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김희자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필규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우 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의 회 사 무 국 】
09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선현미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선현미입니다.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09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며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1항부터 5항은 전부 뭉뚱그려서 할 수 있습니까? 1항, 2항, 3항부터 하는 건 아니죠?
김희자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같이 할 수 있죠?
김희자위원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1, 2항은 빼고 3항에서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조 범위, 그 범위 보면 우리 개정안 중에서 이제 현행도 그렇고 이제 개정안도 그런데 보면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통영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이랬거든. 과장급. 그럼 과장급이면 읍면동장은 어떻게 돼요? 과장급이니까 여기서. 보조기관 중에서 행정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이 문제 이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답변에 그 질의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내 개인적으로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항상 내가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그러면 과장급이거나 보조기관보다는 일단 어쨌든 읍면동장은 자치 나름대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하부 행정기관으로 본다 이거죠. 국장님. 그렇죠?
영호
고영호의회사무국장
(마이크 끄고 답변)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그런 예를 들면 우리 광도면 같으면 광도면이 지금 통영시 인구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지역인데 그런 면장님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오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정도는 광도면의 어떤 방안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달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그러면 저기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아쉬운.
철기
신철기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행정사무감사 할 때 되면 읍면동장 답변한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래서 그래 이거를 한번 보완을 해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을 하다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걔 중 특별한 경우 보면 한두 분이 좀 우리 집행부하고의 어떤 달리하는 행정의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 의중도 물어보고 싶고 그런 건데 그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든지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공인 안 있습니까? 공인. 공인은 부의장님도 공무원 오래 하시고 나도 이제 했는데 이게 1980년대공인의 크기가 2.4cm, 2.1cm 지금도 존재하나.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마이크 끄고 답변, 청취불가)
병일
전병일위원
규격을? 아직도 존재하는가봐. 이런 것도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바꿔야 된다. 시대가 어딘데 인장 크기가 2.4cm.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마이크 끄고 답변, 청취불가)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 시대적으로 따라서 인장의 크기가 2.4cm 그다음에 하부조직 2.1cm 이거는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제 우리 의회가 잘못한 거야. 개인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김희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통영시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