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9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9월 13일,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 이경식 과장입니다. 공원과 박강혁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수호 과장입니다. 녹지과 심재용 과장은 5급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전체 1,203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48억 6,400만 원보다 3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17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억 3,4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는 기정예산 230억 5,5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3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 힐링걷기대회 지원에 도비를 지원받아 1,00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도시숲 조성에 5,000만 원, 가로수 및 녹지 조성을 위한 포항 양학동 양학로 일원 가로수정비 보조사업에 2억 원, 가로녹지정비 보조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레길 조성을 위한 둘레길 관리 공공요금으로 400만 원, 둘레길 조성 보조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녹지과 편성 내역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357억 100만 원보다 5억 8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산림 관리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보조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원과 편성 내역입니다. 공원과는 기정예산 155억 9,800만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15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한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조성에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생태하천과 편성 내역입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5억 1,000만 원보다 16억 6,900만 원을 증액한 4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보조사업에 2억 원, 도심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 보조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3,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잉여금 1억 5,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에 3,1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전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소하천 정비를 위한 소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양윤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165억 8,149만 6,000원이 증액된 5,044억 1,55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9,849만 6,000원이 증액된 4,743억 3,25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된 1,416억 8,707만 6,000원으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1,7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안전총괄과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억 3,450만 원, 재난경보 체계 구축 4,8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진방재사업과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리 2억 원이 증액 편성, 공동주택과 주택환경조성 1억 2,434만 원, 주거복지사업 4억 9,22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8% 증액된 1,716억 2,057만 7,000원으로 건설과 지역개발사업 10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억 4,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대중교통과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30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3% 증액된 1,178억 8,490만 1,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가로수 및 녹지 조성 사업비 3억 2,000만 원, 둘레길 조성 3억 6,39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제 5억 원이 증액 편성, 공원과 보경사시립공원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과 소하천 관리 2억 원, 도심하천 생태복원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9% 증액된 182억 8,672만 9,000원으로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2% 증액된 248억 5,327만 원으로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5.7% 증액된 300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보조금 확정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8억 6,1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과 편성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타당성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도비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의회 인사 파행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장단과 위원장 모두 무겁게 책임감 느껴야 된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합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산림청 예산은 굉장히 삭감을 많이 했고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증액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국비나 산림청 예산이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데 줄어드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 재선충 발생 본수가 줄어드니, 일부 줄어드는 연도가 있었습니다. 줄어들 때는 발생 본수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는데 예산을 더 계속적으로 보내줘서 그때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 안정적인 자리에 들었을 때 예산을 발생 본수에 따라서 내려 보내주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발생이 되니 예산은 줄거나 똑같이 내려오고 발생 면적은 넓어져서 시비가 추가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민들께서 보시는 거는 재선충에 대해서 손 놓은 게 아닌가, 포기한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 정부나 산림청에서 대응 자체가 안일하지 않나, 물론 방제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한 것은 예산 삭감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예산 삭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부 다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서…

산림청의 애로 사항이 뭡니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산림청에서 국비 확보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만큼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재선충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얘기하셨을 때 포항시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국비 지원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쇄 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바이오매스나 하도록 하는데 일종의 소나무 재선충에서도 민영화되는 거 아닌가, 영역 자체가. 민간의 영역에 국가가 맡기는 게 과연 맞나, 책임 있는 자세인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을 타개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민간 부분을 끌어들여서 파쇄를 해서 팔고 이윤을 남기고 일부 조림하는 부분을 예산으로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태고 예산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니 민간 부분을 재선충 방제에 투입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시민들은 포항시가 손 놓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도 크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단장님께서 찾아보셔야 한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시비를 확인해 보니까 2019년에 비해서 시비가 거의 배 이상 증액됐고 피해는 10배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산림청,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윤제 위원님.

국장님, 가로수 나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나무 은행나무 있죠?

예.

포항시 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수종을 변경해서 열매를 안 열리는, 암놈이에요, 수놈이에요?

암놈입니다.

수놈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의회 앞에 봐도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냄새가 아주 심각합니다. 각 동네마다 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내에 많이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수나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암놈인지 수놈인지 구분 안 하고 막 심어요?

예, 그렇습니다. 심을 때는 나무가 작기 때문에 나무가 일정 부분 나이를 먹어야 열매가 열리는데 심을 때는 사실은 암놈인지 수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릴 때 암놈인지 수놈인지 구분을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할 때도 돈이 본당 2, 3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심을 거는 확실히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심든지 안 그러면 나무 파는 사람한테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한 나무를 가져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시 내에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재선충은 심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각하니까 국비라든지 물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마을이나 도로라든지 위험목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예, 양 국회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며칠 전에 김정재 의원님도 농림부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공단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이용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승철 교통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0억 7,7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을 증액한 40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1·2팀, 복지시설팀, 교통사업팀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800만 원에서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부족분 3,600만 원을 증액한 2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팀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우리 공단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올해 운영을 며칠 정도 했습니까?

