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최광열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9월 12일 함정호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포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024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4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9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2024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24년도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가된 총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해오름동맹 광역추진단 운영을 위해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 출범한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해오름동맹 도시 간 경제산업, 환경,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 협력과 교류를 다져왔으며, 2024년 7월에 설립된 광역추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차질 없는 사무국 출범을 위해서 포항, 울산, 경주가 각 3,000만 원씩 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당초예산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총 4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 추모공원 조성, 글로컬대학 지정 등 시정의 핵심 주요 현안의 집중 홍보를 통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 홍보, 언론 매체 광고 2억 원과 시정 주요 현안 기획홍보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조 4,753억 원 대비 3.77%인 932억 원이 증액된 2조 5,685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3억 9,124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432억 4,532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226억 8,878만 6,000원 대비 3.78%인 159억 9,361만 4,000원이 증액된 4,386억 8,24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조직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은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이 설치, 울산 24년도 하반기에 됨에 따라 협의회 운영부담금 연 1회 납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변인은 주요 시책 사업, 현안 사업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 확보,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언론매체 광고비 2억 원과 주요 현안 기획 홍보 3억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증액 규모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새마을과는 기정예산 대비 6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4억 원,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3개월분 등 행정운영경비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연금부담금은 미래 예측이 되는 경비로 예산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당초 예측분의 75%만을 편성한 것으로 일부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예산 운영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시정 주요 현안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이 1회 추경에서 3억 원이 증액, 당초 2억 원이 되었음에도 2회 추경에서 추가로 8,000만 원이 증액 요구된 사업으로 시급성 및 당위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채의 경우 차입금 원금 상환 40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당초 지방채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관리과는 재정공제회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 부분에 대해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 도로 및 기북시장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재산과 담벼락 내 주택부지로 점유되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기 위해 차액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산업과는 8.15 광복기념 한마음체육대회, 통일기원 포항해변 마라톤대회 등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 45조 사업이 12건, 1억 5,705만 원이며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 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환동해 댄스스포츠 페스티벌 등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는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 개선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추가 편성되어 요구되었으며, 포항국제 아트페스티벌은 예산 증액 없이 세부 사업 변경, 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이 시군 문화예술 마중물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여성문화관 수영장 천장 교체 공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여성문화관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민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 주의 시설물로 평가받아 이를 개선코자 9,4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수영장 이용객들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도서관은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도비 보조사업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내시됨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조정분 및 흥해도서관 개관에 따른 신규 공무직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주요 현안 사업 및 본예산 미편성 사업, 기타 법정 경비 등 필수적인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 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규 민간행사보조사업, 과도한 증액예산, 홍보예산 등 국도비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 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부담금, 해오름동맹을 우리 한 지가 언제부터 했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6월에 출범했습니다.

이게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처음으로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예, 내년부터는 해오름동맹 사무국을 정식으로 출범을 시켜서 세 도시 간의 교류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 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3개 도시 이렇게 해왔는데 성과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스포츠라든지 문화 이쪽은 교류를 활발하게 해왔고, 행정적으로도 국비 사업이라든지 공동으로 개발할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개발해서 건의도 했고 경주하고도 계속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공통되는 사업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민간 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책기획 쪽에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정책기획 쪽에 해서 다자녀 조례에 대해 바꾼 건 알고 계시죠?

예.

기준이 바뀌었으면 전체적인 부서가 거기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안되다 보니까 7월인가 8월에 모 방송사에 들어와서 이것이 잘 안돼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문제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경험하니까 아직도 안 돼 있는 부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시죠?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관련 실무자 회의도 저희들이 한 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조치된 부서도 있는 반면에 비용이 수반되는 부서에서는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하게 좀 밀어붙여서 금년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용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비용 들어간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추계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저출생 문제는 비용을 떠나서 범국가적이고 지역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최대한 빨리하자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비용이 얼마나 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실례로 제가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을 이용했었는데요. 8시에 들어가게 되면 9시 되면 자동으로 빠지니까 계산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다자녀이기 때문에 2시간 무료로 받게 돼 있는데 8시에 들어가니 9시고 앞에 표지판이 없으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지나면 색이 바래기 때문에 다시 안 하고 9시 전 나가기 전에는 전산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출차할 때 무조건 2시간 감면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분한테 말씀드렸죠.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꼭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했고요. 계산을 하고 ‘시에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케이스가 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내로 1단계 정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례를 개정하고 하여튼 점진적으로 빨리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자녀도 바뀌지만 출차 이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어야 사실 제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조례도 표지판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디지털로 다 반영이 돼서 전산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은 1차 4개 지역이 평가가 확정이 됐고 그렇죠?

