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24년 9월 24일 제29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구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 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양구 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양구팔랑 민속관 운영 관리 조례안, 양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안,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양구군 영 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 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회의규 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 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과 의사 중 계 관련 사항의 공개 기준을 마련하여 방청 절차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 다. 아울러 질문 제출 기한의 단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아니지만 의 회의 신속한 대응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의회 활동의 유연성을 높이며 행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8조에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사항을, 안 제48조의2에 회의 동영상 공개 및 보존을, 안 제48조의3에는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관련 규정 신설을, 안 제66조의2에 군정에 대한 질문을, 안 제79조에 방청의 제한 관련 제1항 후단 신설을 규정하였 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 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규칙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돈준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 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 48조에 회의록을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 안 제48조의2에 본회의 및 위 원회의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고, 안 제48조의3에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 보존하여 상시 공개하도록 규정, 안 제66조의2에 군정에 대한 질문 제출 기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 안 제79조에 방청 제한 시 사유 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위 반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김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지역행사 다 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구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 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 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다회용기 사용 활 성화 사업 및 위탁을, 안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까지는 포상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 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 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 후계 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 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을, 안 제8조에는 결산 보고 등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도 ․ 검사 및 준용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 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 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철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는 지원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것으로 지역행사의 환경 친화적 운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근거 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입 니다. 검토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 라 양구군 청소년의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 후계 인력 육 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결산 및 지도 ․ 검사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청소 년 및 농업 후계 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이 조례안은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역 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 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양구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인식 및 홍보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 6조에 군수의 책무,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 항을, 안 제9조에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안,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24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 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 유는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장난감 제공으로 영유아 정서 발달 촉진 및 아 이 키우기 좋은 육아 지원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난감 및 육아용품 구매에 따른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장난감도서관 명칭, 장소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장난감도서관 회원 및 회비 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대여 수량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대 여 자료 기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 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 며 입법 예고는 24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 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 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만료가 24년 12 월 31일까지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한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 용으로는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존속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권고 대상 용어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 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 라며 입법 예고는 24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 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 례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여 예방 및 피 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행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추진, 안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 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의 교육 및 홍보 조항을 통해 스토 킹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안 제9조에 비밀 유지 의 무 규정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경 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며 안 제5조의 회원제 운영 및 회비 납부 규 정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8조에서는 저소득 층,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회비 면제 규정은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며, 안 제9조에 대여 수량 및 기간, 연체료 등의 규정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 단됩니다. 영유아보호법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특 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관리 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 전문위원님의 수준 높은 검토 보고가 아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 영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조에 명칭 및 설치 장소를 보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많이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관내에 두는 건 맞죠, 양구에?

예, 맞습니다.

관내 시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여성회관 그리 고 다른 관광문화과라든가 센터, 양구 소재의 시설은 다 위치가 지번이 적혀 있 습니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안 적혀 있냐 하는 것은 담당자가 이 장 난감도서관 설치 조례를 과거에 설치돼 있던 조례들을 보고 그냥 답습한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운영 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시설은 운영 시간이 다 들 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에 소재지를 관내에 둔다고 한 이유는 저희가 27년도까지 현재 있는 곳에서 임시 운영을 하고 27년도에 준공이 되면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에 둔다고 하는 내용을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담았고요. 운영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운영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 운영 시간과 운영 요 일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들에게 편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고자, 그래서 조례에 담지 않고 운영 계 획 수립에 담아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6조에 보면 환급 기준이 나오는데 경과 일수 그리고 월수로 계 산해서 환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여 횟수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환급 기준 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을 납부했어도, 연회비를 납부했어 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여의 수가 전혀 없다 하면 차원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 한도는 없 는 거죠? 대여 한도는?

대여에 대한 한도는 월 한도는 없습니다. 1회에 2점.

대여 기간의 한도는 있어도,

예, 기간의 한도는 있습니다.

대여 횟수의 한도는 없다?

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도를 정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회 대여했을 때 기간이 14일이어서 그 14일간 이용하고 오면 또 그다음에 14일 하면 계속 빌려갔을 경우 2회 정도 될 것 같고, 1회 연장하면 최대 21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월 1회 정도 가능하지 않 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최장 14일이지만 하루 대여하고 그다음 날 또 대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단기간을 정해 놓은 건 아니잖아 요, 이게. 그렇죠?

