민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전수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36회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백 뭐, 170회 정도는 다른 교육들을 한다고 하면 원래의 설립 목적하고 안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립목적은 우리 백중놀이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하고 전수를 하기 위해서 전수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거기서 여기 36회이고 다른 거는 170회야.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근데 다만 그 전수관에 교육하는 시간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수관 그 교육이라든지 전수 시간이 못 맞출 정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 맞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전수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그분들 보존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적인 시간에 효율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는 시간에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부분,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을 한 170회 정도 하다 보면 더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죠? 과하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걸로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별도로 그 부분은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하면은 주민자치프로그램하면은 우리 자치센터 같은 데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 170회 정도 운영을 하면 여기에다 거기, 거기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사용료를. 그래야 이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다른 데에서 와서 이렇게 쓰면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이용, 이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서 보면은 주민자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 시에서 그 반영을 해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여기다가 그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살펴보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면 원래의 취지 목적과 다르게 좀 많이 사용이, 프로, 많이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건 좋아요. 저녁까지 다 노는 날 없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위축될 수도 있다는 거야요. 백중놀이 하시는 분들이 위축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이게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 여기 지금 다른 실ㆍ과도 다 동의안이 올라와서 보면 운영비가 가장, 그 인건비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고정비만 딱 해서 이렇게 고정비만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연산백중놀이 명목은 전수관인데 전수관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건비는 안 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수관에 이수자와 조교가 있습니다.

예, 그니까……

그래서 이수자는 월 120, 조교는……

아니 그러면 여기에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아, 그건 저희가 별도로 그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여기 그러면 이거 동의안을 하는데 그런 인건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실ㆍ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동의안에 올라오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차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쪽 동의안에, 이쪽에 포함을 시켜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여기 3번, 3페이지 보면 맨 밑에 이것도 틀렸어요. 39억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오타.

예, 그니까 과장님! 그게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그거 어쨌거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뭐 아까 좀 뭐 다른 쪽에서 지금 지원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니까 이게 어쨌거나 이 동의안 자체가 올라오는 건 우리가 이 백중놀이 전수관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 다 포함을 시켜서 나와, 이 동의안을 뭐야,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고정비만 달랑 하면 뭐 그냥 여기 아까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안 하는 거, 아예 지출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요, 이게.

아, 예. 이후부터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좀 궁금한 사항을 좀 다 담을 수 있도록 서류를 좀 꼼꼼히 작성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가족문화공간 조동 ‘숩쏙’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동 ‘숩쏙’ 현황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조동 ‘숩쏙’에 대해 개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 ‘숩쏙’은 총사업비 36억 400만 원의 균형발전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2018년도에 조동분교를 매입하였고, 2020년부터 2년간 건물 내부 리모델링 및 카페동 신축, 야외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렇게 조성된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공간이용 활성화 및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가족문화공간 조동 ‘숩쏙’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연 4319만 6000원이 소요되며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아트, 아트통마을학교이며 2022년 8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약 4356만 원의 위탁금으로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 ‘숩쏙’의 시설현황은 본관동 1, 2층과 카페동 8면의 캠핑장, 야외공간 및 편의시설입니다. 다음 3쪽과 4쪽 예산현황 및 집행실적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민간위탁 운영실적과 6쪽 운영성과 평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결과, 현재까지 위탁금을 합당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며 ‘숩쏙’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제공 및 지역민과의 유대를 통해 전원 속 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카페 및 캠핑장, 전시 공간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및 여가 콘텐츠를 지속발굴ㆍ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생산 기지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해 전문적인 민간 자원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변화하는 관광 트레, 트렌드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가족문화공간 조동 ‘숩쏙’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 가족문화 공간 조동 ‘숩쏙’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카페 및 캠핑장, 전시 공간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및 여가 콘텐츠를 지속발굴 및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생산지로서 발돋움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가족문화공간 조동 ‘숩쏙’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