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또 질문할 것은 질문해야 되니까. 후보자께서 선출직으로 여러 번 출마한 경험이 많으시지요, 선출직으로는. 19대 때, 21대 때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최근에는 낙선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선출직이 아니라 지방공사 사장의 일을 하시겠다고 나서셨어요. 고민도 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하고 나서요, 또 임기 중이든 또 임기 종료 후든 선거에 출마, 앞으로 출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렸냐면요, 강기정 시장께서 출자출연기관 및 자신이 임명한 기관장의 경우는 임명권자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 이것을 수차례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임기를 같이 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그동안에 계속 누누이 임기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적 테두리에 보면 3년을 임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께서는 이것을 자기 임기와 같이 하겠다 하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그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다양한 경험을,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특히 보니까 주로 대부분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경력이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실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고, 또 시민단체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후보자께서 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 도시공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공사가 직원들만 해서 한 300여 명이 되잖아요. 1년 예산만 보더라도 8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규모가 광주시에서 공기업으로서는 최고로 큰 조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지금 무안을 비롯해 전남도하고도 갈등이 비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군공항 이전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요,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도당 위원장 하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 그때 그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입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남도당 위원장에 선출되시고 나서요,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사자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 등 광주전남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자회담은, 사자연석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 사자연석회의가 전남도당 위원장, 시당 위원장, 그다음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군공항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입장들을 정확하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후 이러저런 문제들이 잘 풀렸을 때 도시공사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지금부터 해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힘을 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류 제출한 것을 봤어요. 공모, 공모서류, 인사청문요청서 이 서류를 봤는데 경력사항에 근무기간을 명시, 명시하지 않고 제출했더라고요. 확인해 보시…….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경력증명서에, 경력증명서에 보니까요, 경력증명서, 요구자료, 요구자료 30쪽에 보면 이 경력증명서에는 2021년도, 경력증명서에 광주테크노파크 근무한 경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력증명서에는 2011년 3월 2일부터 2011년 12월 23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인사청문요청서, 여기 이 자료 보니까, 여기에는 페이지가 없어요, 또.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기 인사청문회 경력사항에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이 1년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서류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 재산보유 현황서를 보니까 표지에 나와 있는 재산보유서 합계는 1억 82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여기 인사청문요청서에, 이 페이지가 없어서 그래요. 재산보유 현황서 합, 재산보유 현황서를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요, 이것입니다.

예. 페이지가 없어요. 재산보유 현황서에 보면 합계가 1억 8200여 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합계는. 그런데 별지에 보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별지에 보면 1억 천사, 사만, 6천여 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재산변동신고서 총괄표에 보니까, 총괄표에 보니까 또 금액이 다릅니다. 7600여 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칠십육만, 76만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도시공사 규모가 아시다시피 직원이 한 300여 명이 되고 1년 예산이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서류 제출이, 이 문제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쓰겠냐, 그래서 앞으로 사장으로 임용이 됐을 때, 된다면 다시 한 번 일들을, 다른 일도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사 사업 영역을 보면 도시개발, 건축, 공공건축, 시설관리사업 등 사업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임기 내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후보자께서는?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러다 보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공기업이니까 공공성, 공익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수익성, 사업성은 뒷전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또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익성이 기반되지 않는 경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봤더니 광주도시공사 부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부채율이요, 241%예요. 6대 광역시 평균 140%인데요, 6대 광역시 평균 부채율이 140%인데 도시공사 부채율이 241%입니다. 다른 곳보다 100%나 높아요. 두 번째, 자기자본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자기자본비율도요, 6대 광역시 평균 1조 1천억 원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59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6개 도시개발공사 중에 지금 10위 수준이거든요. 자본도, 자본비율도 대단히 낮고, 영업이익을 봤어요, 23년도. 