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정책팀장 송은아 입니다. 제3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선덕 의원 등 다섯(5)분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4년 9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선덕 의원 등 열(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이상 두 (2)건의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성만 의원 등 열(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박성만 의원 등 열(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차남준 의원 등 열(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세환 의원 등 열(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 관리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2025년 고창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고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5년도 출연금 동의안 -2025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선운산·공음참나무골·흥덕가온누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계약) 출연금 동의안 -2025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계약) 출연금 동의안 -2025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025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공유재산 매각 (심원면 만돌리 960-106 외 3필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덕산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25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서른한 (31)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임종훈 의원 등 열(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고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2025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소금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국·공유지 토지 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고창읍 읍내리 681-22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13)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들은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24년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4.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이선덕

순서를 바꾸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9인 이내로 구성하여 향후 예산안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4.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이선덕

안녕하십니까. 오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실효성 있는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쌀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주식이고 민족문화의 뿌리이다.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 서구화로 쌀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매년 생산과 공급의 불균형으로 쌀값은 늘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쌀 수확기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쌀값은 거듭 하락하여, 지난 9월 20일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0kg 한 가마니당 17만 4,904원까지 곤두박질했다. 지난해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확기 쌀값 80kg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막고 민간 재고 해소 목적으로 지난 2월 2일 5만톤을 매입 하였으나, 15만 톤을 더 시장격리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6월 21일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농협이 자체 해결하도록 결정하였다. 쌀 가격은 정부 매입과 농협의 가공 및 수출용 쌀 판매촉진 지원,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을 통해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쌀값은 여전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어,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추석을 앞두고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하였고, 9월 10일 쌀 수급 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우선 2만 헥타르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 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밥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 진정한 쌀값 폭락 대책이냐”며 쌀값 폭락과 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공공비축미로 사들이기로 한 올해 밥쌀 36만 톤과 이번 처분 물량까지 더해 햅쌀 46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값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폭락한 쌀값을 회복시키는데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쌀 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의 뿌리이자 오랜 시간 그 전통을 이어온 생명산업의 핵심으로 쌀 가격이 안정화 되지 못하면 농민들의 삶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고창군민과 함께 정부가 약속한 쌀값 안정화 정책에 대한 실천과 약속 이행을 거듭 당부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쌀 가격 하락과 과잉 생산시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위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드시 실시하라! 하나. 유동적인 쌀값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안정 정책과 생산비용에 따른 보상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쌀 생산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하여 전략작물직불제와 같은 대체 전략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4년 9월 24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우리 고창군의회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기를 ‘신장성~신정읍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고창군은 단지 국가기간망 구축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수도권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만 그치게 될 경우, 지방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이 저해될 위험이 크며, 이는 전북을 비롯한 지방을 에너지식민지로 전락하게 만들고, 지방의 자원이 수도권의 이익을 위해 착취당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므로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혜택의 분배에 관해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 한전의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대규모 송변전설비 구축계획의 일부로서,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부 지역주민의 입지선정 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여, 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임의기구인 입지선정 위원회에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건강, 환경,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한 입지선정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봐야 하며, 이에 우리군은 입지선정 위원회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리군은 한빛원전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34만 5천볼트 송전탑과 15만 4천볼트 송전탑을 합쳐 이미 259개가 관내를 관통하고 있다.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는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되어, 송전탑 주변에 거주한다면 암 발생 위협에 노출되는 환경으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창군 전역이 송전탑으로 뒤덮인다면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전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정받은 천혜의 자연과 생태계는 위협받을 것이며,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관광자원이 파괴될 것이다. 이에 군민을 대표하여 고창군의회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 전지역에 철탑화가 예상되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주민의 안전를 보장하고,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라. 2024년 9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