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용 의원 5분자유발언
손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4년 9월 13일,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이성용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19일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이, 동일자로 최용수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적 행보 규탄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9월 11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19일 이성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성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성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의 개선 촉구’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평소 관심을 토대로 우리군 현황, 해외 선진국의 사례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개선사항과 입장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에 개정·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유지·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벗어나 공유재산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창군에서는 지금이야 말로 “공유재산 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지방 재정은 악화되는 가운데, 유휴시설의 증가와 시설 노후화, 관리비용 증대 등 공유재산을 둘러싼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창군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매각 및 임대 등 개별적인 관리방안이 전략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회계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어 자체적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부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유재산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원칙 수립과 재산의 재배치, 통폐합, 장기적인 건물 관리방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기본전략 수립으로 재정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는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 도쿄 도청의 『도유재산 활용종합계획』에서는 동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민간 기업의 노하우를 도입하겠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지금까지 공무원이 해온 매각·대부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재산활용의 용이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유재산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활용되는 측면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임대 수익 등을 창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관리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전반적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하여 전문조직을 구축하여 관내 공유재산과 관련한 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부서에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부동산 취득·처분을 결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적절한 시기에 수립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후 진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후 조치가 안되어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 결산서 부속서류에 따른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4,664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28% 증가했으며, 재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1,518억원으로 32%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3,146억원으로 26%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해마다 소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재산은 소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 공유재산의 현황을 살펴본 뒤 정책방안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 제안이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를 완전하게 개선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종합적인 실태점검과 관리계획 및 개선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실시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해보자는 것을 먼저 제안드립니다.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 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취득 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의 이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전략계획은 여건 분석과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원칙, 자산 관점의 전략을 제시하고 공유재산 운영계획은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 운영 전망을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모두 공유재산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차적으로는 주민의 공유재산에 대한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의 불법행위는 지방재정의 수입 감소를 가져오며, 지방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결여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의결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나, 현재는 집행부의 잦은 계획변경으로 당초 계획한 위치에서 이뤄야 할 사업목표가 변질되어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책임자로서 순창의 장기발전 계획 하에서 최적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존의 소극적인 유지·보전 정책에서 적극적인 활용정책으로 인식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 등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 자산가치의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철저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순창군 전체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의결과정에서 법적인 미비점이 반영되지 않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명확한 근거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은 물론이며, 불합리한 경우 과감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변경되거나 목적이 상실된 공유재산의 대처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석의장
이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12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문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니,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주시고 군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질문
정이
신정이의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 우리 순창군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우리군 대응전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은 지방자치제의 그 본질이며, 지방재정 존립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순창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서 지방재정제도를 통하여 지방에 이전되는 재원이 지방재정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세입의 약 8.2%를 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84.5%는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군의 지방교부금은 2,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346억원이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2,446억원으로 전년대비 15%인 326억원이 상승한 반면, 2024년에는 지방교부금이 2,305억원으로 오히려 14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교부금 예산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450억원 이상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 속에서 복지, 지역경제, 교통, 교육 등 우리 군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방안과 지출구조조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의 긴박한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한 예산정책결정으로 재원 마련도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금의 감소와 자체 재원이 한정적인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및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지역특화산업과 관광인프라 개발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체정책이나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도비 확보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총액한도내에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방보조금(민간)은 2021년에 34,752백만원 2022년에는 67억원이 증가한 41,466백만원, 2023년에는 57,945백만원, 그리고 2024년에는 57,219백만원으로 202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또한, 유사 지자체 평균과 비교하면 예산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순창군 보조금 한도 기준액보다 초과 편성되었으며 동일 사업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중단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지와 한도액 설정액보다 초과 편성된 예산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읍을 제외한 10개의 면단위는 청년인구는 줄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활동성있는 젊은층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사, 축제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군민의 만족도가 반영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축제 및 행사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약 300여건 이상으로 행사·축제경비를 연도별 현황에서 살펴보면 5,75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기준으로는 5,796백만원을 편성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진행되다보니 행사나 축제때마다 동원되는 주민과 공무원이 겪는 피로감과 행정공백은 또다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날로 급증하는 민원 업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가 가장 큰 이직의 이유로 꼽혔으며 악성민원과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신규 직원들 또한 조기 퇴직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원면직 현황은 2022년에 17명, 2023년 20명, 2024년 현재 7명이 의원면직하였고 이러한 현실이라면 매년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이 무분별한 행사와 축제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사행사의 통폐합과 격년제 운영방법에 대하여 군민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의장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영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의원님, 군수님 답변중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예, 있습니다.
손종석의장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보충 질문은 1문 1답으로.
