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성만
박성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425호 박성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2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5쪽 의안번호 제417호 박성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노인돌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노인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관심과 처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30쪽 의안번호 제428호 차남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산하 소속기관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44쪽 의안번호 제426호 오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의 소녀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고창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영윤입니다. 지금부터 66페이지 의안번호 389호 2025년 고창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5년도에 추진하는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조성사업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개 사업에 19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 2023년도 정산분 반영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조성과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 등 계속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고창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15억 원이나 지방채는 195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시 정부기금 또는 지방기금을 통해 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나 정부와 전북자치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로 융자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자체금고인 농협은행에서 차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채 상환 조건은 정부기금의 경우 이율이 3.51%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지방기금은 이율 3%에 2년 거치 10년 상환, 금융기금은 이율이 5.3%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지방채 인수 실적 및 이율조정 등으로 인해 이자 총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창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기획실장께서는 공무원 생활한 지가 몇 년째에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올해 34년째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과거에 지방채를 특수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인규
최인규위원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2014년, 2015년 그 무렵 10여년 전에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했었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군 전반적으로 큰 사업을 할 때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네 가지, 목록이 있어요. 지방채 발행해야 할 목록이. 이거는 지방채 발행해야 할 목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 처음 사업 설명할 때 다 했을 거예요. 의회에. 예산 다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때에. 일부 다 확보되어서 사업하는데 원활하게 다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 고창군에 총 지방채가 내년에 195억? 그러면 우리 지방채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에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137억 남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37억에 195억이면 1년 이자가 얼마에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5%하면 300억이니까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런 엄청난 재원을 이렇게 이자로 줘가면서까지,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은 지방채 발행해서까지 할 사업은 아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보고, 또 우리 이자율이 아까 5%, 우리 군 금고 예치할 때 이자 몇 프로에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치할 때는 3%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3%도 안 될 건데, 이렇게 5%라는 이자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서민들 이 5%내라고 하면 죽어. 나라 거덜나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이자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군 전반적으로 볼 적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서 추진했을 적에 우리 군에 이익이 올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기획실장께서는 깊이 새겨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일단은 정부기금으로 하면, 이제 지방기금하면 3%, 3.52%, 이거 2개는 가능해서 적은 거예요? 아니면 비교만 하려고 적은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도 기금하고 행안부 기금 예산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그쪽도 여의치 않습니다.
차남준위원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정부 쪽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는 일부 가능하고,
차남준위원
그래서 19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5.3% 확정을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195억이라는 돈을 공신력 있는 고창군청이 금융 대출을 받아,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돈을 예금할 때도 많은 액수는 협상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대출도 마찬가지에요. 이걸 하셔야 한다는 거죠. 5.3%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단위농협이 됐든지 간에, 요즘 돈 못줘서, 대출을 못해줘서 많이 힘들어하는 곳이 많아요. 신협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대출을 해주러 가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5.3% 딱 확정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꼭 빌려야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협까지 총괄 해서, 단위농협도. 돈들 지금 대출 못해줘서, 어디든 찾아가고 있어요. 확정 짓지 마시고 우리도 대출을 받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지금 3%대 하면 이자가 43억 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5.3%면 1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0.5%만 낮춰도 상당한 돈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지방채를 한 번에 195억이 안 가더라도. 신협에서 30억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요새 돈들 많아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발행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고창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정도는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정부기금이나 지방기금으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61쪽 의안번호 제389호 2025년 고창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안, 제안이유, 관련규정, 다음장 지방채 발행 계획, 연도별 상황 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긴축재정과 지방세 및 지방 교부세 등 세수감소에 따른 고창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계속사업, 현안사업 진행을 위한 2025년 일반회계 4개 사업 195억 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고창군의 지방채무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37억 원이며 2025년 발행액 195억 원을 종합하면 2025년 기준 332억 원으로 지방채가 급증하게 되고 고금리 현상에 따른 이자부담액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창군의 계속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채권 발행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하나 부채 증가, 이자율 상승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과도한 지방채 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율, 시급성,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채권발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이제 사업계획이나 보고서에는 4개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창군에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있는데, 빛을 내야 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허리띠를 졸라매면 지방채 발행을 않고도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급하지 않은 사업, 필요하지 않은 사업, 소모성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은 넉넉하게 쓰면서 또 소모성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위해서 꼭 돈이 필요하다. 빛을 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세환
오세환위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딱 짚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빛을 낸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시급성이나 적정성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런데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들었어. 그때에 보면 예산 확보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사업도 그때 국비 얼마 확보했다고 했죠? 다 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제와서 여기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겠다. 이 부분은 그럼, 아까 우리 차남준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보고 난 후에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한 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군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러한 사업이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사업의 건이 안 된다는 거죠.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 사업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다 예산을 어디에 써버리고 지방채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은 두었다가 예산심의 끝나고 다시 심의를 하자 그 말이에요. 아직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방채만 발행해서 이걸 우리가 승낙을 해줘 놓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 의회가 떠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계류를 시키고 금년 우리가 예산결산 마치잖아요. 심의를. 그러면 그때 우리가 걸러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방채 양을 줄이든가, 그때 집행부와 협상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나는 그 말이에요.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성만
박성만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해도 최인규 위원님이나 오세환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진짜 업무보고 때나 예결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저희들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내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항상 어떻게 보면 최인규, 차남준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는가 싶지만, 진짜 조금 더 저희들이 예결위 때나 업무보고 때 심사숙고 해서 질의를 행정에 해줬어야 하는데, 우리한테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짚는다고 하면 그랬을 때 앞으로 모든 사업 이렇게 오면 또 해줘야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아까 우리끼리 한 이야기에요. 이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다 이상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가 고창군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들이 진짜 말 많은 것들이 많아요. 다 들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또 우리가 이렇게 한다? 승인을 해줘버렸다? 그러면 이 책임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걸 아시고, 해주려면 해주고,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깊이 한 번 의원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나는 그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위원
최인규 의원님이나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제 물론 고창군 예산 가지고 당연히 사업을 잘해서 국도비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저번에도 산단 가지고 시급하게 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나중에 조금씩 해년마다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지만, 현재 예산이 딱딱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림살이가. 그래서 법적으로 415억까지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전 것이 남아 있어서 195억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줄여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사업은 이미 의회에서 했으면 한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허락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조금씩 해서 고창군에 인구가 많이 오게끔,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사시사철 김치원료 플랫폼 기공식 때 가셨죠? 안 했나요? 호나권 드론통합센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가 우리가 예산 때 다 거쳐나간 건데. 그러고나서 다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거에요. 예산 때 다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요. 군비가. 군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왜 다른 예산을 먼저 해놓고 이 사업은 빛 내서 한다고 하냐고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차남준위원
오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앞에 내용을 보면 검토의견이 있겠지만 지방교부금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도 지금 긴축예산이 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될 상황이에요. 돈이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안사업이나 일반사업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3, 400억 이상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은 자꾸 대규모 프로젝트는 많이 하면서 예산은 줄고 있어. 어떻게 보면 고창군 예산 1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어. 그런데 예산은 세수가 확보가 안 되니까 지방교부금은 자꾸 줄어들어요. 이 돈 아니고도 고창군이 현재 모든 사업도 사업규모를 다 축소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승인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듣고, 제 의견이 이렇다는 거죠.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장님 나는 이 사업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로는 지방채 발행해야 할 건이 아니에요. 사업 자체로는. 적어도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고창의 어떤 획기적인 사업이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김치 원료 공급플랫폼 사업,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조성 사업, 이런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니까. 나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라가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사안들, 짚어줄 것은 짚어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계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한 번쯤, 우리가 예산심의하고도, 얼마든지, 이거 지방채 발행 언제 하는 거예요?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2월 정례회 때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예산 보고 나서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로는 지방채 발행 건이 안 돼. 나는 여러분 하자는 데로 해. 그런데 내 의견은 그래요. 그리고 한 달에 이자 얼마? 10억?
