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결산안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계속성을 확보하여 예산 편성 집행의 일관성 있는 견제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목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인용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네.

그러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김수연 의원님께서 현재 2년, 초선 2년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이런 예결위 부분은 좀 서명을 전체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서명을 받았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는 서명을 받지 않았고요. 통상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적인 서명 동의자 인원수에 맞춰서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맞춰서 똑같이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일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 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의회에서도 현재 예결위 상설화를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봤을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결위 부분에서는 좀 관례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성을 갖고, 계속성을 갖고 저는 예결위 상설화를 한다면 집행부에 대한 예산 결산에 대한 견제도 저희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좋아요. 좋은데 사실 이 예결위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예결위원을 선정할 때 이렇게 당 대표가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 심의 때만 이렇게 그 선별, 저기 뭐야, 예결위 위원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 대표가 우리 의원들의 업무도를 봐서 이렇게 선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상임위도 있고 윤리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아, 성훈창 의원은 아무래도 바쁘니까 빠지고 또 다른 위원으로 하고 또 성훈창 의원이 한 번 하면 다음에는 다른 의원이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운영해 왔고 그것이 우리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상설화를 하자고 하니까 이 의도가 지금은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하고 의장단 선출 문제로 이렇게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있고 오늘도 미팅에 불참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려면 우리 의원들 동의를 좀 전체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 김수연 의원님이 가서 다 받은 거예요, 민주당은?

네.

김수연 의원님이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민주당 의원만 4명 받았겠네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1명도 안 받고 또 무소속 의원도 3명이나 있잖아요?

그 조례에 따라서······.

아니, 이것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발의할 수 있는 것은 알아요.

네, 네.

알지만 그래도 이런 예민한 예결위 위원 문제는 이것이 지금 불순한 의도로 보이는 부분이 우리 국민의힘이나 무소속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 예결위 위원은 몇 명으로 갈 것입니까, 이것 발의할 적에?

예결위 위원은 여섯 분,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

그래요. 항상, 네, 일곱 분이죠. 그러면 일곱 분으로 갈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했잖아요? 저 추경 같은 것은 좀 적으니까 5명이 하고 본예산 같은 때는 7명이 하고 이렇게 인원 조정을 해 가며 했잖아요? 그러면 상설화되면 어떻게 7명으로 갈 것입니까?

네, 7명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7명으로 가면 현재 우리 민주당을 보게 되면 현재 임원이 다, 저 의장단에 4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총 8명 중에서? 그러면 4명이 계속 그 몇 년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대가 안 되잖아요?

네, 상설화는 지금 1년을 임기로 한다고 조례에 규정을 담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들은 현재 여기에 참석을 안 하잖아요, 우리 예결위에? 의장단은 다 빼고······.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부분이고요. 추후 그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논의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의장단 회의에서 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부분도 의회와 우리 송미희 전 의장 있을 때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다 협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협의한 그 민주당 의장단 주재로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나 무소속 3명인데 전혀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 이것이죠, 이것이.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민의힘 의원님과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님도 이제 생기셨는데 무소속 의원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 골고루 서명받아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성훈창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 입장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기사도 충분히 보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저희가 상임위, 초선 의원이 되고 나서 상임위에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도 되게 버거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예산 결산 위에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다른 상임위의 책자를 보고 들어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밤늦게까지 열심히 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타당하게 그리고 충분한 상임위 위원님들의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미처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부분은 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삭감을 왜 한 것이냐,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명히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 이것이 과연 존중되는 부분인지 그다음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절약하려는 위원의 그런 노력이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결산서를 정말 전문성 있게 검토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 결산에 대한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성훈창 위원님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신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방의회 법이 제정된다면 예결위 상설화는 앞으로 더 저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다른 지자체도, 다른 지방의회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성훈창 위원님께서 오늘 티타임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더 불화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항상 의장단에서 하는 얘기가 소통이잖아요, 소통? 좀 소통하자 이것이죠. 지금 제안 이유가 전문성, 효율성, 계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현재 하는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었다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저는 안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은 내가 그러면 여태 예결위에 들어가서 전문성 없이 했나,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이런 것으로 제안 이유를 쓴다고 하면 현재 그 예결위에 들어왔던, 과거에 들어왔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이것 이 단어 하나 자체가.

위원석에서 -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정책지원관 배치, 제4조에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에 대해, 제6조에 근무 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