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8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어 배부된 감사 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올해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감사입니다.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항, 그리고 위원 제척 사항과 주의 의무 사항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시어 공정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게 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이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해야될 간부 공무원 중에 우리 다섯 분의 과장님들이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안전재난과장, 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과장, 인계면장 다섯 분이 교육 중에 있어서 우리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거 불참 사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복흥면장, 보건의료원장 두 분께서는 병원진료 관계로 불참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며 우리 순창 장류주식회사 대표께서도 교육 관계로 오늘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의 보충질의만 합니까?

예, 어제 신정이 위원께서 군수께 질의하신 그 내용에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군수님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면 어떠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우리 군수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정이 위원님께서 군정 질의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 및 계획을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우선 순창군수 최영일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우리 순창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군민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우리 군민들하고 많이 보냈습니다. 또 국도비 확보를 나름대로 우리 군수께서 시간을 내셔서 중앙정부나 이렇게 활동하셨겠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수께서 이번에 또 민주당 입당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민주당 입당을 한 후에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당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최영일 군수께서 아시고 계시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중앙정부 관계부처 등 예를 들어서 국회 의원님들 만나셔서 정말 우리 순창에서 필요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 특별교부세 누락이 되지 않게끔 지금 정부에서 많이 힘듭니다. 세수 결손이 작년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56조 4,000억원, 지방교부세 18조 6,000억원,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가 삭감됐어요. 올해 역시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으로 우리 군수께서는 직접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지금까지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 순창군민의 예산 부분에서 정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가셔서 활동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군정 질의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군수님 방금 신정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22년도에 20억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았다는 팩트입니다. 지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군정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최근 순창을 벼멸구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7일 추석 오후에 본 위원이 한 번 현장을 둘러봤어요. 잠깐 사진 보겠습니다. 9월 17일 추석 오후에 구림면 오정자부터 해서 전 지역을 돌아봤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진이 나왔네요. 여기가 지금 구림입니다. 다음 사진. 멀리서 보면 황금물결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음 사진.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피해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 하고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다녀가셨죠?

조정희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큰 틀로만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담담 부서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재난지역 지금 선포 가능성 이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5대 목표가 국민 화합, 지역 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사안은 사업 부처에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민 안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업무보고 시절 때 그때 다뤘던 부분 다목적 대피시설 군비 30억원, 국비 70억원, 다목적 대피시설 사업 폐기하셨죠? 사업 폐기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너무 오랜 시간이 됐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순창군에서 하기가 그렇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군수님?

지금, 이성용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회의 진행을 위해 짧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타격 지점이 군수께서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이성용 위원님, 군수님.

끝내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이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군수께.

짧게 해주십시오.

나토 개입 시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한반도에 단 한 곳 우리 순창 근교에 표식이 돼 있어서.

위원님, 군수님, 팩트는 아셨죠?

팩트는.

알고계셨기 때문에.

이 근교에...

이성용 위원님,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회에서 지금 군수께 이런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그럼, 위원이 국방부에 알아볼까요?

더 이상 발언 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팩트도 아셨고 이성용 위원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이상 이 질의에 대해서는 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모두 발언할게요. 군수께서는 어찌 됐든 의회에서 위원이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의구심이 가니 정부나 국방부나 정확하게 팩트 확인 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정부 측에서 세울 것인가 앞으로 국방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종합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군수님.

마무리 할께요.

오늘 이 자리는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우리 지방 행정 우리 순창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지 그 자리는 아까 팩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자는 얘기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만 마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출자 출연기관 대표님들 지금 자리에 계시나요? 출자 출연기관 대표님들 자리에 계시죠? 그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대표님들은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우리 순창군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순창군에서 임명돼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을 보면 공무원법을 따른다고 했어요. 공무원법 63조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말씀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 정확하게 읽어 보시고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군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 받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원들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팀장님들과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야되기 때문에 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실 예산액은 예비비 64억 536만원을 제외한 25억 1,764만원이며 8월말까지 14억 7,42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8.5%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서 미집행 예산들은 연말내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누수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열개 사업으로 중점추진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종합적인 군정 기획 운영으로 지역 혁신 선도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비전으로 군정 5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안 사업과 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기획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주민들의 영농 불편 해소와 원활한 군정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11개 읍면에 군정 주요 사업장 40여 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순창군 발전을 견인할 핵심 전략 과제 발굴을 위해 미래신 성장 전략 과제 발굴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연구원과 부서별 정책 간담회 2회, 중간 보고회 1회 등 현재 40건의 과제 발굴하였으나 사업 내용에 완성도를 높이고자 11월까지 용역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2기 군민 소통 혁신 추진단을 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소통 행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지향을 발굴하고자 신규시책 보고회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10월 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예산 사업에 전략적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견인할 국가 예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해 오고 있으며 2025년도 국가 예산 대상 사업으로 8월 기준 43개 사업 국비 2,485억원을 확보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풀 용역비 예산을 9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2024년 농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 세 건의 공모 사업을 확정함으로써 국가 예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박희승 국회위원과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에는 전북 출신 국회위원님들께 군수께서 우리군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협치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8월말 기준 동계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국비 71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부서별 국가예산 보고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주의보 예산 활동에도 아낌없이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진 시책 발굴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외 연수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선진시책 도입 및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중국 파크용과 우호 협력 국제교류 행사 및 일본 미토요시 다쿠마 중학교와 홈스테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우수 시책 발굴을 위해 공무원 자율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군정 발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반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등 사전 절차인 투자 심사를 총 6건 380억원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 적극 추진을 위하여 도내실적 2위를 달성 2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보조금 사업 성과 및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17개 사업의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추진하였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166건을 접수받아 소관 부서에서 현장 실사와 예산 반영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계적인 교부세 관리로 자주 재원 증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 예산 규모 46%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보통 교부세 확보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행정안전부에 우리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아을 건의하였고 불용액성 평가 관리제를 도입하여 정부의 긴축 재정에 따른 교부세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기준 재정 수요 분석 및 통계 작성을 위해 담당직원 교육 실시하여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부세 등 자주 재원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 행정 추진입니다. 2024년도 읍면 종합 감사로는 유등면, 금과면, 팔덕면을 실시하였고 10월 22일부터 4일간 쌍치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상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 등 처분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정금액 이상에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223건에 대하여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약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청렴도 업무는 기관장 및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도 제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지속적 계획 및 실천 점검, 반부패 청렴 및 갑질 근절 교육 등 12건에 대한 청년 노력도 시책 업무를 실시하여 2024년 우리군 종합 청렴도 평가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 620건의 자치 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말 8월까지 70 여건에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누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송은 총 27건으로 그중 10 건은 종결되었고 현재 1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10건중 승수가 8건, 패소가 2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볍률 자문을 위해 위축한 고문 변호사의을 수시 자문을 통하여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 대응과 자치법규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 행정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순창군 이미지 홍보 및 군정 주요 시책 현안 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는 3건 이상을 매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공약 사업 및 관광지 홍보를 위해 테마별 기획보도 자료를 월 1건 이상 제공하여 현재까지 4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방송사와 뉴스 및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보편적 복지정책 및 공약 사업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보도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민선 8기 정책 홍보와 언론 인터뷰를 활용하는 등 언론 대응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군정 목표에 맞는 홍보 영상 및 이미지를 활용해서 각종 행사, 방송, 일간지 지역 신문, 인터넷 등에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약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 81개 사업으로 2023년 말까지 공약 사업 이행률은 60%로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공약 사업 이행 점검결과 부진사업에 지난 2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국민 26명이 참여한 주민배심원제 통해 공약 사업의 내용 변경, 조정등에 필요한 21개 사업을 심의하여 19개의 사업은 사업기간 및 예산 등을 조정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협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은 치매진단키트 지원사업과 미생물 뮤지엄 발효소스토굴 등 유사 기능이 있는 시설로 투자 대비 효과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장류박물관 기능 확대 사업은 관련 부서에 중단 신청에 따라 주민배심원제에서 최종 승인되어 공약 사업은 5개 분야 79개 사업을 최종 공약사업으로 확정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6월 2분기까지 공약사업 추진 점검결과는 완료와 지속중이 40개, 정상 추진이 39개 사업으로 공약 이행률은 76.4%, 달성률은 56.6%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지난 5월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사업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한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는 우리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공약사업 추진 목표는 달성률 60%로 12월 말까지 8개 사업을 추가로 완료하여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으며 공약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는 물론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군민들이 군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성과 관리 운영 및 지자체 합동 평가 총력 대응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22개 부서, 108개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 관리 공동지표를 확정하고 성과관리 전문가 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부서별 성과지표와 이행 과제의 목표값을 설정하였고 각 부서별 107개 성과지표와 301개의 이행 과제의 적합성 및 도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성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부서별 달성도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과 함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표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표 담당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연말에 팀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말까지 목표값 달성을 위해 지표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은 중식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고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준비되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조례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창군 종합 청렴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관련해서는 결과 자체가 워낙 안 좋게 나와서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몇 등급 나왔습니까?