차남준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오라고 해서 연말에 그때 해줘도 되는지 물어볼까요?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것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고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일부개정조례안,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총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창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의안번호 제388호 2024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자치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지역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인 참여 및 고창을 홍보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승인 근거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이며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자는 이종균씨와 김병수씨 두 분입니다. 먼저, 이종균씨는 1950년 2월 15일생으로 서울 시니어스타워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고 주요 공적으로는 2008년 석정온전 관광지 개발,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웰파크호텔, 컨벤션센터 착공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실버타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세계유산과에서 명예군민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수씨는 1977년 10월 24일생으로 주식회사 에스비푸드 대표로 경기도 남양주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적은 고추종합유통센터에 2년간 총 2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여 지역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농산품을 직접 구매 제조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활력경제정책관에 명예군민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행정지원과장 업무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명예군민증 수여 중에 이종균씨는 이미 다 알아요. 석정에 고창 강남의 대표니까. 다 먹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 그렇잖아요. 어쨌든 고창군의 행정의 덕으로 고창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여한 부분도 많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김병수씨는 이제 77년생이면 나이도 얼마 안 되네. 젊고만요. 이 사람이 지금 고추종합유통센터를 인수하면서 군민들 여론이 많았어요. 혹시 아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투자 금액 가지고,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왕이면 이런 농산물유통센터 이런 부분들은 고창에 지역을 둔 연고를 둔 사람에게 이걸 매각을 해야 한다.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많았어요. 불만들도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유통센터를 인수해서 매각대금도 돈이 없어서 고창군 애먹이고 7월 19일에 납부를 했어요. 그렇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이런 사람한테 왜 명예군민증을 줘야 해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을 7월 19일 날 납부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가산금 연체료가 붙어요. 그거 아직 해결 안 됐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납부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걸 알면서 왜 올려요. 이런 사람이 고창 명예군민증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물론, 매각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남양주에서 고창으로 전체 본사가 이전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이 고창군에서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인규
최인규위원
확인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앞으로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동기부여를 해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런 사람은 그때 가서 해도 돼요. 우리가 사람 얼굴을 봐야,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맞선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을 군민증을 줘야할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종균씨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주어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고창군민으로서 명예군민증을 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다. 이걸 아는데. 김병수 이 사람은 아직 미지수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시고 이런 명예군민 이런 증을 줄 때 함부로 막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예군민증은 명예군민이에요.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검증이, 어느 분을 지칭하지 않지만 검증도 필요하고 사전에 의회 의원들과도 소통도 하고 해서 우리 고창군을 알리는 얼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페이지 9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고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액은 물가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을 준용하여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및 상위기관의 시험수당 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시험수당 지급기준액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106쪽 의안번호 제391호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나와 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절차 근무 상한 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존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페이지 11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조례의 존치에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여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페이지 114쪽 의안번호 제39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별정직 공무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의회사무과 정원 직급조정입니다.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저출산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페이지 1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조례에 의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정비하고 소관 부서의 장을 포함한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정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2호에 명시되어있는 다자녀 가정 기준 셋째 이상 자녀를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 제1항에는 위원회 13명 이내를 21명 이내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신활력정책관, 인재양성과장을 포함하였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페이지 1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조례에 의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및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의 다자녀 가정 이용 감면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함에 따라 총 3,288만 5천 원의 손실액이 예상되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 중 다자녀 가정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13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 조문 등을 정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책홍보라는 사안은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을 저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제24조 제1항 제1호 조문을 고창군 답례품 기금사업 등 제도 홍보로 시책을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146쪽 의안번호 제397호 고창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민의 일상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17조까지 반영하였으며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 반영하였으며 영상정보에 수집이용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제22조에서 28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장기적이에요, 지금 내년부터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내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차남준위원
장기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장기적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16조 보면 운영 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군수는, 군수는 인데. 위탁을 주면 전체 싹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관제하는 부분, 그 부분을 위탁을 주고 CCTV보수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범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요. 관제센터만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체계만,
차남준위원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만 주는 것이고, CCTV는 별개 아닙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시설물은 행정에서 하고요.