예, 최단기간은 ….

최장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

그런 계산은 잘못된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운영 계획에 저희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운영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 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 가지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안 8조하고 안 9조에 보니까 안 8조에 회비의 면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양구군의 행정 서비스는 다자녀의 기준이 3인 이 아니라 2인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의하신 조례를 보니까 8조 에 회비의 면제에 보니까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그다음에 9조에도 보니까 자녀가 2명 이상인 회원이 1점을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인제나 화천 이런 데 보니까 다자녀의 기준이 다 3명 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신 부분 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운영 시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 히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그게 얼마죠?

장난감도서관 ….

이게 구입하는 거죠? 대여인가요, 구입인가?

저희가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사업이라서 현재 3억 3,000만원이 사업비이고 지금 리모델링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또 따로죠?

3억 3,000만원 내에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또 그 나머 지 잔액 부분 갖고 장난감을 구입을 하는데 지금 장난감 구입은 1억원을 계상하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TV 에 보면 외국제, 중국제나 이런 장난감을 혹시 구입하게 되면 그 이상한 전파나 바이러스, 호르몬 이런거로 인해 서 아이들이 아토피나 이런거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는데 이런 장난감들 구입할 때 꼭 엄선해서 잘 사셔서 하여간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운영해 주시 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장난감도서 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의료급여기 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 구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한 양구군 청사건립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촉 위원을 확 대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 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 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 다. 비용은 연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첨부된 비용 추 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전 부개정조례안은 양구군 청사 건립 및 기존 청사 보강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 보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용어 정비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금 조성 규모와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양구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 의 안전 근무 환경 조성과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등으로 각종 산업재 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안전보건 지킴 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 우수 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 다. 제안 이유는 선발 기준을 확대하여 양구군의 우수 인재 체육 인재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 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선발 기준에 부모의 등록 기준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출향 군민을 삭제하고 전국 규모 대회와 도민체육대회 및 도 단위 대 회로 선발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 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 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실질 적인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사업장의 작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과 같은 제도의 경우 예산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안 제4조에 양구군이 우수한 체육 인재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선발 기준을 세계 대회부터 도 단위 대회까지 세분화하고 확대하였으며, 선발 대상 자 격 조건에 실제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선수 육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9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 3항에 보니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양구 관내에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나 혹은 사업주가 법정 교육이 있 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이라든지 산업재해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는 법정 교육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관내 사업장의 업체들이 외지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3항에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추진 계획이나 사업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요, 관내에 사업자나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교육이 타 지자체에 가는 게 아니라 양구 관 내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양구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타지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러 한 계획 잘 실천하셔서 좋은 사업 계획 좀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지킴이 직원을 하나 고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고용해서 사업장들을 순시하면서 보안관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긴가?

안전지킴이는 채용해서 상시 근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지킴이 요원으로 해서 위촉을 해서 활동하게 되면 활동 수당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사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면 이렇게 불법 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거는 고발하는 거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산업안 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재해로 인한 예방을 위한 저희가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방?

