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4건, 의원 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 1건으로 총 8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의안번호 2771호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시 안전하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외국인 근로자를 좀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771호 농업정책과 소관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및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고용실태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인력확보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번기에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바 인력 수요 및 현장을 상시 확인하여 농업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7조 지원사업의 사항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공동 그 공동숙소는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그 공동숙소는요 지금 현재 지어진 것은 기숙사고요. 공동숙소는 지금 읍면에서 마령하고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공동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하려고 그래서 지금 구역 권역별로 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은건데…

그니까 구축을 한다고 그래서 또 신규로 짓는…

신규로 짓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마을 농가주택이나 이런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그 근로자들을 지금 현재는 동향하고 마령에만 있는데 추가로 필요할 경우 이제 주천이라든지 부귀라든지 더 확대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및 첨부사유서라고 나와있어요. 그래도 대충은 그런 것이 조금 나와야 우리도 판단을 프로그램이든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미첨부해서 이렇게 그 좀 대략적으로라도 그런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요거 조례는 그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별도로 그럼 한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네 저도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아까 숙소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자 관련해서 뭐 마령이나 상전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을회관에 지금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마을회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마을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장소에 이러한 숙소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걸로 알고있고 전면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다 새로운 숙소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아까 저기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공동숙소가 지금 현재 마을 회관으로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백운만 있어요. 나머지들은 상전 같은 경우는 1층은 마을회관이지만 2층은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안되구요. 백운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숙소를 추가로 건립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숙소를 건립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농가주택이라든지 마을에서 안쓰이는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백운만 해당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나중에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숙소 확보라든지 권역별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셔서 미리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9만 5천원입니다. 일당. 근데 이제 불법근로자들을 활용하는 데는 약 13만원, 15만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불법근로자 저희 그 공공영들을 위주로 좀 쓰고요. 농가영들도 저희가 그 부분은 조율을 해서 9만 5천원 정도로 지금 일당은 그렇게 조율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 올해는 지금 저희가 5백 40명 정도 도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공공영이 60명 배정받아서 42명만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은 42명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80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근데 이제 80명을 배정 받아놓고 80명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한 60명 넘게 조정운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력풀을 운영을 하면서 여유있게 확보를 해놓다보면 그 조공에서 운영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빠듯하게 가는 게 조금 일손이 약간 부족하게 가야만 저희들 운영하면서도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면서 내실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도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개인 농가형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공공영은 9만 5천원 정도 되구요, 일반 농가영들은 약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불법으로 해서 불법체류자들을 데려다가 태국이라든지 어디 캄보디아라든지 그런 쪽의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불법으로 공급해주는 분들이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농가들끼리는 품앗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데리고 온 인력들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10만원 정도 됩니다.

네.

네.

뭐 몇 명 있었는데요. 이탈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이탈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서 잡은 사람들은 바로 퇴출을 시켜서 외국으로 그 필리핀으로 송환을 했구요. 몇 명 정도는 저희가 못찾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탈로 해서 법무부에 보고를 하면 그 부분은 저희 실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이제 전문통역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브로커들이 붙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브로커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단속도 계속 하고 있고 센터 인력지원센터에서 지금 뭐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마을 늦게까지라도 농가까지 방문해서 애로사항들 청취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올해 데려온 것이 540명 정도 되다보니까 한두농가들은 그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캐치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특히 농가형이 농가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배치를 받아서 하는데 일부 이제 아시죠. 중복적으로 다른데랑 농가들을 또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브로커들하고도 연계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마을에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웃돈을 받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농가에서 농가에 대한 민원을 들어오는 경우들이 조금 종종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런 정보를 캐치하게되면 인력지원센터에서 직접 현지를 가가지고 농가들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하고요. 근로자들하고 농가하고 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 중에 농가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월급을 매월 20일 경에 맞춰서 줘야 하는데 조금 이제 본인들의 자금 사정이 늦다 보니까 그 근로자하고 농가하고 협의는 됐는데 그 근로자들이 그분들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잠깐씩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민원 근로자들 이탈한다고 정보를 접해서 그 분 가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이 월급이 조금 딜레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저때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브로커에게 자꾸 걸리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왔을 때도 교육을 했었고 현지에 가서 면담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사한테 주지사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저희로 따지면 부지사급 정도 돼요. 그분이 직접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 이제 저 몇 군데 이탈한 데에 대해서 그쪽 주지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니들 그 근로자들한테 개별자들한테 통화를 해라. 그래서 이런 보호막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이탈 했을 때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해서 그쪽에서 단단히 단속을 좀 해라. 라고 해서 올해도 지금 그런 쪽에서 필리핀에서 근로자들한테 2번정도 개별적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소통에 원활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친지 소개로 해서 오시는 그 근로자분들이 확실히 빠르게 적응도 하고 이탈률도 없으신 거잖아요. 내년에랑 저희가 가서 미리 또 면접이랑 준비도 하셔야 할텐데 올해도 물론 그런 비율을 늘렸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난 달에 우리 또 그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가지고 한마음대회 했을 때 너무나 농가도 그렇고 같이 오시는 근로자들도 그렇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국에 와서 이렇게 좀 돈을 벌고 하는 또 어려움도 있는데 최대한 따뜻하게 또 복지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7조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건축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공동숙소가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죠? 그니까 제말은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숙소를 개선을 해줬는데 중간에 뭐 1~2년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안한다는지 그런 일이 없도록. 왜그러냐면 어 우리가 지금 아토피 저쪽에 치유숲이지만 그쪽과 관련해 정천의 일부 5천만원인가 얼마씩 지원해서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정재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89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 기간이 2025년 5월 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현재 운영자 진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함입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21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시설은 사무실 및 선별장을 포함하여 5,772㎡ 규모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갱신 기간은 2025년 5월 9일부터 2028년 5월 8일까지 3년으로 사용료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을 부과할 예정이며 허가대상은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전반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용허가 갱신에 동의해 주시면 진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관내 농산물 유통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2789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현재 운영자인 진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과의 사용허가 갱신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은 2013년 설립 이후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품목별 조직화 및 상품화를 촉진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판로를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농가들이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유통 및 마케팅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진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과의 사용허가 갱신을 통해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급품목과 참여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출 비대면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유통판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한 10년 이상 돼서 전문적이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금산을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좀 크고 다양한 품목을 취급을 하고 또 자동화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최소한의 인건비 또 자동화시스템 이렇게 해서 참 보기가 좋다 해서 그때 우리 의원들 갔을 때 군수님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안도 좀 거기가 지금 조공법인이 좁잖아요.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혹시 그런 계획이 추후에 있나 그런걸 한번…