차남준위원
모든 것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는 군수는 이라고 써져 있어요. 군수는 영상정보수집이용 제공에 대하여,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위탁을 주는데 이렇게 내용, 위탁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써져야 하는 거예요? 군수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이 조례는 위탁을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운영체계가 정확히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로 만들어 놓고 16조에 따라서 위탁업무를 할 수 있다. 나눈 것입니다. 위탁을 하면 별도 위탁계약은 다시 세부적으로 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건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운영에 관한 조례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위탁을 하면, 내가 하는 말은 군수라는 말이 운영 조례에 계속 쓰여 있어. 그런데 위탁을 주면 내용을 따로 씁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요.
차남준위원
그래서 안 맞다는 거죠. 위탁을 주면 위탁자가 전반적인 운영에 모든 관제센터 운영 전반을 책임관리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않겠나,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CCTV만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아까 팀장 왔을 때 이야기했지만 개인사생활 침해를 하니까 또 위탁사업자가 선정 기준,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할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별도로 의회에 상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현재 비용이 추계까지 나와 있잖아요. 민간위탁 비용 지급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사업자가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전반적으로 아까 인원이 12명, 이분들을 통제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가도 타지자체도 가서 보고 판단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민간위탁 준 곳이 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시군 중에 2, 3군데 빼고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도로 해서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76쪽 의안번호 제388호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승인근거, 요청내력, 따로 붙임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군정발전 및 군민의 생활개선, 문화발전, 지역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고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정한 분야에서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고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94쪽 의안번호 제392호 고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을 인사혁신처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01쪽 의안번호 제391호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08쪽 의안번호 제390호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12쪽 의안번호 제39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20쪽 의안번호 제395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와 관련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고 인구정책 조정위원회를 준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27쪽 의안번호 제396호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첨부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 다양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와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 조례에 의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37쪽 의안번호 제394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 조문 등을 정비하여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44쪽 의안번호 제397호 고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CCTV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교통,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관리, 재난 감시 등을 한 곳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방대한 영상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 저장 관리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개인영상정보보호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남준위원
이게 위탁을 가기 위한 내용이,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인데 이것을 조례안이라기 보다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수순을 밟아 않은 것이란 말이지.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전체적으로는 조례가 운영 관리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운영을 하면서 내용이 다 있으면서 16조에 한 문구만 위탁할 수 있다. 그 조항이거든요. 수순은 맞는데, 전체적인 관제센터를 운영하려면 이 조례가 있고 거기에 한 조항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한테 이 자체는 빼놓고, 내가 하는 말은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동의안이 들어올 때 이 조례가 되든지,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미리 사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내 말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의안이 들어오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 하는데 미리 가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아니요.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조례는 있어야 해서.
차남준위원
조례는 있어야 하는데 위탁을 주기 위한 수순을 미리 밟았다는 거지.
성만
박성만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한 번 이어서,
인규
최인규위원
내년 예산 총액 얼마로 해서 짰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아직 국도비 내시도 안 왔고요. 대략 하면 올해 8천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작년에는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8,168억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인규
최인규위원
이보다는 훨씬 많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세수가 감소해서 녹록치는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고창군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들을 엄청하고 있어. 그런 돈으로 메꾸라는 거죠. 지방채를 늘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를 해보고 꼭 지방채가 필요하면 예산심의 그 정례회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 동의안을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예심의 전에 저희가 195억 정도를 발행하겠다. 이거고 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195억을 다 발행을 안 합니다. 필요한 금액, 예를 들어 100억 원만 발행을 한다든지,
인규
최인규위원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물어봐야 하는데. 고창군 가용재원이 총 얼마에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700억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다가 매칭비 국도비 지원사업 다 빼면 얼마에요? 남은 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교부세하고 하면 5, 600억 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냐고.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 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5, 600억? 엄청 늘었네, 그거 가지고 메꿔서 쓰라는 거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매칭을 하고 약간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매칭비 다 빼고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게 5, 600억이라는 거예요? 국비, 도비 돈 다 빼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전체 하면 200억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략사업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무슨 가용재원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업에는 현재 지방채 발행할 여건이 아니야. 이유가 안 돼. 이 사업으로만 보면. 그런데 자꾸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산심의를 해보고 정말로 꼭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정례회 때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무 것도 아니니까 그때 하자는 거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차남준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하면 지방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다는 거고. 최인규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고 나면 줄여놓으면 그때 지방채를 하자는 거고.
성만
박성만위원장
실장님.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4개 사업에 지방채 195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320억 사업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김치 원료 같은 경우 부지매입 진행 단계에 있고.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도 지금 부지정리하고 있고 시설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쉽게 어떻게 보면 부지매입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2, 3년 사업이잖아요,
인규
최인규위원
기획실장 원래 이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은.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원래 이렇게 돈이 모자르다고 안 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를 다 둘러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항상 의회는 들러리만 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께서 사업부서에 계실 때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서 군비 얼마 해서 군비 얼마 들지도 않고 이거 합니다. 해서 의원들이 알았다고 해줘. 그리고 나중에 와서 하다보니 사업비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지방채 발행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기획실장께서 지방채를 195억을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 하다 보면. 그러면 적어도 의회의 입장을 생각 한다면 이거 195억 하지 말아요. 우선 어느 정도는 거기 집행부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150억 정도 해줄게, 나중에 모자르면 또 해요. 그 단서를 붙여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입장이 서잖아요. 진짜 이건 지방채 발행할 사업들이 아니에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2021년도에 저희가 심원면 염전부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야. 그때 땅 안 사놨으면 아무 것도 아니야.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도 이번에 예산편성 처음이니까요.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할 거고. 또 하나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문단을 뒀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자문단은 그건 다 군에서 짜서 있으나 마나한 자문단 뭐하러,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초선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지금 밖에서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지금 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해요. 조건부 150억으로 해주고 나중에 모자르면 더 해주자는 거죠.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성만
박성만위원장
기획실장님 먼저 나가주시고,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고창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5
속개 15:4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5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계유산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안녕하세요? 세계유산과장 오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페이지 16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25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을 포함한 서천, 순천, 보성, 신안 등 5개 지자체의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운영하고자 25년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기관운영비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출자출연동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 대상은 대표가 금년도에는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충남, 전북, 전남, 광역에서 1년 단위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전남 무안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근무인원은 8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도비 9,875만 원, 군비 9,875만 원 해서 1억 9,750만 원이고 공무원 미파견에 대한 24년 공무원 미파견 분담금 2,250만 원과 25년도 미파견 분담금 3천만 원을 포함해서 5,250만 원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상단 부분인데요. 연도별 출연금 내역입니다. 저희가 16년부터 출연금을 출연해왔으며 16년, 17년, 18년 7,500만 원 19년도에는 1억 6,400만 원, 20년도에 5천만 원, 21, 22년도에 각각 5,600만 원, 23년도에 8,250만 원, 24년도에 1억 5천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8쪽 출자출연사업비 세부산출내역입니다. 