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편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찬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36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928억 7,100만 원, 특별회계 107억 6,1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 기정예산액 8,879억 6,900만 원에 비하여 15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3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604억 6,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810억 1,9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8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963억 6,4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12억 300만 원이 증액된 657억 8,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3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8억 6,2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등에 2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생활복지증진은 복지회관 관리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공기업 전출금 상수도에 3,0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공기업 전출금 하수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8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인복지증진에 8억 4,600만 원 증액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등에 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10억 4,200만 원 증액으로 발달 재활 서비스 등에 1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8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보육지원사업에 72억 6,000만 원 증액하여 부모급여지원에 60억 6,900만 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5억 6,900만 원,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리모델링에 9억 2,000만 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지원,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지원 등에 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동 교사 지원 외 기타 사업에 10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는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2억 700만 원, 대한민국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 박람회에 2억 8,000만 원, 저출생 극복 커플 매칭에 9,000만 원, 가족 지원에는 10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아이돌봄 수당,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에 9억 2,5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연장 운영 등에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학교지원은 10억 2,200만 원 증액으로 초곡중 학교복합시설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수수료에 2,2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과 AI 교육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4,100만 원 증액으로, 비정규 학교 운영지원으로 1,100만 원,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은 1억 4,000만 원 증액으로 특성별 지역 아동센터 추가지원 등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돌봄터 운영지원 및 어린이 보듬 밥상 등에 1억 2,200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지원 등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금회 제안된 예산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하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플랫폼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감사드리며 위와 같은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소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974억 2,887만 원 대비 744억 9,289만 원이 증액된 1조 4,719억 2,17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089억 1,087만 원 대비 367억 7,589만 원이 증액된 1조 1,456억 8,676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85억 1,800만 원 대비 37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26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 8억 6,100만 원 증액,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 1억 2,000만 원 신설,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기계 현내2리 경로당 신축 4억 9,285만 원 신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3억 5,714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2억 9,999만 원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3억 5,575만 원 증액, 보육지원 분야는 부모급여지원 60억 6,902만 원 증액,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 5억 6,947만 원 증액,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원 3억 9,231만 원 증액, 포항시아이누리센터 리모델링 및 감리비 9억 3,380만 원 신설, 출산장려정책 분야에는 대한민국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박람회 2억 8,000만 원 신설, 아이돌봄수당 8억 원 증액, 학교지원 분야에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AI 교육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10억 원 신설, 자원환경보호 분야에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감리비 13억 8,600만 원 신설, 대기오염관리 분야에 군소음피해보상금 12억 1,702만 원,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 분야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1억 4,850만 원 신설, 지역보건의료사업 분야에 포항시 필수·응급의료체계 구축 연구용역 5,000만 원 신설, 산부인과·소아과 진료체계구축 3억 4,000만 원 신설, 건강증진 분야에는 고혈압당뇨병 진료비·약제비 지원 등 5억 1,6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는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25억 6,229만 원 증액,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64억 600만 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29억 177만 원 증액, 안정적 급수 체계구축 분야에 상수도관 누수 수선 10억 원 증액, 수돗물 공급시설투자 분야에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및 감리비 15억 원 증액, 냉천 재해복구사업 상수관로 이설공사 2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의 조정, 편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 추진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 악화와 물가 급등으로 인한 주민생활안정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주민 안전 확보와 관련한 노후시설 투자 지원과 환경개선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행복지수를 향상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과 당초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경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짧게 정책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2010년도 시의원을 할 때, 전부 다 2010년도입니다. (사진을 들며) 자치행정위원회에 제가 재직을 했는데 지금은 소관이 교육청소년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미군 부대, 그러니까 저류소구나. 장성동 저류소 캠프리비입니다. 미군 반환이 내년에 끝난답니다. 그러면 국방부하고 해병사단에서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한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와 사단에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고인이 되신 이동익 전 국장님, 그 당시에 북구청장이구나. 그다음에 장두억 도의원님 고인이 되셨고, 최영만 전 의장인데 그 당시에 의장을 하셨네. 이런 기억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다대합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시고 박사 관련 어디에 보고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벌써 14년 됐지 않습니까? 시정질문도 두세 번 했을 거예요, 제가. 북구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소년테마공원 또는 파크골프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이게 바로 11만 평입니다. 그래서 편준 국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활동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중앙에 했던 대로.