예.

연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 나와야,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의 검증을 다 받아야 최종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를 골고루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지역만 대량으로 홍보하고 다른 지역은 소량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담당국에다가 전달 좀 잘해주세요. 이상을 주문합니다.

말씀 잘 새겨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실 지금 추경 비용을 보면 한 2억 정도가 추경으로 홍보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언론 매체 홍보로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이 4억이었을 때 지금 2억이 추경이 된다는 것은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 비용이 어떤 특정 매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는 그래도 대중매체 메이저급의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시정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보소 앱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카카오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타보소 앱이 실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시민들이 타보소 앱을 까신 분이 없어요. 주민들 만나보면 타보소 앱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역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홍보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매체 광고비가 물론 제가 그때 대변인 할 때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의 배려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 인터넷, 뉴스 등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좀 전에 함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타보소 앱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위해서 이제 홍보라는 것은 타깃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젊은 층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계시는 그런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광판 같은 데, 지면보다는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SNS라든지 물론 시장님도 타시고 홍보를 하셨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홍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조 4,753억 원보다 932억 원이 증가된 2조 5,6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내시액 354억 5,600만 원을 반영하여 6,85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액 301억 500만 원을 반영하여 87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03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2억 4,800만 원을 반영하여 1,36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내시액 327억 5,600만 원을 반영하고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개선 등 특별교부세 내시액 27억 원을 반영하여 6,85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78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3억 500만 원 등 87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변경 내시액 203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2억 4,800만 원이 증가된 1,36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537억 4,000만 원보다 147억 3,800만 원이 증가된 3,68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안은 총무새마을과 62억 800만 원, 예산법무과 49억 4,000만 원, 체육산업과 28억 7,600만 원, 문화예술과 7억 9,600만 원, 서울사무소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4억 원, 명예퇴직 수당과 연금 부담 금액 등 인력 운영비에 5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6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8억 6,000만 원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무 조기 상환 등 40억 원을 편성, 총 4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건물 시설물 및 영조물 배상공제액 등 국공유재산 관리비 8,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 1,000만 원 등 총 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 지원 7억 3,000만 원 등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억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직원 숙소 임차료 500만 원, 주요 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이번 제318회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좀 전에 국장님 지방세 부분은 이번 추경에 똑같이 변동 없이 했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방세 수입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제일 큰 게 법인소득세나 이런 것들인데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추가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사실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는 다 예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세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나중에 물론 결산하고 다 하겠지만 문제가 좀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항시 재정공시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작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작년에는 34억이 페널티를 먹었고 올해는 146억이 페널티를 먹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 하니까 행사 축제성 경비 때문에 이렇게 페널티를 먹은 겁니다. 교부세도 줄어들고 행사 축제하느라 또 돈을 쓰고 이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시민들이 보기에 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전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증액돼서 1,300억쯤 되는데 당초에 1,200 얼마 됐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본예산에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몇 % 정도 세우나요, 통상적으로?

본예산 다룰 때는 사실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집행 잔액이라든지 예산 절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고 다음 추경에 결산할 때 정리를.