충남과 전북, 전남 세 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천, 고창 순천, 보성, 신안 등 5개 지자체 등 8개 중에서 전라북도와 우리 군에 부담률은 25%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해서 1억 2,750만 원이고 사업비로는 물새류번식지 및 생태계조사, 등재4주년 기념행사, 한국의 갯벌 캐릭터 개발, 한국의 갯벌 홍보물품 제작 등 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유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계유산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과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재단법인 한국의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5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59쪽 의안번호 제398호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2025년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의 갯벌은 서남해안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고창의 갯벌이 일관 되고 지속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출연금을 동의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2025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선운산, 공음참나무골, 흥덕 가온누리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2025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고창군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에게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 문화관광 중심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고자 사업비 12억 원을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동의요구서 중간 부분 사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2023년 예산액은 11억, 2024년 요구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 결과로 두 번째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의 민간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 지역성이 반영된 지역문화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가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혁신적 경영관리체계 구축 등 8개 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맨 하단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인건비에 4억 9,941만 원, 운영비에 2억 1,958만 원, 사업비에 4억 8,100만 원으로 총 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문화관광재단은 예산이 지금 문화예술과, 세계유산과 또 다른 부서 있죠? 문화도시라든지 예산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홍보 예산 가지고도 말씀을 했는데. 같이 중복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사업도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선운산, 공음참나무골, 흥덕 가온누리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18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선운산, 공음 참나무골, 흥덕 가온누리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작은 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 작은 도서관의 획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대상은 아산면 선운사 작은 도서관, 공음면 공음 참나무골 작은 도서관, 흥덕면에 흥덕 가온누리 작은 도서관 3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예산은 3개소에 총 1억 3,767만 원으로 개소당 4,589만 원입니다. 위탁기간 모집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지금 위탁을 우리가 직영할 때는 통상 얼마나 들어가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할 때는 7개소에 5,182만 3천 원이고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억 3,700인데요.
차남준위원
개소당 얼마에요? 7개에 5천 얼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5,182만 3천 원이요. 세 군데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2024년도 예산이.
차남준위원
위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인건비로 안 세우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공공근로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1,700만 원에? 공공근로가 예산 넣는다고 해도. 150, 200을 넣는다고 해도 3,100 들어가고, 위탁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네요. 3개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위탁을 할 때 검토를 하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설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30%. 위탁을 했을 경우.
차남준위원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73쪽 의안번호 제409호 2025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흥하고 민간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지역성이 반영된 지역문화예술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창군의회 의결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운산, 공음 참나무골, 흥덕 가온누리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185쪽 의안번호 제399호 선운산, 공음 참나무골, 흥덕 가온누리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관내 공립 작은 도서관 3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3개소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이용자 수가 급격히 저조함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선운산, 공음 참나무골, 흥덕 가온누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2025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 2025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025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총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최선임입니다. 의안심사 자료 203페이지 의안번호 405번입니다.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 지역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 규정신설과 제7조 지급 중지, 항목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수반되며 입법예고시 의견 없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몇 분이나, 받은 대상자가 있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마이크 미사용)
성만
박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의안번호 406번입니다.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여성폭력 및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여성 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16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을 수립, 사업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2차 피해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수반되며 입법예고 규제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의안번호 제403번입니다. 2025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고창군 본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전북대학교이며 전북대 농생명과학과는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 협약으로 2024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4년이며 현재 41명이 재학 중입니다. 출연금은 4억 6,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41명인데 계속 줄어들면 몇 명까지 줄 때까지 유지를 할 생각인가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지속적으로 이거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인원은 20명 정도 올초에 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4번입니다. 2025년 전북대 한옥건축한과 출연금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전북대학교이며 한옥건축학과는 계약기간이 2022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계약기간은 4년입니다. 한옥건축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5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제401번입니다. 2025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이며 출연금은 8억 1,9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 2, 3학년까지 해당 되어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제402번입니다. 2025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이며 사업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대학입새 설명회, 진로진학 컨설팅, 멘토링 캠프 등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출연금은 2억 1,12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인재양성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학생 이자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여성 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209쪽 의안번호 제406호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및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스토킹으로 인한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성 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 및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나 조례안 제2조 용어의 뜻을 ‘용어는’으로 제11조 제4항 ‘간사는 여성정책팀장을’ ‘간사는 여성폭력예방업무 담장팀장’으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고창군 여성 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발의하고자 하는데 동의 합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은 검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5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219쪽 의안번호 제403호 2025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1, 2, 3단계 계약이 진행되었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단계 계약이 진행되어 다양한 군민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농생명분야와 관련한 지식의 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2025년 출연금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학생 수가 감소로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으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5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229쪽 의안번호 제404호 2025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전북대학교 한옥건축학과는 최근 목조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급증으로 건축문화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한옥의 현대화 및 보급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는 한옥건축교육기관으로는 최고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한옥특성과 교육에 적합한 곳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2025년 출연금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5년 대학등록금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238쪽 의안번호 제401호 2025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산출기초, 사업계획,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 및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5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247쪽 의안번호 제402호 2025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학생별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교육 인프라 향상 및 사교육 경감과 인구유출 방지 등 지역 으뜸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25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공유재산 매각 심원면 만돌리 970-106번지 외 3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산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의 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치근입니다. 258쪽 의안번호 제407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부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 25년도 출연금은 456만 3천 원입니다. 기타 관련법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심원면 만돌리 960-106번지 외 3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70쪽 의안번호 408호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갯벌 생태복합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관광휴양용 종합테마파크 리조트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각 대상 재산은 심원면 만돌리 960-106번지 외 3필지 6만 6,100평방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4년 6월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였고 매각 결정 심의하여 본 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조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매각예정 재산에 장래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각 제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 되어 매수신청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예정이며 사업이 추진이 되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주변 관광 인프라 형성으로 관광객 유입증대 및 신규일자리 창출 등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리조트 짓기는 지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이거 처음에 평당 우리가 매입할 때 얼마씩 했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10에서 12만 원,
인규
최인규위원
13만 원, 거기 성토할 준비하고 있죠? 그거 성토 다 해서 우리가 기초 저기를 해주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에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전체 2만평에 대해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평당.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5만 원 정도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우리가 산 매입금액하고 우리가 성토를 해서 팔잖아요. 성토 완공했을 적에 그 예산이 평당 얼마나 예상하는지.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파는 금액,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감정. 저희들이 매각할 때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 평정도.