저희 부서에는 부지 매입 관련 추진 협의를 국방부와 해병대를 수차례 방문하고 면담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와 해병대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여기에 주민으로 구성된 고충위원회에서도 건의도 해서 저희가 최근에 부시장님과 고충위원회 이런 분들과 상담도 했습니다. 고충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런 소통을 하고 있는데 땅임자들이 땅을 사용하고, 땅임자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분들이 내가 있을 때는 이런 큰 사업 안 벌이겠다는 취지가 깔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미뤄지고 서로 핑퐁을 하고 이런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국방부라든가 해병대, 고충위원회 이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조속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도 있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방면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도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은 포항시보다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다. 중앙 무대를 뛰는 게 국회의원이지 어떻게 시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걸 국회의원 책임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은 내년에 끝나니까 빨리 움직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질의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탱크팜 자리가 반환 공여구역, 미군 반환 공여구역으로 해서 미군이 가지고 있다가 국방부로 반환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외국의 사례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학문적으로나 또는 칼럼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부지가 수용당한 그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세월이 오래 흐르고 소유자들이 사망하고 다시 돌려주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국방부로 반환됐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청룡회관, 이차적으로는 유성여고 앞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컨벤션 건립부지 이거 전부 반환 부지로 반환받은 것을 국방부로부터 민간이 소유하거나 또는 공공이 소유하거나 이렇게 바뀌었는데 단지 하나 11만 5,000평쯤 되는 탱크팜 자리가 반환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십여년 계류되다 보니 부서가 이것을 뭐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 교육청소년과에 교육 목적 내지 청소년 부지로 썼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제안해서 용역결과로 채택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지 반환에 대한 업무가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것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문성도 그 업무도 반환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업무는 업무 영역에서도 업무분장표에서도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간부 전체에서 정책조정 회의 시간 때 이것을, 교육청소년과는 이것이 나중에 넘어왔을 때 사업실행하는 부서이지 이걸 반환받는 부서에 조직과 인력이 전혀 없고 전문성이, 공부도 안 돼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접촉하고 진행하고 그 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못 만납니다. 도시과는 만나는 기술적 측면도 많이 있고 인맥 관계도 있고 형성이 많이 돼 있거든요 . 그런데 이 부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몇 년씩이나 이렇게 흘러서 공회전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안일하기보다는 업무의 접근성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저쪽 부서와 이건 반환받아서 저희가 하는 건 100% 저희는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받기 전까지 그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전문부서로 이관해 주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국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전에 회기 있을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간접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또 그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업무에 대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포항시 전체 공무원들 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배치에서 워낙 세부적인 업무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기술직에 공무원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거두절미하고 그런 계통의 직원들 1명만이라도 보충해 주면 이 업무를 가지고 가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또한 인사 부서에서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업무환경이지만 부서에 줘서 시민들, 특히 포항사랑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누차 부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면 공시지가 측면에 한 6, 700억 정도 선에서 가지고 올 것이고 또 부대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으로 장성동에서 대이동까지 약 한 2,500억 정도 들어가는 도시계획 중로 제1호가 2019년도 도시기본계획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만약에 우리가 해결을 한다면 돈을 2, 300억 줄입니다. 땅으로도 혜택을 받고, 1,000억 정도의 프로젝트가 거기 있고 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주역주변지역 등 지원법」이 행안부에서 발의돼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죠. 기본적인 기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법률에 의하면 70% 이상 국가가 지원할 수, 물론 퍼센티지는 30%도 될 수 있겠고. 개발비에 한 7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법률이 있는데 2026년까지인데 2027년, 2028년 2년 연장으로 지금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거기 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혜안이 없다는 거죠. 공무원이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돈이, 의회에서 몇 푼을 깔려고 그렇게도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은 몇천억 원의 프로젝트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적인 부분의 해태로 인해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질의니까 달아서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최근에 추모공원 건립 및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 발주를 했죠. 예산이 올해 추경에 1억 6,500, 올 추경이 맞지요? 1차 추경에서 의회에 통과된 겁니까?

본예산에 통과된…

본예산?

예.

