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2024-50호 강진군 조직 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3일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부서장 명칭, 직제순 등을 강진군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30번 건설과 소관으로 강진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굴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의견에 따라서 기존의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던 안 제4조 ‘지역 건설사업체의 책무에 지역 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하고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조직 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50호 강진군 조직 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및 부서장 명칭을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42건의 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강진군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구 삭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농정과장을 농정실장으로, 건설과장을 농어촌개발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42건의 조례에 부서 및 명칭에 대해 변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강진군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중 안 제4조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진입 규제, 차별적 규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시장 진입 촉진, 영업활동 자율성 제고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42건의 조례와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행복과장 오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024-51호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성차별적 요소를 수정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한 농촌 남성과 이주 여성의 결혼을 상징하는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및 제2조와 제3호 결혼이민자를 여성으로 특정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착금, 지원 기준 및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문 내용 변경에 따른 관련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51호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정숙 군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국제결혼이 과거 농촌 남성과 이주 여성의 결혼을 상징하는 성별 고정관념의 부분이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하여 성차별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강진에 정착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원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서는 30세 이상의 초혼 ‘남성’을 ‘사람’으로, 국적법상 외국인 여성과 혼인을 배우자로 혼인신고를 하는 ‘신부’가를 ‘배우자’로 변경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강진군에 이주하여 정착한 외국인에 대한 정착금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성차별적인 요소 해소와 정착금의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장착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경찰서 이전 관계로 관외 출장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2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다산학생수련원 건립부지 매입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도교육청과 강진군간 전라남도교육청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업무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800억 원을 투자하여 강진군 신전면에 다산학생수련원을 건립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진군에서는 토지 매입 및 부지 확보를 통해 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일원에 20필지, 4만 5,000평의 부지 매입 예산 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라번 기관별 추진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설계 사전 기획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도의회 심의를 거쳐 26년 1월부터 설계 및 공사를 시작하여 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이번에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0월부터 토지 보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산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당 위치를 다산학생수련원 건립의 최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산학생수련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전라남도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수련원을 이용함으로써 관내 생활인구 증가와 연관 소비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52호 202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치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강진군이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3차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변경은 1건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다산 학생수련원 건립 부지 매입이며 사업 추진 동기는 다산학생수련원 운영 시 전라남도 학생·학부모 공직자들의 방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다산학생수련원 설립이 강진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군에서 수련원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딥페이크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해외 유명 해커의 해킹으로 우리 정부기관의 정보가 탈취당하여 불법거래 공간에 올라오는 등 사이버 보안 이슈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이버 보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 대상 범위를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강진군 출자·출연 기관인 강진군 문화관광재단과 강진군민장학재단도 확대된 대상 기관으로서 외부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출자·출연기관 및 사이버보안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이버보안 담당관의 임명과 운영을, 안 제7조에서 사이버보안 교육 및 훈련, 안 제8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지정과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이버보안을 잘 지키도록 경영평가 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53호 강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가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되어 강진군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효율적 운영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강진군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에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할 근거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관리, 전문 인력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이버 보안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운영 시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의 수립 시행, 교육 훈련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시기, 자체진단·점검 시행시기, 진단의 날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 미이행 시 경영평가 3점 감점 처리 내용 규정 등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강진군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으며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부 집회에서는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강진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 디자인, 공공사용, 공공장소, 공공행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를 적용하는 기관과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진군수의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노력과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정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에 공공사용 제한에 대한 시책 수립 등 일제의 상징물과 관련된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촉위원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심사 안건 의안번호 2024-54호 강진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주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강진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 공공행사 시 사용 제한 사항과 일제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 및 군수가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구성 인원과 대상 및 업무 범위,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여 강진군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공공장소, 공공행사 시 사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진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 일제강점기는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경계와 독립운동에 대한 숭고한 가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있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 당연한 사실이고, 이미 사회적 통념상 제국주의 및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의 불가함은 당연한 합의로 인정되고 있기에 과도한 입법으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 사업 시행 시 유의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