일단 제가 나름 파악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지방채의 어떤 상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저도 예산을 많이 다뤄 봤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또 자체 재원 중에,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일단은 행안부의 예산 편성 기준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사용 우선순위라 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게 당초예산에 그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적은 비중을 적용하고, 추경에 또 일부 넣고 또 추경할 때도 넣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반영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채 관련된 조례가 또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무조건 50%는 지방채 상환을 하라는 조례가 있고 또 충청남도나 어디 보면 또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지방채 관리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채무 상환에 대해서 우선 퍼센티지를 얼마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된다. 지방채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예산 편성에서 일단 시민들을 위한 민생에 대한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시고 순세계잉여금의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위원장님께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교부세 페널티 관련해서는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재정과에 페널티를 조사하고 찾아내는 직원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페널티 사유 발생을 작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IMF 이후에 전국적으로 감채 바람이 불고 할 때도 우리 시도 같이 동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채무 기준에 맞게 책정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은 아직도 저희들이 지역에 투자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좀 더 고민을 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연결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번에 조기 상환을 40억 가까이 원금 상환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투자할 곳이 많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금리 인하될 경우에 지방채 상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금리가 낮은 곳으로 고금리로 돼 있는 지방채 사업들을 갈아탄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곧 금리 인하가 발표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라든지 여러 곳에서도 이율이 인하된다고 보면 고금리인 사업들은 바로 갈아타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도 사실 저희들이 이율이 좀 높고 그리고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기 상환에 이번에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지금 교부세 페널티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요. 세출·세입 양쪽에서 다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쪽 다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항목을 찾아내서 하신다 이 말씀은 적당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올해는 사실 그게 전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행사든 뭐든 이런 걸 줄여보자, 그리고 세입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강화를 해보자 이런 목표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세수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이 시민들의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것들도 피하기 때문에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이번 인사에 반영해서 세원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박희정 위원님께는 약간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페널티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장이나 이런 상황에 충격이 좀 있기 때문에 당장에 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행사에 관련된 것도 2년에 한 번씩 무슨 파도타기 하듯이 계속 페널티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러고 있는데 기준에 맞게 한번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입 총칙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지적이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지만 이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 부서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상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집행 잔액은 어차피 낙찰률 적용되고 나면 필수적으로 생기는 순세계잉여금이어서 그 부분은 매년 이렇게 예산, 재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초과 세입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우선 상환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방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세입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점검을 해보셨어요?

아닙니다. 별도로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청소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면밀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떴어요. 마이너스 떴는데 그 사유가 청소사업 특별회계 때문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했는 부분이 완전히 거의 제로가 되다시피 해서 마이너스를 시켰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크게 부담이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해 동안 계속 똑같은 주장을 말씀드리는데요. 의무경비,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분할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번 추경이 출발한 것도 그것 때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발 좀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쪼개기 편성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유념해서 당초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당초 예산서에는 확연히 달라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 세입이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세입 재원은 늘긴 늘었습니다, 계속.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방채가 상당히 많이 발행됐거든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행이 된 겁니까? 기존에는 세입 재원도 적었지만 지방채 발행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2021년부터 4년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방채가 발행이 됐어요. 세입 재원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세입은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고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증가한 이유는 지역민들에게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방채가 좀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계속 안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사유가 어떤 건지.

국가도 사실 적자 편성도 하고 합니다만 경기를 살리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줄여서 저희들이 아끼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업, 지역 경기 이런 것들이 붐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투자가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직은 좀 더 투자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채무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지금 하고 있고 채무 관리 기준도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이 부족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갚을 재원을 어디서 갖고 오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방채는 연도별로 저희들이 장기채도 있고 하니까 연도별로 균할해서 상환하고, 또 높은 금리 있는 거는 차입선을 갈아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기 상환하고 그렇게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지방채는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종익 위원님.

덧붙여서 지방채가 현재까지 누계가 제가 알기로는 2,6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발행된 지방채가 2,500억이에요. 800억, 600억, 500억, 600억 이렇게 해서 2,500억이 지금 4년 동안에 그만큼 발생시켰어요. 좋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 좀 할게요.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가 크게 세 군데 정도 됩니까? 국가하고, 경북도하고, 시중은행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

예.

대구분하시고, 그 대구분 중에 지방채의 항목별 리스트를 좀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환 조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있죠?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이자율이 얼마다 그다음에 발행일 이렇게 좀 해서 가로변에는 지금 상환하고 있는 연도별로 얼마 하고 있고, 몇 년도에 얼마를 내야 되고, 우리가 대출하면서 발생된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정에 맞춰서 연도별로 세로 변으로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계를 좀 내주시고, 하부에는 리스트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거기에 현재까지의 상환된 실적, 그다음에 상환계획 이거를 또 명기해서 그렇게 해서 A3라도 좋습니다. 자료를 리스트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공원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지만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김종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식을 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한, 뒤에 기록하셨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되지요?

예.

해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항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박은숙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도병술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은 평생교육사 채용, 각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평생교육과 75억 9,900만 원, 시립도서관 11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립도서관은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는 여성문화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는 직접 인력 운영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 보조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원 보조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흥해도서관 운영에서는 흥해도서관 시설 확충 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에서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학습원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 예산 내용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지금 예산은 추경에 없는 것 같은데 시립미술관 있죠? 증축 계획이 있나요?