지금 현재 저희가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시설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마 조공법인에서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유통되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워낙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비용이 건립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지금 산지유통센터와 현재 그 규모가 계속 매출이 더 물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산지유통센터를 미래를 봐서는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가야한다는 부분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위치가 조공 뒤에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맞죠. 네 뒤에.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품목으로는 수박, 사과, 토마토 관련해가지고 일반 로컬푸드매장에서는 소규모로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조공에서 나오는 산지유통센터는 대규모의 물량을 외부 유통통로를 통해서 이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유통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공에서 선별한 것을 유통센터에 보관을 했다가 전국적으로 내보낸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소규모는 로컬푸드나 작은 판매점에서 판매가 될 수 있지만 물랴잉 많은 곳에서는 일시에 많은 양들을 유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산지유통센터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어떤 그 판로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걸 유통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가 그 전년도 매출액 1천분의 1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4년도 2천 3백만원인데 1천분의 1일이면 전년도 매출이 230억이 올랐다는 건가요? 그 말씀이예요?

작년 매출액은 210억을 넘겼습니다.

210억?

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작년 2023년 6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원래 1천분의 2였던 것이 1천분의 1로 비율이 줄어서 그만큼 사용료가 약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매출액이 나와있어요. 생각보다 매출액이 높은 건가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꾸준히 2013년도 이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고 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0억을 기록을 했고 올해에도 9월 올해 조공 목표가 217억이 목표거든요. 근데 지금 9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197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217억원에 대한 매출 실적에 대한 초과달성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취급품목이 42가지 정도 되는데 최고 많은게 수박, 사과, 토마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적인 품목들은 물량이 안나와서 조금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시설하우스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게 오이, 깻잎 뭐 이런 시설하우스 쪽에 매출이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더 많이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역 여건 상 저기 관련되어 있는 규모화 된 그런 과일이나 아니면 농산물액이 완주나 이런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군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저희 군에도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이 생산량을 늘려야 유통량을 또 똑같이 또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스마트팜이라든지 시설하우스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어떤 그 귀농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소규모로 해서라도 그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장수나 인근 시군과 같이 시설하우스 중심으로 많이 확대가 된다면은 물량적으로 상당히 많은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이 될 것이고 그만큼 산지유통센터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수요도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공에서 별도로 지금 농가에 별도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운송비라든지 그런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조공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키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조공에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산이 포함되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그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능이 결국엔 우리 농민들의 유통판로에 대해서 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지금 다행스럽게 잘 운영을 하셔서 출하 거래처들도 많이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는 많이 선호하지 않는 작은 사과들을 베트남까지 수출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어느정도 이제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어야 결국에는 이 사업도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판로들을 위해서 특히나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개척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문 안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유머러스해서 그런가 그 진안도 사과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조공에서 다 받아 주던가요? 이렇게 보면 과장님. 뭐라할까 A급 B급으로 나눈다고 보면 A급만 받는 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안 좋은 것은 안받아주니까 이 농가들은 애쓰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팔 데가 없으니까 안동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동이 저희들도 한번 갔다왔어요. 안동 그 사과 도매시장이라고 집하장이라고 할까요. 갔더니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전국에 있는 사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규모인데 여기서 안동까지 가려면 인건비나 물류비 같은 거 이걸로 이제 적자가 나는 거죠. 그분들이. 왜 여기서 안 받아주니까. 그런데 안동은 싹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사과가 좀 유명하잖아요? 뭐 주스를 만들든 잼을 만들든 요즘 TV 홈쇼핑에서 가끔 보조개 사과라고 하는가. 약간 기스난거 그런거 약간 나오는데 이 문제도 한번 조공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 해봐야 할 거예요.

