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양구군의회 김정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수 의 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하여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비법정도로 문 제와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법정도로 는 ‘ 도로법 ’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 을 말하는 것으로 ‘ 사도, 임시도로, 산림도로, 공중도로 ’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 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비공식 도로로서 지자체의 주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방치되고 있으며, 그중 사유지 비법정도로가 관리 와 정비의 한계로 인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비법정도로는 토지 소유자와 도로 사용자 간의 갈등, 통행권 문제, 점용료 청구, 보상 문제 등 이 주요 갈등 요소로 나타나 주민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2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예산편성과 함께 관련된 분쟁해결에 대한 방안 을 마련하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법정도로 정비사 업은 단순히 도로의 물리적인 개선을 넘어, 각종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인 해결책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비법정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많은 비법정도로가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자체 차 원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법정도로는 상하수도관이나 가 스관 등 공용시설 매설시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간 오랜 기간 관례로 이용해오던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이 상속 ․ 증여 또는 토지매매등으로 소유권변경에 따른 재산권행사로 통행제한이 되어 주민들간의 갈등요소로 작용하 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없이 포장을 하지 못해 비가 올 때는 쉽게 침 수가 되고 눈이 올 때는 노면 상태 불량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구급차량의 신속한 구조 활동에 도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비되지 않은 비법정도로는 주변 환경의 미관을 해쳐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지역 이미지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 다. 우리의 부모, 자녀 그리고 이웃이 비법정도로로 인한 각종 위험 속에 매일 같 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법 정도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유지 비법정도로를 공공도 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유지인 비법정도로는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유지 매입을 통해 비법정도로를 공공도로로 전환하 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유주와의 협의가 우선적으 로 선행되어야 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공공도로 전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적법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일 례로, 강원 인제군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0년 2월부터 비법정도로 관리를 위한 사유지 매입과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고, 2031년까지 총 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하여 인제군 내 비법정도로 1만 6,437필지 가운데 사유지로 확인된 7만 4,900필지를 매입하고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인제군 주민들 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으로 전환된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 비가 필요합니다. 도로 포장, 배수시설 정비,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 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법정도 로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와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과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여야 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구군의 적극적인 행정과 주민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필요합니다. 양구군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인 참여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적 극 수렴하고 주민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 들은 지역 공동체 의식과 상생 의식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 소통 ’ 을 위해서 주민들을 찾아가는 ‘ 대면 방식 ’ 과 더불어, 주민들이 쉽게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 온라인 플랫폼 ’ 의견 수렴 방식을 제안합니 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 온라인 창구 ’ 운영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재 양구군에서는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귀농귀촌 수요 증가 등 인구유입 증가 요 소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유지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주민들 간 갈등 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깨끗하고 정비된 지역 이미지를 통해 인구 유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양구군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양구군에서도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현황 전수조사 를 실시하여 적절한 보상, 인 ․ 허가시 기부채납, 비법정도로 TF 팀을 설치하여 적극 적인 지원방안과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법정도로에 대한 주민들간 갈등 발생 시 적극 대응하여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구군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 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양구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참여 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