이게 기본구상과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 추모공원 우리 시 규모로 이 정도의 면적으로 봐서는 그거로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없어요. 단독적으로 본다면 5억 내지 6억 정도의 금액이 설정돼야만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업무가 포함이 돼 있어요. 용도지구 변경, 지구 지정에 관련된 부분도 하고 해서 연관된 업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억 6,000으로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 국장님 주지하시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더 디테일하고 접근성을 더 강화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5개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걸 저희가 권유를 했는데 몇 개의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전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십니까?

권유만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부서에 하는 업무라서.

그러면 정책질의는 환경 쪽으로 가서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걸 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지정책과 거를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운영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지원 대상자 이렇게 대상자들이 어려운 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했다고 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제가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이 이렇게까지 한 번에 많아져서 올라온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사회가 굉장히 살기 힘드니까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복지국은 그런 분들을 챙기는 부서이다 보니까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다양한 케이스가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성된 것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비슷한 사업을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하는 운영 지침에도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고 한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정책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구호라든가 국민기초 이런 급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비가 거의 8,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요. 이 호국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역사적으로 기념해야 할 만한 장소에 대해서 너무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천시장 3.1만세운동 이 부분에 보면 영해 3.1만세운동과 너무나 크게 비교가 돼요. 영해 3.1만세운동은 로타리에 굉장히 큰 동상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영해시장도 영해 만세운동을 그만큼 크게 기념하는 영향에 의해서 그런지 평일에 가도 장이 굉장히 크게 서 있어요. 그런데 영해 만세운동의 주축이 포항에서 시작됐다는 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천시장 일어났던 소망교회에 가면 돌 조그마한 거 까맣게 하나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학산 방파제도 마찬가지고. 저게 어떻게 보면 크게 부각을 시켜서 관광상품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흔적조차 없어요. 그다음에 소티재전투도 마찬가지고. 소티재전투는 향토사학자들이 포항여중전투 전에 포항에 포항고등학교, 동지고, 수고 여기 3개 고등학교에 주축된 병역들이 수백 명이 죽은 전투예요. 그러면 그 전투가 이어지고 바로 포항여중전투로 이어졌는데 거기서 바로 밀고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티재에 이런 역사적 현장들을 우리가 가꾸고 키우면 분명히 문화관광상품으로도 성장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념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번에 시정 질의하실 때도 이런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를 하신 이후에 여천시장이라든가 특히 소망교회, 방파제, 소티재전투를 부각시켜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바운더리로 한 번, 용적을 갖다가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확실한 자료라든가, 국방부 자료가 나오면 표지나 안내판을 소규모라도 세워서 여기에 포항의 역사적인 전투를 홍보할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주에 가면 경주 고분군이 있잖아요. 고분을 높게 쌓아놓고 잔디 잘 키워 놓으면 우리가 그 안에 왕이 누워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 하나가 관광상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키운다면 요즘은 스토리텔링 관광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잘 좀 연구해서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정책은 꼭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 부탁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성조 위원님과 안병국 위원님이 주문하신 미군부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남구, 북구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게 가장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추모공원 내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 있는 장례식장들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 김성조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전주형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와 식품산업 혁신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594억 5,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849억 8,200만 원, 특별회계는 744억 7,4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 기정예산액 1,371억 9,300만 원에 비하여 16.2%인 22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129억 8,500만 원, 기후대기과 281억 8,800만 원, 자원순환과 1,143억 8,200만 원, 식품산업과 39억 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13억 1,600만 원 증액, 기후대기과 600만 원 증액, 자원순환과 207억 9,200만 원 증액, 식품산업과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환경정책과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3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 보호에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 용역 1,400만 원, 포획 멧돼지 시료채취 및 운반 처리에 6,400만 원, 유수지 배수 및 죽장 친환경 에듀파크 전기료 2,00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영일만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를 제목 변경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감리비로 2억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관제 서비스 요금 1억 원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관제 서비스 설치 1억 원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000만 원도 슬레이트 실태조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또 대기오염 관리에 1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 소음 피해보상금 1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입니다. 기후대기과는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대기환경관리에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외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도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기후 위기 대응 친환경 교통 활성화 사업 간 예산 조정이 있었으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11억 2,200만 원과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하고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9억 4,700만 원과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사업 2억 1,100만 원,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07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4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133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25억 6,200만 원 증액, 환경관리원 체육대회 행사비 600만 원 증액, 동물 사체 수거 기동 처리 위탁 수수료 900만 원 증액, 청소 차량 운행 유류비 1억 9,900만 원 증액, 예비비 100만 원 감액,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용료 3억 원 증액, 매립장 폐목재류 수집 운반 및 처리비 1억 500만 원 증액, 매립장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 3억 7,800만 원 증액, 호동2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64억 600만 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 29억 200만 원 증액, 공무직 근로자 보수 4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산업과입니다. 식품산업과는 1억 4,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식품산업발전 기반 조성에 1억 4,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 1억 4,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게 아니고 에코프로 기후대기과 문제인데 보행자나 산행 가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흥해나 양덕동 지구인데,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5년 동안 참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과 감독을 잘해서 어쨌든 냄새가 이쪽으로, 장량동 쪽으로 많이 나와요. 그걸 잘 감시·감독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내에 저희가 관장하는 업체도 있지만 경북도 관할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어도 도와 협의를 해서 냄새가 최대한 덜 나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오염행위 신고를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데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건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지금 신고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이 그래서 책정된 겁니까?