저희가 43일 했습니다.

이용객들은 많이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1회 입장객을 100명 정도 늘렸습니다, 회차당. 700명 미만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또 스톱된 기간이 없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없어서 폭염기간 때 일부 이용객들이 적게 온 걸 제외하고는 아마 역대 최대치를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익은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1,300 정도 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은 수익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공공성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수질관리 좀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 앞으로 많이 더울 거니까 폭염에 이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폭염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 내년에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수질은 훨씬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는 방법은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미팅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간이 준 게 프로그램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저희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데 이를 테면 기초, 완성, 심화 이런 쪽으로 운영합니다. 과거에는 7개 프로그램을 돌렸거든요. 그걸 세분화했을 따름입니다. 이거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프로그램당 4개월씩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체적인 게 인원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저희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정원 책정된 부분을 봐야 하기 때문에 타 도시하고 사례를 맞춰가면서 지난번 간담회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 놨습니다만 급격하게 늘리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행콜 관련된 부분, 시에서는 대수를 충족했다고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대중교통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잘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 광역동행콜도 예산은 잡혀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사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민원들도 좀 해 주시고 역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 쪽에서 제기되는 그런 게 있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양쪽이 다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님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외물놀이장 한마디로 흥행 성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금년도에 날씨 관계로 인해서 이용객이 많이 늘고 수익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포항시민들이 이용을 했다는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용하는 데 인터넷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인터넷 신청을 하는데 조금 늦으면 벌써 매진되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나가보면 원성이 높습니다, 잡음도 많이 있고. 이번 방법들을 개선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과거에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100명 늘리면서 실제 인기, 어린이들 방학할 때 되면 프로그램 열면 10분 만에 며칠 거 싹 매진되어 버립니다. 대신에 노쇼를 저희가 페널티를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못 오는 분은 변경이 들어옵니다. 변경 들어오면 700명 꽉 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660, 670 이 정도까지는 올라간 적 있고요, 남는 거는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래도 안 차는 거는 모르고 현장에 오시면 남아 있으면 그 숫자만큼 넣어드립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1회당 700명 제한을 했지만 700명 꽉 찬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유는 몇 십 명씩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야외물놀이장을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많은 포항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전, 오후 나누어서 인원수를 늘려서 받았기 때문에 꽉 인원이 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있고 야간에도 열대야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도 앞으로 이런 물놀이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려 하면 이용객을 많이 만들고 포항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면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손을 놓고 있는지.

저희가 전혀 손 놓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타 도시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기후변화가 계속 온다면 주간이 문제가 아니고 야간도 적정시간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직원 문제라든지 민원 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만 야간 운영을 하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로 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고민을 하고 장기 플랜을 두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설들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물놀이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보니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다예요. 어쨌든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벌써 하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포항시에서 수탁받아서 여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큰 잡음 없이 이제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올 한 해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 빗물펌프장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12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인이나 소형, 작은 읍면동 단위 빼고는 시에서 주로 관리하던 1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데는 아주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별문제 없으시죠?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연습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도 중요시되지만 이번 폭염에 의해서 보면 편리성도 중요시되어야 하거든요. 편리성에 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올해 경험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준비해 주시고 포항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번처럼 여름에 긴 폭염 시에 문제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좀 더러 있습니다. 부하도 걸리고 요구도 굉장히 강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파크골프장, 저희가 답답해서 온도계를 두 개 설치해 놨습니다. 어른들이 40도 넘는데도 문 안 열어준다고 항의를 엄청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또 직원들 근무 측면에서 봤을 때 주차관리원 약 100여 명 중에 반 정도가 노상에 서 있습니다. 2시부터 특히 취약시간 대인 5시까지 근무 때 밀어내기를 한다든지 조금씩 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무 참, 냉수라든지 수건이나 이런 부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덥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짜증 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게이트볼장이나 이 부분도. 형산강 물놀이장에도 작년보다 안전요원을 더 추가로 해서 3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도 계속 파라솔은 해 놨습니다만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똑같은 공공의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그런 부분을 이겨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얘기하시는데 파크골프장, 어른들 이용하시는 게이트볼이나 주차관리원 노상에서 근무하는 이런 건 폭염에 저희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요. 하여튼 그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입니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빠른 이동망 확충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성용우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등 시민들의 도로 교통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류성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용구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김영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연 60만 건의 자동차 관련 민원을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전체 1,98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3억 4,300만 원보다 10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50억 5,400만 원보다 6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716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2억 8,900만 원보다 3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체 10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북 탑정1리 교량 개체공사 4억 원, 기북 율산2리 교량 개체공사 3억 6,000만 원 등 총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전체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장기면 방산교 재해복구공사 4억 등 총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전체 3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류세 인상분 보전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 30억 원과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3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억 3,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체 3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인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사업에 6억 9,500만 원을 감하고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에 40억 원, 포항역 주차장 확충 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 총 3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역 주차장 관련해서 보고가 있을 텐데 내년에 이인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아직 조합도 구성이 덜 되고 있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026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위기를 보면 예산이 1,100면에 대한 140억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을 방문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거고 두 번째는 이번 추경에 4억 5,000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들고 중간 가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봤을 때 철도공단이나 국가를 상대로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유휴 부지 관련해서 공모사업하는 것들…