인규
최인규위원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다는 여론이 많아요. 100억짜리를 수의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감정평가 예상금액. 평당 50만 원씩 해서 2만평.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45만 원부터 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00억 정도의 땅을 우리가 기반조성을 다 해서 평당 50만 원씩 해서 100억을 우리가, 100억에 이 땅을 용평리조트에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수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숙박업 등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부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광휴양용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데.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 그 시행령 해결이 됐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판단한다고 하면 안 되고, 100억 짜리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아니고, 확실히 결정이 됐냐는 거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인규
최인규위원
판단한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냐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는 부합하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건 밖에서 관심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 계약을 해주면 우리 의회도 욕먹고 고창군도 욕먹고 그렇죠? 이거 서과장께서 김영화 팀장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건 신중히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떠도는 이야기로는 이거 과연 어떤 형태로 마무리 되겠는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사업체는 알다시피 이익이 안 나면 안 해요. 옆에 땅 골프장도 짓겠다고 영구임대 해달라고 하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20년이든 30년이든 해줄 거예요? 해주면 도둑이에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골프장을 조성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으로,
인규
최인규위원
골프장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업업자에게 용평리조트를 우리가 50만 원에 기반조성, 이거 거저 먹는 땅이에요. 평당 50만 원씩이면 이 사업지의 땅으로는 거저먹는 땅이라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체육시설 부지 같은 경우,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애들이 조건을 걸죠? 골프장. 건립을 하겠다고 하면서 20년 영구임대 해달라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기부채납 조건으로.
인규
최인규위원
그게 가능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인규
최인규위원
그 옆에도 골프장이 있어요. 그거 해주면 안 돼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거는 아까도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고창에 지역경제 활성화,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군에, 한 군에 골프장이 세 개 있는 군이 대한민국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또 골프장까지. 왜 그러냐면 용평리조트 거기죠? 짓는 사업자. 통일교 재단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절대 손해날 일 안 해요. 골프장 안 해주면 용평리조트도 안 할지 몰라. 잘 생각해봐야 해요. 지금 다 체결을 해서 안 하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협약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조건이 다 완료됐냐고. 그래서 이제는 위약금 물게 되어 있냐는 거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서로 그렇고요. 저희도 매각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기존에 협약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넣어서,
인규
최인규위원
어쨌든 관광진흥법에 이거 분명히 다 한데로 시행되어야 맞아요. 이게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혼동을 오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책임지는 일이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여기 와서 고문변호사랑 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고문변호사 믿으면 안 돼요. 고수 산단 29억 변상해준 거 몰라요? 고문변호사 믿고 했잖아요.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데, 의회가 바보 같은 게 말을 않고 있어. 29억을 지금 배상해줬잖아요. 고수 산단, 변호사들 짜가지고 해먹어요. 그런 것까지도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야 한다고. 이 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하면 두 분이 책임져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마칠게요.
차남준위원
지금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땅은 2만 평에 평당 50만 원씩 해서 100억이고만요. 그런데 자꾸 45만 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라는 것은 현재 그대로를 놓고 감정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감정평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성토를 해준다. 성토비가 20억이 들어갈지 15억이 들어갈지 얼마 예상입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14억 정도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20억 잡아야겠네요. 그러면 45만 원을 받으면 돈이 상당히 없어지는데.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데. 골프장 조성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골프장을 고창군에서 조성한다는 거예요? 땅만 임대해 준다는 거예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 사람들이 성토해서 임대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골프장을 조성, 성토는 우리가 하고.
차남준위원
15억 예산에 그거까지 다 합쳐져서? 아니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그 많은 부지를 성토를 하려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그렇게 골프장 조성하는 곳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나 처음 듣는 소리에요.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드는데. 골프장을 임대를 20, 30년 무상으로 해주고. 임대료 받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매년 10억 정도, 조성이 됐을 때. 20만 평 정도.
