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조만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상위법에 저촉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비용 추계에 보면은 골재가 4만㎥가 올해 판매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에 보면은 내년부터 해가 2028년까지 매년 2억씩 되어 있거든요. 소요 예산이 2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잉여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자 부분입니다.
정금효위원
이자가 어떤 이자란 말입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특별회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세입에 잡혀있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추계로 잡아가지고, 요 우리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으니까. 전체 100% 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거를 잡은 겁니다.
정금효위원
잉여로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잉여금으로 잡아야 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추계를 하니까 잉여로 잡은 거지, 지금은 수입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정금효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도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계장한테 잠깐 설명해 드리라고 할까요?
정금효위원
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하천관리담당 박육제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이게 골재채취가 다 끝나고 수익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이자금은 잉여금으로 그렇게 추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잉여금으로 추계를, 비용을 잡아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예, 이게 우리가 비용으로 다시 하려면 아까 조례 개정안처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이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근데 우리가 총 52억에 대해서 2억씩 이 이자 부분이다 말이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예산계하고… 우리는 추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이자 부분 생각인데, 혹시 계장님이 답변될까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아마 수익금 말고 기존 거하고 합쳐진 것 같거든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고 보니까 잉여금이 1억 7천6백밖에 안 되는데, 그죠? 매년 2억씩 준다는 거는 이해가 저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요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요 부분은 과장님, 별도로 우리 회의가 끝나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칠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칠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과 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건물은 잘 지어놓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자체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이 나야 되는데 지금 자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자체 운영은, 카페 수익사업은 카페 운영만 해야 됩니다,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적으로나 여건상 카페를 하면 거기 사람 붙어 있으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에 좀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칠북면 소재지에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면사무소도 있고 주민들이 식당이나 또 근처에 사업체가 좀 있더라고요. 공장도 있고 해서 홍보만 잘 되면은 운영은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계절 농산물도 좀 홍보해서 판매를 하고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이 좋은 계획을 세워서 수익이 나도록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칠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옆에 옛날 다방이 한 서너 개 정도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촌사람들이 거기 카페 해놔도 젊은 사람들은 이 카페를 찾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런 걱정도 있고, 어차피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우리 실과에서 계획을 좀 잡아서… 이거 자체 운영을 한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단디 위탁받을 단체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거점운영위원회가 여항이나 칠북에는 다 짜여졌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원래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사업 시작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가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빠질 수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고 또 추가될 사람은 추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정관을 만들어서 그걸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향후 운영비나 이런 계획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래 되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가야 어울림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기도 한데 이 위원회에다가 벤치마킹이나 다른 사업들을 좀 교육을 시켰다든지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습니까? 제가 여항을 보니까 손님이 오고 가지를 않아서, 지금 6월달에 개장을 해서 그건 해놨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진짜 걱정이거든요. 향후 운영비 계획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또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했는지 궁금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여항이나 칠북 같은 데는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야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저희들도 도시재생이나 농촌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거든요.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사후 역량강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기 중심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항면 위치가 운동장 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위치하다 보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들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것도 저희들이 홍보나 지역소식지나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있다는 것을 좀 존재를 부각시켜야 될 부분이 첫째 요소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려면 누구 말마따나 뒷돈이 더 많이 드는 어울림센터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함안군에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어울림센터가 될까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층 강당을 행사하고 할 때 대관을 해주고 대관비 붙이고 카페 운영하고 이래서 하겠다고 그런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좋은 운영위원회가 되어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러면 담당 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여항 같은 경우는 출입로 자체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지어놓은 거 천만다행인 것은 마을주민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소속이 되어가지고 하면은 아마 그분들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칠북은 추진위원회 할 적에 하고 지금 운영위원회하고는 조금 위원들이 바뀐 분도 있습니다.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럴 가능성이…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게 한 2년 동안 우리 주무 계장님이 예산을 해가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쏠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보다는 사무국장이 너무 좌지우지 하면은, 여항도 마찬가지고. 내가 현실에 가서 보니까 사무국장의 보수 관계나 이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위원들이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촌에는 그런 게 특히나 더 있더라고. 촌에 기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검토의견 끝에 보면은 철저한 감시를 한다는 이 말보다는 한 번씩 가서 운영 계획도 보고 잘못된 거는 행정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그분들이 그거하지, 그냥 위원회 있는 분들 그대로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거는 내가 볼 때는 칠북도 그렇고 여항도 그렇고 함안면도 그렇고 앞으로 하다 보면은 잘 될 수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장단이나 주위에 보면은 기존 있는 다방은 다방이고 요는 요기기 때문에 아까도 칠북 같은 데는 그분들이 농산물 관계라든지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잉여 농산물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청년 창업가가 함안에 있거든요. 법수에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칠북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벤치마킹을 저번에 가자고 현장 갔을 때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벤치마킹도 가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해서 잘되도록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내가 한 번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준공식입니까? 거기 위원 중에서 따님이 젊은 분이 있더라고. 그분이 인터넷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자기들끼리 교육을 하고 희망적이더라고. 카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거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래 해줘야 되지,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못 해요. 거기 위원회에. 한번씩 계획도 보고 한번씩 감사 아닌 감사를 조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른 건물은 어떻게 하는지? 파크골프 실외 그거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면에서 한다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면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면에서 하면 어찌 보면 잘 된 거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예, 옆의 시설물.