제가 조공에서 전에 전에 드린 바는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 계약물량으로 해가지고 보통 계약을 맺는데 이후에 생육이 좋다든지 생육이 안 좋다든지 할 경우에 따라서 이분이 이제 밖으로 매출을 했을 때 판매금액이 높으면 그쪽으로 가고 조공쪽이 유리하면 조공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은 B급이라도 다 받아준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죠. 보통의 경우에는 B급이면 다 조공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요. 농사가 다 잘 돼서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동쪽으로 나가면…

그래서 과장님 보시면 계약을 안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렇다쳐요. 자 근데 조공하고 계약을 했어 자 그럼 A급이면 A급, B급이면 B급이든 일단은 다 받아줘야 맞다고 본다 그 말이예요.

저는 그 상황은…

자 그럼 계약을 했는데 농민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A급을 만드려고 했죠. 근데 자연조건 모든 조건이 안맞아가지고 B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약을 했는데 이걸 안받아주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과를 갈아엎어요?

그게 이제 산지유통센터에 조공법인도 어떻게 보면 수익업체다 보니까 그걸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농민들 편에 서서 그 당연히 매입을 해야…

그니까 계약 그러면 계약 안한 업체는 그렇다치고 계약하신 분들 만큼은 만약에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셔야 한다는 그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공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농가 위주에서 생각을 하고 계약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운영이고 A급만 받아주고 B급이 나왔어요. 안동까지 어떻게 가요. 그냥 갈아엎는게 낫지.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전에 줘서 가급적이면 농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네 마저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신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뭐 우리 단지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 배추도 그래요. 부귀 배추도. 계약해서 값이 외부가 훨씬 비싸면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약간 문제가 있는 사과는 그런 것도 받아주게 되면 신뢰가 구축이 돼서 아무리 산지가격이 비싸더라도 여기에 우리 조공에 뭐랄까 납품한다 그말이죠. 그래서 그렇게해야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체계가 구축이 된다.

장기적으로 계약을 계속 맺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뜻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 갱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민간위탁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서 먼저 의안번호 2773호 진안군 청년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사회적경제단체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개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5년도 예상 위탁금은 2억 6천 7백만원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사회적경제단체 관련 기초 조사 연구 및 현황관리, 소식지와 홍보물 발간, 정책포럼 운영, 사회적경제 단체 경영지원, 사회적 경제단체 간담회 운영 및 네트워크 활동지원 등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11월 중 재위탁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74호 진안군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규 진안군 청년시설을 민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운영하여 청년센터를 청년정책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진안군 청년센터와 청년쉐어하우스로 해당시설은 1층은 주차장, 2층은 청년센터, 3층~4층은 청년 쉐어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안군 우화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축 중이며 올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시설의 운영관리, 청년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년교류 활성화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상 위탁금액은 2025년도에는 2억 8천 4백만원이며, 26년도는 2억 9천 3백만원으로 청년정책 수행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 10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 심사 후 11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75호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주민교육과 마을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으로 총사업비는 2억 1천 1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센터업무 전반 운영으로 정책포럼과 마을공동체 한마당 운영, 소식지 발간,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지원센터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하여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의 동의안이 가결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고 및 심의·선정까지 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통해 마을의 역량강화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마을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784호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연장 제2농공단지는 각각 1989년, 2003년 준공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로 입주기업들의 공장폐수처리 문제가 기업 운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섬진강 상류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농공단지 내 기업운영 활성화를 기대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 대상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로 부지면적은 3,960㎡이며, 현재 케이코글로벌 유한회사 소유이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약 6억 5천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우선지원 농촌지역에 해당하여 전액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숙원사항 해결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선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김사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73호 진안군 사회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단체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의 주요 역할이 양극화 해소 공동체 복원과 같은 사회적 측면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 모두 지원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역할들은 각 개별법을 근거로 별도 기관 등에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직접적인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경제활동 조직에 맞게 가시적인 성과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4호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청년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 창업활동 지원 및 청년 특화사업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 정책분야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년센터가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과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쉐어하우스 등 거주시설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건물인만큼 추후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센터가 청년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5호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공익적인 기능 플러스 능률적·경제적 기능이 강한 사업들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각 사업들의 평가를 면밀히 분석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마을 수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4호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연장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통해 농공단지 운영상 저해 요인이 되는 공장폐수에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생활오수 및 폐수처리 문제에 대하여 설치 비용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여러 제반사항들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현재는 각 폐수배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되면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을 심의할 때 매입공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폐수처리시설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으로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과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추후 공공폐수처리장 인력 등 운영방안과 홍삼한방농공단지의 폐수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공유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운영 및 입주단체 지원사업 사업지원하고 공유 플랫폼 사업운영비하고 사회적경제 안테나샵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회적경제 안테나샵 구축이 마이산 북부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여기가.

