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홍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264호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순세계잉여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 개정 및 예비비 집행잔액을 적립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채 상환 계획에 맞는 기금 운용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아,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아까 설명드린 행정안전부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도록 5월 중에, 5월 달쯤에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다음에 그 기간이 원래 5월 중에 개정할 때는, 원래 국민권익위에서 작년도에, 뭐더라, (서류를 뒤적이며) 잠깐만요. 고금리 예치를 위한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소영위원
다시 한번만 어떤 것을 명시한다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고금리 예금, 고금리로 예치하라고, 그 통합기금을 운용할 때 최대한 이자율을 높이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면서 저희가 그때 기간을 연장했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2025년도에 다시 그 기간만을 연장하기 뭐해서 그때 기간도 연장, 한 번을 연장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5월에 개정을 했을 때 2025년에서 2028년으로 개정을 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재개정을 다시 또 하면서 2028년을 2030년으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지방채 상환 기간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2025년도가 막 다시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막 조례를 존속 기한만 연장······.
박소영위원
존속 기한은 저희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다른 뭐 상위법이나 어떤 이런 것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되게 특별한 것 아시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네. 좀 특별하게······.
박소영위원
다른······.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박소영위원
다른 기금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내용과 굉장히 상이한 것 아시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마 예비비······.
박소영위원
비교 안 해 보셨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예비비 외에는 그렇게 크게 상이한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소영위원
비교 안 해 보셨어요? 굉장히 디테일(detail)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이 부분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담아서 지방채를 갚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표명하셨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맞춤형 조례가 됐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데서 고친 것은 예비비 집행잔액을 넣는다는 것 외에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아까 내려온 이번에 고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고치는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금 세 가지 사안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전에 개정할 당시와 만들어질 때 당시에 다른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라는 어떤 국가의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안에서 굉장히 고심해서 맞춤형으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처음에 맞출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처음에 제정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영위원
네, 다른 곳에는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제가 비교를 안 해 봐서······.
박소영위원
비교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누가 처음에 만드실 때 전문을 만드셨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박소영위원
처음에 몇 년도에, 첫 제정할 때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처음 제정이요? 2021년인가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2021년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2021년에 만든······.
박소영위원
제정을 할 때 당시에 그 안에서 개정된 사안이 많이 없으세요? 첫 최초로 제정할 때 당시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례를 담으셨어요? 이때부터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인데 물론 통합안정화재정, 그 안정화기금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제3조에 대한 통합계정 용도 운용 부분에서도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지금 제5조제2항, 지금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이 전년도, 전년 대비 20프로(%) 이상 증가한 경우 이 부분이 지금, 이것을 수정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번에 수정하지 않고 2호만 수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정하는 것은 2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이번에 5월에 문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1호에 대한 내용은 전년 대비 20프로(%) 이상 증가한 경우, 되어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150조 1항에 따른 부분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맞나요? 지금 최근 조례를 좀 살펴봤더니 다른 시의 조례를 살펴봤더니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 저희랑 완전 다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초과분이 100분의 10 이상 해당하는 경우, 이게 지금 2024년 7월에 개정한 거예요. 지금 마포구 사례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4년 7월 4일 날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방자치법」 백, 그 1호가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마포구에?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행안부에서 그 규정은 내려주지 않았었는데요······.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맞춤형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어디요?
박소영위원
이 부분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이번에 고치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고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1항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제가 볼 때 제1항은······.
박소영위원
저희한테 맞춤형 조례예요? 아니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150조제1항을 좀 찾아봐 주실래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희는 전년 대비 20프로(%)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프로(%) 이상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어느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그 마포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박소영위원
마포구도 있고요, 부천시 기금 설치 조례에도 여기도 지금 2024년 6월 달에 개정하시고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결산 세입액 합이 전년 대비 10프로(%) 이상 증가한 경우, 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20프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것은 한번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별도 보고 안 되고요, 지금 알아봐서, 지금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가 아니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러면 현행 조례에 있던 이 조례 내용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부가적으로 더 맞춤형으로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을 보려면 표준안을 전부 다 비교해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준안을 본 적이 그렇게 본······.
