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정호 의원 발언
임종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1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대상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권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고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폐현수막 및 재활용율이 저조하여서 현수막 폐기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창군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율을 활성화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비지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활성화 방안, 제정지원 및 교육 홍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를 시작으로 타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서 환경정책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있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선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점차 민간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으며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산출근거는 건설과에서 빼주는 건가?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예.
조규철위원
그럼, 친환경 소재라는 것은 뭐예요?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플랜카드 하면서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소재로 보면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그런 원단을 사용해서 플랜카드를 제작하는데요. 지금 일반 현수막의 경우 썩어 없어지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하면 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2, 3년 내에 분해가 되어서 환경에 오염원이 덜 발생하고,
조규철위원
문제는 이것이 1년에 200이단 말이에요.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우선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파주시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파주시는 157개의 광고업체 중에서 이 시행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기금에서,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4,500만 원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36개 사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조규철위원
이제 내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플랜카드가 5만 원이야. 그럼 신소재로 친환경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라고 해봐. 그럼, 일반 플랜카드를 달고자 하는 사람은 비용의 문제가 많으면 아무리 행정에서 유도해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걸 보존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출 금액이 200인 것 같에. 그러면 단가 차이는 얼마가 나고, 고창군에 플랜카드가 수없이 많은데.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다음에는 선전, 홍보, 계몽을 하면 연차별로 쭉쭉 늘어나야 하는데 5년 뒤에도 200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근거로 했는가, 사실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한 말인데. 다른 지자체 알아본 것은 참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누가 물어보면 친환경 소재로 하면 이런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이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재정지원, 그럼 어떻게 보면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1차년, 2차년도, 3차년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 일단은,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비용추계를 했고만.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요. 우선은 그러다보니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단가를 알아보니까 제가 현재 일반의 경우 5만 원인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을 때에는 파주시의 경우에는 6만 3천 원, 일반인이 5만 1천원이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을 때가 6만 3천 원이어서 1만 2천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액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면서 권장을 하는 쪽으로 해서 행정에서 먼저 접근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장
폐현수막 사용뿐만 아니고 재활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조규철위원
재활용은 이놈에 아홉 배에요. 하나를 해서 제작하는 것에는 만 2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별도로 하나를 하는데, 굳이 따지면 하나, 백 개를 하면 120만 원, 그러면 150개 정도 하는고만, 160개 정도하면 어쨌든 재활용을 하는 비용은 이놈에 아홉 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추계를 할 때에 우리가 행정에서 할 때에는 우리가 꼼꼼히 이것을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누가 봐도 추계가 안 맞아. 고창군이 이렇게 170개 정도 단순하게 계산하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해년마다 선전하고 홍보하고 늘어나죠? 그런데 똑같이 200만 원을 해놨어. 그래서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이상 알았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폐현수막을 걷어갈 것 아니에요. 물건 붙인 곳에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현수막을 따로 분리해서 걷어가야지만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저희는 아직 조금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게시대를 우선 친환경을 먼저 게시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또 그것을 일괄 그쪽은 다시 친환경게첨이 되어 있으니까 싹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소나 공공기관에 마대를 만들거나 에코백을 만들어라.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에코백을 만든다거나 친환경 소재로 연료를 만든다든가, 그걸 지금 하고 있나요?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예. 금년도 6월부터 이렇게 차액도 보존을 해주고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임종훈위원장
타지자체는 우선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도 하고 있고,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니까 그걸 걷어다가 누가 과연 그걸 잘 만들어서 우산도 제공하고 에코백도 제공하고 연료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겠죠.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자활센터나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만들어서 무료나눔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앞으로 더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은 사실 너무 적어요. 플랜카드 1년에 내 생각에 가볍게 생각해도 몇천 개 붙을 것 같은데. 170개, 180개 가지고는 상황이 어렵지 않을까,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후로 예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선덕
이선덕위원
다행히 친환경하고 아닌 것하고 2천 원의 차이라고 하니,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어서, 그거 문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관심 있게 행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신활력경제정책관 황민안입니다. 11쪽 의안번호 제413호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액은 융자율 3천만 원 이내는 3억 원, 융자2 5천만 원 이내는 2억 원으로 총 5억 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율은 출연금의 12배, 융자2 5천만 원 이내 출연금은 1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창군이 선정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융자2 5천만 원 이내 사업이 추가 확대되면서 2025년도에도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사업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쪽 출연금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혹시 우리 특례보증 관련해서 사고율은 얼마나 됩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5건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증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보증금액은 그러면 해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증가할 개연성은 상당히 높고 그 개연성에 비율대로 따지자면 그래도 사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걸 재방지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그 사고율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군도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요. 또 재단에서도 검증을 통해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지금 저희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고창군이 지금 지점이 들어와 있죠? 혹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농협, 우성예식장 3층에 입점, 가건물로 임시적으로 입점을 해있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 분들이 오셔서 궁금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많이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홍보가 위원장 입장에서 조금 미흡해 보여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지점이 오픈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21쪽 의안번호 제414호 고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이유는 2020년 7월부터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전담팀을 구축하여 금년도까지 사회적경제지원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25년도부터는 고창군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업무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사회적경제 자원발굴, 인증과 지정,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으로 도비 30%와 군비 70%로 지원하게 되며 전북특자도 운영계획에 따라 최종예산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은 고창군 홈페이지에 관련사업에 경험이 있거나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24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산출하여 인건비는 7,750만 원으로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였며 인증 및 지정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2,870만 원과 사무실 운영비 1,0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직원 구성에 대해서 팀장이 따로 있고 연구원이 따로 있는데. 밑에 연구원은 또 2023년도하고 4년도하고 틀린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연구원이 원래 3명이었는데. 한 명이 줄어들고 2명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3명을 연구원으로 둘 수 있는데 2명만 뒀다. 이 내용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이 하는 것하고 3명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도비 지원사업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또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도에서 2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정호
임정호위원
원래 2명으로 해야지 3명으로 했다가 2명으로 하면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2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하네요. 사업명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어디다 배정을 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위탁을 그쪽에 줘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사회적공동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원센터는 지금 모양성마을 2층에,
정호
임정호위원
이 사업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거기에서 관리만 하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사업진행도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정호
임정호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조금 투명해야 좋은데. 이렇게 가서 모양성 거기에서 가서 이제 물론, 이건 서류로 하는 것이라 서류상으로 무조건 투명하겠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정산을 정확하게 하는 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고 예산대비 성과가 제대로 파악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도에서도 민간위탁을 권고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명칭은 연구원이라고 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직원자체가 명칭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냥 일반인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정호
임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건 민간위탁 공고할 때에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공고는 며칠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고에는 자격조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수반을 해서 대상자를 하기 위한 수단이단 말이에요. 공고의 기간, 법적인 기간이 얼마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세부적인 기간은 없는 데요.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 달 정도는,
조규철위원
자세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자율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고를 해버리면 하루하고 공고를 하고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지침이나 법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고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동등한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적어도 이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공고를 띄우고 알리는 차원에서 공고를 했었을 때에 행정절차상 확인을 해보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우려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통상 공고는 21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조규철위원
공고를 하면 무조건 보통 21일정도 해요. 그다음에 공고를 띄워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를 하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평가를 어떤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 심의회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규철위원
심의위원들한테는 이 내용을 가지고 통보를 해서 회의 소집을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들한테 심의평가자료를 세부적으로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제도화 속에서 평가하는 점수는 나와버려요. 재량점수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정서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줘요. 그런 수단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미리 일주일 정도 사전통보를 하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고창군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3개로 분류가 돼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토탈 개수가 얼마나 돼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 사회적기업은 9개소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13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8개소 해서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 30개소를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관리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사회적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모니터링,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 있습니다. 그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저번에 찾아봤더니 사회적기업이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그쪽에서 센터를 결국 2개를 운영하게 되겠네요.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사업주체, 지금까지는 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경제팀에서 이 업무를 보고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 조례에도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에서도 민간위탁을 권고를 하는 그런 사안이라서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민간위탁을 통해서 단체에다가 사회적경제팀 그쪽 업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시작하면 많이 받을라고들 하겠네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원래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운영을 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정책관님. 그러면 저희가 사회적 경제중간 조직이 없었을 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그냥 우리 행정에서 관리 진행을 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전에는 저희가 업무를 봤었죠.
