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영남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순선 의장님, 정중섭 부의장님, 또 유경숙 운영위원장님, 위성식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창주 농업경제위원장님과 김보미 의원님, 윤영남 의원님, 노두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님께서 방금 전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 등 재정 여건 악화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감소로 인한 국가 세수 결손으로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매우 열악한 재원 여건 속에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또 인건비, 공공요금, 정책수당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급한 사업, 또 내년 초에 계획된 축제 대비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기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16억 원이 증가한 6,2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12억 원이 증가된 6,0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62억 원이 증가한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88억 원이 증가한 2,6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 2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6억 원이 증가한 2,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56억 원이 증가한 1,756억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40억 원이 증가한 634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억 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이월금 44억 원 등 50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억 원이 증가한 250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5억 원 증가한 3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억 원이 감액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5억 원이 증가한 368억 원으로 지방행정 재정 지원에 국·도비 반환금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행정 부분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 3억 원, 강진 서초 영파분교 토지 매입 3억 원과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에 1억 7,000만 원 등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억 원이 증가한 743억 원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 임대료 9억 원, 목민심서 서예공모대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 부분에 사의재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10억 원, 관광지 유지 관리에 3억 3,0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부분에 전통 문화유산 보수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억 원이 증가한 525억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강진 미급수 구간 상수관로 신설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부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억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억 원이 증가한 1,142억 원으로 노인 청소년 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억 원, 또 기초연금 7억 원, 노인 일자리 10억 원, 화장장려금 2,000만 원, 육아수당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억 원이 증가한 83억 원으로 보건의료 부분에 건강걷기 성공자 보상품 5,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산후조리 지원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0억 원이 증가한 1,689억 원으로 농업·농촌 부분에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14억 원, 강진쌀 판매운동 1억 3,0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5억 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산촌 부분에 풀치터널 경관 조성사업 6,000만 원,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어촌 부분에 마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억 원이 증가한 160억 원으로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분에 공공 배달앱 먹깨비 활용화 지원 6,000만 원,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사업 1억 원,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 원이 증가한 149억 원으로 도로 부분에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 공공형버스 운영 3억 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6억 원이 증가한 360억 원으로 수자원 부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억 원,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분에 군도 4호선 풍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 군도 3호선 남포 해창 구간 확포장공사 9억 원, 강진읍 신성사거리에서 동일제재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원, 늘봄센터 조성 국비 2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에 3억 원이 증가한 84억 원, 교통 및 물류에 2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순선 의장님, 정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내 경기 침체,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