박소영위원
표준안이나 어떤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을 추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보통 개정하는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하죠. 만약에 새롭게 우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지 기존의 조문까지 다 보면서 개정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통합계정 자금을 예탁, 지금 저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위원회가 열렸나요? 열려서 운용 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사항들을 다 지키셨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하고 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계속 상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 계획이 계속 바뀌었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때마다 심의위원회가 열렸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열렸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명단 받아봤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그 심의 과정 중에 어떤 다른 사안이나 이런 의견이 없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특별히 뭐 의견이 있을 때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명단에 당연직이 다 국, 과, 실장님하고 과장님들인데 그리고 민간 위원이 4명밖에 없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다고 위원을······.
박소영위원
그리고 당연직이 5명이고요, 심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을 경우에 반대 의견도 없었을 것 같고요, 반대 의견을 냈을 때 표결을 했을 때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 계정에 대한, 그 통합계정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개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도 그, 걸지를 못하겠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이 조례 안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아무리 당연직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박소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직이 5명이고 민간 위원이 4명이어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 데에 이게 통합, 이게 지금 저희 제3조에 보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구분되어 있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실은 저희가 이제까지는 통합계정 정도를 유지했다면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서 지방채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계정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또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탁하고 이자 상환하고 필요한 경비 사용하고 또, 이게 좀 저는 다른 곳에 없는 것에, 맞춤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 사회 간접 자본 사업 등의 지역 개발 기반 시설 사업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에 없는데 이게 표준 조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계속 묻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지금 표준 조례안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인데 지금 최근에 개정된 이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드렸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다른 조례에서는 타시의 조례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 유리하게 조례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속 기한 경우에도 저는 이것 지금 2030년, 2030년까지 (예산법무과장을 바라보며) 네, 어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박소영위원
표준 조례안 보셨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보고 있는데 없는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없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우리 시만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 때 2021년도인가 그때 만들 때 배곧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시고 정리를 하거나 우리가 개정을 필요한 것만 넣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다 둘러보게 되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개정을 할 때 신중하게 개정을 할 것이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5월에 개정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이번에 개정할 때는 예비비 집행잔액, 지금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신설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곳은 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없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맞춤형이잖아요, 저희 조례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맞춤형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가 보통 1,000억 원대가 넘었는데 올해 한 240억 원으로 줄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순세계가 아마, 순세계에서 여기다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없는 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맞춤형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예비비 집행잔액을 여기에 넣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박소영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박소영위원
확실히 대답하시는 거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존속 기한을 2028년,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고 2025년에 개정해서 3년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해서 어떻게 보면 5월 개정안으로 따지면 5년 존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기금에 의해서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통은 2년 단위로 끊어가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그러니까 뭐 귀찮아서, 다시 개정하기 귀찮아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금에 의해서, 기금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금을······.
박소영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곳도 2년으로 하지 않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 기금이, 기금이 금방 사라질 기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연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약정서나 약정서 변경이나 이런 예탁할 때의 이런 부분들을 서류에 대한 것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상환 계획에 따른 ‘정말 상환하겠어?’라는 믿지 못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리 쓰고, 머리 쓰고 고민하셔서 어쨌든 지금 이 개정까지 온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 개정하는 게 꼭······.
박소영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행안부에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을 행안부도 지금······.
박소영위원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한 것이고요,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지금······.
박소영위원
신설하는 것이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예비비로 이제는 쓸 수 없게끔 해 놨으니까요, 1프로(%) 남겨 놓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원래 법적으로는 1프로(%) 이내만 예비비로 세울······.
박소영위원
그게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세우게 돼 있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것. 이것만 안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에서 예탁한 것들, 특별회계에서 예탁한 것들 안 갚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계속 사인 바꿔 가면서 계속 변경하는 약정서 쓰고 지금 저희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 위원들도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과장님들은 계속 바뀌시고요,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사인은 계속 바꿀 수 있어요. 변경 약정서의 기한은 없잖아요? 계속 변경하면서 안 갚아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특별회계랑 기금에서 예탁한 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안 갚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연될 뿐이지 안 갚지는, 갚······.
박소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변경 약정서 쓰면서 몇 년간 미루셨던 것. 그리고 거기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배곧신도시가 개발이 끝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공영 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그 기금을 없애고 특별회계를 없앨 수 있는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있습, 그것은 뭐······.
박소영위원
사업이 끝났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예탁한 그 기금을 갚아 달라 계속 요청드려서 지금 2년간 갚았죠. 제가 지금 경제자유구역과의 그 계좌 이체 내역 받으려고 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금이 없어지고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우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예탁했던 변경 약정서 이제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회계······.