네 그 입주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2층

거기 매출은 발생하지 않나요?

아 지금 그 매출 아니고 자기들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공유를 하는 그런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2층에.

2층에서요?

네 그 단체들의 매출은 있죠 자기들이 이익을 내야 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보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괄목할만한 좀 이런 사업성과를 낸 사업을 혹시 자신있게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하면은 저희가 성과평가를 합니다. 9월 10일날 성과평가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9월 23일날 올려놨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학술의 모임이라고 저희도 이제 아침 7시에 하는게 있어요.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저희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침일찍.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새로 모르는 사실을 알고 그때 주민들이 관련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은 정보도 공유하고 사회적 그런 개념이 많이 좋아진 것 같구요. 근데 단점 또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이라는 말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약간 사회적이라는게 방공의식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공유 우리가 어느정도 살기 때문에 같은 주민들이 서로 공유 이 공유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과 공유의 개념입니다. 일반 기업은 이익만 내지만 이것은 이익을 위해서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 우리가 아직 인식이 주민들이 아직 진안군 인식이 덜 되었는데 앞으로 그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는 발전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사회적경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정말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아요. 특히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말 퀄리티 높은 그 강연들도 많이 준비도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거는 참여도가 너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몇 번씩 가서 보면은 이용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같이 좀 투입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좀 이런 부분 아마도 진안 내에서 우리 군민들도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역할을 모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이익과 공유지만 결국에 이익을 수익을 창출해 내주셔야 하는 역할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산림치유원 성장치유산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산림과하고도 잘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같이 조직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덧붙여서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통이라든지 참 참신하고 프로그램은 좋기는 한데 참여도나 그런 것도 조금 저조하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하나의 전환의 변화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관련해서는 실은 제가 이거 준비를 할 때는 홈페이지에 안올라와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또 행정복지국 관련해가지고 심의할 때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잘 홈페이지에 등록이 됐더라구요. 내용은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을만들기센터도 9월 12일날 했고 9월 13일에 올렸습니다.

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련한 성과평가는 진작에 올라왔는데 그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제가 혹시 몰라서 또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잘 업로드가 됐더라구요. 수고많으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뭐라고 할까봐 후딱 올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례 내에서 성과평가에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또 이런 의회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집행부가 한번 더 이런 업무들을 챙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이런 의식개혁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는 업무라 이 업무는 어떻게 생산성 보다도 의식의 변화 그런거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의식개혁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청년센터요 올해 준공해요?

저 9월달에 군수님이랑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계획대로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무계획을 보니까 수탁기관 모집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가 10월 달이예요.

지금 단체는 청년협의체하고 협의하고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만요?

우선 처음이라 3년으로 하려다가 우선 하는 거 다른 데는 보통 3년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한번 2년으로 계약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의사도 다음에 재연장을 하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한번 드리려고 어 처음에 이 청년협의체 있잖아요. 진안군 청년협의체.

국장님이 그때

아 그때 국장님이었던가요?

네 저희가 좀 잘 지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또 뭐 불편한 점 없도록 잘 내부시설도 잘 보강해주시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하고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진안의 청년들이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사실 마을하고도 갈등이 좀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으면서도 주변분들하고도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우아1동에 가운데에 위치하게 됐는데 지금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있긴는 있는데 처음에 거기 지을 때부터 혹시 작은 일이라든가 잡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마을하고 같이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잊지 말고 같이 하도록 하다못해 청소를 시킨다든가 여기 보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 이거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마을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그 쉐어하우스 등을 하면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또 그 부분 그런 수익이 발생하면 처리 문제는.

그 수입은 군 세수로 반환됩니다.

