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선덕
이선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총 2건의 안건 심사와 제31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사할 2건의 의안은 모두 의원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정상형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개정이유 등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 및 징계를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있어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액 2분의 1을 감액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22년도 말에 권고고만. 그러면 권고에 의해서, 권고이기 때문에 안 해도 법에 저촉은 안 되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곳 파악했나요?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개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먼저 시행하는 곳이 있다는 거고만.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이선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개정이유 등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규칙안은 고창군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각 팀별 명칭변경과 그에 따른 업무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고창군의회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2조 제1항 중 의정팀, 의사홍보팀과 정책지원팀을 총무팀, 의정홍보팀과 의사정책팀으로 하고 그에 따른 팀별 주요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8조 제3항 중 의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의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4:50)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은 없고, 바뀐 내용을 드리시고,

조규철위원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거고, 그 안에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직원들이 안해버려도 할 수 있나? 규칙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잘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나눠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1회고 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31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제311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이며 이번 정회를 포함하여 총 110일중 84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및 답변 2025년도 시책보고를 진행하며 의안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등은 각 소관 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세부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의회 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희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원안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 등 기타협의사항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업무분장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다 알수는 없겠지만 의정홍보는, 의원 의정하는 팀과 고창군의회 홍보, 축사 글 쓰는 것 이런 것 정도고, 그러면 성용이는 버스기사 나형수는 청경, 나형수가 업무분장상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고 실질적으로는 청경이란 말이지. 그러면 어떤 것을 중시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장에서 많은 직원이 따라다니면 일반인들이를 보기에도 부담이 가고 또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나도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치게 의전하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많이 간다고 해서 의전을 잘하느냐, 예를 들어서 엊그제 선운사 행사도 가기는 3명이 갔어요. 그러면 행사장에 가면 행사진행 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사전에 확인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있어. 의원소개 누구오시기로했는데 못오거나 갑자기 오면 해주고 축사나 이런 것 우선씨워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직원이 운전하고 조금늦게 와서 찍어도 되고 한 사람은 진행상 체크해주고 이정도면 되지. 너무 많이 가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이랑 연석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시 규직원 어떻게 배정해요.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한명은 총무팀이고 한명은 의사정책팀입니다.

조규철위원
총무팀 세명은 공무직이고. 별도직이고. 여기에서 예산하고 인사, 위에서 보고. 총무팀에. 여기 보강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의원님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 역할은 의사정책팀이 보강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끼리 기타토의안건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랑 혹시 매달 안번씩 회의한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경신
이경신위원
의사정책팀 보강을 했으면 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그러면 조규철 위원님 말씀이랑 이경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의장단협의회 때 다시 한 번 잘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또 조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사장에 갔을 때 조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팀장님께서 전달해주시고요. 그리고 다 끝난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11시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시간당겨서9시 30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늦을 것 같아서 9시 2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정표는 방에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안볼 수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규철위원
연장선상에서 모든 행사일정대로 문자를 보내는데 나는 잘 안봐줘요. 중요한 일정들은 전화로 해줘야 해요. 여러 개가 뜨면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선덕
이선덕위원장
일정표를 한 분만 통합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타협의사항에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