임종훈위원장
개소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개소가 그렇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조금 변동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소수를 늘리고 이분들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도에 관련 지침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성과가 반드시 나와줘야만이, 올라왔던 이 동의안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신활력정책관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33쪽 의안번호 제415호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당초 조례에 고창군에서 중소기업에 대학생을 배치하고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현실화 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는 목적, 대상, 운영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운영방법 등으로 직장 체험에 대한 운영장소와 계획수립 및 수요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모집방법 및 신청관련 규정을, 안 제7조와 8조는 대상자 선발기준과 방법, 선발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차년도 예산은 금년도 시급단가인 9,860원이 반영된 1억 944만 2천 원이며, 2차년도는 내년도 시급단가 10,03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차년도와 5차년도까지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전부개정조례안에.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기존 조례 조문들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지원해주는 조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 일자리 사업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차례에 걸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다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실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중소기업들보다는 고창행정과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나 이쪽에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3호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까지 참고해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의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2025년 출연금은 5억원이며 특례보증 예상액은 86억 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4호 고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0페이지 마)적적성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통합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정책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인력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24조에 의해서 위탁근거가 있고 전북도내 8개 지자체 모두 위탁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과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의 탄력성 확보 등 민간위탁 시에 장점 등을 고려하여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 저촉이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5호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참고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기존 조례안에 지원대상을 보다 현실화 하고 대학생 아르바이생의 운영시기와 방법, 대상자 선발,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조례제명, 고창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운영방법과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군정에 주요시책 이해증진과 역사 문화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목적에 적합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안대로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재단법인 고창식품연구원 2025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6호 고창식품연구원 2025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억 7,600만 원 보다 9,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전액 인건비로 소요될 예정이고 군비입니다. 43페이지되겠습니다. 저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출연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24년 대비 물가상승률과 신규직원 채용, 승진, 승급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추가소요분을 고려하여 2024년도 대비 6%인생한 9,600만 원 인상한 인건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사항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기관 요구액이 16억 900만 원으로 약 9%인상된 금액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봉급인상율 3%와 인건비 2%, 호봉승급등 1%를 감안해서 총 6%로 인상된 15억 7,200만 원으로 출연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현황입니다. 지금 총 직원은 23명이고 임원은 이사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그중에 금월 9월 27일 자 임기 만료되는 이사가 5명이 있습니다. 바로 교체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4년도 예산현황은 총 22억 9,200만 원으로서 올해 출연금 14억 7,600만 원이고, 자부담은 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두 번째 네모에 출자출연 개요입니다. 연구원장과 직원 23명에 대한 출연금은 총 15억 7,200만 원으로서 총 예산액 24억 1,700만 원에 비해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금은 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봤을 때 인건비는 총 17억 8,700만 원 중 출연금이 15억 7,200만 원, 자부담이 2억 1,500만 원으로 자부담율은 13%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지금까지 특허상표 의장등록은 총 80건을 했고 금년 성과는 없습니다. 특허출현은 총 110건에 금년도에는 1건을 했고, 학술발표는 162건에 금년도 7건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논문게재는 82편을 했으며 금년도에 3편을 했습니다. 기술이전은 금년도에 1건을 했고 제품분석지원은 금년도에 182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구용역은 총 12건에 2억 3,700만 원의 수주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성현섭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보고도 잘 받았고, 그런데 조금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이사있죠. 이사진을 보면 엊그제 자료를 봤는데 마지막쪽에 보세요. 이렇게 이름을 두 군데로 해서 대표가 이렇게 똑같은 대표가, 왜 이건 이렇게 나왔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해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이 고창EM푸드가 아니고 두베르농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어제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창에는 각종 보조사업이 엄청 많이 지원 되고 있어요.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지원하다 보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하다보면 어느 한계가 오면 다시 또 법인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이 4명인데 4명 속에서 5명씩 영농조합을 만드는데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분리해 나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를 계속 받는 사람만 받는, 그런 필연치 못한 현상을 알고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 것들하고 상관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것은 적어도 꼼꼼히 챙겨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사가 2개인지 모르고, 이렇게 한 쪽으로 했는데, 이런 2개를 해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진짜 이건 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고창군 출연금, 고창 식품산업연구원 출연금인데. 여기 이사 회의하면 수당 나가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나갑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런 것도 수당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명칭을 해놓고 과장님 섬세히 봐줘야 해요. 알겠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전문위원님도 이런 것은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올해 조금 출연금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인건비 상승, 직원 23명 정원이 다 채워진거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작년 연말에 채워졌습니다. 작년 연말에 6명이 더 충원이 되어서, 정원 다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관리를 거기에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소각, 가공센터 위탁준 것도 알고 계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걸 같이 운영하고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거기도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7,500인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거기도 사람을 하나 쓰게 되어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받아서 쓰는 것은 없고요. 자체 연구소 출연금과 연구소에서 연구용역 사업으로,
정호
임정호위원
출연금을 위탁료를 거기 7,500인가 줘요. 보세요. 우리가 위탁료를 준다니까. 7천만 원이 넘어요. 7천 얼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도 가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규모 가공센터에요. 실제활용은 내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공센터가, 식품연구원에 있는 가공센터는 큰 거예요. 적은 것을 거기다 했는데, 실제 잘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위탁료를 거기에 대한 것은 위탁료를 7천 얼마가 주는데 그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것이 종합가공센터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으로 농민들한테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고 부수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분 예산이 들어가. 그래서 동일한 예산 가지고 중복지원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현장방문 때에도. 그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설명할 때 서류상의 에러나 표기상에 실수가 있으면 사전에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참고하세요. 내가 두 가지, 아까 서류하고 소규모 가공센터 농산물 가공센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부서니까요. 이거 다음 위탁줄 때 위탁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때즘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첨언을 드릴게요. 그 제조시설은 저도 식품사업을 하지만 장비들의 전쟁이거든요. 얼마만큼 최신의 장비가 들어와서 식품을 생산하느냐, 이게 OEM를 하거나 납품하는 업체들에 어떤 시설들을 하고 있느냐를 적극적으로 보고 계약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품질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정도 임정호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차라리 위탁을 고민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이사님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6분이 지금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여섯 분이 9월 27일자 임기만료이고. 이사장님이 적임자를 선정해서 의사타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혹시 여섯 분이 계속 연임하거나 중복되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게 전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이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많이 열어둔 상태인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새로운 이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어져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식품쪽 관련 되어서 항상 이분들의 존함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식품산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조금 더 개선이나 쇄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성과 보면 이게 지금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한 성과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총 연구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까지 누적된 성과이고요. 