세입으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라든가 뭐 관리위탁이라 직영자이든가 비교 검토 했을텐데 혹시 그 비교검토 한 내용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한번 보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진안에 연령대 별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 중에 보면은 청년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은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조금 늦게나마라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마련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관내에서 지금 좀 이렇게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나름의 기관을 좀 암암리에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염두를 해두고 계신 청년협의체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논의가 된 사항인 건가요?

좀 처음에는 그분들도 처음 하니까 부담이 갔는가봐요. 그런데 저희가 팀장님이랑 자꾸 만나면서 이분들하고 김제센터도 가보고 부안센터를 같이 방문을 하면서 어차피 당신들이 이용할거니까 시설을 계속 돌면서 보고 상의도 수시로 만나서 하고 토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행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름대로 타 시군에 같이 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하신건 참 잘하신 일인 거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토요일날 청년행사 때 제가 가장 이렇게 관심도 있고 저역시도 청년세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좀 청년협의체가 잘 좀 이끌어나갔으면 좋겠고 그럼으로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더 그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이제 조례도 있지만 이러한 충족할 수 있을만한 청년협의체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판단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당연히 해서 좋지만 굳이 안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강력하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치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대해서 청년들의 조직체를 가장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첫 시추에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단체가 잘 이끌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에다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행스럽게도 지금도 현재 벤치마킹이랑 여러 군데도 다녀오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사전에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또 그런 준비들을 잘 하셔서 좀 전문성을 키워서 결국에 지금 우리 그 운영을 하면 인원 몇 명 채원 예정이신가요?

지금 인원이요? 네 잠깐만 3명이요.

3명으로요? 그럼 이 3명 중에 한명은 센터장

센터장이고 매니저 2명

매니저 2분이시구요. 그럼 별도로 쉐어하우스에서 예를 들면은 그 객실 그런 거까지 전부 다 이분들이 다 세분이서 같이 하는 건가요?

네 운영비에서 참 관리는 하니까 청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하면 되니까 운영비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또 이러한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까지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채용될 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누구보다 우리 진안의 정서도 가장 많이 알고 또 나중에는 청년 정책까지 이 협의체 내에서 같이 만들어 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좀 잘 한번 지켜봐 주시구요. 또 행정에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미리 사전에 그 단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옆에서 많이 코칭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최성철 팀장님께서 수시로 만나고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는가요?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농촌활력과 각 개별 사업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마을사업 한 실적들을 보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컨설팅,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마을 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뿐만 아니고 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농촌협약사업까지 정책지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사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마을만들기센터는요 지금 현재보면은 마을역량강화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할 거구요, 또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할 거고, 저희는 마을만들기 기술상운영도 공모사업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하고 주로 이제 마을만들기센터운영 내부적인 자체사업만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따서 할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센터 직원들이 맡고 있는 수행업무 있죠? 그거 자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2년 맞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만들기 일번지입니다.

38개 정도 됩니다.

최대 4백 그때 이명진 의원님께서 증액해가지고 지금 4백정도

네. 최대 그래가지고 4백인데 성과도에 따라서 분석해가지고 차별화주면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주면 안되니까요.

평가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사제하고 사무장제도인데 그 우리

네 그때 정책협의회에도 또 이루라 위원님이 또 위원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통일하자고 해서 사무장제도로 똑같은 명칭은 간사는 우리가 진안군에서 돈 주는 거를 간사라고 하고 국도비 탄 것은 사무장이라고 하고 그 명칭을 좀 사무장으로 통일하려고 조례안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제 마을만들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안군이 일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 지자체가 지금 저희를 앞서서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현재 우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는 저번에도 정책간담회 때 했는데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체 막 각각의 초창기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단체들이 어느정도 이제는 통합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해야 하는데 회원은 한정적이고 단체장들은 많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청년정책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그 부분을 통합방향으로 가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을 분끼리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고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또 의식이나 인식전환도 하고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기는 한데 군정질문에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이 사업 자체에서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에서 정말 많은 사업의 혜택을 누리는 마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마을들은 결국에는 행정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활동과 활동을 제대로 이제 가서 지도도 해주시고 그런 부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 직원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저희 진안에서 한 1년 2년 어느 정도 일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지면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하고 맞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저희가 하나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인력강화 그냥 그 센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그 인력을 타 지자체로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금 저희 가이드라인은 전라북도만 중간 정도 되구요. 저희가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이게 특별히 없어가지고 뭐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우셔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인건비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진안의 현실과 마을에 대해서 다 익혀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일을 할 만한 때쯤에 또 이직이 되어버리고 그럼 그 자리의 부재나 또 새로운 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 사업의 연속성도 부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바이구요. 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농촌협약사업 관련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같이 구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궁극적으로 진안읍으로는 네트워크지원센터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그 안으로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준비 초기단계부터 이분들과 같이해서 농촌협약사업이 최대한 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구자인 박사님이예요. 이제는 뺏겼다 그렇게 싶은데 앞으로라도 그 부분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럴 일이 없도록. 그래야 우리가 계속 선봉 역할을 하지 지금 완전히 저희가 자리를 뺏겨버렸어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여기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167억을 국비 들여서 했다고 했죠?