박소영위원
그게 그러면 기금마다, 지금 특별회계마다 예탁해서 갖고 가고 하는 그것을 과장님들 바뀌고, 지금 과장님도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제는 나는 손 떼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다음 부서 과장이 그것을 계속해서 갚아, 여력이 되면 갚을 것이고 아니면 또······.
박소영위원
여력이 계속 안 돼갖고 계속 약정서 써갖고 미루면 계속 퇴직하시기 전까지 갚는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니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다고 저기 보면 그 특별회계에서 원래 목적 사업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저희가 빌려 왔으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여유 자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목적 사업비 운용이 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공영특별회계에서, 공영특별회계에서 월곶 역세권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구입하셨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게 1,500억 원 되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것 갚아 달라라는 얘기였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시흥시가 시행자였으나 지금은 도시공사로 넘어갔고 여기를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 내서 또 다른 지역도 개발하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지금 거기 공사채 발행해 갖고 광명 시흥을 투자한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아시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이런 과정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뭐 불리는 배곧 특별회계 갚으라, 저 이 말 아니에요. 예탁을 했으면 갚는다라는, 노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죠? 갚아야 된다, 예탁한 것이기 때문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갚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은연중에 그냥 특별회계 없애고 기금 없애고 안 갚아도 되는 사례를 만들 것 같다니까요, 지금? 당장 올해 말에!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 계획하고 있지 않으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검토는 하고 있는데 뭐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지만 검토는 했다라는 것은 의사 표현은 있는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저희가 예전에는 도시공사가 없었으니까 개발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도시공사라는 곳이 생겼, 개발 업무를 하는 곳이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 일을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예탁을 해서 빌려간 돈을 갚는 게 당연하다라고 예산법무과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약정서 쓰고 발급하고 증서 발급하고, 종잇조각이라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특별회계 없어지면요, 나머지 일반회계로 넘어갔던 그것 안 갚아도 되는 그 사안이 되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 혼자······.
이봉관위원장
잠깐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안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그러면 더 일단 질의하지 않고 이것 조례 개정 통과 안 하게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개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고 하는 그 시간이 지금, 저희 이번에 처음으로 생기는 20분 내에 발언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지 않고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 개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왜 이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시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방채 승인도 해 주셨고 그것을 갚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한지숙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문제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 지금 당연직이 5명하고 위촉직이 4명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부터 한 가지 부분서부터 우리 위원들이 불신을 갖는 거라고, 어? 거꾸로 위촉직이 5명이고 당연직이 4명이었다면 이렇게 길게 질의했을까요? 네? 지금 위촉직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불신이 쌓인 거라고. 이것 국장님도 계시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절차상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총괄과장 박건호입니다.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굴, 사회적 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경제 시장 조성 및 거래 활성화 사무 등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사무를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탁 기관 선정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경쟁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공개 모집할 것이며 최종 선정은 민간 위탁 심의 위원을 통해 선정되겠습니다. 수탁 기간과 위탁 사무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위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는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간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 성과가 민간에서 했을 때 결국에 더 성과가 있었는지, 공공에서도 그러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저희가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떤 것이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님 자료에도 보신 바와 같이 민간 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총 여섯 가지로 해서 우리가 적정성 평가를 했고요, 그 적정성 평가 한 결과치에 봤을 때 저희가 점수로 봤을 때도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그 적정성 평가는 저희가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적정성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제안 설명에 말씀을 드렸지만 총 다섯 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사무로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 있고요, 그 성과를 비교해 봤을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는 민간 위탁을,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아마 잘 진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셨으니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점수에서도 이상 없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또 3년인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이 정부에서 예산 삭감이 예고도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삭감도 됐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저희의 위험 부담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 3년보다 앞으로의 3년을 더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목표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과장님께서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예전에 이게 중앙 부처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처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활성화가 예전 같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도 차원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중앙 부처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예전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한 적정성 평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어보면 우리가 이게 남은 3년, 현재까지도 이렇게 좀 꾸역꾸역 진행해 왔지만 지금도 더 힘든 상황이고 남은 3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된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보다 더 나은 방향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주변 생태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서 좀 도와줬으면 자생하는 데, 육성하는 데 힘이 될 것 같다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손을 대고 같이 하면 잘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말씀은 좀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위원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대전 사회적 기업일까요? 