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 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철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는 지원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것으로 지역행사의 환경 친화적 운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근거 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입 니다. 검토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 라 양구군 청소년의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 후계 인력 육 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결산 및 지도 ․ 검사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청소 년 및 농업 후계 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이 조례안은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역 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 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양구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인식 및 홍보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 6조에 군수의 책무,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 항을, 안 제9조에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안,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24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 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 유는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장난감 제공으로 영유아 정서 발달 촉진 및 아 이 키우기 좋은 육아 지원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난감 및 육아용품 구매에 따른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장난감도서관 명칭, 장소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장난감도서관 회원 및 회비 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대여 수량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대 여 자료 기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 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 며 입법 예고는 24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 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 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만료가 24년 12 월 31일까지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한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 용으로는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존속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권고 대상 용어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 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 라며 입법 예고는 24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 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 례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여 예방 및 피 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행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추진, 안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 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의 교육 및 홍보 조항을 통해 스토 킹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안 제9조에 비밀 유지 의 무 규정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경 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며 안 제5조의 회원제 운영 및 회비 납부 규 정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8조에서는 저소득 층,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회비 면제 규정은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며, 안 제9조에 대여 수량 및 기간, 연체료 등의 규정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 단됩니다. 영유아보호법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특 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관리 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요, 관내에 사업자나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 경관 조명에 대 한 시설들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들도 있어 서 저희가 이번에는 관광 진흥 조례에는 담지 못했지만 다음 관광 진흥 조례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야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항을 여기에 삽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양구 시티투어를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운영을 못하다가 작년부터 시티투어를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하면서 춘천역부 터 춘천발 양구 시티투어이기 때문에 춘천역에서 양구 지역을 방문하시고 다시 춘천역에서 귀경하시는 그런 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금, 토, 일로 운영 을 하고 있고 또 혹서기 7, 8월에는, 그러니까 덥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에 는 중단을 해서 봄과 가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오 랫동안 멈춰 있다 다시 시작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또 많은 부분 홍보가 되고 있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시티 투어는 양구 동서고속화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춘천발 시티투어로 해서 지속 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과거에 영주 사례도 있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자료 수집을 좀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동서고속화 철도 개통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 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고, 담당 팀장이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과도 접촉을 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병행해서 검 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 관리는 오랫동안 민속돌산령지게놀이전수관 에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전수관에 저희가 사용료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드리 고 그쪽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 당장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는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능한 부분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일단은 한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동반객 제한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아니면 4조에 그 밖의 안전 및 질서에 해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담고 있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버스 요금 수익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도 저 희가 거의 군비로 충당을 해서 보전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 으로 거의 지금 18억원이 내년에 예산이 들지만 저희가 추산해 보니 올해는 한 15 억에서 16억 정도의 또 현대운수에다가 지불해야 될 사항이 있고, 따지고 보면 내년 정도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더 투자하면 저희가 이걸 더 완전공영제로 해 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다니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과장 권은경입니다.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는 2009년에 제정한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문의 용어 전 반을 재정비하고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운용 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안정경영기금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업 발전을 돕기 위한 제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제3항에 융자 대상자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투명한 기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4항에는 대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 조건을 정하여 융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재 2024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 여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과장님의 제 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용어 정의와 문구가 수정되었으며, 안 제14조 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장 조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이유는 양구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함으로 산모와 영 아에게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 회복, 안전 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 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24년 12월 31일 자가 도래되므로 재계약 추진을 위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양구군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위탁 기간의 연장 신청 관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산모 및 영아 급식 요양과 편의 제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 리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 건물 등 시설 유지 관리 등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 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산모와 영아의 건강 회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 니다. 3페이지 참고 사항의 나에 예산 조치입니다. 예산은 100% 군비입니다. 2025년 당초 위탁 보조금 증액 추진 예산 금액은 5,400만원으로 전체 인건비 6 억 600만원의 70%를 적용하여 4억 2,40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2024년 인건비는 3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2024년 8월 27일 자 공유재산 심의 결과 가결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7페이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군민 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는 영양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영양관리의 사업 추진을, 안 6조에는 영양 ․ 식생활 교 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 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어 및 문구를 정확히 하여 내용을 재정비하고 출산 축하용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육아에 필 요한 출산 축하용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의 제3항에 출산 축하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제9조까지는 출산 서비스 통 합 처리에 관한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 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 추계 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6쪽입니다. 양구군 공공 산후조리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모와 영아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수탁 기관의 운영 성과도 93점으 로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재계약은 운영 성과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 당하며 향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국비 지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영양관리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며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현실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충 분히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추 가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 정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 지원 신청 및 절차를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 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현재까지는 출산에 필요한 아기띠나 젖병 소독기 이렇게 물품으로밖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셋째 출산한 가정 에서는 더 이상의 그런 용품이 필요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지금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 이런 게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해 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