제가 끝에 말씀드린 것이 특허출원 110건 중에서 금년도에 1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저희가 따로 연구원 성과보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따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경영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적사항 나오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다음에는 출연동의안을 하실 때에는 그해 성과표를 따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가 자부담율이 13%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른 연구소들, 다른 지자체들의 자부담율을 비교했을 때. 고창군이. 13%인데.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인건비가 저희가 인건비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자부담이 13%이고 저희가 87%인데요. 이정도 수준에서는 어차피 연구원도 연구 용역 수주를 해서 10에서 30% 이내에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정도 비용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출연금은 전액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농식품가공센터 추가경비, 소스생산지원센터 거기는 전액 자기들이 연구용역해서 간접비로 번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연구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연말쯤 되어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성과보고회정도는 한 번 열면 어떨까, 그래야 훨씬 긴장들도 하실 것 같고. 결과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 식품제조보고는 우리 행정에서 하지만 그때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품질 식품들 결과 용역 의뢰하는 것들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연구원에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창이나 진안, 그다음에 전주, 익산 이렇게 자가품질 연구소가 있는데 그쪽을 저희가 만약에 이쪽에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거기 운영에 따른 인력이 또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하고, 최소로 잡았을 때 20억정도가 투자되어야 하고. 여유 있게 잡는다고 하면 30억정도 되는데.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군비가 너무 부담이 많아서,
임종훈위원장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가품질검사 자체를 대행, 첫 스타트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자가품질 받으러 가면 하루가 걸려버려요. 긴급으로 보내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혹시 우리 연구원이 그런 대행, 우리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식품 단체들이나 도민들한테 식품연구원이 이런 배려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자가품질 검사에 대행 같은 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다 보면 하루를 먼 곳까지 가서 진행하다보면 하루를 까먹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만약에 20몇 명의 인원들이 풀로 돌아가겠지만, 그런 인력의 여유도가 있다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결론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6호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2025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고창식품 산업연구원에 2025년도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15억 7,200만 원으로 24년 대비 9,6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관리 감독부서 검토의견으로 보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율 3%를 반영하는 등 약 6%정도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한 바 상승률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새롭게 다양한 분야에 연구용역할 수 있는 여건 변화를 통해서 자생능력을 키워가고 있고 가공지원이나 식품, 생산분야 관리에도 힘쓰고 있어서 점차 그 역할이 확대 발전되고 있습니다. 24년 연구용역 실적을 보면 12건에 2억 3,773만 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금후에도 연구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분석과 지속적인 경영체제 개선을 통해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창군 출연기관으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출연금 동의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면 우리 평균 공무원이 3%인상인데. 지금 6%를 증액했다는 소리네요.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물가상승율도 반영을 하고요. 당초에 16명 정도 있다가 작년에 23명으로 증원을 하고, 물가상승율도 해서 약 9,600만 원정도 인건비 상승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임종훈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 고창소금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방준형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2024-384호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총액인건비제 해소 등 고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은 3,022평이고 관리사무소는 57평으로 샤워장, 화장실, 매점 등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면수는 41면, 주차장은 41면이 있으며 부속시설로 개수대, 모닥불광장, CCTV등이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주신다면 24년 11월부터 27년 10월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수입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모집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고 고창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협협력방안 등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기존에 수탁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대상인가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여기 보면 현재 부속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지금 오토캠핑장에는 글램핑장이 몇 동 들어와 있습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할 때에는 글램핑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데크만 놓고 전기콘센트만 있는 것을 수요가 글램핑장으로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오파트너스에서 9동을 신축을 하고 또 오토캠핑장이 면적이 작아서 다시 합해서 현재는 오토캠핑장으로 21개, 글램핑장 9개로 총 3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날 경우, 위탁이 끝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원상회복 시킬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장
기존에 41면 부지에 면수는 조금 줄이고 글램핑장을 설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오토캠핑장 면적도 너무 좁게 설계가 되어서 조금 확장을 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확장을 해서 변경해서 했는데요.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저희가 대부분 지금 그러면 선운사에 핑장 또한 글램핑장을 계약이 만료가 되면 원상복구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거기는 잘 모르시나요? 저희가 통상 민간위탁을 진행할 때 관련된 시설을 하게끔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대부분 조건으로 승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3년간은 그 시설 변경을 통해서 수익을 냈는데 이제 계약이 끝나면 그것을 원상복구 시켜라.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행정재산을 위탁을 하든, 임대를 해주든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임종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 협의는 안 하고 원상복구로 진행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군에서 매입을 해갔으면 하는, 2억 5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군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할 때 현재의 자산가치라든지 어떤 시설을 수탁자가 예를 들어 거기를 수리하거나 증가를 시켜서 더 큰 수익을 발생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동의를 우리 행정에서 그냥 3년간은 너희 하고 싶은 데로 해라. 그렇게 승인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대부분 승인을 한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계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이 끝나고서도 그걸 원상복구 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다 보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최초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우리가 다른 민간위탁 통해서 재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이 캠핑장 면을 어쨌든지 간에 변경을 해버렸고만요. 변경하는 내용은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 이거는 서로 간에 협의 하에 계약에 의해서 한 거예요? 공식적인.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계약서에는 원상,
조규철위원
고창군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시설변경을 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20년도 초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나갈 때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
조규철위원
그게 협의서가 있어야 하죠? 만약에 했다면.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래야 맞겠죠.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시설의 변경이라는 것은 이것도 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 시설 자체가 오토캠핑장,
조규철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고창군하고 공식적으로 협약을 했는가, 시설변경에 대한 계약서. 예를 들어 무분별하게 했으면 불법이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훼손을 안 했으면 모른척 해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협약을 했으면 특약이 들어갔어야 해. 이러이러한 사용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특약이 없으면 계약상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리한 계약을 한 겠이고. 불리하다는 표현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버텨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원상회복을 안 할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조규철위원
그렇죠. 강제철거를 해야 하는데 개기면 어느 정도는 뜯어내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일단 협약서에 원상회복을 안 하면 행정에서 대신해서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그쪽에 청구하도록,
조규철위원
몇 개월 걸려버려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고를 해. 계속해. 그래도 안 하면 우리가 행위를 하고 청구를 해. 비용 청구를 해. 이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요. 이 부분은 계약서가 있으면 이후에라도 의회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 이 자료에는 나왔어요. 문제가 있는 걸로요. 포괄적으로 그렇게만 표현을 할게요. 여기를 보고 본 위원이 받은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적격이었어요. 부적격이면 신청을 해도 될 수 있는 확률도 없겠네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조규철위원
그래서 부적격이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안 가고 공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이미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재위탁을 한 번은 해주잖아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한 번 재위탁을 했습니다. 한 번 연장을 하고 이번에 마무리 되는 겁니다.