예.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대책이 안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안전하게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양구팔랑민속관 운영 관리 조례안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광 트렌드 변화와 동서고속화 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에 대비하여 관광 정책 추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6조에는 지원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에는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양구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군수 및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양구문화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보 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회계 관리 및 사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팔랑민속관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 및 생활 문화로 정의되는 우리 군 고유 무형 유산의 보존 및 전승 활동을 위하여 건립된 양구팔랑민속관 및 부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전통문화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 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업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운영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3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 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일 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양구군 관광 정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에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관광 정책의 유연성 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 제6조에 다양한 관광 관련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6조의2에 지원 제외 대 상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다만 확대된 지원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에 대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원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문화원 지원 및 육 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 법에 근거하여 양구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문 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양구문화원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을 통 해 문화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며, 안 제8조의 사무의 지도 감독에서 정기적인 감사나 평가 체계를 구체화 하여 문화원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 구팔랑민속관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 역문화진흥법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양구팔랑민속관 및 부속시설을 통해 양구군의 전통 민속 및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며 지역 주민 및 단체에게 문화 향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팔 랑민속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용료가 현실적인 운영비에 충분한 지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해 적정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양구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조명도 많이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서는 레포츠 공원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에서는 한반도 섬에 지금 스파클링이라는 사업으로 27년도까지 야간 조명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 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위 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혹시 생 각이 있다 하시면 4조에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관광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별도의 저와 얘기를 나누셔서 야간 관 광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 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 경관 조명에 대 한 시설들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들도 있어 서 저희가 이번에는 관광 진흥 조례에는 담지 못했지만 다음 관광 진흥 조례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야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항을 여기에 삽입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번에는 조례 개 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례 11조에 대해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11조에 보니까 관광 사무 위탁에 6호에 보면 양구 시티투어 및 순환관 광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지금 시티투어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 상황이나 실적 같은 건 전반적으로 어떠한가요?

저희가 양구 시티투어를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운영을 못하다가 작년부터 시티투어를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하면서 춘천역부 터 춘천발 양구 시티투어이기 때문에 춘천역에서 양구 지역을 방문하시고 다시 춘천역에서 귀경하시는 그런 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금, 토, 일로 운영 을 하고 있고 또 혹서기 7, 8월에는, 그러니까 덥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에 는 중단을 해서 봄과 가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오 랫동안 멈춰 있다 다시 시작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또 많은 부분 홍보가 되고 있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시티 투어는 양구 동서고속화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춘천발 시티투어로 해서 지속 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금, 토 일날 운영하시는 날이 장날하고 겹쳐 있으면 그나마 좀 좋은데 장날이 아닐 경우 에는 시티투어 버스에서 관광객들이 내리셔서 5일장 주변에서 크게 하실 일이 없 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체육과랑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콘 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를 좀 알아봤습니 다. 다른 지자체는 관광 택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KTX 하고 택시를 접목을 해서 관광 택시를 운영하면서 패키지를 운영하면서 택시 기사님이 가이드도 해주고 사진 촬영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원 같은 경우에도 농뜰 철원 택시 투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하고 DMZ 안 보 관광지하고 패키지를 운영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구 군도 지금 11조 6항에 보면 시티투어 버스하고 관광 순환 버스가 되어 있는데 이 게 관광 택시라는 부분도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과거에 영주 사례도 있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자료 수집을 좀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동서고속화 철도 개통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 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고, 담당 팀장이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과도 접촉을 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단체도 좋지만 요즘엔 나홀로족 그다음에 가족 관광객도 많은 추세가 있으니까 이런 관광 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한 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어서 제16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이라는 조례가 이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여기에 들어 있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양구군에는 체육대회나 아니면 다양한 행사 등에서 숙 박업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평택을 보니까, 평택의 관광 진흥 조례에 보니까 대형 호텔 유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꼭 조례가 있 다고 해서 이러한 유치가 더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양구군에서도 지금 대형 숙 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대형 숙박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 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병행해서 검 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팔랑민속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니 까 민속관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이 삽입되어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관리는 오랫동안 민속돌산령지게놀이전수관 에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전수관에 저희가 사용료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드리 고 그쪽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 당장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는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능한 부분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일단은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장 제한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 은데 개인적으로는, 반려동물 동반자에 대해서는 민속관에 대해서 입장을 제한하 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팔랑민속관에 대해서 반려동물 동반 입장객에 대해서 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현재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동반객 제한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아니면 4조에 그 밖의 안전 및 질서에 해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담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이라는 그 내용이 박수근미술관 운영 조례에 보니까 행위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음주나 아니면 물건을 복 제하거나 만진다거나 고성방가 이런 부분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박수근미 술관 운영 조례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팔랑민속관 운영 관리 조례 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팔랑민속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팔랑민속관 입장료가 무료죠?

예.

과장님, 가보셨나요?

예.