철용
황철용위원
옆의 시설물?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옆의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를 들어 5년간 해놨는데 한 2년이나 3년하고 못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칠북하고 여항하고 다른 면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수익이 안 나면…
철용
황철용위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계약기간에는 좀 존속이 되도록… 왜냐하면 위원장이 없을 수도 있고 위원회서 그런 것도 있다고. 돈을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원 그게 있지만 돈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촌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책임감을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처음하는데 너무 사기를 저하하는 것보다는 사기를 주면 촌에는 더 잘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세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칠북면 다방하고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그거하고는 다르다니까. 칠북은 잘 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칠북은 면사무소 옆이라서 홍보만 잘되면 조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항이 조금…
철용
황철용위원
여항이 더 심각한가 보네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그 안쪽이라.
철용
황철용위원
칠북은 우리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행정에서 아까 그 부분 관심을 좀 가져 주이소.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항이나 칠북이나 건물 자체는 준공이 나고 전체 준공이 안 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건물예?
정금효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준공은 났습니다.
정금효위원
전체 준공도 났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전체 준공은 아직 나지는…
정금효위원
건물은 준공을 했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맞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일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금효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소요 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은 1년에 한 4천에서 5천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보면 대여를 해가지고 다목적실 뭐 대여해서 천만 원 정도, 카페가 한 3천만 원 정도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시내에 카페 위치 좋은 데도 삼사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을 잘 해주시고. 문제는 출자금을 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문제의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해가 배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내 출자금 낸 게 아니고 원금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관에 민원이 들어올 거고,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거고, 지금 운영관리 주체가 함안군에서는 시설물 보수, 정비 이런 거는 우리가 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보수, 정비는 우리가 하고 전기세하고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금효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건물 준공을 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담당자는 한번 더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지금 준공이 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은 다 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관에서 운영 주체가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인테리어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 우리 관에서 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리모델링예?
정금효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리모델링은 할 수가 없죠? 위원님.