차남준위원
20만평이면 아까 파는 가격으로 하면 30만 원만 잡아도 600억이네요. 그러면 5%로만 잡아도 1년에 30억, 그리고 20, 30년 무상임대를 주고 성토까지 해주고, 20만평 성토를 하면 아까 여기는 몇 평이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만평이고요. 20만평은 100억 정도 성토비가,
차남준위원
그러면 20년 무상 임대를,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무상은 아니고요. 1년에 10억 정도,
차남준위원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성토를 해주면 10년치 임대료는 날라가네요. 그러면 고창군에 우리가 시설을 전체적으로 조성된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않지만 100억짜리 사업 들어가서 1년에 임대로 1억 받고 있는 곳, 의원으로서 처음 아는 사실인데 의회에 보고한 사실은 없잖아요. 가령 20만평 땅을 100억을 들여서 성토를 해서 20년 동안 10억을 받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연 10억씩, 20년 후에는 조성 했던 골프장을 저희한테 기부채납 조건으로,
차남준위원
그런데 20년이 흘러서, 글쎄요. 그러면 100억을 들여서 성토를 해줘. 지금 현재 100억이지만 100억 더 들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골프장 조성하는 사람이 성토기준 딱 정리해서 사업을 하는 거 하고, 그래서 벙커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성토비용을 100억 이상 들여서 성토를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들 조건대로 해놓고 잔디만 깔면 골프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성토 100억 이상 들여서 성토 해주면 거기다 잔디만 깔면 골프장이 되어 버려요. 처음 듣는 소리에요.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100억 이상을 들여서 성토를 해서, 1년에 임대료를 20만평의 땅을 평당 50만 원짜리 땅을, 원래는 50만 원이 안 갈 수 있지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0년 기부채납하기 전까지 매년 10억씩 하면 200억이 들어오고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20만평을 30만 원만 잡고도 600억이란말입니다. 5%이자면 1년에 30억입니다. 땅을 50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땅 20만평을 30만 원으로 줄였어. 20만평을 30만 원씩 잡으면 600억이에요. 그러면 5%이자만 잡으면 30억이고 가령 4%만 잡아도 24억이에요. 1년에. 10만 원씩 주고, 땅 100억 들여서 복토 해주고 10억을 받는다. 나는 이거 전혀 몰랐어요. 계산상으로 듣다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20만평 땅을 평당 50만 원에 팔아. 그런데 50만 원 말고 20만평을 30만 원만 잡았어. 그러면 600억이야. 그런데 600억 이자를 3%만 잡으면 1년에 20억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는 100억 이상 들여서 땅을 성토를 해주고 1년에 10억을 받아. 이게 뭐예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큰 기업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차남준위원
이건 사전에라도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 땅을 100억을 받고 팔든, 90억을 받고 팔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냐면 땅이라는 것이 감정평가, 현재 이대로 놓고 감정평가해서 사고팔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고창군에서 어떤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그 상태로 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을 샀는데 옹벽 쳐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는 기존 땅을 놓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성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맛에 따라서 성토를 해주는 것은 좋아. 골프장은 성토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 잔디만 깔면 골프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땅 20만평을 여기는 45만, 50만 원인데 30만 원 잡고 하면 600억이라고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아마 성토를 할 때 2.2미터 이렇게 기준,
차남준위원
100억을 잡았으니까, 100억을 잡자는 거죠.
인규
최인규위원
리조트만 100억이여.
차남준위원
100억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평당 45만 원, 50만 원 감정평가 나온 땅을 30만 원에 팔아도 6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4%만 해도 24억인데. 그 땅을 100억을 들여서 성토를 해주고 임대로 10억을 받는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담당팀장이,
차남준위원
지금 현재 아까 이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런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에요.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심원염전을 개발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저번에 설명할 때 성토 문제는, 매각금액을 깎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하고, 감정평가대로 그대로 매각을 해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몰랐던 내용이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너무, 아무튼,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해봅시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생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거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계계획안을 상정한 내용은 리조트에 대한 2만평을 매각한다. 이 안이에요.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토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고수 산업단지에서 성토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1미터를 성토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흙이 더 들어왔네, 덜 들어왔네, 해서 수년간 재판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지금 연계해서 골프장 부지 20만평까지 우리가 임대를 한다. 임대를 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대를 또 해줄 수 있어요. 이번 사안과 벗어나지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골프장 부지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염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염전 반절 정도는 포함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골프장으로 우리가 부지를 임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염전에서 우리 어가들이 소금을 생산하고 천연소금을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어가를 내쫓고 거기에 골프장을 짓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 사안은 담당부서하고 소금 어가들하고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하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2만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염려되어서 나머지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짚으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입장이고 2만평에 대해서 복토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런데 이 복토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말 20만평에 대해서 100억을 들여서 복토를 해서 임대를 주겠다고 하면 이것도 100억이나 필요한데 돈 어디에서 나서 할 거예요? 또 지방채 발행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이나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
우리가 전에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김영화입니다. 지금 골프장 임대부지는 현재 9만 3천 정도 매입한 부지가 되겠고요. 아까 염려하신 성토 부분에서는 저희가 법을 해석할 때 조성된 재산을 매각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일반 산업단지 할 때 흙양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계근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무게량으로만 정확히 그 문제가 안 생기게끔 계근대를 설치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골프장을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골프장 조성비용이 홀당 36억씩인데 저희가 성토비용 빼고 500, 600억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까지.
차남준위원
체육진흥기금 그때 당시.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비용이, 진흥기금이 30억 이상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9홀짜리만 해당 된다고 해서, 18홀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일단 공사 즉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20년을 협약할 때 20년 주고, 그런데 그 20년이 매년 10억이 아니고 5년으로 해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10억 정도를 감정했을 때 25억에서 평당 25만 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준금리 해서 계산해본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남준위원
팀장님. 아까 골프장 조성비용을 얼마 했죠?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홀당 36억정도.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골프장 그 땅값까지 하면 대한민국 골프장 다 사요. 석정 골프장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골프장 그렇게 복토해주면 공사가 반절 이상 끝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골프 치시는 분은 알잖아요. 석정 얼마였는지. 500억 들어간다고 복토해주고, 갑갑하죠. 저희들 처음에 알 때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한다고, 그 내용은 없으니까.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인규