손종석의장
답변 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실 과장님께 조력 받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의원
예, 군수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 지방교부금 삭감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우리 순창군에서 과연 중앙정부나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추구하는 변화하는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한참 관심 있고 언론에 배포되고 있는 사항이 태조 이성계의 자산을 우리 전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동영 전주시 갑 의원께서 국회에서도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이끌겠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태조 이성계 자산이 우리 전라북도에 67%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미흡하다. 우리가 이 자산을 가지고 전주 뿐만 아니고 우리 14개 시군을 태조 이성계의 흔적이 있는 곳은 관광사업 벨트로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태조 이성계로 인해서 관광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랜드마크를 구성하자 그런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순창이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태조 이성계의 흔적이라고 보면 사실적인 근거에 기반 된 기록도 있겠지만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전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장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순창군도 건국 설화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우리 순창이 장류 고추장 맛의 고장으로 유명해진 것은 고려말 이성계 장군께서 설화가 얼마나 멋있는 설화가 있습니까? 순창을 남원에서 황산벌 터에서 일본 장수를 무찌르고 스승을 찾아서 만일사로 가는 길에 시골에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임금이 된 후에 진상하게 해서 우리 장류가 유명해 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전주, 남원, 임실, 장수, 진안을 뽑아서 그렇게 관광 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 우리 순창군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꼭, 우리 장류 고추장 설화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서도 몇 번 정책 토론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큰 사업에 중요성도 우리 지역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인 활성화나, 관광 활성화에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복지사업 국비나 도비를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께 복지의 만족도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왜? 공모사업을 하지 않는지? 본 의원은 조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런 것들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군비는 적게 들이면서 군민들 복지나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군수님 혹시 케이패스 라는 사업 들어 보셨습니까? 케이패스 사업이 본 의원이 확실히 몇 년도부터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을 보면 이 혜택을 보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2019년도부터 이게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와서 왜? 우리 순창군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냐? 본인이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혜택을 못 받았다. 케이패스 사업을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 189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교통인데, 청년들은 국비 30%, 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50% 고속버스를 제외하고 지하철부터 광역버스, 마을버스 모든 것을 이용하게 되면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여섯 군데가 등록해 놓고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해 놓아야 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사업들도 정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서 학생들에게는 얼마, 우리 성인들에게는 얼마 피부에....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니깐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학생들에게는 엄청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1년, 2년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5년 이상 넘은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지역 경기도나, 서울이나, 경남이나, 경북이나, 충북이나, 충남은 전 지역이 다 되고 있는데 하필 우리 전라도만 전남, 전북만 조금 소외돼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우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2년 전에 한번 관련 부서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순창군은 아직 한 번도 이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추석 무렵에도 임실 같은 경우에 임실 전통시장에서도 36,000원 이상을 우리 국내산 수산물이나 육류나 모든 걸 국내산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만원을 되돌려 주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큰 하천사업 300억원, 500억원 따온 것보다 우리 군민들 시장에 갔더니 10만원 어치 샀더니 2만원을 벌었다.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소한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지자체든 다 공문을 띄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우리 군민들께 이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꼭 좀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죠? 그래서 재정 운영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부분, 지방 보통 교부세 자체의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보니깐 2022년도를 중앙정부에서 평가했어요. 2022년도에 그때 당시 67억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이 민간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방보조금 절감 차원에서 페널티를 20억원을 넘게 받았어요.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세외수입 늘려서 총예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페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게 군수님 지금 2022년도분을 지금 지방보조금 절감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20억원을 페널티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 과연 140억원 늘었는데 페널티를 얼마나 받을까? 그게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요. 군수님, 지금 우리 민간지방보조금이 비닐하우스 지원한 것이 포함 된가요?
지금 예산 집행 노력에 대해서도 지금 13억원 정도가 페널티를 받았어요. 불용액, 이월. 불용액 절감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 받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운영비 차원에서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었거든요. 운영비나 그런 단체, 개인 단체, 또 법인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이 2022년도부터 22년도부터 23년, 24년 급속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체 운영 단체나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방교부금이 원활하게 이향이 되고 또, 모든 사항이 다 만족스러울 만큼 잘 돌아가면 우리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걸 문제를 누가 삼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서 내년 예산이 내년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다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할까? 그 걱정도 됩니다. 이런 와중에 본 의원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새롭게 투자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깐 한 200억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 그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뭐, 아동수당부터 해서 필요하죠. 필요한데 예산적인 이런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또 기존에 없었던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서 이·미용 비, 노인 일자리 모든 그런 부분을 해 보면 한 200억원 이상이 군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장, 내년에 또 중앙부처에서 얼마나 또 우리 교부금을 내려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의원 생활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해 보면 행사 준비 중이라 나가 있다. 또 어디 일이 있어서 현장에 가 있다. 그런 답변을 많이 받고 우리 군민들이 과연 이 관련 부서에 일이 있어서 왔을 때 못 만나고 되돌아가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면민의 날이나 행사를 추진하는 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피로함을 많이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의회 의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군민 공청회나, 군민 의견 수렴을 하셔서 수성해서, 보완해서 아니면 통합해서 격년제로 그렇게 하실 그런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굵직굵직한 큰 사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300건이에요. 작은 면 단위부터 해서 단체부터 해서 그런 것들은 군민.
공청회를 해서든지.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은 어려운 우리 재정 여건에서 우리 군민이나 집행부나, 우리 순창군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필요로 한 사업들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정말 들어가야 할 때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깊이 좀 파고 들으셔서.
정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해서 제대로 우리 2025년도 예산이 잘 성립되길 군수님께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의장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35분을 초과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행감 기간동안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있으시면 출석 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감 기간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마화룡 의원, 조정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