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박기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로 보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농로 포장은 거의 내가 보기에는 많이 된 것 같고 기존 안 되는 데는 특히 동의 여부가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농로 보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고 그냥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철원군 플륨관 사업이 최초로 시작한 게 1996년이에요. 수해 나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U자형 플륨관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28년 됐어요. 지금 서면이고 근남이고 그 플륨관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자빠져 있고 깨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게…… 지금 이다은 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6개 읍면 수요조사해서 올라오는 거에서 순서대로 사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건 계속 밀려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걸 받아서 읍면에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본 취지에서 본 사업을 해서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오히려 더 발생돼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그러면…… 6개 읍면에 96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을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그래야지 예산도 본예산에 좀 더 반영도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야 예산도 더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6개 읍면 수요 중에서 급한 것만 이장님 통해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거 갖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참에 아주 철저히 해서…… 지금 무척 많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권정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70억 8,326만 9,000원보다 2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1억 7,0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오대쌀 판매 지원 일반보전금, 철원 오대쌀 판매 촉진 물류비 지원과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에 14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 설계비에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세부사업설명서에 1페이지 볼게요. 오대쌀 판매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이 오대쌀 판매 증진을 위한 물류비랑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지원 조건의 내용에 보면 여기 ‘기타 50’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지원 조건에 있는 내용들은 당초 예산에 부기되었던 그 예산들에 대한 조건 내용이고요. 이번 2회 추경에 들어간 내용은 지원 조건 밑에서 두 가지 사항 있죠. 맨 밑에 대량소비처하고 그다음 물류비하고 이 두 가지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에 보면 기정액에는 그 내용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물류 지원하고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관련된 내용을 추가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추가경정 하면서……

추가입니다.

그러면 대량소비처라는 게 어떤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형 유통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 유통업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위 저희가 아는 쇼핑몰이나 11번가나 이런 것, 쿠팡이나……

그렇죠. 큰 쇼핑마트, 큰 마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납품을 하는 업체, 쌀 판매하는 업체에다가 이 금액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추가 예산은 농협의 쌀 재고량으로 인해서 6월 30일 이후에 대량소비처에 판매되는 금액을 차액 지원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번에 오늘의농부에서 쌀 판매할 때 할인 행사했을 때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인가요?

네.

그거는 어디 예산으로 지원을 한 건가요, 할인 행사했을 때 보전 비용?

오늘의농부 지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 예산이 따로 있어서 한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액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드신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 쌀값을 지금 할인을 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물론 지난번부터 저도 쌀 판매나 이런 것들을 잘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가령 작년 같은 때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 하면 경기도에서 20% 할인 행사를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 1년에 240억 정도를 풀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을 써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도 지금 그 사업을 접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경기도에 있는 쌀 판매하는 농업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네 쌀값을 낮추다 보니 직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할인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판단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금 쌀 판매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쌀 판매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대쌀 판매 지원은 2023년 산 쌀 재고량에 대해서 전량 판매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햅쌀이 아니고……

햅쌀이 아니고 재고 쌀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3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한테 이미 공유재산까지 심의 다 끝났고 부진한 이런 선정은 끝난 상태에서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지금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는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하고 어떻게 이 센터를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설계를 끝내고 설계에 들어갈 때 그때 계획안 나오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쪽 한번 봐주십시오, 로컬푸드 육성 지원. 지금 지원 조건 보면 군비 100%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보니까 연초에 군수님 주관으로 3월 달 정도에 보고회 할 때, 국·도비 확보사업 보고회 할 때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안 됐었나 봐요?

국비를 2025년부터 3년 차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그런데 올해는 군비만 100% 들어가는……

올해 기획설계 위주로 해서 군비 선행 사업으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확보됐어요, 그게?

국비 80%에 국비 금액이 74억 원입니다.

74억 원이요?

네.

그 자세한 내용, 세부내역…… 그냥 총금액만 나온 거죠, 지금 74억에 대해서?