예, 새로 짓는 거죠. 제2관을 새로 짓습니다.

그게 제가 듣기로는 위치가 현재 미술관 앞부분에 새로 짓는다고 들었는데 환호공원 전체에 보면 지금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게 보유가 잘돼야 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광장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포항에 제대로 된 광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해되거나 방해되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일단 광장이 조금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 광장을 미술관 앞을 확장하면서 그쪽 안에서도 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 내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 설계는 끝났나요,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장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장의 기능을 안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립미술관 제2건립 변경안 변경되기 전에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올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먼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9월 30일 간담회 할 때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책 질의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료도 빨리 안 오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 사유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는 총 5개인데 현재 포항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위원은 단 3명, 우리 위원회는 다행히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만 아침부터 시작해서 박종율 전문위원님이 저 자리에 지키고 계신 게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어요. 경제산업위원회는 아마 사무직원이 전문위원이 해야 하는 검토보고를 대독했거나 서면으로 대체했거나 했을 거고요. 지금 박근수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겸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에는 5급 전문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6급 전문위원 1명이 있는데 복지환경위원회에 업무대행 지정이 돼 있고, 직원들 생각을 하면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안타깝고요. 저희 의회 내부를 생각하면 인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5급 전문위원 2명이 교육을 다녀오면 상황이 해소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굳이 이걸 또 교육을 같은 시기에 보내서 이렇게까지 저희 의회가 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꼭 항의를 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산 심사도 있고 시정 질문도 있고 어느 때보다 전문위원실의 보좌를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저는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이 의원님들께 사과를 하시든 어떤 조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거든요, 지금 저희도. 자료도 제때 못 받아보고 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 많이 힘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한번 대화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성문화관 공사 어떻게 끝내실 겁니까?

여성문화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천장 공사를 함께 해서 여성문화관이 지금 수영장 개관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천장 텍스 교체까지 완벽하게 해서 1월에는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언제부터 스톱됐죠, 공사 때문에?

5월부터 스톱됐습니다.

근데 1월까지 공사하신다고요?

예, 그거를 추가 설명드리면 8월에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니까 천장 텍스가 막 떨어지는 게 보여서 그때 시설 점검에서 교체하라고 그런 내용이 지적돼서 이번에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천장 공사는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예산…

그 부분이 빠진 게 저는 의외였고요.

예, 좀 아쉽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하 공동구 스팀배관, 수도배관이 2001년 이후인데 그 이후에 또 이 공사를 하실 겁니까? 수영조도 교체해야 되고 수영장 탈의실 전체 리모델링도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다 한 번에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면 수영장을 이용할 사람들은 계속 중간에 스톱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하 쪽입니다.

사실 여성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사를 제외시켰었습니다.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시설공단하고도 이야기가 돼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기로 하고 공사 내역을 뺐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하고 위험하다, 공사하시는 측에서 이거는 중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협의를 해서 5월에 중단을 하면서 8월에 점검을 한번 맡겨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설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라서 저희들 총리모델링 하는 게 거의 한 10억 정도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커서 그거를 잡지는 못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쓸 때까지 써보다가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금 하는 리모델링 공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노후 배관하고 배관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 지하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하다가 문제 더 크게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까지 운영할 때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배관이 오래된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운영을 해왔는데 교체할 시기가 되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공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껍데기만 바꾸는 거예요. 안을 바꿔야죠. 안을 바꾸고 껍데기 바꿔야 됩니다. 거꾸로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3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남구 자치행정과는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3,600만 원, 주민숙원사업 1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 4,0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1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최근 태풍 때문에 부산에서 싱크홀이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가 자꾸 싱크홀이 생기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좀 의논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포항 남구 지역에 싱크홀이 몇 번 생겼었어요. 그것도 전부 이제…

예, 지난번에 한 번 생기고 이번에 두 번째.

대이동에서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큰 도로에서 싱크홀이 정말 크게 한 번 생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옆쪽으로 또 생겼었고, 근데 그거는 다행히 정비가 잘돼서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또 생겼던 것은 힌남노 때 지곡에서 두 군데가 크게 생겼었고 이번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 문제 때문에 생겼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전적으로 그걸 다 감당하실 수는 없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살펴보러 다니고 하시는 부서가 또 구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읍면동이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사전 징후나 이런 것들을 싱크홀이 생기기 직전에는 이러이러한 징후가 있으니 읍면동에 다시 한번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평소에 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 혹시 그것을 좀 진행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장 회의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순찰을 하기는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런 징후가 있으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조치하고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시에 보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지역구에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요.