네 100% 다 국비입니다.

네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원광전자를 냈죠?

먼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장농공단지는 단지 권역이라고 해서 타법에 적용 안된다고 농공단지 지정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행위도 할 줄 알고 법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사도 그렇게 알고 용역을 맡겼는데 한참 중간정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좀 학교가 있어요. 한방고등학교. 한방고등학교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가 50m 반경 안에 들어서 부득이하게 됐고요. 아까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지는 우리가 거기에 휴폐업공장이 들어가면서 거기를 저희 계획은 앞으로는 그 주차장하고 공원 약간 편의시설 약간 그런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해요. 근데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좀 처음 부지 산 것이 잘못되기는 했죠.

아니 덕분에 부지 사갖고 휴폐업 그 공모사업 따왔으니까

일단 그 사업은 필요하시고요. 그 홍삼농공단지에도 그 시설을 해야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 했습니까?

같이 두 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저희가 군비로 사야하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까지 연장농공단지는 지금 환경부 있잖아요. 지금 국가예산확보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짜갖고요. 용역해갖고요. 내년에 해갖고 내년에 신청하면 내후년 정도로 지금 행정절차를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국비확보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의원님께서도 고민한걸 저희도 하면서 최대한 그 건물을 활욜할 수 있는 방안은 활용하고

아니 그러니까 철거는 철거할 수 있는건 철거하지만

그러죠 철거비는. 그런데 그 사업비 국비사업으로 하니까요.

네 우리가 지금 100% 시설에 땅만 우리가 사고 철거랑은 그때 사업비로 하니까요.

어차피 사업을 해야 하니까요. 땅 사는 것은 철거는 사업비로 해야 하니까요.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진작에 가장 기본적인 거를 놓치고 갔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원광전자 자체적으로 매입을 할 때 리모델링도 있었지만 분명 이 폐수처리장을 같이 담아낸다고 했고 그리고 또 일반 아마추어 용역사도 아니었고 그때 분명히 기업체들과 같이 해서 설명회 들을 때도 정말 폐수처리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중견적인 그런 업체가 용역을 맡았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들을 이런 법적인 사항들을 간과하고 지나쳤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니까 용역사도 전혀 몰랐다고 그러나요?

저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 농공단지 지역으로 딱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특별히 다른 제약을 안받는 쪽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갖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지금 과장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반 군민들한테 어떠한 얘기가 나오나면요. 땅을 팔고 싶으면 군으로 전화를 해라. 그러면 땅의 모든 뭐 거의 땅은 군에서 알아서 사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토지만 구입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인식은 이미 그 주민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나 토지매입을 하려고 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 때도 그 우리 지방정원 대상지 선정할 때도 주민들이 오해아닌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경우는 솔직히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고하고 이 건물을 사주기 위해서 이중적인 구입을 하는게 아니냐 라는 또 그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이건 행정력도 낭비요 예산도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씩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철거비용까지 전부 국비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하신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매입 하면은 보통 사업을 발주할 때는 그 사업비에서 철거비랑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 매입하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거의 제 의견으로는 30년 공무원 생활하는데 확실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약속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너무 확답을 하셔서

제가 업무상으로는 거의

네 만약에 철거가 돼서 나중에 예산편성 때 철거비용 또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그러면 제가 다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99%는 포함됩니다.

그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철거하고 또 그 폐기물 또 다 그 처리비용까지 전부 다 해야 하는데요.

그건 설계를 해야 하니까요. 지금 아까 말대로 휴폐업도요 철거비용은 공모사업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원광전자 그 옆에 까대기 같은 거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모사업 자체로 근데 그거는 자체가 또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사업명이.

이것도 어차피 그걸 하려면 건물을 부숴야 하니까요.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근데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있는 사업을 못쓰는 그런 유휴공간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이 폐수처리장을 지어라 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전화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네. 그 지금 저도 분명히 원광전자 그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해서 믿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학교부지 경계에서 50m 이내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누가부터 인지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폐수처리가 생기면은 주민들하고는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교하고도 한번 미리 사전에 알려야 하지 않냐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같이 확정되기 전에 학교하고 상담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농공단지 바운더리는 타법에 적용을 왜냐하면 수도법도 약간 우리 농공단지면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진행하고 학교를 우리가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학교도 이런 폐수처리가 생기니까 교장선생님도 알아야 할 거 같아서 우리가 미리 그런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발견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역업체가 참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냐면 말이죠. 그 학교 옆에 지금 공터가 있어요. 농공단지 앞에 그 우리 공직생활 20~30년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거기가 학교 옆인데 거기를 그때 주유소 부지로 농지전용 해가지고 그때 공무원이 옷을 벗은 일이 있어요. 그러죠? 학교 경계에서는 그런 시설 위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지역이예요, 거기가. 그래서 용역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예산낭비예요. 물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그 용역사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없나요?