죄송스럽게도 5등급이 나왔습니다.

5등급이면 최하 등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점수로는 혹시 몇 점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두 개 항목 포함해서 약 73점 정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평가자료에는 정확하게 54.5점으로 돼 있어요. 전체가 85점, 기초 군 단위 평균이 74점, 우리 순창군 54.5점이에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외부 체감도 여기도 낮게 나왔는데 80.3점 전체 군 단위 평균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 직원들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군 단위 내부 평가도 보면 평균이 60.5%인데 우리가 55점 정도 나왔어요.

예.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수치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청렴 노력도 이게 지금 몇 점 나왔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27점 정도 산출됐습니다.

27점이에요. 기초위원 평균이 74.7점 이에요. 이건 전혀 지금 관심도 없고 노력을 안 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군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차레 저희들이 군수께도 많은 질책을 받았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도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들이 잘못했고 그래서 2024년도 평가 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최대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받아봤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관별 부패 취약 개선해서 세부 지표 결과를 보니까 실적 보고서 상하반기 모두 미제출했어요.

예.

어떻게 보고서도 제출 안 합니까?

변명 갔습니다만, 변명은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패 취약 분야 분석 도출 세부 평가 미제출,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세부 평가 실적 보고서 상하반기 모두 미제출, 그다음 고위직 여기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포함해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기관장의 청렴 노력과 관심도가 미흡한, 기관장을 직접적, 실질적 노력으로 파급력 있는 시책 마련과 청년 리더십 발휘를 기대함. 이게 지금 부서에서 관심도 없고 기관장도 관심 없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진짜로.

저희들이 기관장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던거를 심의받아 보려고 세 가지 사항에는 저희들이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승인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는 지금 50점 정도의 점수를 득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반부패 실현을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대책 같은 거 그다음에 청년 협의체 같은 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순창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질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그걸 강제 조항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했었고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지금 10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는 시책대로 승인받게 되면 저희들이 올해는 그래도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내부 직원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같은 거 설문 조사해 보셨어요?

아직 설문조사 실시는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먼저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 포함해서 부군수님 참석 안 하셨죠? 우리 고위 간부들의 개선 노력 이게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청렴하지 못한 부패한 조직 문화는 조직에 근간을 흔들고 군민과 내부 공직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조직 목표를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렴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똑같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책 달게 받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받기 전에 오전에 우리 부군수께서 동부권 부단체장들 연석회의가 있다고 해서 회의 참석 때문에 본 회의장에 참석이 어렵겠다는 말씀을 듣고 위원장이 승낙했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사전에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순창군이 발전하는 국가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하는데근데 지금 2022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죠. 예산이?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2022년도 결산 추경 6,000억원이 넘어갔고 이후로 저희들이 하향세인데 아무래도 원인은 저희들이 교부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인구도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많죠. 특히 국회의원이 없었고 그런 분들이 일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번에 당신이 됐고 또 박희승 의원이 순창군에 상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쪽에 국가 예산을 가져오는데 어떤 조건으로 많이 가지고 옵니까? 공모예산도 그쪽에 들어가죠?

공모예산 어떻게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목적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라고 한다면 대부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본 위원이 이 예를 드냐면 일단은 국가 예산은 기획실 부분이고 이쪽에 농촌활력과 사업중에 공기관 이관해서 하는 사업 있죠?

예, 그쪽 부서 사업...

농어촌공사나 산립조합 여러 가지 부분에.

예, 취약지역 개선사업.

농어촌공사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농촌활력과장을 아까 보니까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최하가 5억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5억원이죠?

예.

근데 보니까 지금 순창군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간 보조사업이 경로당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일 항목으로 보면.

쭉 보니까 마을회관에 5억원이라는 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데 다 쓰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예.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을이 경관이라든가 마을을 정비해서 특히 인구가 없으니까 세외수입을 못 가져온 것도 사실인 부분이고 그 마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본 위원은 그쪽에 부합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마을회관에다가 이걸 다 써버리면 어렵지 않느냐? 마을회관 보고 사람 들어온 건 아니니까.

예.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는 공모 사업해서 욕 얻어 먹으니까 내년에는공모를 안 한다고 해버려요. 군수가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얘기한 겁니까?

설마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부서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 준비하는 양도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물론 스트레스받는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순창군이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는 어떤 세외수입을 얼마큼 가져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해봐야 욕 얻어먹고 공모사업 안 한다고 해요.

설마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공모에 저것이 못될 지라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끼리 했더라도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무원들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특별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면 그쪽에 주력해야 하는데 하여간 많이 해서 예산을 갖다가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먼저 기획실 오근수 실장님께서 마지막 행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기획실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은 총괄 부서기 때문에 실과 부서들 찾다 보니까 그래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같이 겸해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 감사, VR관광투어, 그다음 순창군 독립유공자 기본계획 풀용역비.

예.

그다음에 시설물 공유재산 통합관리 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감사, 우리 감사를 실시할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군수와 지시에 하거나 예를 들어 자체 감사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상대가 우리 공직자 직원분들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 같은 직원으로서 감사받는 과정에서도 을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잘못한 것도 크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는 우리 직원들에 그런 마음까지도 헤아려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저희 순창군 공무원들 입장에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감사자와 피감사자는 분명히 입장 차이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피감사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감사과에서 보면 지금 법률팀하고 감사팀이 같이 이렇게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순창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켜봤는데 법률팀하고 감사팀을 따로 구분해서 한 공간에서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시단위에는 법률팀과 감사팀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 단위는 거의 분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력이나 조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제가 어떻게 이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률적인 전문적인 사람 감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이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2022년 4월 4일에 기획예산실 메타버스 TF팀에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순창군 VR관광투어 체험존 구축사업 2억 6,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VR체험 시설이 두식이 들어갔고 2022년 10월 31일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후로 2024년 7월 2일 기획예산실에서 장류사업소로 넘어갔죠?

예.

관리 전환을 했잖아요.

예,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발효관광재단에서 8월 14일 체험관 시설 위탁을 했어요.

예.

본 위원이 이걸 왜 설명 드리냐면 기획예산실에서 메타버스 TF팀에서 이 사업을 2억 6,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체험 시설 두식을 했는데 발효테마파크에 설치됐잖아요?

예.

근데 2년 동안 설치 후 방치 돼있습니다. 관광안내소에서 보면 아직 관광안내소나 이런 게 정비가 아직 안 돼서 추후에 발효테마파크 장류사업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맡았을 때는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한 사업이라 기획실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지적 감사를 드리고요. 2022년도, 2023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IT업계에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유행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이게 가상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핸드폰부터 해서 유행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23년도 상반기 이후로는 그게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현재도 거의 일반각 자치단체별로 메타버스에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사업이 더 사양이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용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기억하냐면 본 위원이 처음부터 우려심을 가져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었는데 현재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각 부서 발효테마파크 좋은 위치 찾아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 풀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풀 용역비를 보면 지금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집행 내역을 근데 지금 9건 집행 내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올린 처리 결과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보고 처리 내용 중에 풀 용역비는 신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용역 등 다음에 시급을 요한 용역에 대해서 풀 용역비를 쓰겠다. 이렇게 처리 결과를 냈는데 지금 집행 내역 중에 다른 건 다 공모사업이나 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순창군 독립유공자 선행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

연구 용역비 2,000만원,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시급성을 요한다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 이렇게 올려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관련해서 아마 금년도 3월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부서에서 검토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2회 추경을 검토했었을 텐데 예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 부서에서는 이걸 시급하게 풀 용역비로 활용해서 추경이 있으면 추경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선양사업 계획수립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없다 보니까 현 상황으로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했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공모사업 외에 쓰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선양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풀 용역비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고 처리 결과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쓰실 때는 잘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 용역비 쓸 때 군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기획 총괄이나 어떤 가닥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각 실무 부서도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전에 전 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야외 운동기구 관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이번 행감 본회의장에서 어제 공유재산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나 이런 시설물 있잖아요. 운동기구, 정자, 버스 승강장, 공용 화장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실과들이 흩어져 있는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시설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건축물이나 우리 공공 시설물을 지을 때 보면 부서에서 전문가가 아닌데 몇백억원씩 사업들을 건축물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이런 시설물을 지을 때도 한 곳에서 전문가 양성하셔서 한 곳에서 이런 시설물까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시설 공단이라든지 시설 사업소를 하든지 여러 가지 과도 만들 수도 있고 한 곳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서 책임지고 시공해서 담당 부서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우리 기획실에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군수께서도 민선 8기 들어오셔서 인수 위원회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군 단위는 공공 시설사업소 승인이 안돼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동기구나 그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제가 지금 3년 차 기획실에 있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조직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수께 건의를 드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단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사업소라든지 예를 들어 재단법인을 통해서라든지 사업부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조직관리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17쪽,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 회의 수당이 35% 이용하셨어요.

예.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위원들은 전부 다 거의 외부 위원으로 돼 있고요.