이 PT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봤더니 전국 평균이 62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영업이익이 지금 약 339억입니다. 339억,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지역은 3천억, 인천은 2500억, 제주는 1백억, 1천억,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공공성, 공익성을 앞세우다 보니 공기업이다 보니 수익성 문제, 사업성 문제는 저는 뒷전이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결국은 후보자께서 지금 이 사업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갈 거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시장을 신규 개척하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5%, 105.2%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보급률은 그렇게 계속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한번 보실 것이 2030광주광역시주거종합계획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2020년도 용역이 나왔던 결과물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택수요를 그 당시 추정했을 때 앞으로 2023년, 10년 후에 그 당시 2020년도 봤을 때, 5만 8165호 정도 주택이 수요가 추정이 됐어요. 그런데 공급을 추정을 했더니 14만 2천호 정도가 됐습니다. 이쪽, 이 간격을 보면 뭐냐면 약 8만 3천호 정도가 격차가 생겨요. 수요 대비 공급이 2030년에 지금 가는 추세로 본다면 용역보고서 상으로 보면 8만 3천호 정도가 더 공급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민간의 영역에서 보자면 공급이 과잉된 거죠, 민간의 영역에서 보자면.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 주택공급의 비율을 봤더니 이게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주 낮은 단계에요. 제가 오늘 구체적 데이터까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시다시피 고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국내외 여러 조건들을 봤을 때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버려요. 그래서 민간 영역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후 정도면 공급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도 예측을 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는 상황인데, 광주는 지금 민간 영역에서 보자면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23에 봤을 때 민간영역에서 주택공급이 과잉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과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대로 계속 놔둬야 될 거냐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 주택 자가율이 한 오십팔, 50대 중반 정도.

예, 60%대에. 60%대 정도 되면요, 사실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가를 보유할 비율이 어느 정도 극에 달했다, 거의 다 찼다, 이렇게 보는 거고 40%는 지금 아파트가격이 3억, 5억, 10억 이렇게 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언감생심입니다. 이걸 도저히 자가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거의 40%는 사실 현실적으로 주택을 자가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분들의 수익 구조로 봤을 때. 그러면 이 공백을 누가 메꿔줘야 되냐면 결국은 공공이 이걸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구 수가 56만 천 가구 정도가 현재 지금 추정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그런데 현재 자가로 보자면 36만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30년에. 비자가가 24만호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자가 중에, 24만호 중에 현재 주택을 공급한 것은 6200호밖에 안돼요, 아니, 6만 2천호밖에 안돼요. 공급이 공공이 10%밖에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공공이 값싸고 질 높은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서울같은 경우는 SH주택공사로만 이 문제를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특화시켰잖습니까. 광주는 지금 도시공사가 이게 사실 주거문제에서 상당히 제일 중요한 문제고 주거복지 문제까지 손대야될 아주 중요한 일을, 그 일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여러 시설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광주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겠지만 공공이 주택공급을 정말 아주 획기적으로 더 늘려줘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것을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1인가구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소형아파트공급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들 어르신들 된 이분들도 이제는 상당히 수익구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형 평수를 원하는 시대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소형 위주에서 중형위주로 상당히 수요를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직무수행계획서에서도 봤지만 다양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 주택공급을 공공이 늘리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공공임대도 해야되겠지만 신혼부부나 청년들 위해서 행복주택도 해야 되고 행복 수요맞춤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아가정, 청년가정, 노인가정, 신혼부부가정, 이렇게 해서 다양한 주택을 맞춤형으로 해서 공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직무계획서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못하고 있는 사회주택 이렇게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빈집을 제가 2019년도에 빛여울채 지금 빛여울채, 하남 빛여울채입니다, 거기에도 빈집이 발생을 했어요, 한 10%정도가. 그걸 청년들 주거와 연결을 시켜서 청년들이 그 공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년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았고 대신 청년들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형태로 했어요. 태권도를 잘하는 친구는 태권도로 기여를 하게 했고, 전기수리를 잘하는 친구는 전기수리를 하도록 했고, 이렇게 다양한 자기재능을 뽐내면서도 저렴한 주택과 연결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과거에 잘 되어 오다가 멈춰버렸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는 공공이 공급을 늘리는 문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또 그 형태가 옛날처럼 단편화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직무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줘야 된다, 지금 서민들 제일 문제가 주거 문제고 청년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주거문제잖습니까. 그 점을 각별히 사장에 취임하신다면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