어차피 이제 그 완전히 하는 과정에서 발견 됐기 때문에요. 그 진행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그렇게…아무튼 죄송합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거기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아직 용역은 안끝났기 때문에요. 다 끝나고 나서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용역을 잘못해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한건데 거기에 대한 일정의 책임이 없나요? 그건…네 잠깐만요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의 결과물이 나왔으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걸 하겠는데 진행하는 지금 아직 용역이 안끝났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발견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설계 하다보면 그런식으로 설계가 다 완료가 안된 상태니까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제 사견이지만 저는 그것도 법률적인 자문을 한번 구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그 그래도 우리가 아까 이루라 위원님도 앞에 이야기 했지만 예산낭비 여러 가지 거시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분들 불러놓고 좀 그런 질타도 많이 했고

아니 질타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자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용역사에 비용 지불이 일부 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자 우리 노팀장님 한번 얘기 좀 하세요.

개념을 좀 설명해줘요.

아 네. 그 예산 낭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저희가 그 당초에 원광전자 매입은 물론 이제 별도 사업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하겠다. 했지만 주 메인은 저희가 심사 받을 때에도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그 사업 공모사업 그 100억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유휴부지로 여기에다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을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한 부분이었고요. 그때는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던 다른 용역사입니다. 공모사업 그 100억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용역사 그리고 그래서 매입을 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됐었던 겁니다.

그러면 팀장님. 저희 작년에 기업인들하고 같이 간담회 했을 때 설명회에서 용역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럼 어떤 사항인거죠? 저는 지금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그 용역사는 또 다른 용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사가 총 세 용역사입니다. 하나는 100억에 대한 공모사업 총괄 사업계획을 한 용역사구요. 그 그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폐수처리시설을 하려면 농공단지 기본계획승인을 맡기 이전에 개발계획도 변경용역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용역팀이 따로 있고 농공단지 기본계획 검토한 용역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업인들이랑 했던 것은 기본계획검토 용역사입니다. 그분들은 폐수처리시설 전문 용역사라서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번에 사실은 최 가장 늦게 발주한 데가 개발계획 변경 용역팀인데 거기는 도시계획 전문 용역입니다. 그래서 법령검토 같은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된겁니다. 그게 이제 농공단지 구역이기 때문에 농공단지만 생각을 했지 학교가 붙어있어서 학교 때문에 그 건물을 신설을 할 수 있다는 걸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빨리 폐수처리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빨리 추진해야 된다. 주민들이 원하고 의원님들이 원하고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고 그때 뭐 어떤 기본계획 검토용역이나 그 100억짜리 사업검토한 용역사에서는 그 부분을 거기까지 생각 못했었습니다.

지금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서 오히려 더 이거는 역효과가 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본계획을 처음에 간담회 때 했던 용역사라고는 이 관련법을 검토를 할 그런 책임의 여지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아니구요. 그 분야가 다른거예요. 검토하는 분야가.

그러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이분들도 거기가 어디를 염두를 해두고는 검토를 하지 않으시나요?

그분들도 일단은

위치는 공유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

그니까 모든 용역사가 지금 저는 더 놀라운게 용역을 관련해서 3개의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용역사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오히려 학교측에서 이 문제제기를 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측도 왜냐면 제가 그 학교측이 건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제가 아까 의원님들 하면 소통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분야를 저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농공단지는 그 딱 도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 어떤 산업법 농공단지법에만 저촉 타법이 저촉이 안됩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행정질서를 했는데 아까 그 폐수처리시설을 하다보면은 주민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다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학교도 지금 시설이 가까우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하고도 소통을 해야겠다. 그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우리가 교장선생님도 이게 폐수처리인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폐수시설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사업설명하러 갔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아 우리 학교 근처에는 50m는 반경이 안된다고 우리도 학교는 그런 제약을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농공단지 내이기 때문에 타법의 저촉을 안받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다시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전에 다 이루어지고 검토가 되었어야 됐는데 결국엔 부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물론 다행스럽게도 과장님께서 소통을 중요시 하셔서 근데 만약에 그 과정마저 없었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됐으면 이 사업 이미 추진되고 나서 누군가가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러한 무서운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럼 우선 현재 지금 개발변경용역은 추진을 하고 있다가 중단을 한 건가요?