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많이 증액됐는데 최근에 그 문제 관련해서 지적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보조금 지급 이후에 달라진 게 없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요구했던 것들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더 받아가고 아직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최소한의 정비는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고 제가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부사장급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의회가 끝나면 바로 전체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후된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 상황 잘 파악하시고 그런 것들 요구하셔서 의회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싱크홀 부분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지하구조물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그러면 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수도가 돼서 최근에 보니까 5년 사이에 800건 정도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 41.1%가 하수관로 노후 문제인데 실제로 도로시설과에서 포트홀이나 도로시설 표면에 대한 것들 전조증세를 파악할 수 있거나 이런 건 가능합니까?

싱크홀 관련해서는 GPR탐사를 통해서 매년 6㎞ 정도 위험 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효자 지구에 1.6㎞ 파형강관이 30년 이상 부식되어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주변을 다 했습니다. 그게 인도에 묻혀 있어서 그런 게 도로에만 GPR탐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관련 부서와 저희가 GPR탐사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의회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부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반탐사 장비가 8대밖에 없고 인력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GPR탐사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9%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데 싱크홀이나 포트홀도 물론 문제지만 싱크홀로 인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포항에도 지곡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 수립하셔야 한다, 그래서 하수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그 부분 대책 수립하는 걸 적극적으로 국장님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정현 도시계획과장은 교육 중이라 이도형 도시계획팀장님이 배석해 있습니다. 이상협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보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김석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421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200만 원이 증가된 1,416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동주택과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676억 3,100만 원, 도시재생과 147억 100만 원, 안전총괄과 198억 3,8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27억 3,300만 원, 건축디자인과 26억 7,900만 원, 공동주택과 34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의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해 6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6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코디네이터 인건비 기본급 변경 및 퇴직금으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구축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감시카메라 CCTV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에서는 흥해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연일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6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환경조성에 LH 보유 공공주택 재임대형 청년징검다리주택 공급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복지사업에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자 급여 지급에 4억 6,200만 원, 주거상담 사업 추진 인건비 700만 원, 주거 상향지원사업 운영 홍보물 제작 및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1,500만 원, 주거 상향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은 세입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전세자금 등 융자금 회수 수입에 9,200만 원, 세출 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선진안전도시 조성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 전략을 갖추고 기업 유치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됐던 내용들 확인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금 새롭게 구성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해충돌 부분 제기됐는데 그 문제 해소됐습니까?

일단 의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이상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그냥 끝인가요?

저희가 수사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당초 보낼 때 이런, 이런 요건에 부적당하면 저희가 없다고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족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권한이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거기에 조사할 권한은.

이런 부분들 제기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포항CC 9홀 확장 건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취소가 접수됐습니다.

취소가 접수됐습니까?

예.

관련해서 서류 받아볼 수 있습니까? 취소 관련된 서류.

취소 서류 말입니까?

사유가 뭐예요?

사유는 그냥 취소한다고 그렇게…

취소하겠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서 듣는 게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 워딩이 돌아다니던데 여기저기에 저도 해당되는 거죠?

아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항에 누가 투자하겠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 계속 자기들이 추진해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언론에 특혜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특혜 아닙니까, 그게?