효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 이렇게 다녀보면 이거는 뭔가 하수도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맨홀 근처에 그런 징후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예, 물이 빨리 흘러내리고 이러니까.

거북이 등짝처럼 도로가 살짝씩 먼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꺼지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이던데요. 사전에 저희가 잘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물론 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청장님도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곡단지나 효자 쪽은 제가 보니까 우수관 자체가 옛날에 파형강관을 썼어요. 기간이 오래돼서 아마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파손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걸 아마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교체를 단계별로 해야 그런 현상이 아마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도과하고 협업을 좀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건의하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전에도 그런 이력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벌써 두 번, 제가 와서 두 번 있었습니다.

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관.

그것 챙기고 건의하고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주문드립니다.

조민성 위원님.

청장님 이렇게 늘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공단 주변에 물론 시청에 환경정책과의 주무부서는 맞습니다만 청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주민 민원사항이라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너편 쪽에 보면 비료공장에서 냄새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고 그게 15년 이상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고 1년에 한 1,500건 정도가 민원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화에서 나는…

너무 심하게 악취가 나서 지난번에 함정호 의원하고 김영헌 의원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차를 주차하고 갔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비가 오면 다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민원이 많이 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말 포항시에서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악취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년 이상 되는 걸 포항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행정명령을 남구청에서도 꼭 내려서 수시로, 등급 자체가 슬러지 자체로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A, B는 관계없어. C급을 하게 되면 비료를 생산하는데 그 냄새 악취가 정말 너무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환경국 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챙겨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구 얘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적재물을 동해시장 근처로 해서 치워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거기에 물론 인근으로 해서 차량의 주차대수가 100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공간에 드럼통을 갖다 놓고, 또 고깔부터 시작해서 폐타이어는 물론이고 너무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다영 의원님께서도 울산이나 대도시 경기도 같은 데 보면 그걸 적용해서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2차적으로 꼭 행정력을 동원해서 범칙금도 매기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꼭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고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료 공장 문제는 제가 환경국장을 했으니까 협화에서 나는 냄새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비료 재료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면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환경부서가 있으니까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로정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입장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연일 중명에 도로 공사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옛 일제시대 때 만든 양수장이 있는데 그 양수장이 도로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이설을 했는데 그 양수장으로 형산강 물이 안 들어가서 거의, 꽤 됩니다. 연일 청심들, 어미들에 물이 못 가서 이번 여름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그래서 생태하천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도 형산강 물을 취수해서 정수하려고 그러니까 37cm 정도 올리는 가동보를 만들어서 했는데 가동보가 탈이 나서 이게 나자빠지니까 물이 이렇게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양수장 유입구로 물이 안 들어가니까 펌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또 둘러 파고 그걸 하고 애를 먹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구청장님. 이게 왜냐하면 낙동강유역청에서 발주한 대로 그리고 설계된 대로 공사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애초에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항시가 책임이 있는 건지 농어촌공사가 책임이 있는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이미 준공은 됐는데 그걸로는 나중에 물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 사실 걱정입니다. 우리 실무 과장님들은 발령 나서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내년에도 물난리 나면 또 붙들려서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지만 생태하천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본부 이런 데 건의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히 저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89억 9,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562억 5,300만 원에서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억 2,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억 원,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5억 7,400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에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7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1억 4,000만 원, 청원경찰 인력 운영을 위해 100만 원 그래서 총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와 읍면동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정원석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가로변 경관조명 설치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민원이 참 많은 게 뭐냐 하면 촌이지만 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지금 보니까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가다가 또 사고도 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관련돼서 구청에서 계획을 잡을 때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잘 선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북구 지역이 힌남노 이전에 오마이스 태풍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피해 복구가 아직도 완벽하게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때 보니까 또 북구 죽장이나 이런 지역에 비가 많이 왔던데 일단 별다른 피해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태풍과 관련된 어떤 예방책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그 모든 업무를 다 하시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저희들 다니면서도 하천 정비나 이런 거는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또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응급 복구는 우선 해놨습니다만 늘 저희들도 마음이 조이고 위원님처럼 사실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업은 장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 나가면서 2차 사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힌남노 태풍을 크게 입었던 지역은 인구가 많아요.