외부 위원이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심의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예, 내부 위원은 저만 들어가 있고, 저하고 재무과장하고 센터소장 그 정도만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외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다. 정말 우리 지방 보조금에 이용이나 또 전체 결산을 했을 때 그런 예산이나, 예산 규모나 그런 걸 봐서 제대로 판단하시고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회의하고 있음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말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2023년도까지 지방 보조금 이거는 지방재정 공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페널티 20억원을 넘게 받았다는 2022년도 보세요. 우리 유형 평균입니다. 7.5% 이거는 결산예산 대비해서 지방 보조금이 얼마 나갔냐?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나 인센티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불과 0.4% 올랐어요. 그런데 페널티 20억원을 받았어요. 2023년도 내년 교부금 결정할 때 반영되겠죠?

예.

지금 유형 평균이 7.8%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예산을 갖고 하는 지자체가 11.5%로 올라갔어요. 우리 군수께서 계속 하우스 그것 때문에 폭설 때문에 그랬다. 그 예산 40억원입니다. 총 오른 금액이 140억원이 넘게 올랐어요. 한 해에 2022년도 0.4% 올랐음에도 페널티 20억원을 받았는데 내년에 지금 11.5%까지 올라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예산 총액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부금은 지출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불과 몇십만원 많은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보조금 위원들이 심사를 뭘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또 행사 축제 경비 보십시오. 행사 축제 경비를 보면 우리 결산예산 대비해서 지금 노란 선이 우리 군이에요. 그 아래쪽 우리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슷한 유형 평균에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아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사 축제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실장님 지금 추경을 꼭 해야 하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원 포인트라도 해서 해야 할 예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거 지방재정 365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행사, 축제, 4위 했어요. 예산 누가 제일 많이 썼느냐에 등수입니다. 우리 순창이 4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산 넉넉합니까? 예산이 많아서 넉넉해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축제 주민들 즐겁게 술 한잔하고 가수 불러서 노는 거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재정 상태가 이럴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과감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올해도 지속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도 결산보면 같은 현상이 나올거라 생각하고 또 패널들 역시 20억원이 아니라 내년에는 40억, 50억원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예상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세밀하게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올해 2025년 예산 또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급하지않는 예산 잘라내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좌고우면하세요. 주변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체면 세우고 그러다가 우리 순창군 큰일 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기획실에서 각별히 2025년 예산 세울 때 이런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2026년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려심대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보조금 우리군에 지원되는 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아까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 한군데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11개 읍면장님들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들 보시면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 꼭 전파를 해주세요.

예.

본 위원이 철쭉 심어놓은 데를 가보면 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식재된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식재 된 건가요?

화면상으로는 상당히 생육 상태가 불량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생육 상태보다도 이것이 식재 나무가 밀식이냐 아니면 규격대로 들어갔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까 앞엣것이 정상입니까?

화면상으로는 앞엣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앞엣것이 정상인 것같이 보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가운데 식재되지 않은 철쭉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군데군데 물론 죽어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땐 이게 정상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철쭉 납품을 하게 되면 납품서에 W는 0.3 이 얘기는 철쭉이 납품되면 이게 뿌리입니다. 잎사귀 여기서 여기까지가 30cm여야 됩니다.

예.

이거 납품받아서 심는 거예요. 식재를 하면 본 위원 상식으로는 여기 식재면 30cm 떨어져서 여기에 심어야 가지가 딱 맞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30cm니까 15cm 딱 맞닿죠?

예.

이게 떨어진 위치 아닐까요? 근데 여기는 완전 붙여놨어요.

지금 밀식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렇게 심어놓으면 자기들끼리 치여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철쭉 한주에 납품가가 1,800원입니다. 1,882원 영사농이 자사농은 1,540원 식재 비용은 한그루당 2,065원씩 심어졌습니다. 지금, 이 공사장만 그런게 아니고 거의 다 그래요. 본 위원이 철쭉 심어진 데 가보면 근데 지금 철쭉을 얼마만큼 심어놨냐면 조경 비용이 1억 1,500만원입니다. 근데 철쭉만 얼마나 꽂아놨냐면 8,200만원 꽂아놨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도 너무 밀식되게 과다하게 계상돼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심어진 건데 심을 때 잘 심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부끄러워서 사진을 더 못 띄워요. 호박돌이 군데군데 나 있고 시멘트도 나와 있고 이게 식재를 하려면 포크레인 채 바가지로 돌을 잘 골라서 바닥에 묻고 돌이 안 보이게 반드시 심어서 맞닿게 심어야죠. 저게 뭡니까? 여기까지는 어차피 심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식재되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과감하게 질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마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상 감사 때 자료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부서가 따로 없잖아요. 전 11개 읍면 실과에 사업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홍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부 회의 때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게 사업 부서에서 설계 도면대로 식재했던거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아까 감사팀 아주 중요한 부서다. 일상 감사만 제대로 하게 돼도 우리 군재정에 몇백억 효율적인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좀 하고 그래서 인사 부서에 아까 일상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꼭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었는데 지금 감사팀장님 여기 계시죠? 우리 지금 일상 감사 기술 직렬 공무원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바로 우리 감사팀에서 걸러냈어야 맞죠. 걸러내고 과감히 예산 삭감하고 절약했어야 맞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자체가 그래서 감사팀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군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은 감사팀 충분히 활용해서 모든 설계도면 나옴과 동시에 전체 일상 감사나 아니면 투융자 심사 때 거를건 거르고 정말로 제대로 효율적인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우리 군정의 효율적인 사업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려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실장님 중기지방재정 계획 작성하죠?

예.

작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작성하는데 예산 추경이나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어떤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명시 해놓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의회에 반드시 보고 하고 이 자체가 끝나게 되면 아까 도지사 통해서도 도에도 보고하고 행안부까지 올라가도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시 군별로 평가 분석에서 아까 교부세 산정에도 평가가 되고 항목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죠?

예.

그러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합목적성도 있지마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해요.

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있다면 연도별로 5년 차 예산계획이 수립돼있다면 그대로 예산 반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예.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한번 보십시오. 섬진강 생태관광도로 조성하는데 금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60억원을 해놨는데 예산 확보 10억원뿐 안 돼 있어요. 일반 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기본 187억원인가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농공단지 조성합니까? 거기 반영 한 푼도 안 돼 있어요. 형식적으로 이 해놓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항목 결정하고 기획실 총괄 분석이든 전부 받아가지고 입력해서 편집만 하는 절차인데 지금 지방재정계획 군수 결제 나기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하도록 돼있잖아요.

예.

했습니까?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회 마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변경에 따른 심의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해왔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용도 부실하고 이런 행정은 하나 마나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넘어오기 전에 최소한 한 달 이전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부터 보고하고 이것이 제대로 5년간 수립 계획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위원들이 검토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맞게 편성이 됐나, 안됐나 살펴야 할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 세우고 중기지방재정이 그냥 보고하지도 않고 그냥 서면 제출해버리고 끝난 지금까지 했던 사례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넘어지는데

예.

금년 부터는 이 법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제대로 절차를 좀 지키시고 그다음에 세부 아까 실과 사업소로 전부 서무 담당 회의 불러서 구체적 지시하고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반영돼서 이미 확정돼서 행안부까지 올라갔다면 그 예산만큼 확보해야죠. 물론 담당 실과에서도 문제죠. 자기네들이 담당자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 60억원 확보하겠다고 해서 예산계획서 짜서 냈으면 군수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 예산 확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 목적 달성하는데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총괄로 우리 부군수님 계시면 얘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우리 실장님이 대리로 이런 내용 충분히 숙지하셔서 지시하고 그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이는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저희들이 신규사업 편성할 때는 항상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추계가 맞지는 않습니다.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작성돼서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 결제 나기전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심의 위원회는 어느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 자료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을 주잖아요.

예.

그만한 가치들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회 위촉되고 하셔야죠. 전부 있으나 마나 한 가상 수치만 넣어놓고 이게 어떻게 중기지방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체가. 앞으로는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닥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아까 신정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을 찾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나 신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행정과

예.