아뇨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얼마죠?

2천만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던 업체도 전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거기는 이제 네.

그쵸 전체적으로.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농공단지 내이기 때문에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려되는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물류비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교통이나 그런 거 때문에 사실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도심 인근에 있다면 가능한데 그래서 이 토지매입을 처음에 분양할 때는 3, 4만원에 분양 됐는데 지금은 몇 십만원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니까 농공단지가 이제 있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아마 제가 알기로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다 팔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농공단지 본래 취지가 이러다 보면 무색해진다 이말이죠. 이게 참 이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니까 앞으로는 되도록 이 농공단지 내에 활성화 안되고 있는 지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 업체가 와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강구책이 대책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매입해주는 것을 할 때 하는게 아니예요. 설치 문제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이 쉽게 오폐수처리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된 거잖아요. 더 이상의 어떤 우리 군에서 토지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더 세심하게 더 잘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33분인데 40분에 다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이 있긴 한데 직선거리로 50m 이고요, 상대거리 200m 바운더리 안에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또 아까 건설 전문 설계했다가 철거비랑은 다 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의안번호 2785호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과에서는 탐방객의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데크계단 및 난간 등에 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인 사양제와 고금당 사이에 데크탐방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탐방로 정비와 관리를 하고자 하며 마이산테라피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마이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치유와 힐링, 편안한 관광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양리산 133-1번지와 단양리 652-1번지로 두 필지로 탐방로 데크계단 설치 조성 관련 임야 32,000㎡, 생태공권 조성 관련 면적 5,183㎡로 토지구입비 2억 5천 8백만원과 탐방로 조성 5천 만원, 생태공원 조성 5천 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토지를 구입하고 일정 계획에 따라 탐방로 조성과 생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785호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마이산 북부 일원에 숙박시설들이 추진될 예정으로 사업 범위확장과 함께 산약초타운과의 연계 등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87 제2차 정례회 시 마이테라피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인근 부지 확보 및 사업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이 보류된바 인근 부지매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보류된 사항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탐방로 조성의 경우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매입 예정부지 면적에 비해 탐방로 조성 면적이 협소한바 향후 매입한 토지들의 장기적인 활용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단양리산 133-1번지인데 우리 임야가 32,000㎡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그러면 위치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산약초타운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아니요 거기는 연계는 안되는데요. 그쪽은 아니구요. 물담골 있는데 생태공원 그쪽입니다.

그러면 탐방로 설치는 사업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면적은 15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토요일날 궂은 날씨에도 늦게까지 행사 진행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선 그 생태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 위치를 보니까 마이테라피 그 타운 관련한 그쪽이고 실은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던 사항은 그 앞쪽에 밭을 매입을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옆쪽에 토지매입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특별히 이쪽에다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마이테라피가 생기면 그 인근 지역도 같이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구입요청을 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토지조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임대는 가능하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임대는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서 또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방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마이테라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 마이테라피 조성을 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산약초타운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그 산약초타운을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 연계에 대해서도 길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 단지 내에서 무언가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이테라피는 마이산북부 단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활용을 하게 해주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을 하면서 이 숙박공간뿐만아니라 다른 일반 부대시설도 같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소공원화 생태공원을 글쎄 이거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좀 생각은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산약초타운 지금 잘 되어 있는데 그쪽과 연계해서 오히려 산약초타운을 더 확장성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약초타운이 현재 잘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산약초타운하고 테라피타운하고 연계가능성도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건물이 있으면 건물 주변도 전체를 관광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거기도 테라피타운 옆에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산약초타운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토지매입을 했을 때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또 갑자기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원했던 그 토지는 안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옆부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이 돼서 또 이거 어떤 의도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의도는 없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45평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아 탐방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는 격이예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거기 올라가는 부분에서 물이 물줄기가 현재 사진 보시는 부분에서 작년에도 미끄러져가지고 탐방객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물줄기가 있다 보니까 겨울에도 좀 얼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니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 많지 않은데 토지매입 이게 그니까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달리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야 돼요. 이 면적뿐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아 이루라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우리 생태공원 지금 조성을 하면 사업비 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현재 계산을 5천 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테라피타운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도비로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도비 네 도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저희가 확장성을 가지고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우선은 소공원화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진안군 화학물질 관리계획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에 등록된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안전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72호 김민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동발의한 환경과 소관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화학물질 노출사고 등으로 안전관리에 필요성이 제기된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책 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운영관리측면에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습니까?

의원님들 조례안 상정에 동의하고요. 이런 최근에 뭐 경기도 화성시에서 리튬전지 사고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다소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군도 같은 실정에 따라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원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고 관련 부서 또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