그쪽에서는 지금 인공위성까지 띄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꼭 뭔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 성과도 일반 기업보다 훨씬 잘 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예산에서 수반된 것이고 그만큼 좋은 기업들을 발굴한 거거든요. 현재 정부의 태도가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는 또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는 태도도 한번 가져 보면서 성과를 내보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266호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공 체육 시설 141개소 중 시 직영 56개소, 체육 단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51개소를 제외한 34개소를 시흥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향상 요구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도시공사 대행 체육 시설 중 전문적 운영이 필요한 수영장과 같은 대규모 체육 시설과 민간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체육 시설에 대한 점진적 분리 운영을 통하여 필수 경비 절감과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체육 지도자 고용을 통한 지역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시흥도시공사 대행 체육 시설 중 7개소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재산의 관리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전반적 사항, 체육 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 시민의 안전 관리 시행, 기타 체육 시설 운영 관련 전반적 위탁을 위해 7개 공공 체육 시설을 권역별로 나눠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생활 체육 프로그램 창출과 체육 지도자 채용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로 모집, 공개 모집을 통한 2개 권역별 수탁자를 모집하고 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7개 공공 체육 시설 민간 위탁 추진 시 도시공사 대행 사업 비용 대비 2억 7,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위탁자별 특성에 맞는 체육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 꼭 민간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유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이유는 지금 저희가 체육 시설을 계속 많이 짓고 있는데요, 내년에 되면 장곡도 지어야 되고 목감도 그렇고, 그것을 계속 체육, 그 시설 공사에만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프로그램도 지금 민간 위탁한테 줘서 프로그램도 한번 새롭게 한번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 좀 시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고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안 경위를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통상적인 말이고 도시공사 네 번째 예산 효율성 제고 및 도시공사 경영 수지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바꾸면 예산 절감이 2억 7,000만 원 된다고 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예상······.
성훈창위원
이것 산출은 어디에, 도시공사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 대행비는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었고요. 저희가······.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을. 이게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면 2억 7,000만 원이 절감된다고 그랬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2025년도 예산 얼마 정도, 7개소에 필요하다는 그 예산은 그쪽에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위탁 필요한 인원은 저희가 산출한 것, 그래서 비교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뺐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것 그냥 검증 않고 그대로 다 믿습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어떤, 도시공사에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네, 도시공사에서 낸 것······.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뇨, 저희는······.
성훈창위원
뭐 민간은 그렇다 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금액이 그것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도 검증한 금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인건비 절감을 얘기했어요. 도시공사에서 줬겠죠, 뭐 인건비가 정규직, 시흥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정규직이 11명, 계약직 10명, 시니어(senior) 19명인데 이것을 계약직 26명, 시니어 10명 이렇게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 인원수를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는 현재 것을 했을 것이고 민간은 이렇게 하면 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거예요? 계약직 26명하고 시니어 10명이다, 이렇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을 어떤 민간이 이런 것을 제출한 거예요? 미리······.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민간이 제출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다 판단을 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 현재 7개 체육 시설에 11명이 들어간다고 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는데 지금 다시 알아봤을 때 10명이었습니다.
성훈창위원
10명?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10명······.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성훈창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10명이요.
성훈창위원
금액이 왜 변동이 없어요? 11명 계산하고 10명 계산했을 때는 차이가 있어야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인건비까지 일일이 따진 게 아니고 그때 했을 때 연초에, 올해 연초에 저기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준 게 11명이었는데 현재 따져보니까 10명이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가 이렇게 그런 것을 갖다 실수를 할 수 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시흥시 체육관? 시흥시 체육관에 몇 명이 있어요, 정직원이? 정직원만 얘기합시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시흥시 체육관하고 계수동 엘리트장하고 암벽장 포함해서요, 5명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잠깐요. 지금 우리 시흥시가, 시흥시 체육관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시흥시 체육관하고 계수엘리트체육관하고 암벽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성훈창위원
암벽장?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암벽장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암벽장 프로그램은 못 돌리지만 그래도 시설은 봐줘야 되거든요. 강사를 못 구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못 돌리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체육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인건비 제출한 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엇으로 신뢰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보고 검증하라는 게 뭡니까? 그냥 2억 7,000만 원 절감한다고 그래서 받았으니까 그것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체육, 저쪽 우리 도시공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 들어가는데 1,000원 들어간다면 그것을 믿었다는 것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2억 7,000만 원 이게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심사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왜 자꾸 이것을 따지냐면 현재 우리 부천이나 다른 지자체 조사해 보니까 다 앞으로 향후에도 민간 위탁은 계획이 없다,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것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왜 그렇게 하며 우리가 공공 체육 시설 민간 위탁을 줬다가 지금 법적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아직도 다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그때 공공 스포츠 클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소송은 다 끝났는데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생했던 것이 여기 공공 스포츠 클럽도 운영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잘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운영은 잘하고······.