정금효위원
그러면 보수 정도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시설 공사는 3년까지 하자보수가 되니까 하고, 3년 안에 하자 나는 거는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고요.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잘 점검을 하시고 위원회에서 출자금이 얼만지 그것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거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여항문화마을권역이나 몇 군데는 사무장 월급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 여기 조성 시설물 해놘 데도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왜 저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거고, 주려고 하면은 다 같이 줘야 되고 안 주면 다 없애야 되고, 그 판단도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사무장 월급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없어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여항 문화마을 같은 데는 안 줍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원해 주는 그거는 운영비하고 회의비조로 지원하고 사업기간 안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 지원을 하는데 사업준공되고 나면 인건비하고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여항에 저희들이 시설 둘러보러 갔더니 위원장님께서 인건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인건비는 지원을 못 한다, 전국이 다 그렇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김해에 한 군데 딱 하고 있습니다, 김해. 김해 거기는 도심지 안인데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는 힘이 들지만 미리 업무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여항도 내나 칠북과 똑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 정금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나 있다 보면은 사무장 월급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단디 준비해가지고 실제 이게 수익사업이 안 된다고. 김해 같은 시내는 이게 됩니다, 시내는. 가야도 되듯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은 우리 함안이라도 가야하고 칠북, 여항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요 앞에 군북 도심재생사업 그 명칭만 바뀐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도시재생을 하려면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예비지구로 선정이 되어야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군북이 예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군북에 시장 있는 데 거점시설로 조성해 놓았거든요. 하나 했는데 그거하고 나서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내년에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의 사업 방향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거의 전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발표가 되면서 빨리빨리 좀 대처를 해야 초기에 하는 사업에 선정될 확률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수립을 하던 단계였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금효위원
내용을 보니까 중암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고 쇠퇴한 도시 정비사업인데 중부발전 근로자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영 엉뚱한 이야기가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중부LNG발전소는 자기들이 기숙사를 짓는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부지도 사고 건물을 지어준다? 이거 사업내용과 안 맞는 것 같은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자기들 생각은 산단 쪽에는 여건이 좀 좋지 않다 아닙니까? 산단 쪽에 만일 짓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뉴빌리지 사업안에 꼭지가 4층 정도의 근로자 숙소도 가능하다고 컨설팅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근로자 숙소가 가능할 것 같으면 군북에 일반공장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쪽에 있는 근로자들 숙소로 해야지, LNG발전소라는 거는 공기업인데 이 돈을 가지고 공기업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게 이 사업 자체가 만일에 숙소가 40세대, 50세대 저희들 계획에 들어가면 거기 입주를 할 수 있는 사람 확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입주 의향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정금효위원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중부발전소에 한정해서 못을 박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37억이라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부지를 사주고, 저거 건물 짓는 거는 당연히 저거가 지어야 되지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중부발전소에서 저거 기숙사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솔직히 우리가 중부발전소 처음 취지가 들어올 때 지역경제 발전도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군북 시내나 법수 쪽 가까운 쪽에서 기숙사를 150세대 정도 짓는다고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기업과에 보면은. 근데 그 자체 사업이 없어지고 우리가 땅까지 사주고 40세대만 짓고 이러면 완전히 이거는… 경제기업과하고 이런 거를 의논을 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공기업에만 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근로자 다 해당이 되어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따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부발전에만 한정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봐야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없어진 거는 아니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없어진 게 아니고.
세훈
곽세훈위원
요거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 뉴빌리지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나왔으니 이걸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토부 도시재생 방향이 전면으로 개편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하던 도시재생은 우리 동네 살리기, 근린생활형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지 판단을 국토부에서 따로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세훈
곽세훈위원
방금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안에 군북산단하고 영세업체들이 엄청 많고 또 군북에 근로자들 숙소나 이런 게 없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중부발전은 저거 스스로 기숙사를 짓는다고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부발전은 중부발전대로 따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 중소업체들을 상대로 하든지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놓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잡아야지. 그러면 중부발전에서 150세대 지으려고 계획했던 거를 저거는 전면 수정할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계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독신자 숙소고.