조규철위원
연장해서 2019년부터 24년도까지 5년간?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이 건은 5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그리고 정기평가를 해서 부적격이 나왔고.
조규철위원
아니요. 3년이고 5년이고 한 번 여기 자료에 보면 5년간 한 번 위탁한 것으로 나와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재위탁은 안 하는 것으로 부적격으로 나와서.
조규철위원
두 번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사실 진짜 예민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은 행정한테 짚고 넘가야할 부분인 것 같아서 하기 때문에. 이걸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들어봐요. 의안접수 7월달이었죠? 7월 24일.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우리 그때 팀장님일 때 하셨는가? 의안접수 여기에서 했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때 교육중이었는데. 저희가 7월 임시회에 이걸 상정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요? 없다고 판단해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해야 되겠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미 위탁기간이 끝났고, 평가했을 때 부적격이 나왔으므로 다시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조규철위원
아니, 행정에서는 우리를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수단으로,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의안은 얼마 전에 내라. 이제 이거 실행하면 공고 띄우죠? 아까 인터넷 공고 띄운다고 어. 보통 이거 3주 정도 띄우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3주 띄우고 띄운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 정리 하루, 이틀, 적어도 하루, 이틀 해가지고 회의자료 만들어서 위원회 소집하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위원회 소집하는데 적어도 모든 자료를 일주일 전에는 줘야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그거 28일 걸려버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심의하고 결정하면 한 달이 더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도 잘못 나온 것이 금후계획, 수탁기간 공개모집 및 선정 9월, 10월 해놨어요. 9월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맞는 거예요. 10월 2일 날 우리가 폐회하죠? 그러면 오늘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망이를 쳐야 효력발생이 돼요. 그럼,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면 29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러면 행정절차상 20일까지 이거 못해요. 물리적으로 못해. 그러잖아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서 90이라는 것이 사전에 만료 90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람들에게 공표를 해.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을다. 인터넷공고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이것을 서류평가를 다 하고 정리를 하고 정서평가 위원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거 며칠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위원들한테 보내. 원래는 일주일 전까지는 보내야 하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8일이 걸려. 21일 공고, 8일 후면 29일이야. 이거 가지고 결정하고 계약하면 물리적으로 안 맞아. 이거는 잘못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충족을 시키려면 24일날하고, 24일날 했어요. 7월 24일부터 오늘 10월 24일까지 하면 약 100일 정도 갭이 있어. 그러면 90일을 충족시키려면 10일 안에 우리가 회의를 했어야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의들이 7월 임시회 때 상정을 해서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때 간과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때 의회한테 진짜 시급하면 임시회 소집요구권이라도 부탁했어야 돼. 그것도 7일, 의안접수하는데 7일 걸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서 열리는데 이틀을 써. 그러면 물리적으로 안 맞아.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굳이 대놓고 계속하면 잘못을 지적한 것도 맞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창군의 행정이 이런 사례가 90일 전에 접수했다. 하면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90일 전에 의회에 의안접수 던져줬어. 100일 전에.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90일 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나는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회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해주고도 의원들이 모르고 해줘버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의원들 아무 것도 몰라서 통과해버렸어. 할 것 아니에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이 기일 문제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심성이 좋아서 안 그러는데 다른 직원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지. 동의안 안 해버리면 직영해야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7월 24일, 굳이 따지면 90일 전에는 의안접수 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해하려고 해도, 행정절차상 진행과정을 역으로 따져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 물리적으로. 그래서 90일이라는 것을, 시기를 둔 것 같다. 나도 이번을 통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수산과뿐만 아니라,
선덕
이선덕위원
고창군에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에서 이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호
임정호위원
(마이크 미사용)군수님이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에도 의회가, 송은아 팀장님 그랬잖아요. 그때에도 시끄러웠어.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처리 안 했으면 상황이 복잡해졌어.