맞습니다.

단순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인구가 많고 오밀조밀 집중해서 좁은 구역 공간 안에서 다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주세요 하는 요구도 많아요. 그런데 상옥 이런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 지역보다는 인구 비율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적게 들릴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적게 들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심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또 다른 피해를 눈앞에서 보고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각 읍면 지역의 공무원분들과 구청에서 늘 주변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감안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리, 하사리 쪽에 죽장에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예요.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마이스 태풍 이후에 아직 복구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도에다가 더 건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더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생태하천과하고 북구청장님하고 좀 협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공단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이용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박경원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김영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동만 감사실장입니다. 이정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0억 7,7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을 증액한 40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재난안전실, 경영기획팀, 체육시설1, 2팀, 공공시설팀, 복지시설팀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7억 1,800만 원에서 체육시설1팀 종합운동장의 공공요금 부족분 7,800만 원을 증액한 34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체육시설1팀의 공공요금 및 제세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우리 공단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별도로. 주차시설 8시에 끝나고 9시에 나갈 때 받는 친환경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 개선하는 부분들 미리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연일 쪽에. 그거 해마다 비 올 때 보면 넘치고 또 그렇게 사용을 좀 못 하고, 혹시 이용 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해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개장하고는 올해 가장 많이 했습니다, 43일 정도. 비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 인원도 작년까지 한 회차에 600명 하다가 올해는 100명을 플러스해서 700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온 분은 없습니다. 초창기에 바로 예매할 때 애들 방학할 때 그때가 경쟁률이 좀 셌습니다. 예약할 때 바로 예약은 700명 다 됐더라도 노쇼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한 분 중에 안 맞으면 바로 취소해버리면 남는 거는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해마다 제가 다행히 사무실이 그 맞은편에 있어서 늘 이렇게 보고 하는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많은 이용 일수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되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 계속 범람하고 또 쓸려면 청소 소독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효율성이 있는지 사실 그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성과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하고 해서 큰 틀은 생태하천과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나머지 일반 현장에 시설을 넣었다 뺐다 한다든지 비가 오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청소정도. 그래서 시설 관리, 저희들도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도 더러 옵니다. 어차피 물놀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예, 일단 이사장님 알겠고 하여튼 그거를 잘 좀 분석하셔서 나중에라도 그런 걸 한 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지금 물놀이장 나오는 바람에,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돈 많이 들어갔지요, 그렇죠? 물 그것까지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하여튼 물난리 안 나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물놀이장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고 가는 건 좋은데 연일 사람들은 시끄럽기만 하고 별 도움도 안 된다고 해서 연일 사람들이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좀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게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실런가요?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그 소리를 일부 들었습니다. 연일 분들 할인 혜택을 드린다면 포항수영장 상대동 분, 흥해 다목적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금이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부하가 걸리지는 않거든요, 3,000원, 5,000원 해서. 다른 건 다 무료입니다. 3,000원, 5,000원, 만 12살 기준으로 해서 12살 밑으로는 3,000원, 그 위로는 다 5,000원 아이, 어른 구분 없습니다.

이사장님 애로가 있다는 것은 하여튼 충분히 알겠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번에 경제산업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길거리에서 일하는 분들 있죠. 올해같이 더운 날에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옷도 두껍게 입고 하시더라고요. 넘어갑니다, 온열질환으로. 그리고 비 올 때는 그렇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는데 특히 안전을 한 번 더 특별히 고려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폭염 때 우리 근무자들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밀어내기라든지 교대로 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고 체감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한 2시간 정도는 근무 스톱시킵니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옷 같은 경우에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힘든데 가급적이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현장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요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체육산업과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체 용역을 통해서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만약에 진행이 되면 시설관리공단 쪽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으니까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진행을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이사장님 하여튼 간에 오시고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늘 애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이 사고 이후로 굉장히 보강을 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제가 한번 주차를 해서 내려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버스가 이렇게 나가는 진입도로에 보면 정산소가 있습니다. 정산소가 있는 데 보면 밤에 굉장히 어두워요. 그게 돈을 받는 정산소에 보행자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어두워서 밤에 취약지구로 돼 있으니까 등을 한두 개 더 달아서 시민들이 정산하고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