세훈
곽세훈위원
독신자가 들어오든 중부발전 계획은 150세대인가 처음에 짓기로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독신자가 들어와도 저거가 독신자고 뭣이고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당연히 집이 있어야지, 충청도나 이런 데서 출퇴근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당연히 지을 건데 이걸 우리가 지으면서 중부발전에 한해서 딱 준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하기 쉬워서 40세대를 몽땅 중부발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장님, 단디 판단해서 중부발전은 중부발전대로 하고 꼭 중부발전에 들어올 수 있으면 군북산단에 영세업체들도 많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중부는 명색이 공기업이고 부자 아닙니까? 부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여기도 짓고 다른 데도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자꾸 지을 돈이 어디 있노.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게 도심이 쇠퇴하고 인구가 줄면 중심지 위주로, 읍면 소재지 말고 취약지역에 교통은 좀 편리하게 하고 거점시설은 중심지 위주로 몰아가는 게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군북이 좀 더 발전하려면 중부발전은 우리 40세대를 안 줘도 무조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중부발전은. 우리가 이거 40세대를 안 할 말로 군북농공단지에 분양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중부발전에 안 주면 중부발전은 무조건 기숙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북이 더 발전이 되고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오고 좋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만제위원장
계장님, 그래서 실장님도 그러시고 실제 이 부분에 직주근접 뉴빌리지 사업 이 부분 아닙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부발전소하고 절대로 연계를 시키면 안 됩니다. 연계를 시키면 현재 우리 법수에도 나름대로 이런 기숙사라든지 임대아파트, 중부발전소에서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부발전소에 끼워넣게 되면 나름대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실제로 한국제강이나 그런 쪽에도 보면은 근로자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의 설문조사를 했네요. 설문조사를 하고 다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숙소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맞춰 보십시오. 근데 아까 확약서 그런 이야긴데 지금 확약서 그거 한국제강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얼마든지 써주죠, 그런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되도록 중부발전소를 여기에 끼워넣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우리가 공모사업이 급해서 지금 중부발전을 넣은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는, 공기업을 넣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40세대를 중부발전을 넣으므로 인해서 중부발전이 자기 스스로 아파트를 건립하든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의지를 꺾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에 손해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이 우선이라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중부발전이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공모사업 기간이 9월 30일이고 그 기간이 가까우니까 급해서 중부발전을 넣은 것 같은데, 만약에 중부발전이 40세대를 짓게 되면은 자기들이 함안군에 주택을 지을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이 40세대를 우리 뉴빌리지 사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중부발전이 자기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거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함안군에 다시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생길까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군북면에 주민설명회를 할 거 아닙니까? 이달 말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장
하실 때 중부발전소라는 그런 쪽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중부발전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같이 협약을 하지 마십시오. 아까 협약서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써버리면, 주민설명회도 아직 안 거쳤습니다.
아니, 아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네요?
여기 보니까 주민들 120명, 그다음 기업체 백몇십 군데 설문조사를 하셨다면서, 그래서 근로자주택을 이렇게 지어달라고 75%인가 85%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중부발전소가 들어오면 2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 직원들하고 이래하면 적어도 1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북이나 법수나 그 두 곳 중에서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독신자 40세대 4층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다르게 받아들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도 아까 설문조사에 나왔다시피 중소기업들한테 한번 더, 그런 중소기업 중에서 BHI도 있고 한국제강도 있고 큰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굳이 공기업의 확약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면 지금 주민설명회 9월달에 하고 이거 11월달에 결정난다며, 그러면 10월 초에 이렇게 접수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9월 30일까지 접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곽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계장님!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중부발전에 한 세대도 안 주고 사업 변경을 해서 우리 자체 군북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데 그 사람들이 할 의향이 있으면 줄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중부발전에 한 세대도 안 줘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뭐… 우선 계장님 말씀은 빨리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이 중부발전을 넣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오 계장님, 방금 그 소리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었냐? 이 총사업비에 공모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가 40%고 총 얼마입니까? 206억입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중부발전소에 나름대로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부발전소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투자나 그다음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공기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일단 우리가 뉴빌리지 사업 이 부분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까지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와 301호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지 확보는 다 된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했던 한 필지는 센터를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 확보를 못 했지만 현재 센터 짓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지금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에 설명할 때 그 부지를 확보 안 하면 10m 도로폭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 안 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도로 10m 폭은 구거를 점용하기 때문에 부지가 없더라도 도로하고 센터 짓는 데는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도로 하는데 그 부지 없어도 충분하네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나중에 확장성을 위해서는 필요로 한데 지금 현재 센터를 짓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굳이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때 하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용도지역 시설 결정의 건이지만 현장 갔다 오고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생태축 복원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생태축 복원사업은 약 48억 정도 됩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습지센터 건립비만 32억이다 이 말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요 부지가 포함되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부지 값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금효위원
부지는 따롭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부지는 순수 군비로 사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부지는 순수 군비입니다. 저희가 각종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지는 자치단체 순수 자금으로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습지센터 조성을 하면서 추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 습지복원에 따른 부지는 국비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현장을 보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용역에서 그 자리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성토계획이라든지 모든 걸 제가 대충 계산하고 면적하고 높이 3m 정도만 해도 26,600㎡가 나오는데, 성토비만 해도 한 16억 나옵니다, 지금 부대비용 놔두고도. 그러면 앞의 도로 확장하고 하면은 공사비가 최소한 습지센터 짓는 것 말고도 2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지만 자리 위치가 안 맞다고 이의 제기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용역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버려야 토목공사비만 해도 지금 2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계장님, 혹시 성토계획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떤 성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질날늪 전체적으로 어떤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장소는 저희가 처음에 선정할 적에 그 위치 말고 도로 맞은편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 경남 쪽에서 습지에 조금 전문적인 분한테 일단 위치는 그 위치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거기 선정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토는 최소 2m 이상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산 관련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적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차후에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고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면 도에 전환사업을 신청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모든 집행부 사업이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총사업비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은 자기 하기 좋은 데, 민원 없는 데를 먼저 1순위로 선정을 합니다. 거기 집행부는 따라가면 공사비가 감당 안 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성토할 적에는 우리 질날늪을 일부 준설을 합니다. 그 준설토를 가지고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그거 누가 계획을 잡았습니까?