연차별 사업비가 분배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총 74억……

25년부터요, 27년까지인데 26년도에 공사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74억이 나온다는 확보는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지금 1페이지 사업 설명으로 할게요. 철원 오대쌀 판매 지원 같은 것, 지금 2023년도 산 아까 6월 말 기준으로 재고량을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4개 농협에서 2023년도 산 얼마 적자가 나셨는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철원농협 얼마, 동송농협 얼마…… 예를 들어 지금 철원농협이 20억이 적자가 됐고요. 동송농협이 15억, 동철원농협이 3억, 김화농협이 2억이에요. 그래서 농협장들이 이 수매가를 최대한 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거의 다 동결이 됐어요. 동결로 봤을 때 4개 농협이 내년에는 쌀로만 80억에서 100억 무조건 되고 4개 농협이 적자 나는 게 기정사실화다. 예를 들어 철원농협장 같은 경우는 진짜 욕을 먹더라도 자기는 수매가를 내려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동결됐어요. 그러면 적자야, 또. 그렇죠, 100%?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 농협이나 그런 데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뭘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농협이 이득이 안 되고 4개 농협으로 지원을 하되 그게 농민들한테 이득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지금 보면 이게 농협에 보전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물류비용부터 뭐 해서 택배비 지원도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이왕이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앞으로 수매가를…… 지금 우리가 통합 RPC 아시잖아요, 한 2~3년 좀 딜레이시켜 달라. 그렇죠? 빨리 안 가고 그렇게 가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통합 RPC되면 농민들은 더 죽어요, 사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앞으로 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연구해서 농민한테 지원이 되고 혜택이 되는 방법을 찾자. 지금 현재는 지원이 농민한테 해주는 것 같지만 4개 농협 지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안 해주고 못 배겨요, 행정에서. 쌀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철원은 오대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연구하셔서 지원을 하되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오대쌀 판매 촉진에 관한 물류비 가지고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저번 군정질의 때 얘기했듯이 지금 농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농들, 평균 기준에서 4,000~5,000평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지금 농사만 지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농가소득이 월 100만 원도 안 돼요, 순수히. 그러니까 복합영농 내지 다른 걸 해야지만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그런 현실이 있고. 그래서 저번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반값 농자재, 인근 홍천이나 평창, 정선 거기만큼은 철원군이 농업군이니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위원장님! 이간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먼저 내가 질의했듯이 혹시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반값 농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위원님이랑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게 중소농, 4,000평, 5,000평, 6,000평 정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저희 철원군에도 농가 수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약 한 38억 정도 반값 농자재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정확하게 한 2배 정도로 해서 약 80억 조금 안 되게 지금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갑자기 또 늘리기에는 저희 군 예산 상황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일단 한 8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후에 또 어떤 식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갈 건지 그거를 조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우리 철원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100% 해줄 수는 없어도 차근차근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 철원군이 농업군인데 홍천이나 평창이나 횡성이나 정선군보다 못하니…… 쌀이나 토마토, 파프리카는 알다시피 강원도에서 최고잖아요.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42억 7,9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7,976만 1,000원보다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민원 다발 지역 축산농가 정비 및 지역활력공간 조성을 위하여 철원군에서 매입한 양돈농가의 지역활력공간 부지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동송읍, 장흥리, 오지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악취 저감 지원사업비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1쪽, 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사업 내용에 돈사 내 축사시설 철거·이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전이라는 얘기가 다른 데 옮긴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매입한 부지에 대한 활용을 하려면 기존의 돈사라든가 축산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때문에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전……

시설 철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게 이 분뇨처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러면 이전이라는 뜻이 그냥 철거 전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어가 애매모호해서 우리는 없애는 걸로 생각했는데 또 철거해서 이전한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사전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표시를 해주세요. 문맥상으로 보면 철거가 주목적인데 또 이전이라는 단어가 혼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다음에는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에요, 맞춤형 건강증진센터에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을 5억을 했는데요. 내용이 예상 공사비가 증가로 인해서 증액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정액이 한 8억밖에 안 돼요. 한 8억 7,000만 원 정도인데 50%가 넘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너무 크게 계상이 된 게 아닌가 해서, 특별하게 이게 5억이면 굉장히 많은, 큰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증액된 주된 요인이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현창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3억 7,500만 원을 증액한 417억 9,8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의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면 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안전한 안정적 공급의 서면 급수구역 내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거래지출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60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0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192억 9,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14쪽의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은 변동 사항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동송초등학교 뒤 고지대 상수도 공급과 청양1리 노후관 교체 등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검침에서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유곡리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군비 부담액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면 지역 유수율 제고 및 원활한 급수구역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면 급수구역 소소블록 구축사업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갈말읍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맑고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지방상수도 갈말 배수지 내부 개선사업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노란 책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4쪽에 보시면요, 2024년 철원군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페이지가……

페이지 4쪽에 있습니다. 제일 헤드라인에, 제일 처음에 노란 책자 저희가 갖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갖고 계시나요, 소장님?

네.

노란 책자 4쪽에 보시면 운영 계획, 보고 계시죠?

네.

총괄표에 보시면 생산 및 수급계획에 여섯 번째 유수율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작년보다 1%가 우리가 다운이 됐어요. 유수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다시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원격검침도 시작해서 하는데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뭐죠?

떨어진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잔존해 있어서 누수관이 많이 발생을 해서 유수율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현대화 사업이 올해 동송 지역에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거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 유수율이 68%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한 85% 가까이 유수율이 향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갈말 지역에 지금 국비를 신청 중에 있고요. 계속 단계별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되면 지속적으로 국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68% 이 비율은 그냥 철원군 전체의 비율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소장님 말씀처럼 계속 사업을 따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유수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대부분 사업이 노후관 교체비라 이게 된다 그러면 유수율이 조금 더 향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7번에 톤당 평균 요금이 나오거든요. 작년보다 27원 올라간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향후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물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올리지 마라는 그런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이 되면 그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말씀처럼 경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놔두면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걸 또 놔두자니 행정부 권고안이 있잖아요, 90%까지 맞춰달라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율을 하셔서…… 되게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인상을 하자니 또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세수 수입 경감,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보니까 보통 한 1,000원 정도 인상되더라고요, 한 4인 기준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적다 크다도 생각할…… 동전의 양면 같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그런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갈말읍과 근남면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갈말읍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3억 6,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남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21억 6,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근남면 생활체육공원 명소화 사업에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갈말읍 및 근남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갈말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근남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