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18분

김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등 아홉 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 평가에서 57.2%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 43.3%보다 13.9% 높은 수치입니다. 성남시 예산 규모는 4조 원을 넘었으며,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정된 기간에 예산 및 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의 2항의 내용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2명으로 한다.’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3명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남시 출연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해당되는 성남시정연구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13분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 발생 등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촉자격을 다양한 분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사위원에 대한 개정안에 연임제한 규정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부칙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4.06.30.)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제한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종전 자문위원에 대한 개정안에 연임제한 규정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전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부칙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참조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참조7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구재평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었을 때 다음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재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장의 부재로 인한 의회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참조10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9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자구 정정 사항 끝에 실음 끝에 실음-참조12

15시 35분

정연화의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 야탑1·2·3동을 지역구로 둔 정연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르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취소·환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의회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의 공적심사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취소·환수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및 안 제11조의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3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 및 입법고문 등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며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 등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5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6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7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8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9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10.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계속)

15시 59분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2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급 이하」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3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4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27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