보고에 앞서서 우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과 소관 기본현황, 일반현황이라든지 업무팀장님들 소개라든지 또는 목표, 성과 이런 모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요목별로 아까 핵심전략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수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과의 일반현황 및 목표, 추진전략 주요성과는 예산집행 상황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국, 1실, 14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1읍면, 1의회사무과에 8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 환경수도과를 환경위생과와 상하수도과로 분리, 신속한 민원처리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결원부서 고충해소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일반직 신규인력 36명을 임용하여 부서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결원부서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확립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상여금 약 2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서별 휴직, 결원 등 인사요인을 파악하여 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별 위원 25명, 고문 3명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2월부터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37개 프로그램에 78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읍면별 타시군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활동 지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를 격월로 개최하여 읍면 활동사항 공유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후,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주민 교양강좌,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11월 주민자치 한마음 단합행사 추진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신청 접수 및 읍면 계획서 검토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 예산은 17억 5천 3백만원으로 연초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복지포인트의 20%를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종합 건강검진 미수검자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사용자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전문교육을 통한 변화하는 행정인 육성」입니다. 직원 직무능력 강화와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급 장기교육과 여성리더 양성과정, 신규 임용자 기본교육 등 업무능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올해 신규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중 소양교육과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용하여 직무능력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교육협력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교육 관련기관과 교육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인재 양성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개 사업에 15억 7천 4백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올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90억 포함 총 180억원을 확보하였고, 10월에는 순창제일고와 협력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으로 교육 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학부모, 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3쪽에서 44쪽,「으뜸 인재 육성을 위한 옥천장학회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옥천인재숙 운영에 18억 6천만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부터 방학특강, 주말 수준별 특강, 컴퓨터 코딩 강의 등을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입사생을 대상으로 예체능비 지원 및 프로그램도 추진했습니다. 대학 진학 축하금을 총179명에게 3억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2회에 걸쳐 1,001명에게 18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옥천인재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분야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으며,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모두배움터 운영,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또한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을 통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평생교육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군민 모두가 행복한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과 연계한 자원봉사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군을 건설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지원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목욕 차량을 이용한 이동 목욕서비스를 총 70건, 260명에게 제공하였고, 무료빨래방을 운영하여 총 773가구에 1,615건의 무료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동식 빨래차도 8월 말 기준 49개 마을을 방문하여 735가구에 1,430건의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재능 기부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군민 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농산물 등 도난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일반, 도로방범용 CCTV를 총 379개소, 1,36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ㆍ일반방범용 CCTV 8개소, 1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마을방범용 CCTV는 총 80개 마을, 192대 중 43개 마을 86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도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다음은 50쪽에서 51쪽,「선도적 정보통신 환경구축 및 운영관리」입니다. 중단없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후된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등을 교체하여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일반방범용 CCTV 카메라에서 차량번호를 실시간으로 인식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건, 사고 등에 더욱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농촌유학을 통한 정주인구 유도」입니다. 지역소멸과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농촌유학 경비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 6개사업에 총사업비 90억원을 지원하여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인계면 및 팔덕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말 준공 계획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적성면은 실시설계 용역을 8월에 완료하여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도 농촌유학생과 농촌유학 운영학교에 농촌유학 경비 1학기분과 특화프로그램 지원비를 지급 하였고,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희망하우스 리모델링, 소규모 수선, 농촌유학센터 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거주시설 조성에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학생, 유학생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농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우리 군 출연기관인 옥천장학회 대표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학회 대표님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행정과 마칠때까지 상관없다면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대표님께 시간이 없으시면 옥천장학회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과 끝날때까지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옥천장학회 먼저?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장학회에 대해서 우리 출연기관 대표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먼저 옥천장학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원장 강인형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장 강인형 이제 6개월 5일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또 적응하셨죠?

원장 강인형 예.

본 위원이 일전에 방문해서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둘러보고 우리 학생들하고 식사도 하고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지금 휴대폰 사용 문제.

원장 강인형 예.

이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지나가는 학생이 본 위원을 붙잡고 “위원님 휴대폰 쓰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인재숙 내부 지침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좋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가 인권위에서 지금 학교 기숙사나 학교 내에서 휴대폰 아침 조회 시간에 수거해서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거 이 관련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원장 강인형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마이크 잡은 지가 오랜만이니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순창군정이 보다 더 발전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보니까 아주 심도있게 깊은데를 많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계셔서 앞으로 위원님들 역할이 크다라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믿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많이 활동하셔서 우리 순창발전에 기여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말씀드리면서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대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이나 학교에 휴대폰은 인권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 제기가 맞는데 인재숙 운영함에 있어서 휴대폰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나 학교 이런데는 지금 인권 문제에 거리가 있더라도 휴대폰을 인재숙에 오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원장 강인형 그렇죠. 그래서 일괄 보관했다가 다음에 학교갈 때 가져가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내규를 정해서 하는 것도 물론 법적 강제화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 위원회에 판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이거를 그대로 100% 수용할 것이냐? 국가인권위원회 강제화할 것이냐?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나름대로 자유권도 충분히 보장이 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많은 학교에서도 이거를 국가 인권위에서 이 사항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부모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원장 강인형 학부모 측은 그런 것은 없는데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풀어 준다면 인재숙운영 학생들 공부하는데 면학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충분히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물론 인권위에서는 강제화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인권 차원에서 이제 권고 사항인데 이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고등학교나 또 인재숙에서는 어쨌든 융통성 있게 시간을 정해주거나 해서 가능하면 학생들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 사용 금지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제3회 우리 학생들이 인권위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원장 강인형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면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해놔서 전화하실 분 또는 어디에 연락할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권 측에 조정안을 내놨어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정당성이 인정되나, 그 외 시간까지 소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 행동과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관련해서도 우리 인재숙에도 여기 인권위에 어떤 권고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좀 더 융통성 있게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는 수거하고 그 외 시간은 보장해주는게 어떻겠느냐? 학생들의 바람입니다.

원장 강인형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셨다 그랬죠?

원장 강인형 3월 4일에 해서 6개월 좀 넘었습니다.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사실 본 위원은 의외였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관선 군수를 역임하셨고 또 민선 3선을 역임하셨고 전 군수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인재숙을 설립하셨죠?

원장 강인형 예.

남다른 애착은 있을 거라고.

원장 강인형 있습니다.

누구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선까지 순창군수를 역임하신 분이 그 자리에 맞나 의구심을 가진 적이 사실 있어요.

원장 강인형 예.

그럼에도 또 장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애착과 정열로 잘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전직 원장님하고 지금 현 원장님하고 차별성이라든가 또 남다른 인재숙을 이끌어가실 포부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원장 강인형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전 원장하고 현재 강인형 원장과 비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숙은 오직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대학 나와서 취직을 원하는데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구 유출, 그다음에 유입 또는 인재육성 여러 측면에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인재숙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학생들 멘토링을 한다든지 컨설팅한다든지 또 아웃소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대성학원을 초청해서 선생님들 모셔다가 우리가 또 하고 또 기존에 선생님들 지금 현재 일곱 분 이 사람들을 좀 더 재 촉진시켜서 내신 또는 지금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하고 있고 특히나 진학 우리 학생들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정보가 없고 또 각 대학에 입학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진학 진로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지도하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려는 것은 뭐냐면 기초 학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초 학력 보강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과 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맞게끔 지금 비교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면학 분위기를 많이 조성시켜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재숙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인품이라든가 어떤 앞으로 행보라든가 충분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간에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물론 원장님에 어떤 투철한 저기도 있어야 하겠지만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협의해서 합의점을 잘 도출해서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토론을 잘 협의를 거쳐서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강인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특히 학생들에게 서로 소통도 하고 또 필요한 사항 가려운데가 어딘가 그런 데를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 주위가 아니요. 서로 다 합리적으로 상대를 아우르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 보고를 받는게 아니고 계획을 듣는게 아니고 1년 동안 인재숙에서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업무보고 받듯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 그건 이 시간에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정 해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우리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숙지하리라 믿고 말 그대로 지난 1년간 우리 행정에서 해왔던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또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이런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인재숙에 문제점, 기금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임 이후에 6개월 되셨으니까 직접 이제 원장으로서 학생들을 하면서 옥천인재숙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점들을 지금 개선 사항에 대해서 취임 이후로 했던 행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강인형 제가 이제 6개월 됐는데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오수환 위원장님께서 인재숙 조리사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낮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인상했어요. 40만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치 결과 다음에 이성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화 된 시설 남자 기숙사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대수선이라든가 새로 건물을 지을 필요성은 있는데 짓게 되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절차가 있어서 또 관리 계획 의회에서 승인받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점진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와 협조를 하겠다.