반려견 동반 입장 이게 아예 손님이 없어요. 아예 없는데 그런 걸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그래도 예산 이 들어가고 그렇게 인력이 거기서 지키고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시설 유지, 시설 보수를 좀 해서라도 말끔하게 하고 또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지 게놀이랑 다시 해서 지게놀이전승관도 다시 좀 깨끗하게 해서 시설 보수 좀 해서 다시 한번 재개관을 한번 하는 건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된다. 배보다 배꼽 이 커서는 안 된다. 지원에 있어서 대상의 규모, 성격 이런 걸 잘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팔랑민속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 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김순희입니다. 양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 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 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같은 법 제23 조의4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 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5조에는 수수료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태산림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충족하며 실무적으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 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실무적으로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수수료 조정에 따른 공정성 유지 및 감독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교통과장 김형관입니다.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구군 농어촌버 스 완전공영제 시행으로 열악한 대중교통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 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제4조에는 운행 노선에 대한 사항을, 제5조 및 제6조 는 버스 요금과 재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 및 제9조는 운수 종사 자 자격 및 준수 사항 등을 제11조는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비용 추계는 제정안에 따라 공영버스 운행 시 재정 소요는 공영제 직접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정한 결과로 2025년 18억, 이후 매년 1 억씩 증가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01억원으로 추계되었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예고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습 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 한 것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버스 운 행을 통해 교통 편의가 개선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되며,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였는데 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내년 25년부터 공영제 시행이 되는 거죠?

예.

현재 기존 운영 업체와의 그런 유무형 자산에 관련된 것은 원만 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7조를 보다 보니까 7조, 시행 규칙에 관련돼서는 물론 집행부의 재량이지만은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 니다. 시행 규칙이 다 정리가 됐나요?

시행 규칙은 아직 지금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조례에는 시행 규칙의 내용이 몇 개가 들어가 있 어서.

이거는 지금 법령에 대한 시행 규칙을 이거를 준용하는 거라서 이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현대운수 차 고지 있잖아요? 그 차고지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평당 한 80만원 정도에 매 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차고지를 굳이 이쪽 현재 위치를 고집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면 제2의, 제3의 차고지를 발굴해 서 더 효과적인 현재 운영 차고지를 더 좋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되지 않은 겁니다. 승강장에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공단지에 많은 근로자 들이 있는데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목적지와 승강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승강장 신설을 좀 검토해 보시고 현재 농공단지 입구 쪽에 지방도 선형 개량을 하고 있는데 하행 쪽은 문제가 안 되는 데 상행 쪽으로는 승강장 위치가 좀 애매할 거 같아요. 지금 선형 개량 작업 중 인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부지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강장에 대해서는 바로 관계 부서와 협조하고 조치되 도록 하겠고 지금 현대운수 차고지 관련 다른 부지 대체는 좀 검토를,

서두를 문제는 아닙니다.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한데요. 이게 연간 우리가 차비 없 이 전면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순수 군비는 아니죠?

대부분이 다 군비입니다.

대부분이 다?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국비, 국도비를 받는 사업이 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군비로,