성훈창위원
뭘, 뭘 보고 과장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프로그램 같은 것하고 그쪽은 잘했는데 그때 방식은 저희가 지금처럼 예산을 줘서 수익금을 저희가 다시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 수익금을 또다시 운영비로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비리가 좀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방식이 저희가 이 인건비만, 이것하고 이만큼만 딱 주면 이 돈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은 저희가 다시 다 환수를 하고요.
성훈창위원
과장님이 그때는 다른 부서 계셨죠, 체육진흥과에 없었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때 제가 잠깐······.
성훈창위원
팀장 있었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잠깐 있다가 팀장으로 잠깐, 네.
성훈창위원
그때 이 공공 스포츠 클럽의 비위 사건이 뭐냐면 시간 미준수, 근무 시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출퇴근 시간 미준수, 출장 여비 부정 수급,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급, 강사료 부정 수급, 회계 지출 절차 규정 미준수, 체육용품 구매 시 특정 업체 집중 구입, 국고 보조금 횡령 이게 이렇게, 이런 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잘못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성훈창위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잘돼 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프로그램하고 시민 만족도는 잘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현재 단순히 이게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건비보다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게 더 크죠.
성훈창위원
더 크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더불어서 인건비도 감액을 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수익금도 더 많이 걷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그런 전문 체육 업체가 현재 있어요? 지금 우리 보니까 준 자료 보니까 지금 체육 단체 51개 줬어요? 아니면, 내가 이것 체크해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준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시 직영이 50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56개소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직영이 56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자료, 우리 지원관한테 준 자료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지금 이것하고 시, 우리 자료, 체육 시설 관리 현황 해가지고 준 자료 지원관한테, 이것을 검토해 보면 제가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시 직영이 50개라고 했을 때 지금 과림동에 풋볼장, 이게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직영이 아니잖아요? 과림동 풋볼장이 그것 잔디 구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 저기 뭐야,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과림동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관리하죠? 그런데 여기는 저기 뭐야······.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를 언제 받으신 것인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성훈창위원
이것?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지원관님이, 서관호 지원관님이 이것 언제 받은 거야, 그러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도 그 자료를 어떤 것인지를 좀 못 봐가지고······.
성훈창위원
하여튼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됐든, 관리 시설이 이게 어떻게 됐든 정리가 체육진흥과가 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 준 것이 있고 좀 이런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더 많이 틀리는데, 안 맞는데 그동안에 자료 줬을 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말했을 때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 준다?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체육진흥과가 그러면 프로그램, 우리 체육지도사들 많이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소속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우리 시, 저희 직원으로는 없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직영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면 다 프로그램을 외부가 잘하면 우리 그냥 다 외부로 주지 왜 이것 체육진흥과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우선은 지금 이제 7개소를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낫나, 안 낫냐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 단체로 나눈 것도 이 단체와 이 단체 서로 피드백 좀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좀 알려주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2019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됐고 그러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꼭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그냥 어떤,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좀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건비 절감이 2억 7,000만 원이 되는지도 우리 검증을 좀 해 보고 지금 이게 너무 저기예요. 좀 서투르다고 할까? 뭐 좀 여기 제출한 자료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공사 보고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네? 받았어. 도시공사 그 체육 3부 3처인가에서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주요 직무에서 누가 몇 명이 근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직원 주요 직무 이렇게 해 놔가지고 이게 여기 예를 들어 시흥 체육관에 우리 직원이 몇 명 근무한다,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준 조직도를 제가 봤어요. (자료를 뒤적이며) 여기 갖고 온다 하고서는, 거기에는 8명뿐이 사실은 없어요. 이 클라이밍 빼면 근무하는 직원이, 정직원이. 8명뿐이 없다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이 자료는 저희가 최근에 다시 조사한 자료입니다.
성훈창위원
최근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외부에 주면 지금 도시공사에 현재 남는 인원 아까 얘기한 10명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중에 2명은요, 1명은 저희 이 사항이 작년 9월부터 이루어졌다 보니까 정왕배드민턴장에 1명이 결원이 됐는데도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용 탁구장 1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용 탁구장 1명 가고 그다음에 전용 배드민턴장 1명 가고요, 나머지 8명은 5월에 목감어울림센터가 준공하거든요. 그 준비단으로, 거기 준비단하고 장곡동 또 생활체육도 준공하기 때문에 거기 또 준비단으로 좀······.