개선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 강인형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종석 의장님께서 감사 평가자료가 미흡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계획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인재숙에는 열네 명의 시간강사와 정기 강사가 있습니다. 정기 선생님 일곱 분, 시간 강사가 일곱 분, 열네 분인데 시간강사는 만료 기간이 되면 우리가 조치하려고 그래요. 평가해서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기획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반응이 좋은가? 이런 것도 평가를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일곱 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다음에 기존에 일곱 명 선생님에 대해서는 근무 평가 상황을 선생님들과 상의 해서 보다 더 촉진시켜서 어디 새로운 선진교육 기관에 가서 교육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 싫으면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보다 더 발전된 우리 선생님들이나 시간강사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인재숙에 들어와서 믿고 또 재미있고 또 앞으로 비전을 갖고 장래에 어떤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말씀해주시고 개선사항을 얘기 해줬는데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대로 정말 옥천인재숙 내가 봤을 때 문제였었다. 그래서 개선했던 게 무엇이다. 이 부분을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원장 강인형 그 대내와 대외가 있습니다. 대내는 현재 조직원 선생님들에 대한 쇠신책 내신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시험성적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선생님들이 밤에 야근을 더 시킨다든지 다음에 학생들에게 가려운 데를 많이 긁어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로상담실을 만든다든지 선생님들을 대성학원에 가서 교육받도록 해서 다시 업데이트한다든지 다음에 대외는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도시에 있는 정보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교육 대학 입학에 대한 제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서울에 정보를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치동 유명한 대성학원하고 조율해서 그쪽 하고 컨설팅 또 멘토링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재숙 학생들이 도시에 학생들 못지않게끔 뒷받침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옥천인재숙은 학생이 있어야지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점이 그전에는 날로 빠져나가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외부에서도 우리 순창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개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인재숙 기금이 예전에 100억원이 있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현재 기금 혹시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원장 강인형 현재 옥천인재숙은 아픈 데를 많이 지적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금액만 현재 얼마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 강인형 지금 우리가 기금은 정기적인 재산으로써 돼 있고 다음에 기부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부에서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인재 육성을 위해서 처음에 설립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의 기부를 많이 받았을 때 그런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군수였을 때 하고 또 이게 인재숙 원장님이 되셨을 때 하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원장이 돼서라도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외부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럴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원장 강인형 예,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설립 당시에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이자 수입으로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많은 돈을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비축해놨는데 그중에서 기숙 동을 한 동 지으면서 전 군수님께서 그것을 활용했어요. 아무튼 본심은 이성용 부의장님 생각하신 것과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숙이 보다 더 발전하는 것은 그 길이 아니냐? 군비에 기부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생각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셨으니 예전에 했던 부분이고 최영일 군수께도 보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장학금이 인재숙에 많이 들어와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강인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옥천장학회 인재숙 원장님,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학력 신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밑바닥은 건강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도 아직 밥심이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근무하고있는 우리 조리사, 영상사 인건비 좀 올리셔서 사기진작하셔야만 학생들 건강을 찾는데 최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표님께서는 시간이 없다면 자리에 이석하셔도 좋고 아니면 후배 공무원들이 뒤에서 행정사무감사 받고있기 때문에 뒷자리에 자리 옮기셔서 잠깐 경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장 강인형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원장 강인형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인재숙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니까 앞으로 인재숙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행정과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까지 해본 과가 없는데 우리 정원이 650명입니까?

예, 지금 정원 650명입니다.

현원이 608명, 결원이 42명.

36명.

36명?

예.

그럼 6명 결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복직자가 세 분이 있어서 세분도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휴직 현황을 보면 53명이 휴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650명에 들어간 거예요? 뺀 거예요?

별도 정원입니다.

별도로?

예, 그분들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직하면.

650명 정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현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정원에는 포함되지만.

정원에는 들어가요? 그러면 53명이 육아휴직 들어갔으면 결국에 53명이 지금 일선의 공직자들 결원이라는 얘기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 인력이 원래는 결원이 세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휴직 들어간 사람 다 합치면 오버가 60명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선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체감하는 결원은 지금 53명이 결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해요? 어떻게 봐야 해요?

그분들을 별도 정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650명 속에서 정원에 대비 현원이 608명, 603명 아닙니까? 지금 608명, 611명 이 속에는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703명이 되야 맞지 않아요?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알겠습니다. 쭉 현황을 보면 행정과는 25명 정원에 25명 티오가 다 차 있어요. 근데 다른 과는 1명에서 많은 데는 3명까지 결원이 돼요.

예.

근데 행정과는 인사를 마음대로 하니까 꽉 채우고 다른 과는 이렇게 결원시키나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정원 외로 TF팀이 2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 결원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서 우리 직원들 인사팀 요구한 자체가 우리 욕심만 챙기지 말고 타 부서에 어려운데 좀 챙겨줘라 이건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선 사업 부서에 인원이 없어서 사업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결국에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예.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서 146쪽, 147쪽 보면 물론 우리가 예산 세워졌으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행정과에서 LED 모니터 활용 군주요 소식 홍보 5,200만원 또 순창군 이미지 홍보해서 2,600만원 등등해서 지금 행정과에서만 순창군을 홍보하는 홍보비가 얼마 세워졌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 걸 펼쳐놓고 했네요.

최용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순창군에 대기발령 자가 있었죠?

예.

무슨 과에 몇 명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3명 있었습니다.

3명이 발생했죠.

예.

담당과장님하고 담당팀장, 팀원 이렇게.

예.

사유는 업무상 과실인가요?

업무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성실의 임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 날짜 까지는.... 한 달 좀 못 되게 했습니다. 8월에서...

뒤에 담당자 빨리 자료 줘야죠. 자료를 보니까 7월 31부터 8월 26일까지 27일간이에요. 그죠?

예.

대기발령 댔죠?

예.

대기발령은 뭡니까? 인사에서 대기발령이란?

인사에서 대기발령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없는 용어입니다. 직위해제는 실질적으로 신분상 조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좀 약화된 관행상 우리가 행정에서 쓰는 업무배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배제?

예.

공무원 직위해제 이후에 후속 인사 조치가 대기발령이에요. 지방공무원법에 직위해제 된자는 반드시 대기발령 조치하게끔 돼 있어요. 맞습니까?

직위해제 자체가 대기발령하고 같은 용어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임명권자는 직위해제 된 자에게 3개월 범위에 대기를 명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직무 배제 조치입니다. 그죠?

예.

인사발령 봤어요. 본 위원이 봤는데 대기 인사발령 괄호 열고 대기발령 괄호 닫고 대기발령을 명함 행정복지국 행정과 근무를 명함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기간은 2024년이 7월 3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이게 행정과 인사 명령입니다. 그죠?

예.

대기발령 기간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정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행정과로 와서 대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기발령 기간에 소속은 문화관광과에서.

행정과로.

행정과로 바뀌게 되죠?

예.

어땠습니까? 이 기간에 행정과로 바뀌는 업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대기를 시켰습니다. 행정과 자리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업무배제가 아니었네요?

대신 결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돼있어요.

대기발령 기관에 분명히 업무배제라고 말씀하셨죠?

예.

근데 이 기간 8월 21일 큰 주민 설명회가 있었어요. 알죠. 그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셔요? 가셨습니까?

예.

이때 담당 과장도 지금 직위해제 된 담당 과장도 주민 설명회 가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설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주민 설명회를 자격도 없는 과장님이 가서 설명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까? 몰랐습니까? 국장님은?

대기발령인 줄 알았으나 이제 거기까지는 업무에도 중요도 있고.

업무배제인지 몰랐어요?

아니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격도, 권한도 없는 사람이 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보나 정황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같이 동행했던것입니다.

그니까 행정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행정 스스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과 스스로 행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행정절차와 과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은 왜 절차가 필요한지 아세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때문에 그래요. 행정 기관으로 하여금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어쨌든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을 흠집 내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기강, 신뢰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발령 대기해놓고 대기자가 아무런 조치도 안 받고 막 돌아다니면서 설명회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 스스로도 신뢰성이나 정당성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적어도 행정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직위해제가 됐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했던 농촌유학생에 다시 물어볼게요.

예.

본 위원이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지난번 방송에서 2025년도 농촌유학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사실입니까?

서울 교육청에서 지금 그쪽에 올렸는데 어렵다는 쪽으로 저도 방송에서 봤습니다.

서울 그쪽에서는 50% 감액시키고 과연 그 부분을 순창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비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고민했어요. 작년에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 올 상반기에 누락이 됐었다가 추경에 다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군비를 전체적으로 다 줄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농촌유학을 그런 마음을 갖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기를 이 부분은 내년도에 상황을 대비해서 적극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까지는 현재 얘기된 상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1년, 2년 버티면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런데 중앙예산이 끊어져 버린다면 서울에서 안 내려오면 필요 없는 거죠. 아무리 기숙사를 지어놓고 뭘 해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보면 서울 학생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서울에서 예산 없어져 버리면 지방에서 정부예산 들여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고.

예.

이제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쪽 행정에 보면 예산집행 안된 부분이 수도없는데 공무원 한마음 다짐 행사 같은 경우는 가을에 한번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는것이고. 이쪽에 인재평생교육 있죠?

예.

거기는 거의 다 100% 다 썼어요.

예.

진로직업 체험지원이라는것도 있죠. 고등학교 나와서 진로에 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예산을 다 써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33쪽,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주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어서 우리가 교육청에 집행한 예산이 지금 100%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연차별로.

아!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에 지원한 퍼센티지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거기서 연중 집행을 하죠.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34쪽 보면 정보통신.

예.

모든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누가 합니까?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보화 마을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관리자 인건비는 100% 다 나갔어요. 그런데 정보화 마을 행사 운영비 및 실비는 48%밖에 안 됐어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인건비는 보조사업으로 경상비로 넘겨졌으니깐 100% 집행이 된 걸로 돼 있고요. 정보화 마을에서 우리가 도청 같은데 추석 맞이 행사 같은 농산물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행사 참석하면 행사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지급 안 됐는데 이번에 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표만 보고 얘기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확고하게 얘기는 못하는게 아직 연말이 안 지났으니까.

예.

집행할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해서 마을 연초 1월, 2월에 군수님 마을방문 하시죠?

예.