조규철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1차 공고해서 안 되면 2차 공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수의계약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두 달이 걸려버려. 그래서 90일 전이라는 것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통과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빠르게 해서 차질 없게 해줘야 해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아까 요구하신 계약서는 제출해주시고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소금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71페이지 의안번호 2024-386호 고창 소금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 소금전시판매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소금전시판매장은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있으며 2층 건물로 총 면적은 183.94평방미터, 55평입니다. 현재 고창 천일염생산가공협의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주신다면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산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모집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고 고창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 소금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수익성 봐서 위탁한다고 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수입, 지출 비용 예상수익을 봐서 위탁료를 산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얼마 받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지금 330만 원 받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천일염, 그러니까 거기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또 하려고 하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또 하고 싶어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3년 계약을 하고요. 또 1년 4개월 재위탁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 번 재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위탁이 끝나서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고창군에서 거기 처음에는 이것이 커피 못팔게 되어 있었어요. 소금전시판매장이에요. 글자 그대로. 소금전시판매장인데 돈 안 된다고 리모델링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해서 5천만 원씩 세 번 들여서 고쳐서 거기 소금도 팔고 소금항아리도 팔고 커피도 팔고 하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흑자를 내고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커피 판매를 안 할 때는 위탁료 자체도 내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요. 커피하고 소금하고 소금 관련 제품이 50대50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이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산정한다면 과장님. 공개적으로. 얼마정도나 위탁료 올리려고 그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332만 3천 원이 현재 위탁료인데요. 저희가 개괄적으로 해보니까 554만 4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도 안 돼요. 10배 올리세요. 3천만 원. 그러면 위탁하지 말고 직영해요. 공무직 하나 쓰면 무조건 돈 되니까. 그래도 남아. 거기는. 지금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군에서. 그런데 투자 대비 솔직히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그냥 내 안위만 생각하고 나머지 생각을, 이 나온 놈 3천만 원 줘도 할 사람 있어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리모델링하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고쳐달라고 난리잖아요. 그 건물 우리 것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건물이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데 한 번 고치려면 최소한도로 5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바닥 처음에 판자 했다가 돈 5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뜯으라고 해서 다 다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커피도 팔고 다양하게 팔게 하니까 돈이 됐어. 돈이 되니까 지금은 위탁료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해. 그런데 실제 돈을 벌면 지역에다 위탁료도 충분히 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료 산정할 때 수익 구조를 확실히 더 탄탄하게 따져봐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잘 좀 해주세요. 그게 물 먹는 하마였어. 돈 먹는. 그런데 지금은 돈이 벌리니까 일체 말을 않더만. 그 전에 의원님들 가면 거기에 잡아놓고 했었다니까. 8대 의회 때. 6대 의회 때 난리였으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어쨌든 지금 유춘봉 대표님께서 결과적으로 고창군에 위탁을 2개를 받고 계세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소금전시판매장하고,
선덕
이선덕위원
한옥마을,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잘 몰랐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 2건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고창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험학습을 조금 옮기려고 할 생각,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군 자체에서. 그런데 그쪽도 옮기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 같고. 이거를 우리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 말대로 이거를 상도덕상 몇 배를 올리고, 위탁료를 올리고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맞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입구조를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가요. 그러니까 정말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본인들이 고쳐서 쓰게 만들고, 남의 물건하고 내 물건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만약에 가깝게 생각해서 우리 에어컨을 틀어. 우리 집에서 틀 때 잠깐 시원해도 꺼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위탁료를 적게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군에서 다 책임져줘야 하는, 군 물건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라고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선해서 쓰기도 하고 사서 쓰기도 하고 군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상에 이런 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교체해서 쓰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군 물건이어도 이쪽에서 계약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계약서를 쓸 때 유지보수나 수선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제가 여기 온지 2년 됐거든요. 2년 됐는데 첫 해에 5천, 두 해에 3천 이렇게 해서 수선을 해줬어요. 실질적으로 10분의 1이라고 해야 하나, 그 위탁료 받고 그거 하면 이거 위탁내고 뭐하고 복잡하게 말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계약하실 때 조금 더 상세내역을 별첨을 해서라도 그쪽에서 고쳐서 할 수 있도록 설사 이분이 안하고 다른 분이 계약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물론, 여기 뿐만 아니라 고창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한옥 같은 곳도 마찬가지에요. 한옥마을 우리 위탁료 얼마 받아요. 고쳐주는데 매년 1억씩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고 제가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사용자들도 조심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위원
거기가 이용료는 수입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 수입으로? 이용료를 할 때 자산평가의 천분의 5인가, 비율은 그만두고,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이상, 매출의 얼마 이상. 두 가지로 산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유리한 것으로 해. 그 이하로 만든 것들은 군수가 판단을 하면 그럴 수 있어.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용료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300얼마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매출정도로 하는 것 같에. 아까 수입료 따지는 것이. 그러면 우리 자산의 규모로 해가지고 산출을 하면 더 오를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봐서 산출을 했으면 좋겠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자산감정평가액하고 수익구조를 따져봐서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수익은 뜨지 않기 때문에, 않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아까 550만 원 말씀드린 것은 카드전표를 저희들이 받아서 계산한 것이거든요.
조규철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으로, 매출에 천분의 5이상인가 어쨌든 기준, 프로수는 그만두더라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카드로만 한 거예요. 현찰 들어온 것은 빠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자산이, 자산의 몇 프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한가, 그래서 이제까지 매출을 해서 300을 했는데 500달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항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으로 평가했을 때에는 얼마인데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뭔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할게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항상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데크에 5천을 해줬어요. 그러면 자산이 5천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상계를 안 해버려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정호
임정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임종훈위원장
지금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휴게음식점으로 할 수 있게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준 거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도, 또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로 되어 있습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본인들이 가져와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허가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아니, 배관이나 배수시설이나 수도시설 자체가 없었던 곳에 구멍을 뚫든 해서 시설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원상복구라고 생각하면 원상복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가도 되고요.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임종훈위원장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가 주식회사 천일염생산가공 협의회에요. 이름만 천일염가공협의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소금에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판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현실 제도적으로 이게 정량이나 정상평가에서 이거 검토를 하셔야 해요. 실제 죽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고창군에 몇 개가 있고 소금생산자 단체도 몇 개가 있고, 소금과 연관성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름만 주식회사 천일염으로 해서 마치 천일염 소금전시관 임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이게 판매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기에는 부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도 우리 평가 항목에 반드시 표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 소금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업체냐, 생산자 단체냐,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소금 관련 업체를 저희들이 해서,
임종훈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하나 할게요. 혹시 몇 개의 상호 관련된 품목이 입점되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품목이요?
임종훈위원장
예. 제출해주시고. 이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비교견학을 갔어요. 태평염전으로. 거기에 전시되어있는 소금으로 관련된 제품들만 하더라도 고창군이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전시만 하더라고. 전혀 뒤지지 않는데. 그게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카페를 하시더라도 소금카페잖아요. 따지면. 이제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하고 팀장님. 우리 소하염전이라고 프렌차이즈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에 소금전시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도 조금 소금과 관련되게 디자인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창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것과는 동떨어지게끔 수익창출에만 만들어져 있어요. 꼭 한 번 가보셔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런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해주라는 요구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거기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4호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부터 5년간 민간업체인 주노파트너스에 위탁한 시설입니다. 2024년 10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안으로 제출은 7월 24일날 제출되었는데 아마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촉박해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규철위원
본인들은 90일 전에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90일 전에 우리한테 넘긴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요. (마이크 미사용)
임종훈위원장
법적인 문제가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9동을 지어 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2억 5천을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군한테 사가라.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봐요 의미 없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요. 9동이 지어져 있어요.
