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3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4년 9월 11일 박소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4년 9월 13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시흥시 문화예술회관의 전략적 운영과 입지 선정 원칙 등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헌신하고 계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부권역에도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공공 청사는 모든 시민이 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공공 청사의 입지 선정은 접근성과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연 배곧에 문화예술회관이 자리 잡은 것이 시흥시민 모두의 접근성과 시흥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접근성을 제한하고 특정 지역에만 이익을 집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자체 동력을 갖고 활발히 움직이는 신도시와 신도시로 인해 그늘 지역이 되고만 구도심 둘 중 어떤 지역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공공 청사가 들어서야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매우 명확한 일이었던 부분에서 이 정책적 결정에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본질은 선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며 향후 문화 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을 앞두고 이름을 공모하는 모양입니다. 공공 청사의 운영 방향이 설정된 상황에서 역점 사업을 담은 보편적인 이름을 담으면 될 것을 왜 굳이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화호예술센터나 바이오아트센터, 거북섬대공연장 정도의 명칭이 예상되는데 이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공공 청사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방식입니다. 서울의 유명 극단이나 연주단을 초청하거나 연예인 공연을 대관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예산을 먹는 하마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문화 정책에 대한 선진국들의 고민은 문화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로 요약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도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다수의 예술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또한 모든 시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시흥시의 이름을 걸고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전체 시민의 1퍼센트(%)도 못 미치며 이마저도 동일한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1,000억 원 가까이 소요된 공공시설이 1퍼센트(%) 이내의 시민들에게만 해당하는 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무수히 보아왔던 우리 시의 형편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모적이며 불편한 상황을 보완하고 대처하는 방안이 교육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자치든 시민 자치든 참여율이 제로에 가까운 시흥시에 인구의 1할이 넘는 찐주민 학생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개관을 앞둔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들은 우리 시 학생들이 학교 수업, 방과 후 활동, 교육 행사 등 학생들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시 찐주민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계획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의회와 함께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공공 청사의 입지, 전략적인 운영, 불필요한 절차의 지양 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흥시의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그로 인한 불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 공무원들 탈진 상태, 행사장 동원령에 불만 폭발 직전, 시흥 공무원노조에는 최근 행사장과 축제에 불려 다니는 공무원들 불만 쏟아져, 시흥시 공무원들이 힘들다며 곳곳에서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최근 축제와 각종 행사가 늘어나면서 동원하는 공무원들이 부쩍 증가해 휴일에도 쉬는 날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24년 9월 19일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발언에 앞서 시장님은 현재 우리 시 공무원 휴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기획조정실 18명,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3명, 복지국 21명, 보건소 24명, 평생교육원 17명, 안전교통국 20명, 환경국 8명 등 총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휴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인해 휴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에스엔에스(SNS)를 살펴보면 축제와 행사 관련된 홍보를 열심히 하시던데 혹시 모니터링은 얼마나 하고 계신지요? 최근 우리 시흥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공무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시흥 청년 축제, 거북섬 달콤 축제, 해양 축제, 연꽃 그림 페스티벌, 시흥 연꽃 맞이 행사,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우리 시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혹시 우리 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셨는지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이미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댓글에서는 불필요한 행사를 지양하고 주말 근무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축제와 행사에서는 특정 업체와의 계약 문제 비리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행사 축소, 시민의 참여도가 낮거나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사는 철저히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 휴식권 보장, 주말과 휴일에도 진행되는 행사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투명한 계약 절차, 행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시흥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흥시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저는 1년 전인 2023년 12월에 5분 발언을 통해 임병택 시장님의 임기 시작인 2018년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까지 약 6년의 시간 동안 시흥시 출자 출연 기관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직원이 361명에서 정원 425명으로 늘었고 예산은 약 1,0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으며 시흥산업진흥원은 16명의 직원에서 21명이 늘어 37명이 되었고 예산은 29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다섯 배 이상 급격히 증액되었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또 1년이 지난 지금 시흥도시공사는 출연금이 약 67억 원 정도 늘었고 산진원은 직원이 37명에서 58명으로 1년간 21명이 늘었습니다. 이 두 곳만 1년 만에 다시 정리해 봐도 공공 기관 직원은 총 630여 명이 되었고 예산은 약 2,06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의회에서는 2,060억 원에 대한 예산은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결산 보고만 받을 뿐 결산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 1조 6,000억 원 중 2,060억 원은 의회의 감시를 벗어납니다. 또 한 곳 의회의 예산 감시를 벗어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시흥도시공사의 개발 사업 이익금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관광 사업도 있는데 관광 사업이 개발 사업에 속하는 것입니까?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는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 단지와 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파주시처럼, 고양시처럼 도시관광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하는 시흥도시공사가 왜 갑자기 관광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사업단의 관광기획부가 1년간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관광기획부는 구성된 후 첫 번째 사업으로 거북섬 공실 5개를 임차 계약하고 거북섬홍보관을 조성했습니다. 홍보관이라 이름 지어놓고 실제로는 회의실로 사용되고 해로토로 열차 티켓 판매와 승하차 대기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때 웨이브파크 야간 개장 시 안전관리인 인건비를 추경에 세웠다 삭감되었습니다. 시흥시의 상징성도 없고 홍보도 되지 않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기성 제품 요트 업체를 웨이브파크에 소개도 해 줍니다. 앞으로는 거북섬 홍보 영상과 카드 뉴스(card news), 거북섬 관광 안내 지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거북섬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녕 개발 이익금으로 하는 관광지 조성 및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흥시의 관광 사업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못 하는 시흥도시공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만 보면 관광기획부는 거북섬만을 위한 특별 조성된 부서입니까? 이번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바 현재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업무가 관광과, 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과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들로 보이는데 왜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단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것입니까? 공원 시설 관리를 하는 관광운영부를 제외하고 관광기획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비로 쓴다고 소관 부서도 마음대로 정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공사에서 관광기획부가 신설되더니 뒤이어 시흥산업진흥원에 산업관광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관광을 매개체로 시화 3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시흥시의 관계 부서와 산하 기관이 연결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도시공사와 산진원 2개의 산하 기관끼리 무엇을 협력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산진원이 계획하는 산업 관광은 무엇입니까? 시흥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관광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의회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예산으로 시흥도시공사와 산진원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산진원의 원장님은 이 예산을 결정권자의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분명 출자 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 같은 혈세가 이렇게 특정된 한 곳에만 쓰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 거북섬은 살려야 하는 곳이지만 진짜 이곳을 관광지로 살리겠다는 뾰족하고 간절함이 없는 혈세만 낭비하는 그저 그런 사업들로 운영할 것이라면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안일하게 예산을 다루었던 출자 출연 기관의 관할 부서에게 경고하고 시흥시의회에서는 더욱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다짐으로 5분 발언 이후 출자 출연 기관 혹은 공공 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를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