성훈창위원
벌써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예상을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 인원을 뽑아야겠죠.
성훈창위원
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민간 위탁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성훈창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배치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남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8명이서 지금 장곡 체육관 배치하고 뭐 하면 그래도 거기에 그렇게 이게 8개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목감어울림센터는 수영장이 들어가서요, 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갖고 거기는······.
성훈창위원
거기로 배치하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거기 먼저 준비단으로 좀 가야 됩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 된 것 같은데? 그냥 그쪽에 사람 필요하니까 이게 달린다, 힘들다 해서 그냥 주는 것 같아, 이것.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온 자료들이, 이것을 보고서 동의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좀 더 진짜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우리가 똑똑해서라기보다도 이런 문제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논해야 하고 그렇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좀 우리 과장님도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올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희 좀 많이 검토를 했고요, 연초에······.
성훈창위원
그러면 왜 저 부천시나 안산시는 굳이 그 도시공사로 갈까요? 확인해 봤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타시의 민간 위탁 준 곳들 확인해 봤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거기는 왜 그렇게 도시공사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체육회나, 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체육진흥과장을 바라보며)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성훈창위원
5개 줬잖아, 체육회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나 용인시, 고양시 같은 데도 체육회로 민간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준 자료 도시공사가 준 자료를 해 봤을 때 또 현재 공공 스포츠 클럽에 그런 비위 사건이 있어서 5분 발언을 하고 어떤 대책안이 진짜 완전히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민간 위탁을 나간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뭔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 진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왜 뭘 걱정하시는 것 같으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번처럼 비리 사건 일어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나, 줬을 때 민간에 줬을 때 발전도 없이, 차라리 그럴 거면 전문적으로 하는 도시공사가 낫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한지숙위원
또 하나는, 지금 두 가지는 선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일부 특정 단체한테 몰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보면 선정 방법에 모집 방법도, 모집 방법은 권역별 공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 방법으로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을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원회를 통해서 저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금 전에 성훈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올 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7개를 권역별로 두 권역을 나눠서 위탁을, 민간 위탁을 주려고 검토를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전반기에도 자치행정 상임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에 대한 의견은 저희한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래권, 정왕권으로 나눠가지고 민간 위탁을 하겠다? 시범으로 한두 곳도 아니고 지금 일곱 곳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 만약에 잘되면 좋지만 지금 여기 시설명을 보면 다 쉽지 않은 시설이에요. 또한 지난 의원간담회 때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달월생활체육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잡음도 많이 났던 곳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한 권역이나 한두 곳을 시범으로 해서 민간 위탁을 하겠다라는 동의안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일곱 곳을 한 번에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를 해 달라? 좀 무리 아닐까요? 만약에 안 되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곳 갖고서는요, 그 평가가 너무 힘들지 않나······.
한지숙위원
한 권역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한 권역으로요?
한지숙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업체를 찾아서 이 업체하고 이 업체의 잘한 점을 서로 비교를 하고 서로 좀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를 통해서 도시공사하고도 좀 비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지숙위원
그런데 적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 설명도 하기 전에 이 두 곳의 권역별로다가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 같아요, 지금 하기에는. 어떤 사업 구상이나 아니면 위원회를 통한 어떤 사업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이곳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좀 더 알 수 있게 표시해 줬으면 좀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상세 내역을 주셨더라고요. 시설에 대해서 체육 시설 및 대관 현황을 주셨는데 제가 이 대관 현황에 대해서 휴무일까지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은 참 마음에 듭니다. 이게 큰,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을 때와 이제 민간 위탁을 줬을 때의 큰 단점, 장점만 있지는 우선 않을 거예요. 장단점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표시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분들이 주말에 “항상 왜 안 열어주느냐, 주말이 우리는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느냐?”라는 것을 많이 검토하셔서 이렇게 작성해 주신 것 같아서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곱 군데를 동시에 민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특정 단체에 힘이 가해지고 우리 체육진흥과의 힘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이것을 다 외주, 민간 위탁 줬을 때 체육진흥과에서 이것 핸들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아니, 과장님 바뀌시면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저희 상반기 2년 동안 과장님 세 분, 네 분 뵀거든요. 항상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신 있다고 하셔서 지금에 와서의 성과 보고는 자신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민간 위탁을 두 권역으로 나눠서 연말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이것을 조금 더 미루시고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회나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위원, 민간 아니면 관 아니면 저희 의원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금 더 보시고 다음에 올려주시면 어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다음에 또 올리면 또 기간이 또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
한지숙위원
그런데 1년 때문에 이 지금 7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또 그러면 또 1년 후에나 또 이제, 왜냐하면 예산이 또 도시공사에 다 줘야 되잖아요? 주고 그분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시설들이 있으니까 인원들을 또 새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10명의 로스 인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아직 부서 정리가 안 됐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벌써 가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계획이······.