조규철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치를 하고 많이 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이 고창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홍보가 되고 그랬다면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여기는 운영면에서 굉장히 행정하고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걸로 자체 분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재위탁을 안 하고 공고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절차가 안 나오면 위법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부분은 쌍방 간에 협의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면 어떤 단서가 있었어야 해요. 이런 것을 현 시간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인수인계를 안 했을 때에는 얼마 안에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것이라도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임종훈위원장
계약서를 주라고 했으니까 검토를 해보고요.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 소금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6호 고창 소금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약 4년간 민간업체인 주식회사 고창천일염 생산가공협의회에 위탁관리한 시설로 오는 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재계약이나 재위탁의 방법을 하기 위한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와 소요예산 분석, 수탁자 선정 계획과 기존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 저촉이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고용의 탄력성 확보 등 민간위탁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 소금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15:52
속개 16:0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신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국공유지 토지교환 안건에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서 조성 부지 내에 편입된 산림청 소유 국유임야와 고창군 소유 군유임야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부지는 아산면 용계리 산24-1번지 외 다섯 필지로 총면적 54만 3,892평방미터 중 산림청 국유지 39만 9,398평방미터, 고창군 공유지 14만 4,494평방미터입니다. 95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2년 7월에 산림청 국유지를 포함한 54헥타르의 면적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3년 1월 국공유지 교환협의를 서부지방산림청과 국공유지 교환협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자치도에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 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예정이며 승인이 되는 데로 토지교환 승낙서 제출, 교환대상 공유지 감정평가, 국공유지 교환계획 체결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시행령 제7조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등입니다. 97페이지 위성사진 및 지적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사진에 적색선으로 구역이 된 부분은 자연휴양림 전체부지고요. 녹색바탕이 산림청 소유 국유림입니다. 이 부지와 교환할 군유지는 밑에 하단에 있는 지적도를 보시면 항공사진을 보시면 노란색 지적선으로 표시된 고수면 은사리 소재 군유임야와 다음 페이지 성송면 암치리, 심원면 용계리 2필지입니다. 참고로 고수면 은사리 군유지가 있는 위치는 은사리 가연마을 위에 쪽에 장성간 고속도로 옆에 있습니다. 장성군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심의대상 목록입니다. 취득대상 국유지는 아산면 용계리 산27-1외 3필지로 편입면적은 39만 9,398평방미터이고요. 그다음에 예비 감정가격을 그당시에 했었는데요. 예비감정가격으로 5억 5,797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처분대상 군유지는 고수면 은사리 산110 외 다섯 필지로 편입면적은 34만 5,411평방미터입니다. 이 당시에 예비감정가격은 5억 5,409만 6천 원이었습니다. 면적은 군유지가 5만 4,287평방미터가 적고, 예비 감정가액으로는 387만 9천 원이 부족하지만 교환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본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구름골 자연휴양림을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이 상정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페이지 보시면, 93페이지 공유지 14만 4,494제곱미터. 그렇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100페이지 보시면 심의대상 재산에 보시면 국유지는 맞는 것 같아요. 39만 9,398제곱미터, 밑에 공유지의 합계가 맞아야 하지 않아요? 밑에 교환목록 처분 공유지가.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공유지 14만 4,494평방미터는 자연휴양림 조성면적에 군유지가 그렇게 포함이 되고요. 국유지 39만 3,398평방미터와 교환할 대상 토지는 여기 14만이 아니고 뒤에 34만, 고수 은사리에 있는 34만 그 면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7호 구름골 자연휴양림 국공유지 토지교환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입니다.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토지교환 관리계획안은 토지상호 교환의 목적에 부합하며 특히 우리 군의 공유재산의 활용도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가 10억 원, 면적이 천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심의대상이 되고 국유지 3필지에 39만 9,398평방미터와 공유지 6필지에 34만 5,411평방미터에서 공유지가 5만 3,987평방미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가격대비 탁감정 금액에 387만 9천 원을 추가 돈 지급예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면적과 금액이 거의 비슷하여 재산상의 변동은 크게 없겠습니다. 활용면에서는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형광희입니다. 104페이지 의안번호 제418호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도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과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증가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701-1번지 외 5필지에 있는 동호TOD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1,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건축 신축 1동에 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변경내용입니다. 건축연적이 당초 1동 100제곱미터에서 1동 300제곱미터로 200제곱미터 증가하였고 사업비 또한 4억 1,100만 원에서 17억 8,100만 원으로 13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에 동호TOD이전 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때 건축면적과 건축물대장 시설, 있는 장비들을 토대로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과 시설기본요구조건 통보가 2023년 8월 달에 고창군에 통보되어서 군에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과 심의대상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방부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토지가 6필지에 2,844제곱미터, 건물, 공작물, 임목 등 감정평가액은 총 5억 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사업 이후에 국방부로 양여하게 되는 재산은 건물 1동에 300제곱미터를 신축하고 공작물과 물품 등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총 평가액은 16억 8,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군민과 대화 시 건의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동호에서 군부대 이전을 요구해서 안규백 우리 군 출신 의원님을 통해서 국방부와 협의, 그동안 국방부 현장방문 상호 토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수립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된 후 실시설계 용역을 23년 9월 달에 실시하였고 이후 2024년 금년 1월에 양여재산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는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금년 7월 달에는 고창군과 국방시설본부간에 최소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과 30%가 진행되는 정도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내년 2월 중 공사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동호항 주변 환경정비로 생태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관광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지역발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107페이지 지적도와 109페이지에 심의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몇 차례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의회에 압력 넣듯이 꼭 이걸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진짜 이렇게 고창군을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고창군을 농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진짜 기분은 찝찝합니다. 이건 조금 처음에 생각,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합의각서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다시 번복해서 1층, 조그맣게 했다가 자기들이 13억이라는 예산을 더 해서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같은 기관의 입장에서 기분이 진짜 안 좋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고창군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꼭 해야 돼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하기 위해서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시설 규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정한다고 산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금액에는 훨씬 못미쳤습니다. 국방부에서 양여사업 훈령, 또 자기들이 있던 기본요구조건들이 통보되면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방문하면 저도 한 번 가서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조금 감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쪽에 이러한 시설들을 구비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당초에 추진을 하면서 이쪽 이전을 할 때에는 지자체에서 이전에 따른 비용, 토지 이런 부분들은 전액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국방부에 우리 군 출신 안규백 의원님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지원을 받아서 해왔던 내용이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예산을 감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방금 안규백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안규백 의원을 찾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고창군민의 군에 이런 모욕적인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정을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군수님도 특교세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실무선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것은 물론, 예민한 사항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나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그냥 예산 대비 또 우리가 필요한 것, 16억 17억 들어간다고 바꾸자고 했을 때에는 그때 어떤 상황이든 그때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때와 지금 상반되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솔직히, 의회에서도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담당과에서는 더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국방부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에요. 