거기가 연약지반인데 준설토로 한다면 말이 안 맞지. 준설토가 다 뻘인데, 아마추어도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거 보고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시설 아까 현장답사를 갔는데 들어가는 도로하고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질날늪이 지금 우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는 아니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되지 않았고 도 우수습지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질날늪이 일반 냇가라 냇가. 이게 늪이 되려면… 여기 저는 문화시설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 일반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질날늪이나 대평늪을 보러오는 거지, 문화시설 보러오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보러와가지고 뭣인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면 우리 과장을 비롯한 주무 계장이 우포늪에는 안 맞더라도 옛날에 우리 함안에 늪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전부 경제사업 때문에 다 팔아버리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역순으로 해가 그걸 다시 하려고 하니 예산도 많이 들 거고, 과연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질날늪이 살았을 경우에 우포늪처럼 관광객이 올 건가 안 올 건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돈을 40억, 30억 넣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본지와 어긋날지 모르겠는데 문화시설은 문화시설대로 센터는 건립을 하고 질날늪이나 대평늪에 대해서는 정말 옛날에 그냥 있는 순수한,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질날늪에 가서 한 개라도 복원하면서 관광객이 좀 느낄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맨땅에 헤딩인데 이거 언제되어가, 몇 년 해가지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장기 계획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그 일대 전체가 늪이었는데 경제활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늪을 메워서 농사를 짓다가 또 최근래는 다시 복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 질날늪이 늪지로서의 기능도 크고 추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만약에 복원을 하게 될 경우는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지금 저희가 생태축 복원을 하면서 습지센터를 짓는 목적도 복원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도 하고 많은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건물도 최소한으로 적게 짓는 편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비가 수반될 수 있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고, 국비가 수반되면 정말 인위적인 그것보다는 옛날 전문가를 대더라도 복원을 잘해가지고 옛날 질날늪에 대한 순수한, 지역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오전에 현장에 다녀왔죠? 다녀오고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20억을 올해 편성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집행된 거는 아까 한 필지, 한 3분의 1은 못 샀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남는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지금 당장에 아까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확장성을 포함해서 일단 내년도에 한 번 정도 협의는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감정평가는 올해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그래서 아까 현장에도 갔지만 지금 매입을 못 하는 이유가 지주가 동의를 안 했다 말입니다. 감정평가할 때 그분이 참여하지 않았다, 감정할 때 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감정할 때 우리 군에서 또 지정하고 농가에서도 지정을 한다고 그래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지정하는 업체가 안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문석주 위원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부지매입하지 못한 부분있죠? 그거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한다 그랬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 부분은 그 지주가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개인적으로 보내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문석주 위원님께 그분이 협의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일단 지금 현재의 가격이라든지 양도소득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팔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그분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데, 다음에 우리가 대금을 1년 있다가 줄 수도, 그 사람들이 1년 있다가 받으면 양도소득세 문제만 해결되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아까 들었거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에게는 그런 의사를 말씀하신 적이 없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거 하실 때 지대도 있고,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탐방객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포늪도 그렇고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답니다. 지금 우포늪 같은 데는 잘 해놨다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시작인데 잘 해놓아도 사실 탐방하려고 해도 애가 있습니까? 전보다 계속 인구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전부 관광을 개발해서 꼬시래기 지 살 뜯어먹기 하고 있는데 이 부지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많이 했으면 정말 이게 꼭 필요하면 사야 되지만 한 일이 년 해보고 꼭 해가 관광객이 많이 안 오고 해서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저는 굳이 거기 매달려서 매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지금 증설기금이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폐지를 하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거 총금액이 얼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약 161억 원이었습니다.