특혜라고는 보기가…

그러면 포항시에서 투자라는 개념이, 시유지 83%를 제공하는 것이 특혜로 당연히 제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률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법률에 있는데 그러면 법률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률에 따라, 언론을 보면 뭐냐 하면 지금 이미 싸게 파는 쪽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하면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감정해야 가격이 나오는데 감정하고 그 절차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마치 싸게 준 것처럼 언론에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 어제 오천 풍력 관련해서 따져보니까 거기도 시유지, 공유지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땅값도 헐값이더라고요. 사업자가 받게 되는 수익에 비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거 보면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은 사업자가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뭔가 시끄럽게 해서 하면 앞으로 포항에 어떻게 투자하겠냐는 말로 들리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일부러 호도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유감이고 그걸 공무원이 어디 표출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에 원칙이 있어야 하고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치 뭔가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포항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문 민원정보토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3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남구 건설교통과는 도로 관리에 2,000만 원, 도시토목사업 6,0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청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남구청에 지적된 내용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거는 상임위별로 파악을 하셔야 업무가 연계될 수 있으니까…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저적했던 것 중에 인도블록 시방서에 따라서 규사 처리 제대로 해서 하도록 했던 거 그리고 포대 아스콘 특정 업체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행감에 지적됐던 내용 정도는 파악하셔야 된다.

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상임위 건 아닌데 남구청에 불법 현수막 점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쓰고 있어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고 최근에 정치적인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붙었는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일부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이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가로수에 붙인 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당 현수막은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최근에 남구청에서 무리하게 철거해서 논란된 거 알고 계시죠?

정당 현수막 부분은 최대한 철거하지 않도록 제가 지시해 놨습니다.

최대한 철거하지 않도록인데 특정 정당 현수막 그렇게 빛의 속도로 철거하셨어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철거됐던데?

아니요.

아니다, 다 같이 철거…

어느 정당을 그렇게…

그거는 파악하셔야 하고 정당 현수막은 법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건 맞는데 임의대로 판단해서 철거가 되어서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혹시 청장님 지시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파악하셔서 그거는 한번…

제가 그걸 파악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저희가 남구하고 북구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구 건설교통과는 추경에 1억 8,000만 원 예산편성, 북구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셨어요, 자료?

저희보다 많더라고요.

15억. 똑같은 일이에요. 도로관리가 북구는 많고 남구는 적고 이건 아닌 거 같고 물론 민원 관련된 부분은 북구나 남구나 양은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남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예산서를 볼 때 얼마나 상실감을 갖겠습니까?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당연히 더 챙겨야 되고…

연말에는 더 챙겨서…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구청이 하는 일이 제일 실생활에 근접한 민원 해결을 받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얻어서 주민의 실생활에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저도 담당부서장한테 전화를 합니다만 남구에도 도로 파인 데 상당히 있습니다. 2,000만 원으로 턱도 없죠.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장하고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태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무형 산업과장입니다. 오은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북구청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8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2억 5,300만 원에서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별 주요 내역으로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 2,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억 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는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3억 5,300만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248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건설교통과 도로 관리에 11억 원, 시설물 관리에 4억 원 그래서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와 산업과, 건축허가과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니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 관내 도로 유지보수 들어와 있는데 건설교통본부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싱크홀, 포트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실제로 북구청 중심으로 도로관리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점검하시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일부 지역에 발생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일부 북구는 하수도 밑에 세굴이 되고 이런 데서 일부는 간단하게 있었습니다만 큰 거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시하고 해서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청장님한테도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 영일대해수욕장에 노점상 단속을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인도에 나와 있는 거를 철거를 시키면 공유수면 모래에 들어가서 하다가 또 나와서 하는데 최대한으로 시민과 관광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청장님한테 별도로 부탁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 정책질의할 때마다 나오는 거 해결 못 하시면 그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데까지 합니다만…

그런데 갈 때마다 그게 있어요. 해양항만과, 산업과하고 협의하셔서 그거는 청장님이 책임지고 단속하셔야죠.

맞습니다. 소관은 달리하지만 제 책임 소관하에 해야 하는데 더욱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죽도시장 노점상 문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금 당겨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시정질문하려다가 안 한 걸로 아는데 그거 청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안에 들여 놓으면 들여 놓은 대로 상인들이 와서 얼마나 자기들 영업에 지장된다고 하고 시민이나 관광객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소방도 위험한데 위원님이 질책 여러 번 주셨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다 완벽하게 못 해서 죄송하고요. 향후에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가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시하고 본청하고 잘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일대 건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그분들 사실 철거시켜 놓으면 다음날 오고 우리가 24시간 있을 수는 없고 주간에 2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가보면서 지적합니다만 작은 소품들도 팔고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의 먹거리, 그것도 사실은 불법 영업은 맞습니다만 관광객을 위한…

청장님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의지를 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셔야 하는데 계속 뭔가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질의 2년 내내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청장님, 이거는 전혀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 보면 영세상인들 일부 조그맣게 내놓고 하는데…

그러면 단속한 현황하고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드리면서도 더더욱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24억 9,849만 6,000원이 증액된 4,743억 3,2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8,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조정 결과 세출 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제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