한지숙위원
그것은 체육진흥과 입장인 것이죠. 도시공사에 계신 직원분들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한지숙위원
그 직원분들은 벌써 그 보직에 가서 근무를 하신 양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벌써 이것은 민간 위탁 나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들 말씀을 하고, 하시니······.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사업성에 대한, 수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수영장처럼 5개 수영장에 60억 원씩 시에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좀 같이해 주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 시설을 선택한 이유도 특정 종목 야구나 축구는 그 종목밖에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종목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요가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체육관 쪽으로 선택한 것이거든요, 이게.
한지숙위원
그러면 순수 민간 위탁 주시고 체육회에 안 주실 건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 하는······.
한지숙위원
그것 보세요. 그것 우려하는 거잖아요, 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혹시 체육회가 가더라도 다른, 2개는 다 못 가져가거든요. 한 권역씩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권역은 딴 데 가면 서로 나중에 비교해서 잘되는 점, 잘못한 점 피드백 주고 진짜 못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보고 배워라 그렇게도 좀 할 생각이거든요.
한지숙위원
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지금 구성 논의해 보셨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안 했······.
한지숙위원
전혀 안 하셨어요? 또 이 심의위원회에 염려하는 특정 단체 임원이나 관계자분들 들어가셔서 이것도 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만약에 체육회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관련 기관은 못 오죠.
한지숙위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한 해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국장석에서 - 위원님 경제국장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봉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평가위원회는 자치위원님들을 선정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위원님들 선정하고, 우리가 종목들을 보면 저희가 배드민턴, 탁구, 농구 이렇게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대규모 체육 시설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는 농구 뭐 배드민턴 그런 시설이니까요, 이것은 소규모 시설이니까 한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피드백 평가해서 아웃소싱(outsourcing)할 것은 아웃소싱하고 인건비가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절약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한지숙위원
국장님, 인건비 2억 7,000만 원 절약되고 시설비 20억 7,000만 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우선 저희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러니까요.
한지숙위원
우선 좀 더 저희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서 평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정량 평가, 정성 평가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쭉 읽어보시면 일단 내용의 중복적인 느낌이 드는 뉘앙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에는 시설 관리잖아요? 프로그램이 위주가 아니잖아요? 시설 관리적인 부분이 제일 큰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 민간 위탁을 할 대상을 찾을 때는 전문 보유 인력을 가지고 있는 현황을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 계획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부정 수급 방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자체적인 항목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항목 평가들은 공공 체육 시설 운영에 대한 방향성, 체육에 대한 이해도, 정보력, 공공 체육에 대한 이해도랑 정보력이 높다고 왜 선정 기준 점수가 10점 배점이나 되고 지금 평가 점수 방식도 되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하고 소방은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의뢰한 상태고요, 단지 시흥시 체육관만 그분,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자격증이 있어서 그분이 선임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소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똑같이, 전기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선임해서 점검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 교육받고 선임하고 점검은 전문 업체에 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전기, 소방은 그러면 제외를 하고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물이 잘 안 나와요. 아니면 어느 타일이 깨져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냥 과장님이 가셔서 보면 모르시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저 기술직이라서 좀 압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과장님은 아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것을 외부에다 연락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돈이에요.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시설직분들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볼 줄 아시는 분들이 와야 이것을 줄이지 그 점수를 안 매기시면 이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도시공사도요, 기술직보다는 행정직 위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워낙 도시공사가 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기술직 같이 뽑으면서 같이 겸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쪽도 작은 공사만······.