이게 신고 보상금이 최고 금액, 최저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최고 30만 원이고 최저는 3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게 1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물론 단속의 의미, 다른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도 되지만 현재 환경오염을 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려면 내가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리고 환경 기후변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좋은 쪽으로는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이걸 전담으로 해서 계속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적절히 조율해서 홍보할 부분은 홍보하고 저희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조치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같이 다 따라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주체가 환경이라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해 봐야 하고, 물론 신고하는 게 환경오염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도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고 수익을 위해서 하는 나쁜 면은 보이겠지만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고발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 인식 개선 차원에서는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에코프로가 대기업입니까?

현재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이차전지 기업으로 아주 확장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기연에서 미래가치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분류에 들어가 있는 업체예요. 포스코가 환경감시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고, 모르면 과장한테 물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에코프로도 환경감시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예,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2개의 대기업군이 있는데 한쪽과 이쪽 신생 대기업과의 운영의 형태와 실적들이 어떻냐고요.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예.

둘째, 포스코가 운영하는 감시단과 에코프로가 하는 감시단의 구성 자체부터 이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의 경비는 포스코는 자기들이 대고 있거든요. 매달 운영을 하고 실제적인 결과를 회의상으로 도출해 내고 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기 부분도 있고 수질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수질을 한 달에 한 번씩 포스코 쪽에서는 아마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비교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주무과장으로부터 바로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 다른 내용은 북구에 영일대 비점저감시설을 완공했죠?

예.

해 보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전과 그 이후에 비점저감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 보니까 바닷물이 그때나 지금이나 시커멓게 변하는 건 똑같은 형태인데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사실 비가 오면 초기에 오염원을 잡아주는 것인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 효과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비가 초기에 올 때는 확실히 오염원을 잡아준다는…

잡아서 그걸 걸러서 내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초기에.

예.

데이터 자료로 추후에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와서 포항제철 내에 토양정화에 대한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토양정화 최근 10년 내에 포스코 공장 내부에 일어나는 토양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자체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무 부서로 판단하고 있는지 상황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마 구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하고 있죠?

예, 저희가 구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약 한 1,000억 이상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환경에 대한 사령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주무 부서의, 본청에서 알고 있어야 해요. 주무 국장이 업무파악도 하고 모른다면 지금부터 조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시범이고 10월 15일부터 포항시 관내 5개 장례식장에 대해서 하기로 협약이 다 돼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시행 전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장례식장에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도 그렇고 어디에 가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게 사실 지금 장례식장에 가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데, 저희가 상조에나 기업체 등에서 후생복지, 기업 홍보 차원에서 일회용품 지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저희가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홍보도 하고, 장례식장하고도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하고 개별적으로는 상주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홍보하는 것이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가야지 상주 입장에서 쓰라고 해야 쓰지 무작정 시민들, 예를 들어서 상주 입장에서 위생에 믿음이 안 간다,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걸 강제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환경 쪽으로 느끼고 위생 쪽으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홍보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빠른 건 장례식장에서 홍보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건 맞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틀어준다든가 그런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시행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분야별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기간을 잡아서 10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사실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회 차원에서 호동2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현장 방문을 2회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2회 정도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할 사항들을 공문으로 감리단에도 발송하고 공사업체, 포항시, 대구지방환경청에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처리 후 어떤 시설들을 개선하고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방안들은 나왔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답변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직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와서 10월 초, 중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따로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2025년도 4월이죠, 준공이?