정금효위원
본데 목표액이 얼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목표액은 1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
세 개 사업을 하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분리수거 현대화사업, 40톤 증설, 또 하나가 플라스틱 열분해하는 그 세 개가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사업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동시에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재활용시설은 조금 빨리 진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시설은 지금 현재 안에 기계장치를 변경하는 건이고 또 소각시설은 행정절차 부분이 있어서 지금 타당성 조사는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착공은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이 세 개 사업을 하려면 기금가지고 안 될 거 아닙니까? 국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361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국비는 122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분리수거 현대화사업은 내나 그 자리에서 기계설비를 현대화하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40톤 증설하고 열분해 유화는 신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신설해야 됩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부지는 그 안에서 다 가능한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부지는 그 안의 부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정금효위원
아까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지금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일반회계로 가면 올해 사업이 시작 안 되면 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반회계로 가면 안 된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국비를 제외한 우리 지방비 부분은 기금으로 남아있으면 이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근데 매년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저희가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일반회계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쪽에 들어가는 게 맞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그리 간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소각시설 40톤 증설사업에 있어서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까지 업체선정이라든지 그 부분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계획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은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몇 년 전에는 시범사업을 증설을 해준다고도 업체하고 내용이 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 그 부분은 열분해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열분해 시설을 처음에 환경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얘기가 오갔는데 근데 환경부 자체에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이 사실 전문가들도 열분해가 좋은 건가 이게 좋은 건가 정확한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저런 사업이 있을 때 방금 무슨 사업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다 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환경부 공모사업.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저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뺏긴 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도. (기장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기장에 갔는데 기장도 결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열분해 관련은 앞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입지선정위원회나 그런 과정에서 열분해 시설 설치에 관해서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계속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할 예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전문가 한 사람 말에 좌지우지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정말 전문가들 이쪽저쪽 다 신중하게 해가지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당성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이거 좋은 일이다 그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우리 함안군에 20년된 옥내 급수관 할 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함안군에 예산이 편성될 때 지장은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옥내급수 20년이지만 이건 주택 부분하고 그다음 일반 상가 중에서도 주택이 포함된 게 해당되는데 한 5천몇 가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무래도 옥내 건물 내에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무래도 주택소유자가 조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 내 누수 같은 게 생길 경우에 불가피하게 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100% 다 지원할 수 있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100%가 아니고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그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150만 원 이상은 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그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가 부담인데 저희들이 150만 원까지 지원…
말남
안말남위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촌집을 뜯는다든지 수리를 할 때, 새로 지을 때도 지원을 해줍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새로 짓는 거는 안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리할 때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 전체적인 조사를 한 번 하고 내년에는 10가구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그 이후에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게 실제 옛날에 엑셀 꼽아놓은 이런 거는 압이 세면 저절로 터지고 이렇더라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지는 것도 수압을 조정해서 하는데 사실은 수압을 또 높게 하면은 보일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 급수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방문해서 수압 조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현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민원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경미한 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 국비입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
세훈
곽세훈위원
순수 도비?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하고 우리 군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초 그거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한 50 대 50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 국도비 이런 거를 좀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한 가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에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노후주택 20년이라 했는데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빈촌에, 이거 홍보가 안 되면 촌에 있는 분들이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몰라.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 조사할 때 홍보까지 실시해서…
철용
황철용위원
이장 회의나 정말 홍보를 잘해서, 아마 촌에 가보면 수도 터진 데도 많아, 겨울에 얼어가지고. 돈도 없지,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데?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도가 동파로 인해서 물이 샐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 감면제도가 있고 현재 저희들이 감면하고 그다음에 일반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감면 같은 경우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누수라든지 이럴 때 한 아홉 개 항목이 저희들 감면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할인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라든지 자가 검침이라든지 이럴 때 할인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 전체 교체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소장님이 홍보를 잘하셔서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만제위원장
아까 20년된 노후라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거의 95% 정도 되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98.5% 정도 됩니다.