이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은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볼 필요 없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시설 운영 계획 볼 필요 없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볼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그런 것은 업체 불러서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아니, 시설 운영 계획이 어떻게 업체를 불러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유지 보수에 따라서 어느 것을 점검해야 되는 점검표들이 다 있겠죠. 그런 부분도 그러면 도시공사가 새로 위탁받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인수인계하면서 “자,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다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아까 말한 큰 게 대부분 전기, 소방 그다음에 승강기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육안 점검이거든요.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누수가 되냐 안 되냐 타일이 깨진 게 있냐 변기가 막혔냐 안 막혔냐 바닥에 침몰된 게 있나 없나 육안 검사거든요. 그 육안 검사 한 다음에 이상이 있을 때 업체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 체육진흥과랑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 기준표를 좀 더 전문 인력들을 배치, 시설 운영 계획을 철저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점수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가장 이런 민간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큰 것은 시설 보수 비용 허위 청구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계획을 잡은 다음에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려하는 게 뭐 같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시설에 대해서 더 좀 위험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지금 하는 게 민간 위탁 예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잘 민간 위탁이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시설 관리라든지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특정 업체에 대해서 혹시 그게 밀어주기식 아니냐, 그런 것······.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불신을 없애줘야죠. 그렇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표현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둥글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 지금 2년이죠, 지금?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이거 1년만 해 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1년 동안 평가를 해 보고 그때 가서 2년 재위탁을 주든 저기 하는 것으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1년 동안은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요, 이것저것 노하우도 쌓여야 되고······.
이봉관위원장
아니,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써야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물론 그렇지만······.
이봉관위원장
우리가 교육 기관인가요? 우리 교육 기관 아니에요. 선수들이 와서 선수들이 관리하는 것이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원래······.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불신을 갖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말한 노하우라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손님, 손님이 아니고 시민들을 모집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손님들이 하다 보면 또 뭐가 더, 이런 것 했을 때 뭐 더 좋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니구나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더 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당초 민간 위탁이 3년이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2년으로, 너무 3년은 길어갖고 1년은 시행착오 겪고 단계, 이렇게 쌓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1년은 그다음에 성과를 내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2년만 좀 계획을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이 모집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들 오자마자 뭔가 도시 환경하고 인수받을 것은 인수받고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프로그램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 다음에 그분들의 개인 또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접목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우리가 교육 기관도 아니고 자꾸 그 1년을 그냥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1년 예산을 그냥 주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생각했을 때 더 나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민간 위탁을 줬을 때 장점은 법정 공휴일 외에 그때 다 시민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렇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휴일 날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사용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몇 퍼센트(%)나 사용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수영장 같은 데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봉관위원장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지. 자, 도시공사에서 휴일 날 개관을 하냐 안 하냐 그것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수영장 같은 데는 안 하고 있고요, 웬만한 시설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체육 시설 저기 뭐 빌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던데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이봉관위원장
금요일 날 빌리러 갔더니 안 되던데요? 인터넷이 그냥 차단되던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돼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냥 뭐 꼭 이것을 줘서 우리가 이익보다도 시민이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익은 둘째치고 시민이 편해야 돼요.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지. 뭐 얼마 남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얼마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15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4270호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행정과 취득 1건으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에 잔여 주차장 부지 일괄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장곡동 906-5번지 등 총 12필지로 총면적 1만 3,585.7 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231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것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제출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은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매입 위치는 장곡동 906-5번지 등 장현지구 내 미매입 주차장 부지 12필지이며 택지개발업무지침에 의거 매입 가격은 231억 원 정도입니다. 본 택지 개발 사업은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 계약 체결일까지 가산 이자가 발생하는바,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조속히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아,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운용 이 부분에서 지난 추경 때 25억 원을 반납을 했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지금 다시 주차장 부지 매입하려고 기금으로 또 넣어서 하실 것 아닌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때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고 다른 용도였습니다. 토지 보상비였기 때문에요.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 아직 잔여가 매입되지, 매입되지 않은 주차장 부지를 이번에 매입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있는 그 비용이 꼭 목적성 기금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그 25억 원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매입비에 대한, 좀 저희가 매입비를 줄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공공용지 주차장 부지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제3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적립 요건 개선으로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 형태와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도 상당히 다르므로 관계 부서는 법리와 우리 시 내부 상황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는 특정 직위나 직책에 의해 자동으로 포함되는 당연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원의 비율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분야의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탁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 및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7개의 공공 체육 시설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스포츠 클럽(sports club) 등 과거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보다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수탁 기관 선정 평가 항목에 실제 역량과 직결되는 전문 인력 보유 여부 및 시설 운영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본 사안은 시민의 복지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토론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분석을 위해 민간 위탁을 위한 공모 전 자치행정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장현 공공주택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2024년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