5월입니다.

5월이지요? 그러면 차질 없이 그때까지 준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공정률이 50% 넘어서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내년 5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냄새를 포집해서 이걸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증명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주문을 여러 가지로 많이 드렸는데 실제 오천에 오천읍민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문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검토하셔서 그 부분들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2차, 3차 오천 주민들의 냄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환경국에 있는 정책들을 쭉 보니까 하는 것에 급급한 것 같아요. 발전하는 게 그렇게는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분리수거라든가 일회용품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행동을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이?

시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변화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저희가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 참여를 독려하긴 합니다만 그게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아직은 저조하긴 합니다. 저희도 계속 앞으로 그런 시민 참여를 유도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기에 급급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 환경정책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부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편한 것을 조금 더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일회용품 다 많이 쓰시고 쓰레기 같은 것도 분리수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 아무 데나 버리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게 편하니까, 편하니까에 많이 맞춰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것 아니면 그런 환경정책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우리가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구나, 홍보는 인프라나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홍보해도 불편하면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쓰레기 부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례도 하나 통과했으니까 더 그런 쓰레기통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정책이나 환경 포인트 같은 것도 할 때 접근성 쉽게 어르신들도 할 수 있게, 아니면 인터넷으로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그런 접근성을 낮춰 달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하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몇 가지 하다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산업폐기물 매립하고 있는 회사 네이처이앤티라는 회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도시관리계획 편성되면서 호동공원이, 호동 맞을 겁니다. 호동공원이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된 그때 당시부터의 기록을 아마 기존에 있는 매립장에서 호동공원 쪽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면서 특정 폐기물, 산업폐기물 지정시설로 지정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 시점부터 입안했던 기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와졌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과정을 전반적으로 해서 양이 많지만 저한테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과 상의하셔서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은 나한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외비가 있다면. 특별히 저도 파악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시민의 의혹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해 보기 위한 의원이 가지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위원장님,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구보건소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겸직? 같이 하고 있죠? 언제 부임됩니까, 북구보건소장은? 임용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의사 출신, 공무원 출신.

우리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사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시청 그건 자치과에서 하는 건데 다섯 번 정도의 공모를 냈는데 내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이번 7월 1일 자로 올해 제가 일단 지금은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올해까지 당분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석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고, 북구보건소 준공에 따라서 업무가 굉장히 비대합니다. 보건소가 어렵고 지역에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자리인데 공석이 너무 심하다, 하여튼 자치국에도 제가 시장님께 통보하겠습니다만 만반의 준비, 또 이전 준비, 어떻게 복합적으로 행정이 흥해와 장량동이 이원화가, 지금 그쪽으로 다 간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걸 다 보고받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를 보건 쪽에 보니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두 개의 과가 있고,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업무가 방대합니다. 혹시 한 과 정도 간호과다 무슨 생활과라고 해서 하나의 과를 증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청 소관인데 건의할 사항은 없나요?

저희 요즘 시대에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고 노인, 어르신들의 21% 이상 65세 어르신들이 건강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노인층이 또 증가함에 따라 사실 요즘 정신과 치매사업을 합쳐서 과를 분리한 곳이 있습니다. 경주시 같은 곳도 있고 해서 저희도 조직개편할 때 시에다 항상 건의는 올리는데 사실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시대는 앞으로의 건강관리를 볼 때는 과를 하나 더 증설해서 하면 시민들의 건강관리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회의 때 건의를 부탁드리십시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포항에 1년에, 23년도에 자살을 총 몇 명 했나요?

2023년도는 결과는 안 나왔고요. 2022년도는 포항시 남·북구 합쳐서 99명입니다.

99명?

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국 비율로 따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입니까?

예.

도가 23% 정도 되는데 저희가 19점 얼마라서 조금 낮긴 낮은 편입니다.

낮긴 낮아도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인 건 아시잖아요?