군비라고 봐야 되겠군요. 어차피 우리 군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대중교통이니까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투자를 좀 하셔서 노선이나 이런 거 변경 이나 이런 거를 아주 잘 하셔서 많은 군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 게 종용을 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직원들, 기사분들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아마 부 딪치긴 부딪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거 운영의 묘를 잘 하셔서 양측이 다 섭섭하지 않고 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버스 공영제가 빠르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 요금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의 요금은 무료로 한 다고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양구군도 최초로 시행한 청송군이 있습 니다. 청송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양구군도 전 군민에 대해서 버스를 무료로 하자 했더니 양구군의 재정상 어려워서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하는 걸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 군민에 대해서 무료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외지분들도 다 무료로 승차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하시면서 그러면 버스 요금에 대한 수익이 좀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버스 요금 수익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도 저 희가 거의 군비로 충당을 해서 보전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 으로 거의 지금 18억원이 내년에 예산이 들지만 저희가 추산해 보니 올해는 한 15 억에서 16억 정도의 또 현대운수에다가 지불해야 될 사항이 있고, 따지고 보면 내년 정도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더 투자하면 저희가 이걸 더 완전공영제로 해 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다니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에 대해서 또 양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무 료로 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른 지자체를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선이나 신안군 같은 경우에 제 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1년 본예산의 0.8%, 0.7%가 버스 공영제에 투입이 되 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양구군도 1년 예산을 4,000억이라고 보면 1% 라 치면 40억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이하로 지금 매년 20억 정도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버스공영제가 처음 시 행하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지금 0.8%, 0.9%, 1% 정도의 버스공영제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올해 준비하셔서 25년도에 시행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버스공영제가 잘 정착될 수 있 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과장 권은경입니다.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는 2009년에 제정한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문의 용어 전 반을 재정비하고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운용 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안정경영기금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업 발전을 돕기 위한 제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제3항에 융자 대상자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투명한 기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4항에는 대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 조건을 정하여 융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재 2024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 여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과장님의 제 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용어 정의와 문구가 수정되었으며, 안 제14조 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장 조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이유는 양구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함으로 산모와 영 아에게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 회복, 안전 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 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24년 12월 31일 자가 도래되므로 재계약 추진을 위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양구군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위탁 기간의 연장 신청 관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산모 및 영아 급식 요양과 편의 제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 리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 건물 등 시설 유지 관리 등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 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산모와 영아의 건강 회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 니다. 3페이지 참고 사항의 나에 예산 조치입니다. 예산은 100% 군비입니다. 2025년 당초 위탁 보조금 증액 추진 예산 금액은 5,400만원으로 전체 인건비 6 억 600만원의 70%를 적용하여 4억 2,40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2024년 인건비는 3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2024년 8월 27일 자 공유재산 심의 결과 가결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7페이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군민 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는 영양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영양관리의 사업 추진을, 안 6조에는 영양 ․ 식생활 교 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 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어 및 문구를 정확히 하여 내용을 재정비하고 출산 축하용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육아에 필 요한 출산 축하용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의 제3항에 출산 축하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제9조까지는 출산 서비스 통 합 처리에 관한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 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 추계 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6쪽입니다. 양구군 공공 산후조리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모와 영아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수탁 기관의 운영 성과도 93점으 로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재계약은 운영 성과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 당하며 향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 지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영양관리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며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현실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충 분히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추 가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 정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 지원 신청 및 절차를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 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 원 조례에서 출산 용품을 20만원 상당으로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시는 건가요?

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현재까지는 출산에 필요한 아기띠나 젖병 소독기 이렇게 물품으로밖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셋째 출산한 가정 에서는 더 이상의 그런 용품이 필요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지금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 이런 게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해 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젖병 소독기나 아기띠가 만약에 그 이상의 금액인데 20만원이 지원이 되면 앞으로 출생하시는 산모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출산 용품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셔서 금액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문을 보고도 이해가 잘 안돼서 이게 어떤 조례 인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한 40여 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가정의 식단을 짜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5조에 보면 지원 대상 추진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 소년, 성년,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마을 노인회 노인분들에게 이분들은 견과류가 필 요하다, 하면 견과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인가요, 이게?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 건강증진법 8조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 사업을 지금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 로 담게 됐는데요. 지금 디테일하게 어르신에 대한 견과류 지원 이런 거는 여기 에 조례를 담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 는 어르신들의 영양차, 견과류가 필요하거나 또 다른 영양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 면 세부 계획을 작성을 담아서 그때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 4호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견과류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읽혀지는데 ….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 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의료 취약지, 그러면서 독거 어르신이나 영양에 지금 필요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임산부, 영유아 이런 분들, 수유하신 분들 이런 분들 에 대해서는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례 끝 나고 나서도 한번 ….

그러면 끝나고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뭔 사업을 위한 것인지 지금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이거는 권고적인 조례 제정을 하는 거라서 지금 디테일 하게 담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 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여서,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될 수 있는데요. 우 리 양구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 기 때문에 올해 바뀐 그거를 공문이 왔어요, 올해.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시를 받 은 게 있어서 여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로 해서 그거하고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를 이번에 지자체에 조례를 담으라고 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담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구군 주민들의 영 양관리를 위한 지원을 위한 근거 ….

근거 마련인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영양관리 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출산장려 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 회는 9월 27일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 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