최인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 용평리조트를 건립하는데 골프장 임대, 장기임대가 안 되더라도 용평리조트는 건립이 돼요?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용평리조트를 건립하는데 골프장 영구임대가 안 되어도 건립이 되냐는 거죠.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현재 사업은 리조트는 공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협약할 때 이왕이면 저희들이 토지를 임대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임대하는 걸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행정을 하면 이게 웃기는 행정이라니까. 여태껏 우리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홍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업자만 배불리는 그런 계약을 다 해놨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그다음에 지금 염전농가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계획 세웠어요?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어가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미 다 들어오고 계약해 놓고 어가들하고,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원래 어가가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되는 해라서, 저희들도 만료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규
최인규위원
쫓아낼 거예요? 안 들으면?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 이야기도 끝내고, 이게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염전농가들 여러 번 만나봤어요. 이거 심상치 않아요. 알죠? 그런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왜 그렇게 행정에서 무모하게 홍보해 가면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이, 왜 그러냐는 거죠.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전어가가 올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보상하려고 사전에 서둘러서 올해 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임대계약은 저희가 20년 하고 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잖아요. 올린 것이.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만평에 대해서 매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처음에 그쪽 리조트 부지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할 때 그때 계획 결정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관광진흥법 했었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법적인 책임이 갑니다. 정확히 보고 말씀하셔야 해요. 다 녹음이 되니까, 그때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지구단위 변경 결정을 했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왜 관광진흥법에 했다고 그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조성된 재산이라는 의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광진흥법 제3조 1항에 관련된 그런 업을 하기 위해서,
경신
이경신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할 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쭉 조성된 입주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관광진흥법 제3조 1항에는 관광숙박업도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의 종류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동법 제4조하고 시행령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평리조트 골프장만 20만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2만평은 리조트 부지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장
지금 저도 골프를 해봐서 아는데 골프장 짓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토를 하면, 그래도 성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쉽게 말하면, 성토만 해도 어떻게 보면 거의 사업 공사비의 3분의 1은 어느 정도는 충당한다고 봐요. 성토만 한다고 해도, 천억이 들어가서 골프장을 짓는다고 하면 300억 정도는 충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따져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1년에 우리가 땅하고 성토까지 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에요? 땅 매입과 성토까지 했을 때. 군 행정에서 총 돈은 얼마 잡혔었는지.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0만평 말씀인가요? 320억 정도,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성만
박성만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계약서에 골프장 행정하고 용평리조트하고 다 들어가 있었어요?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마이크 미사용)그쪽에서 요구를 리조트만 짓고는 수입이 안 나기 때문에, 어쨌든 임대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호적으로 골프장 기부채납한다고, 장기적으로 저희 재산이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우리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라고 보니까,
성만
박성만위원장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에도 수익은 나요. 임대 20년 하고 10억씩 받았다가, 20년이면 200억이다가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면 사실 멀리 보면 수익은 우리한테 충분히 있어요. 저도 그건 계산하는데,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초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평이 초기 투입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어쨌든 유치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감수해서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일반재산으로 된 2만평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 과에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더, 담당부서로부터 들을 수 있게.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가는 방향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시설을 빼앗고 제일 큰 것은 뒤에 놓고 앞에 머리 쪽만 조금 보여주고, 몸통은 안 보여주고,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 협약서랑 일부러 전체 공개 보내드렸고요.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 공문이 와서 의회에 전체 협약서랑 보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한 가지 물을게요. 김영화 팀장님 원래 그 땅 전체 60만평, 65만평 매입할 때 목적이 뭐였어요?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그때 당시 저희가 매입할 때는 태양광을 막자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태양광을 막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예상을 했었어요?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그때에는 앞에 저희가 생태갯벌 플랫폼 사업 밖에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저희가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생태갯벌 관광지 만드는 것으로,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196억짜리 국토부 사업을 한다고 했었고 나머지 시설계획은 그림만 그려서 일단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다음에 용평리조트 건립한다고 해서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민선 8기 그러더만, 난리를 내버리더만. 삼성반도체가 오는 것같이 해서 한 면에 플랜카드를 2, 30장씩 걸어 버리고 엄청해요. 용평리조트 온다고 하고, 골프장은 뒤에가 있어. 돈 덩어리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면 군민들한테 이거는 정말 호응받지 못할 행동들이에요. 용평리조트 다 알아요. 통일교 재단에서, 그 골프장 아니면 안 오죠?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그건 아닙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골프장 안 해도 와요? 일단 골프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임대계약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큰일났어.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회를 다 뭉개버리고 이렇게 행정을 해오다 보니까 의회를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따라오겠지 이렇게 의회를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는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용평리조트 해놓고 플랜카드 걸고 3,500명 규모 난리를 냈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골프장이 숨어 있어. 그다음에 고수농공단지도 삼성전자야. 뒤에 보니까 물류센터야. 그래 놓고는 행정적 동원해서 플랜카드만 고창군에 난리를 내. 이게 지금 민선 8기 행정이라는 거죠. 큰일 났어. 이거 나중에 군민들 알면 다 웃어버려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적어도 협의를 할 적에 숨김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의회도 의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해달라면 다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군민의 뜻에 따라가는 곳이에요. 행정에서 이렇게 하자면 따라가고 우리가 바보 같은 의회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앞으로 그거 진짜 이거 핵심이 남아있어. 이거 의회하고 그런 문제를 사심 없이, 숨김없이 협의해야 합니다.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려고,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국토부 사업을 애초에 18년도에 받은 사업이라서, 앞쪽에만 사업이 있었고.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문화시설로 만들어서 못짓게 했잖아요.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현재는 사업이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한다고.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영화
김영화미래전략팀장
그쪽 고창CC에서는 골프장을 원하기는 합니다. 용평에서 하나 짓기를, 추가로.