예.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거였고, 또 2등과도 상당한 차이로 압도적인 1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로 간 사람이 백여 명 정도가 된다면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남·북구보건소에서 정신복지센터에서 자살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적인 상황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 국가에서 특별하게 이맘때 사업이라고 해서 마음 심리, 국민들 중에서 누구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1급 이상의 상담사가 그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포항시에 젊은 청년층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저희 방문사업이나 이럴 때, 경로당 사업을 진행할 때 어르신들에게 우울이나, 요즘 웰다잉 그런 사업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처럼, 이것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발굴을 먼저 해야 하고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고,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그래도 찾을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한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살에 충돌을 느끼는 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적극 행정을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항시 자체에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시민들이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예은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규모는 99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7억 4,400만 원 대비 6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상수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5억 원이 감액된 293억 9,300만 원, 하수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5억 원이 증액된 703억 5,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수도과는 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예산 빗물펌프장 펌프 교체 8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26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액된 9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 8억 8,700만 원, 기타 공사 수익 등에 1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77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에 3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1억 8,700만 원, 상수도과 52억 100만 원, 정수과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상수도관 누수 수선 등 수선유지에 8억 700만 원, 가압장 및 블록화 시스템 정비 요금 3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15억 200만 원, 냉천 재해복구사업 상수관로 이설공사 등에 25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수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900만 원, 작업환경 측정실시 수수료 등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1,240억 원보다 190억 원이 증액된 1,4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영업 외 수입 87억 3,000만 원, 시설분담금 등에 110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8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는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도과는 85억 8,100만 원, 하수재생과는 105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 관내 소규모 하수도 시설물 개보수 2억 원, 지하안전하수관로 육안 조사 용역 등에 1억 4,000만 원, 지진피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57억 3,800만 원, 하수관로 BTL 시설 임대료에 25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사용료 85억 2,000만 원,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비 19억 3,100만 원, 관내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에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하수도과장 김기창 과장 맞지요?

예.

같이 들으세요. 다음이 아니고 우리는 현재 영일대, 죽천 쪽에는 맨발걷기, 또 해수욕장 해안가 걷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나 안병국 위원님도 매일 아침에 가시고 하는데 두호천 냄새, 악취가 똥물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오수가 어떻게 됐는지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죽천에 보면 양덕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취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악취에 대해서 예방 활동 또는 사업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일대 쪽에 지난 여름에도 악취 때문에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 연락오셔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악취제거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대 쪽은 스마트악취제거사업을 추진하면 많이 저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고요. 죽천 쪽은 아마 장량 3단계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료되면 악취가 완전히 해소보다는 많이 저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번 여름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물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얼마만큼 왔었나요? 직접적으로 온 거.

직접적으로 저희가 정수과에서 하루하루 오는 전화를 8282로 많이 접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통계까지 같이 잡아봤습니다. 대략 350건 정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350건. 그게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전화가 집중적으로 온 건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고 냄새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간에 350건이 왔다는 건 정말 많이 온 거잖아요. 일반 과였으면 전화기가 터진 수준이잖아요, 거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맑은물사업본부가 항상 시민들과 직접 소통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특히 이런 재난이라면 재난인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화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심지어 저는 여기 안에 있었는데도. 제가 스타벅스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심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날이. 제가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커피를 바꿔 달라는 사람이 5명 넘게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도 겨우겨우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이걸 우리 포항 SNS에 올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재난문자라도 하나 띄워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받는 것 말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채널도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발생한 날이 8월 15일 공휴일이었고요. 공휴일도 직원들은 다 출근을 해서 활성탄을 넣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고 바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남구하고 북구하고 수계가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난문자를 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도자료와 읍면동에 홍보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SNS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근마켓에 요즘 지역별로 그런 생활과 정말 밀접한 것 위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물 얘기도 3, 4개 올라왔어요. 가능하면 그쪽이랑도 이야기해서 게시판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방면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은 분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시에 이게 물과 관련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데서 신경줄과 같은 그런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노고가 많고 여기에 계시는 뛰어나신 과장님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첫째,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송라가 하수기본계획에 들어와서 종말처리장을 착공하고, 착공 시점과 완공 시점이 언제쯤 되지요? 송라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언제했죠?

착공…

준공은 언제쯤 할 거예요, 송라?