마을 방문하시고 또 연초 방문해서 읍면별 방문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마을 방문은 17일간을 했어요. 17일간을 하고 연초 방문은 6일간 적은 면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실 때 마을 방문은 본 위원이 17일간을 보니까 항상 하루도 안 빠지고 6개 사업소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또 연초 방문 6일간 할 때는 무려 11개 과가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이 11개 과가 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다 됩니까? 어떤 문제 민원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은 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답변서라든가 질의 사항이 나오면 그걸 대비해서 같이 동행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개 과가 그렇게 다니는게 맞아요? 그러면 업무 평상시에 마을 방문 안 하고 연초 방문 안 하면 그 과는 할일 없습니까?

11개과 까지는 굳이 갈 필요 없는데 저희가 강제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참석은 국장님, 실장님, 소장님들 이쪽은 거의 참석하게끔 하고요. 부서에서는 저희가 참석하라, 마라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정서비스로 찾아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 민원 듣고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감사해요. 최소화 시켜서 민원 들어서 청에 들어와서 관련 부서 불러서 회의하시고 또 이장님 통해서 더 세밀하게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11개 과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볼 때나 또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과다한 그런 충성 경쟁 같아요. 그런 거 좀 조절해서 주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눈살 찌푸려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방문하실 때 본 위원은 정말 개인적으로 유치했어요. 누가 누가 잘하냐? 경쟁해요. 마을에서 플래카드 붙이고 꽃다발하고 마을깃 붙여서 팻말 들고 이거 행정과에서는 마을에서 했을 때 행정과에서 자제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수용하면서 저희도 사전에 그렇게 하라고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면장님이나 마을 이장님께 말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면장님이 이런 플래카드 걸지 말고 꽃다발, 팻말 들지 말라 하는데도 기어이 우겨서 합니까? 주민들이?

저희도 권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슨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너무해요. 이런 거 자제시키세요. 마을 방문하기 전에 연초 방문하기 전에 읍면에 다 통보하셔서 이런 거 자제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껏 해야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보기 정말 눈살 찌푸려집니다. 이거 내년에는 충분히 면에 공지하셔서 이런 일 적당히 하셔요. 플래카드 하나 붙여서 우리 방문을 환영한다. 그건 괜찮아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무슨 짓입니까? 44쪽에 우리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 대학 진학 축하금이 지금 9월 오늘이 24일입니다. 지금 지급이 1차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과장님 맞죠?

예.

대학교를 등록해서 학기를 등록하고 등록을 하기 전에 등록금을 다 낸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나 대학원은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해보면 1차 등록, 2차 등록, 3차 등록, 4차 등록까지 있어요. 지금 대학교 등록도 하지도 않고 2학기를 등록하겠다는 최종 결정도 나지 않는데 지금 생활자금을 지급해버렸어요. 그럼, 그 학생들 중에 대학교 등록을 했다가 대학교 등록금이 마련 안 됐다든가 또 어떠한 개인적 사유라든가 다시 학교 포기하고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녀봐서 알아요. 이 학생들은 반 학기 동안 생활자금 쓰라고 주는 건데 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학기 등록도 안 했는데 생활자금부터 줘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우리 행정에서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냐? 지금 등록 확정도 안 됐는데 생활자금 다 지원해버렸잖아요. 최종적으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1차, 2차, 3차까지 가는 데도 있고 4차까지 해서 등록금을 내라. 바빠서 안 낸 사람도 있고 없어서 돈마련 하다 못 낸 사람도 있고 ‘그냥 마지막 3차에 내면 되지!’ 그러고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쓰셔야 한다.

예.

등록도 안 한 학생들한테 먼저 주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또 시스템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상에는 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

보이지 않지만, 대학교 요즘 취업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엄청 힘든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취업할 줄 알고 학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면 보류합니다.

예.

그래서 재학 중으로 졸업보다도 재학 중일 때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학기는 마쳤지만, 재학 중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활자금 받는 서류를 보니까 재학증만 확인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학기를 마쳤기 때문에 그 학기에 받았어요. 이 돈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 학기에 나는 졸업 안 하고 취업부터 하고 할거야 하면 재학 중으로 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거르시는지? 이중으로 만약에 졸업하기 전까지 학기마다 다 탔는데 졸업을 안 하고 유예했을 때 그다음 학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갖고 또 신청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걸러지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중복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 체크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꼼꼼하게 점검하겠고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준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지시를 내려서 크로스 체크해서 중복 또는 두 번 세 번 탄 사람이 있는가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급 시기라든가 이거를 한번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마친 등록금 납입 확인서라든가 이거를 받든가 추가 서류로 이런 것을 한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부터 지금 받고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 4학년 마지막 학기만 받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애들이 졸업 안 했을 때 또 재학 중으로 뜨거든요.

예.

그래서 재학 중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는.

학년까지 봐가지고.

확인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예.

한번 타고 끝나는 사람, 두 번타고 끝나는 사람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군민의 세금이 불순한 마음으로 이중으로 이중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스템 관리 해주시고.

예.

또 등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확히 인지 못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 관계는 차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마을 방송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마을 방송은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재난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우리 행정에 큰 오점입니다.

예.

가장 위험한 발상이에요. 일반 우리 행정 보조금을 줬을 때는 보조금 교부 결정 조건을 붙여서 교부가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정산 보고를 받고 해서 다시 회수되면 끝납니다만 대학진학 축하금이나 생활자금은 절차가 없고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약 위반해서 줬다고 하면 사후 보안 시책이 없어요.

예.

이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자체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 정말 정신 차리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자체를.

예, 이 관계는 다시 제가 철저하게...

보안이 어렵다는 얘기죠. 일반 보조금은 군수가 보조금 교부 결정 조건에 붙여서 토를 달아서 주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정산 보고를 받고 당연히 하도록 돼있지만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달라요. 보조금이 아니라. 명심해서 확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혜택, 공공 임대 주택 휴양시설 이용지원, 순창군 통합 예약 시스템 운영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이런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주거 부분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주자 의회에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순창군 전체적으로 원룸이나 방을 얻으려고 하면 방을 못 구하고 있는거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순창에서 방을 얻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에 요구했던 부분 공공임대 주택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거가 살집이 있어야지 근거리에서 출퇴근하면 교통비까지 더 많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셔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관계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공공임대 주택이라든가 이걸 좀 많이 순창읍 쪽으로 가급 적이면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순화 지구라든가 고령 임대자 주택이라든가 계속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신축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근로자 관련해서 근로자들 역시 지금 순창군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로자 기숙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직원들을 살뜰히 챙겨야 한다.

예.

지금 이직률 많지 않습니까?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그거라도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주거 안정 기금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이용지원이 순창군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도 늘고 여기 지원 대상은 똑같지만, 지원 금액이 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정말 휴양시설 이용지원 정말로 바꿔서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받아서 너무 잘하셨다. 우선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제 행감을 도중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설명 자료에 기준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3,600만원 정도 이렇게 쓰고 8,38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집행률이 30% 정도 된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가 있어요.

예.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도 의구심이 나서 봤는데 첫 번째 장에는 2024년 9월 기준 예산액은 똑같고 집행액이 6,565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뒷장에 휴양시설 이용지원 현황에 보면 또 집행액이 6,665만원 이렇게 8월말 기준으로 집행내역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5,330만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좀 야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자료는 좀 더 명확하게 제출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최종 날짜가 지금 현재기준 6,565만 1천원 정도 집행이 된 거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산이 다 틀려요. 이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궁금하시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그래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보지 않습니까? 다음은 순창군 통합예약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에 한번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우리 순창군에서 앱하고 질의했던 게 혹시 집행부 까셨냐고.

예, 저는 깔고 있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9,680만원 구축 비용이 들어가 있고 해년마다 유지 보수액으로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앱을 만들었을 때는 한곳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곳을 결제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하거든요. 한곳에서.

예.

근데 지금 우리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는 각 우리 시설물로 연결만 해줄 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현안 등 운영 실적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전화로 받았던 운영 실적들을 이렇게 통계를 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1년에 1,200만원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고 구축이 돼 있으면 결제까지도 한 곳에서 모두 다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따로따로 각 기관에서 하는게 아니라 혹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이해가 가셨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깔기는 했는데 저도 예약은 안 해봤거든요.

예약이 연결만 시켜주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연결시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또다시 전화상으로 하든 예약을하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결제까지 이루어지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각 시설에서 공지 사항들 한번 유심히 봐보십시오. 어떤 업데이트나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쉴랜드 만큼은 광고 팝업을 띄워서 그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볼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발효테마파크 그쪽에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약 시스템을 한 군데 켜다 보면 환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구분이라든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 관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또 돈 들여가지고 예약 시스템 구축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폐지 시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요. 연결시켜주려고 유지비 들여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직접 들어가면 되지 여기 들어와서 또 그쪽으로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각 사이트를 찾는 것보다는 통합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데를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의도로 이걸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주기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재숙에 지금 강사 선생님이 강연 내용을 녹화했다가 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다시 들려주면 우리 학생들이 질적인 향상이 굉장히 높겠다.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내년부터 그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내용 중에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해요. EBS 스타강사 거기에 나오신 강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개인 민법상 강사의 개인 소유물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 이 관계는 동의 얻어야 한다는 행안부에 조치를 취하고.