진짜로 우리가 앞으로 일반산단이라든가 고창에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고창군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덜 나게끔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아까 군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군수님 의중도 저희들하고 똑같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 입장에서나 해양수산과장 이거 꼭 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오늘 보고 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양여되는 토지가 동호항 쪽으로 노을대교도 오고 용평리조트나 이런 부분들이 오면 또 토지가치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요. 꼭 좀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사람들 고창으로 살러 안 와요. 토지 오른다고 엄포 놓으면 위원들이 해줄지 아는데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진짜 해주는 것은 해주는데 기분이 진짜, 해주면서도 기분이 찝찝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물론,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더라도 우리가 약자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어서 했는데. 여하튼, 앞으로 17억 했는데 또 변경사항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국방부에서.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지난 8월 달에 제가 국방부를 갔다왔었습니다. 담당하는 대령이 과장이었는데요. 그쪽 팀장 중령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강원도나 이쪽은 이걸 더주고도 하려고 하는데 고창군은 왜 이러냐 해서 언제 한 번 오시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 이 사업 저희 못합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건 잘했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국방부에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도 작전사, 그리고 국방부 시설본부, 거기에서 자기들 기준에 필요로 한 것 외에 안 한다고 하면 본인들도 더 거시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데로 저희가 요청하는 입장이라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
제일 처음 거기하고 이런 사업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미팅을 하고 협의를 했겠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을 기본적으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고 산출근거가 되고. 이것이 4억정도였어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처음에 4억을 산출했던 것은요.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국방부에 동호TOD협의요청서를 제출을 해야 거기에서부터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에 우리 동호에 있는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그 면적, 거기에 있는 시설들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사업비 산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국방부에 이런이런 정도의 규모로 해서 하겠다고 사업,
조규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존 현상을 가지고 가 산출을 하고 땅 면적이나 건축면적을 대충. 이것을 가지고 계획서를 거기에 냈다. 거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행정절차상 100평방미터 이상이나 10억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우리한테 받죠? 심의는 사실을 근거로 받아야 되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한테는 허위심의를 받은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데. 내 입장에서 굳이 강하게 내 메시지를 전달할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할 때에 수단으로 한 번 의회한테 점을 찍고 넘어가려는 행정수단으로 하려면 이런 파단이 일어나요. 행정에서 하는 것을 이거 해놓고 예산심의하다 보면 또 예산이 증폭이 돼.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는 본인은 매번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심의란,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해라. 그래서 어떤 땅을 산다고 개발을 한다고 했어. 공시지가 대충 해서 막 하다보면 예산 요구할 때 한참 올라가버려. 이럴 때에 서로 간에 불편해지기 전에, 그래서 행정에서는 매번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할 때에는 사실적 근거 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하고 그것 가지고 의회한테 심의동의를 하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는 급하니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넣었어. 넣었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올릴 때에는 그건 넣은 것이고 현실적인 기초자료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기초자료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내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계획을 낸 것 가지고 우리한테 넣어야 돼. 기본계획을 내고 실시설계 할 때 약간 차이는 나겠지.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는 여기에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때에는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규모가 110이 되어버렸네요. 이런 안전의 문제나 재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늘어났다고 하면 이건 이해의 선상에서 충분히 돼.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4.5배 그러잖아요. 건물로 보면 300배. 이건 심의하는데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아까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살려서 관광메카로 만든다. 이런 것이 장애요소가 되니까 다 없앤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갑한데.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에 추진 했던 것을 보면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당시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설계를 개략설계를 맡겨서 나왔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군에서도 국방부에 이런 자료들을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국방부에서 양여사업 훈령하고 자기들 시설기본 요건들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요구를 해서 이것을 설계에 담아야 한다고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요구조건이 나왔을 때에도 이정도 규모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보니까 올해 이런 정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조규철위원
그쪽하고 협약하고 기본설계 실시가 들어가기 전까지 6개월 정도 갭이 있었고만요. 그때에 의회한테 동의절차나 심의절차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고창군의회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에라도 활용을 해서 사전에, 사실 여기에서 표현하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고 드리고 또 의견 주신 내용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배 이상에 달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배도 아니고 그런 점은 아쉽다고 지적을 드리고, 여기 지금 우리 공작물 취득 처분에 111페이지 보시면 자동문 4천만 원, 이 시설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군 시설이나 국방부 시설에 자동문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최대한 그래도 협의해서 아껴야 될 것 같으면 TV, 냉장고까지, 금액은 적지만 이런 공작물까지 고창군이 전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계하면서 너무 과설계고 이런 생활용품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냐,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워낙 요구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설계를 하면서 이 비용들은 더 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단가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본인들이 현장에 처음 건물 설계도는 관광자원하고 현장하고 어울리게 한다고 해서 이것 보다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하면서 우리 설계기준에 안 맞으면 그 부분은 감하면 했지, 증가는 어렵다고, 그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또 저희가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8호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본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은 23년도 6월 의결 승인된 상황입니다. 국방부의 추가 요청으로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하여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금액적으로는 4억에서 17억, 약 4배가 증가되어서 의결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가에 대해 분석입니다. 당초 예산 소요액이 4억 원에서 사업비가 17억 원으로 크게 변경 증가하여 군의 재정부담 요인이 우려되기는 하나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과 행정 목적의 원활한 실현, 노을대교 개설과 관련 어촌뉴딜 사업 등 해양생태 관광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 정비는 꼭 필요하겠으며 기타 동호항 추진 외 각종 사업들과 어우러지도록 이 일대에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위법령 등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예산 심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 )
조규철 위원님께서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조규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규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취득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이희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의안번호 제419호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고창읍 읍내리 681-223번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은 저렴한 임대조건의 청년형 임대주택공급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원마트 주변이며 다가구 주택 12호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2월에 사업이 선정 되어 3월에 매입공고하고 4월에 매입계획을 승인하여 6월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여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 후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위성사진 및 지적도, 119페이지 현황사진, 120페이지 심의대상 재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매입비 말고 산출근거 예산, 소요액 산출근거는 안 해봤는가요? 매입을 하면 임대를 내주죠? 어떤 수리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9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토지 구입비에 들어가고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리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1차 수리비요?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최초에 해준다는 거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리모델링.