준공이 내년…

8월에? 그것 되면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되지 않는 읍면은 없다 이거죠? 죽장 빼고.

죽장, 예.

죽장은 워낙 오지이고 하니까. 죽장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죽장은…

죽장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지금은 아직.

과장,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장기하고 신광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광이 이번에 송라가 되면, 송라에 되면 송라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참 그 신광이 가는 거 아니에요?

신광은 흥해하수처리장에 소속으로…

연결하려고?

예, 소속으로 들어가고 장기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중요한 건 신광이 중요해요. 신광이 저는 송라로 연결하는지 알았더니 흥해로 연결을 할 것 같으면 빨리해야 된다, 그걸 언제쯤 할 거예요?

내년 국비 신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

예, 내년에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질의입니다.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취, 스마트악취제거 공사를, 제거보다는 스마트를 활용한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TMS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악취에 대해서 TMS 설치를, 국장님?

예.

그 사업에.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악취 TMS 설치를, 그러면 감지하는 곳에서 중계 펌프에서 용량이 되니까 힘을, 가압을 당기면 지난번에 발생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TMS 이번에 설치할 것이죠?

예.

악취에 대한 TMS라는 거죠?

예.

그러면 거의 좀 잡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도 불명적인 두호동 일대에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설머리 부분에 있는 그 부분, 즉 골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옛날 염색공장도 있었고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부분은 계속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셋째, 우리 오수 미분리된 세대, 과거에 오래된 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오수와 우수가 미분리된 하수와 우수에 대한 미분리세대 고도화 사업을 하는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해당 과에서 그러한 세대수들이 충분히 파악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국비 신청을 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미분리된 우수와 오수를 분리 작업을 해야만 우수로 흘러나오는 그것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오바이트 되는, 정화조에 나오는 물들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거든요. 국비 신청을 해 볼 수 있는데, 해 봤습니까? 아니면 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2018년경에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투입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완료가 됐어요?

예, 그 사업은 끝났고.

다 잡혔어요?

예.

안 된 세대들에 대해서.

지금 정화조에서 나오는 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일부 빗물이 섞이는 부분은 사유재산 안에서 빗물이 섞이는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방법이 없다?

예, 빗물이 안 섞이는 관로는 다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죽도시장 분리 안 되는 물들 파악하고 있죠? 주무과장 몰라요?

죽도시장은 어시장 쪽이…

물 씻어서 바로 그냥 부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이?

그게 칠성천으로 해서…

칠성천으로 가죠?

마지막에 차집관로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차집관로?

우수토실로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토실로 간다? 제올라이트 해서 98억 들여서 위에 사석도 있고 제올라이트 덮어 설치하고 우리 동빈내항 준설해서 공사한 적 있죠?

예, 그거는 지방해양청.

국비로 했죠? 그런데 그게 우수토실로 들어가지 않는 그 물들이 공사로 인한 동빈내항 위에다가 바로 또 덮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파악돼 있어요?

지금 칠성천 쪽은 오·우수 분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고 죽도시장만 현재 노상에서 회를 팔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이제 해당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우수토실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100억 이상 들여서 공사한 그 위에다가 사석을 올리고 제올라이트 설치해서 해 놓은 그 위에다가 다시금 우수토실 위로 흘러가는 그 물들이 공사를 했는데 그 위에 또 덧방 칠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올라이트가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모르는구나. 동빈내항에 뻘 층이 있죠? 퇴적 오니층…

전이, 퇴적층…

퇴적 오니층 오니가 몇십 년 동안 쌓여 있는 것을 다시 전부 뻘을 빨아당겨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사석을 올리고 그 위에 제올라이트 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빨리 못 알아차렸구나.

그 부분은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사후관리는, 사업이 완료돼서 사후관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 그러니까 공사는 다 했죠. 다 하고, 우리 시에서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공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다시 오염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관리 상태가 제대로 안 되고, 죽도시장에서 흘러 나가는 그 물들이. 그것들을,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북구청 소관 업무에도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8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2억 5,300만 원에서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억 2,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억 원,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6억 6,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86억 6,3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생계자 귀향 여비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5,000만 원에 대한 과목 부기 변경 건이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456억 8,67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3,262억 3,500만 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4억 3,87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1,452억 4,806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찬규 위원님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