민법상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또 소요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인사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무과 봉급 담당자에게 자료를 달라해서 받아 봤더니 우리 공무원들 각자 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수당.

예.

위험수당 제반 이런 모든 수당 다 제외하고 자격증 관련해서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장, 산업 기사, 기술사, 그에 따른 수당 규정 때문에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9명이나 자료 나타나던데 이분들 보시면 아까 감사게 일상감사 때문에 몇백억원 예산 절감 때문에 좋은 훌륭한 사람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듯이 이분들 자격증을 가짐으로써 최하 8만원부터 3만까지 쭉 순차별로 자격증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업무를 내가 산업 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 산업 기사가 무슨 산업 기사냐? 그에 맞는 업무 맡을 수 있는 그 직위에 보직을 좀 줘야만 우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지금.

예.

이해하십니까?

예.

인사 발령하실 때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그분이 정말 산업 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대기 분야젊은이냐? 아니면 소방 분야냐? 농업 분야냐? 뭔가 좀 알아서 그분에 걸맞은 직위에 보직을 줘야만 업무 능률도 일어나고 우리 군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내용이?

예, 지금 자격증 수당 같은 경우는 해당 근무 해당 자격을 갖고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29명 하신 분들은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순창군청 본청에 대해서 옛날에는 방화 관리자, 방화 책임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 안전 관리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관의 장이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에서 관할 소방서에 임용토록 통지하도록 돼있잖아요.

예.

우리 순창군청 본청 누구로 돼 있습니까?

제 앞으로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 기관에 대해서 다 하도록 돼있 잖아요.

예.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관련 공무원님들 아침에 메인뉴스나 저녁 메인뉴스 보면 하루에 대여섯 건은 TV에 나오는 화재 사건이 아주 빈번합니다. TV에 나오는 것이 숫자지 TV에 나오지 않은 화재 사건이 엄청나고 그다음의 그에 따른 소방 안전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번 자료 보시면 예전에도 학교에서 이런 안전 관리 사고로 미흡해서 결국 책임은 행정실장이 행정벌은 행정벌대로 받고 또 형벌은 형벌대로 받고 소방 안전 관리자가 그만큼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그러면 행정과장에 대해서 우리 본청만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보면 본 위원도 자주 느꼈습니다만 사통팔달 다 터져가지고 많에 하나 누가 석유통 들고 와서 입구에 화재 감지기를 했다든지 하면 우리 행정과장 또 책임져야 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거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직 우리 순창군청 화재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정신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단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우리 본청은 물론이고 산하 기관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소방 안전 관리자에게 예산 편성 지침을 본 위원이 봐도 수당 지급 사례가 없어요. 수당을 줘야 하는 근거가 없어요.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여기서도 소방서도 한번 협의해서 관련 규칙을 바꾼다든지 예산편입 바꾼다든지 해서 소방 안전 관리자에게 그 많은 책임과 의무를 줬으면 그만한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올 때 행정직이 가장 규율도 세고 가장 어렵게 들어옵니다만 봉급은 제일 적어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나머지 직렬은 전부 기술상 다 받고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좀 있잖아요. 예산계 근무한다고 월 15만원 더 주고 세무 자료 근무한다고 월 8만원 더 주고 이런 공무 체계에서 이게 참 불합리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진 본 위원이 왈가왈부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소방 안전 관리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화재 예방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한번 우리 국장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분들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순창읍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민원 상황 중에 아파트 안방에서 핸드폰이 안 터져서 애로사항을 느껴서 베란다로 나와서 전화 받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민원 없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지금 전파 관리법에 따라서 핸드폰 물론 전파 진흥원에서 전파를 사용하는 3개 사 LG U플러스, SKT, KT, 의무적으로 다 소통이 되도록 기본적으로 3개 사에서 다 설치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가시면 깊은 산 쪽에 안 터진 곳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체를 읍면에 시달해서 왜냐하면 요즘 등산객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전파가 안 터지게 되면 잡히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119 전화할 수도 없고 불상사가 종종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부 받아가지고 추가 설치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그점, 꼭 명심해서 우리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우리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 토록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고한 적 없죠? 지금까지?

제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시길래 봤는데 그냥 서류만 제출하고 별도 보고는 안 한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후 부터는 의회에 연초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초가 아니고 작년도 보니까 12월 29일 자로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 이걸로 끝난 거예요. 연초에 보고가 아니고 중기 기본인력 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동시에 의회의 사전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그때 가서 정확히 보고 해서 인력 수급 계획안에 대해서 인건비 예산을 얼마나 세울 것이냐? 이것을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해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치가 안 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도 반드시 올해부터는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내줬던 중기 기본인력 계획은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정확히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자세히 왜 인력이, 현원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 데 왜 필요한 것인가 느낄 수 있도록 자세히 기록해서 넘겨줘서 꼭 의회 간담회 때 오셔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고 계시죠?

예.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보 있죠.

예.

기획예산실에 발행합니다만 8월 30일 자 군보를 보시면 순창군 예규 제29호 순창군 관리시설 출입 허가 운영 지침 발령안 행정과 소관이죠?

기획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보는 기획실에서 발령하지만.

내용도 거기서 작성해서.

내용 자체가.

내용을 그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본 위원은 행정과에서타과에 속하지 않는 분들 행정과인줄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걸 할 리가 없죠. 지금.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시설물 저번에 유기견 보호센터 여기에 무단출입해서 촬영하고 이것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공포한 것입니다.

기획실 누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님, 이 얘기도 발령하려면 실과 협의를 전부 해서 실과별로 다 자료 받아서 여기에 넣는데.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명시된 시설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고 출입증 허가를 받고 방문해서 방문일지에 기록하고 다 하도록 돼있어요.

예.

그럼, 여기에 간단한 내용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정수장, 순창 적성에 정수장 여기는 이해가 갑니다.

예.

또 공공 주택 우리 면 단위 금과, 동계 행복 주택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무나 가서 방문하고 가서 친지 방문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군수 방문허가증을 받아야 방문하도록 얘규를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지금.

예.

물론 긴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전부 실과에서 받아서 올린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 실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지금.

아마 일반적인 방문이 아닌...

이 얘기는 우리 순창군이 최하위 범주 아닙니까?

예.

조례규칙 훈령 다음에 예규 마지막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당연히 지켜야될 법규, 규범아니 에요. 이 자체가 예규가.

예.

그런데 허위로... 이것도 다시 예규 다시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주민복지과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연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성과,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2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보훈회관 건립 추진 및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올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1월 완료 예정으로 내년 1월 착공하여 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올해 초부터 보훈부 방문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9월초 25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보훈수당은 작년 10월 10만원에서 올해 13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해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8월말 현재 433건, 3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 대비 50%를 집행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640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북 복지기동대 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등 사각지대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및 통합관리’입니다. 우리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월말 현재 1,870가구 2,52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월 937가구에 생계비 5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이동보조용 전동보조기기는 거동불편 어르신 23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3년부터 지원한 대상자 중 사망자, 장기입원자를 제외한 443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역량 강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5명, 순창지역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 31명 등 총 3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하여 일하는 수급자 38명에게 매월 자산형성 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활사업단에 차량 1대를 지원하였으며 자활센터 내 태양광 시설의 노후로 정량 전력이 생산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태양광 교체를 하도록 기부받아 하반기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권익증진’입니다. 군민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사업 지원, 군민참여단의 지역사회 모니터링 활동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재양성 교육 및 여성단체 역랑강화 사업을 진행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앞장서겠으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을 영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가족센터와 여성회관의 기능을 수행할 복합공간으로 2023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완공 및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안전하고 건강한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9개소로, 263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4월 민관 합동점검과 6월 구림, 쌍치어린이집 옥상방수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여름철 아동 물놀이장은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1일간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약 5천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아동과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내년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순창형 복지체계의 출발점, 아동행복수당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행복수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8월 조건부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 아동은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1세부터 7세는 두 자녀 이상, 다문화 등 취약계층에 대해 10만원이 추가되어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반기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동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관련분야 전문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가정과 환경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지원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일품공원 등 19개소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순창경찰서와 협업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모든 아이가 행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 교육,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4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14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1천2백만원의 물품 등을 후원받아 아동 104명에게 전달하였으며 하반기에는‘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꿈과 재능을 키우는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 4개소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 평균 136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월 군민의 날 행사에 청소년 골목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이 함께 즐기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어린이날 축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청소년이 주도하는 여러 행사를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 사상구의 초청으로 우리 군 청소년 20명이 사상구를 방문하여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교류캠프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류축제, 청소년 축제 등 문화행사와 시설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0.5%인 2,819명이며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자는 975명으로 소득,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운영비 등 42억3,5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4개소에도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4월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은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15개 과목을 개설하여 1일 평균 10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중이며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을 지원하는“최고의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저녁 시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의료원장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주시면 우리 행정복지국장 계실 때 질의해도 될까요?

우리 의료원소관 별도에 사업소...

의료원 소관할 때 행정국장이 배석을 안 하니까요.