조규철위원
운영하다가, 운영을 누군가 임대주택에 입실해 살아.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원인부담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줍니다.
조규철위원
소모품이나 이런 것 말고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정자산 투자했었을 때 최고 염려스러운 것이 감가는 되고, 감가가 된다는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고정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이 건물 특성상 어느 정도 연한이 된 것을 사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2015년도 거입니다. 9년 정도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수선비나 기타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텐데. 최초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반영이 된 것이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주거라는 것이 주거의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거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선호도가 굉장히 다르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원마트쪽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2월에 사업이 선정이 되고요. 3월에를 매입공고를 내고 나서 홈페이지에다 2주 정도를 게재를 했는데 그동안 건물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 부동산 그쪽에 유선으로 알아봤어요. 그동안 안 나왔고. 저희도 고창읍 중심지를 중심으로 주택을 선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곳이 안 나와서 원마트쪽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선정할만한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공고를 계속한다든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이게 공모인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모로 해서 선정된 것인데요. 지금 매입공고 내고 나서 계속 알아봤는데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조규철위원
매입공고를 하겠다. 사업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우리는 집을 사면 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 기간의 갭이 얼마나 있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선정은 2월에 됐고요. 매입공고는 3월에 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수행해야 돼요? 사업수행이.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는 연말에 사업 수행합니다.
조규철위원
물리적인 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입공고 낸 후에도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매번 연락을 하고 했었는데. 적당한 곳이 없었고요. 이게 지금 10억이라는 공모사업인데. 지금 건령이 15년 이내어야 하는데, 건물의 나이가 15년 이내어야 하는데 그런 곳이 마땅히 없었고요. 호당 주거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로 되어 있는 주택이어야 하고 감정가가 지금 가감정이 10억 이하여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마땅한 곳이 없는 데다, 지금 원룸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전세자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는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
조규철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했어야지. 만약에 그렇게 까다로우면, 신청해놓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바로 못하고, 지금 그래서 추경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문제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그다음에는 하더라도. 의심. 이왕이면 선호도가 좋은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인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익성도 전혀 안 날 것이고.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직영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하세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예산은 5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러면 그게 인건비,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청소비용.
임종훈위원장
청소 다 포함해서 연 5천.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수리비랑 포함해서 5천이고 인건비는, 청소비는 500만 원,
임종훈위원장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걷을 수 있는 것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임대료인데요.
임종훈위원장
약 15만 원정도, 10개면 연에 150정도 200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한 5천정도 이상씩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저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2015년부터 계속 증가했습니까? 감정가가. 10년정도 됐지 않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아, 이 주택에 대한 감정가요?
임종훈위원장
계속 상승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주택은 가감이 되니까 감정가는 낮아질 것이고 저희는 가감정을 했거든요.
임종훈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생각에도 10년까지는 토지 때문에 오를 예상도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이후부터는 이제 감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 아파트 같은 넓은 평수 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고창군의 상황이. 그렇지 않고 원룸이나 이런 시설들은 계속 감가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를 봤을 때 우리가 어디에 구입을 했을 때.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가 되어야할 곳인지, 상승의 효과가 있는 곳인지도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가 교통도 너무 불편해. 가변차로, 옆에라도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데로 원룸 단지라든지 주변에 관련된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혹시 확대될 수 있는 연계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월곡에다가 하나, 어디에다가 하나, 동떨어져 있다면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15년이면 10년이 지났으면 위에 슬라브도 수리가 들어가줘야 해요. 이거 슬라브형태 같거든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서. 위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 더 혹시 거의 비교대상이 이런 저런 사유들 때문에 이 건물 밖에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들을 버려. 그런데 조금 비슷한 2015년도에 10개호실 나오는 건물을 감정했을 때 A, B, C 건물이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 10억의 예산이 타당하다. 이렇게만 자료가 제출됐었더라도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 설득을 받았을 때 용이한데 단 하나의 건물로만 감정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전세도 안 되고 이런 거 다 빼더라도, 비슷한 2015년도에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준공시기의 건물이 감정가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면 훨씬 이해도가 편했을 텐데. 그런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123페이지 의안번호 제420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한두레장애인 자립생활협회로 5년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위탁보조금은 1년에 6억 4,280만 원이고 운영인력은 13명, 운영 차량은 9대입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모집할 때에는 공개경쟁모집을 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동의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레장애인이 하게 되면 두 번째, 하게 되면. 연임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두레 장애인생활협회는요. 5년간 운영을 했고요. 저희는 이번에 재위탁으로 하게 됩니다.
임종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음으로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137페이지 의안번호 제421호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거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139페이지 제2장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사업 등에 대해 전면 개정할 계획이며 141페이지 제3장 주거복지센터 등 센터의 기능과 관리, 운영, 지도감동, 위탁계약 취소 등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도 혹시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되지? 중간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나?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주거복지센터를 중간,
임종훈위원장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드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현재는 없는데.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어요.
임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9호 공유재산 취득 고창읍 읍내리 681-22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고창읍 읍내리 681-223 관리계획안은 24년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청년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주기반 마련과 인구유입 등의 목적사업에 적합합니다. 취득하려는 물건이 10억 이상으로 관리계획대상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매입 호수, 시기, 비용 등이 10억 원에 12호 정도로 승인 기준에 적합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취득으로 국토부의 주요정책 실현과 고창군의 청년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위치의 한계에서 주거중심지역 선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관리 측면에서의 입주자 선정 방법과 수선유지비에 대한 추가비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과 실제 건물과의 상이함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나, 고창군에 청년주거안정 기여를 고려하기 위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공유재산 취득 고창군 읍내리 681-223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유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보류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취득 고창군 고창읍내리 681-223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0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로 제22조에 민간위탁 근거에 따라서 사단법인 한두레장애인자립 생활협회에서 위탁운영한 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탁의 경우 전문성과 능률성이 특히 더 요구되는 사안으로 전문기관에서 지속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교통약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1호 고창군 주거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동식 주택 지원과 주택의 노후전선 교체사업 등 일부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국한되었던 주거복지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확대하여 주거복지 상담과 임대주택 관리 등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긴급 지원 대상자와 한부모 가족까지 확대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주거복지 지원 계획 수립 시행을 통한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주거 실태조사의 위탁,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관리,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목적에 적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위법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제출안 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주거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수입니다. 149쪽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4항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는 사안이고 안 제10조는 비상설화에 따른 임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은 정기회, 임시회 개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위원회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지역건설 발전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제출안 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