성만
박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덕산지구 공공청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80쪽 의안번호 제409호 덕산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지구 공공청사는 고창읍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낡고 노후화 된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고창읍 덕산리 189-5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8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538평방미터 연면적 약1,500평방미터로 지상 2층이며 사업비는 건축비 69억 등 총 12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각종 행정 사항을 거쳐 23년 11월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 구역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으며 이후 25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등 추진 예정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을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업무 생산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덕산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말씀은 드렸는데. 토지매입비가 2천평에 56억이라는 말이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천여평됩니다. 280 몇만 원,
차남준위원
사실 그 부지에 따라서 이게 지금 급합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일단,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 것이 편입이 되어서, 25년도부터는,
차남준위원
보니까 어떻게 써져 있냐면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매각, 2026년도 1월 달이에요. 그런데 부지하고 건물매각을 그때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4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때 가서 건물매각을 추진만 해. 추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매각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내년 예산에 설계비 4억을 책정을 해.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설계를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6개월 이내,
차남준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내년 추경 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 때문에,
차남준위원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280만 원 이상 300만 원 가까이, 5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가 변두리라고 보는데 300만 원 가까이 땅이라면 엄청나게 비싼, 그렇다면 고창군청에서 거기까지는 가는데 3, 5분 걸린다고 하면, 10분 내 거리에 거기보다 더 좋은 부지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줘도 편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검토라도 해보셨나.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요. 편입이 됩니다. 지금 있는 부지가 편입이 되고 나면 옮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건물도 40년이 지났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고 지금 특성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고 그 지역에 1,200세대 이상 신도심이 계획이 되는데 그런 여건에 공공청사 부지를 짓는 것이,
차남준위원
고창군이 1,200세대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고창군 인구가 5만인데 1,200세대면 3천명 정도 되겠네요. 그걸 위해서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안 맞고요. 고창군에서 재무과장님이나, 그러면 조금 더 시도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데로 설계용역하는 과정이 6개월 안에 끝나니까 이 건물이 내년 2026년 매각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놓고 봐서 검토를 해서 적정부지를 찾으면 좋은데 무조건 1,200세대가 들어오니까 부지 앞에다 건물을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생각의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읍사무소 때도 보니까 현장방문 가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하라니까 태양광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뻔히 보이게 하고 소나무 멀대나무 심고 했는데. 이왕이면 공무원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말하기가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없으면 여기에 할 수 있지만 2026년도 1월 달에 매각 추진을 한다고 해. 그러면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1월 2월에 저희들이 매각할 예정,
차남준위원
그때 가서 감정평가하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1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4억을 세워도 충분한데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동방호텔 자리에 평당 280만 원짜리만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고창군에 조금 더 고창읍이 뻗어나갈 수 있고 또 동선이 주민들 어디가 좋겠는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거기가 공공청사 부지로,
인규
최인규위원
재무과장님. 공무원들이 고창 발전시켜요. 지금 이 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3, 4년 전에 동방호텔 자리 17억에 나왔었어요. 거기가. 혹시 들었어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추진하면서 그것, 전북 도시개발사업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지으려고 해요? 아까 차남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 땅도 있잖아요. 제2청사 지으면 여기 뭘로 쓸 거예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기존에 나가 있는 과가,
인규
최인규위원
들어오는데 환경과도 들어오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반기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럴라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이런 안은 올리지 말라니까. 짜증나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 자리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인규
최인규위원
도시개발지역, 도시개발 할 수 있도록 전북개발공사 거기에서 산 땅은 거기에서 이용하라고 해요. 왜 남이 비싸게 산 땅을 또 살라고 하냐는 거죠. 그 보다 더 싼 땅도 많은데. 그 자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거기가 도시개발 나와 있는 상태로 보면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공공청사 시설부지입니다. 떨어져 있고, 저희 지금 있는 현재 거기보다 거의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앞으로도,
인규
최인규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 하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려면 군청 옆으로 와야 돼.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왜 안 돼요? 내가 군 땅 봐줄까요? 토지보유량도 내놔 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그런 땅을,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고창군에.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라니까요. 부탁할게요. 어떻게 나이 먹은 우리만도 못해. 진짜에요. 공무원들이 고창 발전시킨다니까요.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정권 바뀌면 옛날 것 다 필요 없어. 이어갈 것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 17억에 나왔던 자리라니까요.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상하수도사업소 건립할 수 있어요. 진짜 재무과장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재무과장님 살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항상?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세환
오세환부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덕산지구 공원 개발하는데 꼭 공공청사가 들어가야 하나요? 그 평수가.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경신
이경신위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전체부지에서,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도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공청사가 있었잖아요.
경신
이경신위원
그거 말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공청사가 그 정도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도 되는데 거기가 편리해서 그 부지를 찾는 것인지.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월곡택지도 비슷한데 공공청사 부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냐는 거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녹지공간 여러 가지게 시설지구, 용도지역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계획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청사가 몇 프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갈 때가 없어서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것인지,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기존에 우리 청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들도 약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요.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성만
박성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255쪽 의안번호 제407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했던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456만 3천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결을 받아야는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심원면 만돌리 960-106번지 외 3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266쪽 의안번호 제408호 공유재산 매각 심원면 만돌리 960-106번지 외 3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계약방법, 기대효과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갯벌생태복합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관광휴양형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리조트를 유치하여 우리 군의 관광객 유입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현재 리조트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군관리계획결정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으로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답변 결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일반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면서 관광진흥법상 조성된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매입을 요청하는 실수요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유재산을 관광객들에게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수의매각 가능하도록 마련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 되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차남준위원
이 내용까지는 관광진흥법으로 된다고 하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협약서가 우리 의회로 넘어왔어요? (마이크 미사용)
성만
박성만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매각 심원면 만돌리 960-106번지 외 3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덕산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276쪽 의안번호 제409호 덕산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산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은 고창읍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이 사업부지에 포함 철거하고 새로운 부지에 공공청사를 신축하여 협소한 사무공간 확보 등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나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축조성비에 필요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차남준위원
우리 땅은 건물까지 해서 얼마를 받는거예요?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47억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땅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차남준위원
(마이크 미사용)
성만
박성만위원장
의안번호 제409호 덕산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09호 덕산지구 공공청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필구입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의안번호 제387호 2025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세출예산 편성 전에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면 주민협의체와 2022년 12월 29일 운영협약에 의한 사안으로 매립장 연장계약에 따른 지원기금은 총 55억 원으로 6년간 분할 금액 중 2025년 지원액 10억 원과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20%인 1억 원으로 출연금 1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페이지 290페이지 의안번호 2024-410호 고창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2025년부터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 업무가 추가되어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는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 조직구성 등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안,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사무의 위탁 지도 감독 등 센터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284쪽 의안번호 제387호 2025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아산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체결로 주변지역 기금 출연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고통분담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290쪽 의안번호 제410호 고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고창군에서는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고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운영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나 조례안 제9조 제1항 “기관 또는 단체의 센터 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으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고창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은 검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내용 중 현재 지원사업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급부란 중 출산용품 지원을 임신 출생축하용품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공통서비스란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부모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양육수당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의안번호 제411호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개정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에 근무시간 및 활동수당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1조 2조 4조 중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 4를 제16조 5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금연지도원의 근무시간 및 활동수당 규정을 1일 5시간 이상 근무당 4만 원에서 1일 최대 6만 원을, 1일 4시간 이상 근무당 5만 원, 1일 최대 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의안번호 제385호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예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인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종사자 수는 16명입니다. 현 위탁기관인 의료법인 거명의료재단 영광기독신하병원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 민간위탁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300쪽 의안번호 제412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내용 중 현재 지원사업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310쪽 의안번호 제411호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근무시간 및 활동시간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322쪽 의안번호 제385호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