별도 사업소 소관인데 우리 행정복지국장 소관이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료원장 임용하게 되면 우리 행정복지국장 결재선에서 임용 공고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사 규칙에 따라서 행정복지국장 소관에서 전부 임용권자 결제받고 해야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큰 틀에서만.

예.

우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의료원장 신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상에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2년 전에 공고해서 계약해서 2년이 아마 10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12월?

10월 11일.

10월?

예, 10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임기인데 무슨 얘기에요? 의료원장이 지금 재공고를 냈어요?

제가 알아본 바는 재공고를 낸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 모르는 얘기가 왜 나돌고 있습니까?

아직은 결재선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는 지금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우리 의료원장님이 혹시라도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품위손상된 행위나 계약서에 위반된 행위나 이런 게 드러난 게 있나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는 그걸 잘 모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부분은 없다고 하나 세부적인 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재직하실 때 하고 행정복지국장님 재직하실 때는 그런 건 발견 못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발견하고 아니고 자주 접하지 않고 특별히 그분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큰 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 잘 접하고 안 접하고를 떠나서 의료원장 순창군에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입니다. 접하고 안 접하고 행정복지국장이 동향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도 오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2년 가까이 근무하시면서 품위에 결격 사유가 있다든가 계약서에 크게 위배된 사항이 있다든가 이걸 행정과장님 하실 때는 행정복지국장 하실 때 크게 들어간 게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없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순창에 잘해보겠다고 금과 방축리에도 집까지 지어서 이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볼 때는 의료원장님이 나름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셔요. 지금 우리 페이닥터 한 분 모집하려고 해도 공고 내도 지금 몇 년째 지금 접수조차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닥터 얼마 모집 공고내고 있어요?

금액이요?

예, 연봉.

2억원, 3억원 이렇게...

3억 5,000만원 아니였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5,000만원 연봉 냈는데도 접수자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의료원장 현재 연봉이 얼마인가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게 뭐예요? 지금 경제산업국장도 아니고 행정복지 국장이고 행정과장을 역임하셨는데.

연봉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릅니다.

그래요?

최용수 위원님,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요?

예.

오전까지만 해도 행감 불참 사유가 병원 진료 때문에 이렇게 불참했었는데 방금 정회 시간 때 얘기 듣는 바로는 우리 의료원장께서 사표를 낸다고 해서 다시 재임용이 안되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 먼저 질의 끝난 다음에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의료원 사업과장과 우리 행정과장같이 여기 참여토록 해주시고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따 주민복지과 끝나기 전까지행정과장 하고 보건사업과장 오셔서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기구,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 보훈회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동 보조기기를 지원했는데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요즘 들어서 서서히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해줬던 전동보조 기구로 사고가 구림면에 1건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또 따로 구입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지금 몇 건 있어요. 몇 건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고 건에서도 지금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노인이동 보조용 전동기구 관련해서 수차례 관련 부서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도로로 이동 보조기기를 전동차를 끌고 안 나오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셔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근거리 예를 들어서 순창읍하고 근거리에 계신 분들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전동기구 차를 타고 읍으로 나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본인 차량으로 본인 전동기구로 나오셨다가 불의에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게 많이 우려돼서 작년에도 교육을 많이 실시했고 올해도 작년 전동보조기기 지원받은 대상자랑 올해 상반기 대상자랑 총 합쳐서 저희가 4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실제로 여기서 사망하신 분 빼고 저희가 열여섯 분 빼고는 교육을 97% 완료했습니다. 또 교육하고 나서도 군수님께서도 또 다녀오셔서 정말 염려스러워서 지속해 계속 말씀하셨음 에도 저희도 또 우려가 염려돼서 저희가...

과장님 마이크 똑바로 대고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순창군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비 및 지원 조례를 2024년도 4월 9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요청 중에 있고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해서 그나마 저희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열여섯 명 장기 출타자나 병원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찾아가서도 말씀드릴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보통적으로 논밭을 가시든가 그러면 안전 가드가 없잖아요. 농로나 이런 데는 그래서 또 골목길이나 하수구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밤늦게 회관에 계시다가 들어가시면서 빠져서 누워계신 부분을 또 구해 드린 부분들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농로에서 구르신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 행정에서 보고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어차피 경제교통과에 본 위원이 또 제안을 드릴 거에요.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 전동차를 타고 우리 순창읍 내로 나오지 않게 교통수단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더불어 가지고 하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또 책임도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줬는데 다시 환수하겠다 하면 어르신들을 엄청나게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강하게 말씀이라도 교육시켜서 절대로 밖으로 도로로 못 나오시게끔 항상 조심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제 운영이 되고 개관하고 마지막 공사가 준공이 되고 끝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이제 건축물 관련해서는 예산이 따로 있고 이제 운영 예산을 받아 봤어요. 장애인 복지과 운영 예산이 우리 순창군에서 복지관에 사업명으로 해서 지원해줬던 것이 지금 거의 다 지출이 됐죠?

작년 2023년도 예산액부터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2023년도 예산을 세워서 2024년도 집행에 의해서 지금 현재 더 들어갈 것이 있는가? 앞으로 더 해야 할 것들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에서 사업 부기로 사업명으로 해서 나간 것들은 다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2023년도에 3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4년도 집행액이 2023년도 2024년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1억 1,300만원이 남았어요. 총괄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얼마 남아 있는데 한 가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 안내 데스크 설치공사, 주방 후드 베기 공사, 실내 휴식 공간 전기 공사 1억원 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2,530만원 쓰고 7,460만원 정도 예산액이 남고 총괄적으로 잔액이 1억 1,300만원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 예산을 잡았다. 정말 심도 있게 예산 세우실 때 한 가지 한 가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해야 하는데 예산이 3분의 1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제적으로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들이 많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이제 집행하고 나니까 이걸 한번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3분의 1 정도가 남으니 과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잘 좀 챙겨주십사 예전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애쓰셨을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 놓고 나가시고 지금 새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오셔서 집행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훈회관 국도비 관련 2024년도 국비 못 받으셨죠?

지금 현재 9월 중에 보훈부로부터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성립이 안 됐잖아요.

예.

2024년도 그때 예산이 성립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2차 상임위원회 때 저희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반영이 안 됐죠?

예.

2025년도 혹시 또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2025년도 예산 반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보면 61쪽을 참조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61쪽 보면 주요 내용으로 기종 건축물 철거비 해서 11월에서 12월에 할 예정이죠?

예.

예정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의회에서는 보훈회관 건립사업에서 조건이 기부채납 성립됐을 때만 사업을 하게끔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어요. 근데 기존 성립도 되기 전에 기부채납 지금 현재 안 됐죠?

예, 여기 순창군지회는 됐는데 대한민국 상위 군경에서는 저희가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고 순창군의로 아직 이관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하게 되면 또 국비나 이런 기부채납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 부분은 국비 기부채납 조건이 모두 다 성립했을 때 그때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저희는 국비 확보 상황이 작년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가 거의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국비하고 도비 확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적 기부채납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과 국비 확보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도 철거해야지 철거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산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걸려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분들 이 관계로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팀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 그 노고를 몰라서 하는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이뤄졌고 국비 확보가 안 이루어졌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 쪽에서 자활센터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하고 자활기업 있죠?

예.

혹시 사업단 지금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업단은 7개 사업단 있고요. 기업은 3개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3개 운영하고 있죠?

예.

뭐에요?

두레, 올클린, 여울 농장 있습니다.

여울 농장?

예.

혹시 여울 농장 사업장 가보신 적 있을까요? 안 가봤죠?

예, 최근에 안 가봤습니다.

바빠서 못 가죠.

거리도 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복흥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 한번 띄어보시겠어요. 현재 자활기업 중에 여울 농장이라고 앞에 보이는 곳이 여울 농장 사진입니다. 앞에 컨테이너 방치돼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지금 장비가 두 개가 트랙터가 이양기 비슷한 게 지금 방치돼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마찬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앞에 거름이 쌓여있고 이거를 지금 자활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한다고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같이 보입니다.

방치돼있어요.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돼 있고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사실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지역 주민이 제보해서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자활기업 여울 농장이라고 해서 몇 년째 수년째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흉물로 그다음에 옆의 사진에는 없는데 쓰레기도 있고 또 거름도 앞에 방치돼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여울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 물품이 다섯 종류가 있어요. 저온저장고 하나 있고 컨테이너가 두 개, 트랙터 지금 한대 방치돼있죠. 관정도 있고 이렇게 방치돼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 안 해보셨죠?

다른 기업들은 두레하고 올클린은 잘하고.

정상적 운영돼요?

예.

우리 과장님 바쁘시지만 이런데도 관심 가지고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게끔 돼 있어요?

자활센터니까 저희가 하는게.

그죠? 본 위원이 관련 법령을 찾아봤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자활기업에 관련 언급이 돼 있고 같은 법 18조3에 자활기업의 지도 감독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된다면 인정을 취소해야 하겠죠?

예, 자활센터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 있는 장비는?

현재 보유 물품들로 다섯 종이 있는데 취득일이 2008년, 2012년 이렇게 돼서 일단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요. 공매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