조만제위원장
우리는 거의 100%에 도달했네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로 먹는 동네가 29개 동네가 있고, 그건 주민들의 어떤 수요의 희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동네 들어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자연부락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지역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들이 좀 있습니다. 자연부락에서 딱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5천 가구 중에서 10가구 1500만 원이라고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수요를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 잡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 나서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 ‘마’ 보험 명칭에 가입하여야 한다에서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는 농기계 임대 시 사고 때문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입 안내할 수 있다고 해가 안내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우리 기계 임대를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에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서로 의논을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농기계 임대에 있는 거는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트랙터는 개인이 가져오고 트랙터에 달고 있는 거는 빌려줄 적에 그 트랙터에 대해서는 자가의 트랙터는 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침해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계를 임대해 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우리 농기계는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고 개인 게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우리 농협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100% 아니더라도 다 보험에 들어주거든요. 농업보험을, 각 지역 농협에서. 가야 쪽에도 들어주죠? 우리 삼칠 쪽에는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개인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함안군 외 인구수는 ‘우리 함안군 외 사람이 농토만 있는 사람한테 농기계를 빌려줄 수 있다’ 이거를 개정한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 농토만 있고 빌려만 가는 사람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에 대한 거는 제가…
조만제위원장
그 조사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서 그거는…
말남
안말남위원
보통 우리 함안군 사람하고 함안군 외 사람하고 차별을 둬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여기서 보시면 주소 또는이 아니고 경작지가 군에 있는 농지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경작지가 있는 사람이다 아닙니까? 함안군에 논이 있는 사람이나 밭이 있는 사람은 다 임대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주소와 상관없이.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함안군에 안 사는 사람들이 임대를 했을 때 함안군에 사는 사람하고 어떤 차별을 둘 수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차별은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세금을 우리 함안군에 사는 사람들은 좀 많이 내는 편인데 이거 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피해를 볼까 싶어서. 왜냐하면 상대적인 피해 그거를 좀 염려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렇게까지 구분할…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 욕심입니까?
조만제위원장
안 위원님! 요 부분은 저희들도 의령에서 농사를 지으면 의령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려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비가 작업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천 원에서 제일 비싼 게 8천 원, 만 원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싸잖아요? 공짜 비슷하게.
조만제위원장
의령에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대여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경작하는 지역에서 서로 빌리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것도 괜찮긴 한데 비싼 기계를 주소를 안 둔 사람한테 빌려준다는 거에 조금 우리 함안군 세비도 나가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임대사업장에 보면 내가 7대 때 한 번 확인을 번 해보니까 농기계를 한 번도 안 빌려주고 사용 안 하는 기계가 더러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비좁게 재어놓을 필요도 없거든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보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사용을 많이 하는 거 위주로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용 안 한다는 게 고장이 나서 고치기는 조금 비싸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처박아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새로운 직원들은 농기계 직원이 직접 고치는 수가 있어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거는 수요를 더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가 전에 조사했을 때는 완전 새거를 한 번도 안 쓴 기계가 몇 종 있고 더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우리 중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취지가 소형기계 아닙니까? 소형기계.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세 군데 봤을 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가야권보다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밭작물 위주로 많이 매일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밭작물 위주로?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읍면별로 한 번 더 홍보를 잘해서, 그 생긴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소형기계가 삼칠은 칠서에 있지만 그 딸리면 여기 가면 바로 빌릴 수 있다 그런 게 되어야 이래 가지, 산인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설립 취지에 맞게, 안 그러면 유명무실해요, 중간에 있어가지고. 가야는 가야에 가고 칠원은 칠원으로 가버리면. 그쪽에 있는 거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