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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영천시축사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2024-09-24

김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영천시 축사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김용문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개최하는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시게 되어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관련 집행부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 및 축산과의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서장 업무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궁금하거나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고 부서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회의 개최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11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4월 15일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석이었던 위원장에 김용문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종욱 위원님이 새롭게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환경보호과, 축산과의 업무 추진 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집행부 소관부서 업무추진사항 보고

11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 소관부서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창열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 관련 민원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축사악취방지대책 추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모니터링장비 설치 건입니다. 축산 악취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금호읍 황정리 일원 등 악취 민원다발지역 총 10개소에 대하여 악취모니터링장비 설치를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설치위치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항목은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로 심야시간대, 주말 등 취약시간 실제 악취발생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악취민원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악취 취약지점, 취약시간대, 발생수치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며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다음은 악취실태조사 용역 추진 건입니다. 금호읍 황정리 일원 밀집 돈사에 대하여 악취 분석 및 측정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 초과여부를 조사하고 악취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간의 용역기간을 통해 돈사 6개소와 주요민원 발생 지역인 황정리 마을, 화랑설화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합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항목별, 시간대별 악취를 측정‧분석하고 악취확산 모델링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 초과사항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초자료로 황정리 돈사 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축산 가축분뇨와 관련한 악취 발생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악취실태조사 용역에 1억가지고 지금 금호 황정에만 했다고 했잖아요, 돈사하고 그렇죠? 사업내용에?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했는데, 1년 동안 하는데, 북안면 도계서원 있는 데 도천리 거기에는 안 해도 돼요? 궁금해서.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물론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일단 악취로 인한 집중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황정리 설화마을 인근에 먼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우선적으로 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관광지역이고 하니 그런데 이거를 내년 7월까지 12개월로 하네요,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빠뜨렸다, 예산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거기도 심한데, 민원이 많은데.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당초에 황정리 일원으로 용역을, 대상을 정했는데 내년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내년에 그러면 이거 끝나고 거기에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김선태 의장도 지역구인데 거기는 빠뜨리고 이것만 하면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악취모니터링 장비 설치도 하고,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두 개가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용역보고회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축사 악취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모니터링해가지고 축사악취가 많이 발생된다, 축사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정하게 되면 축산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이 됩니다. 설치‧신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정해서 재정지원을 한다지만 그게 결국은 축사악취를 감소시키고 없앨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아닙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모니터링 장비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수치로 나옵니까, 이게? 오염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오염도 데이터가 수치로 나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수치로 나오면 그걸 통해서 그냥 참고, 과에서는 그 수치를 참고하기 위해가지고 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취약시간대라든지 시간대별로 또 요일별 어떤 악취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특성을 알아보고 악취발생 실태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모니터링 장비는 과거에는 설치한 적이 없었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 주위에?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악취실태조사 이거는 용역을 주는 건데, 1년간.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용역을 주면 여기서도 이거 장비설치를 통해서 얻어진 수치를 얻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렇죠? 이제 용역을 해야지만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하나의 순서라고 보면 됩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역 축산농가에서 반발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관련 근거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좀 전에 우리가 축사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처음에 범위를 저 북안 그 저기, 어디고…

김종욱부위원장

도천.
갑균

이갑균위원

아, 예, 도계서원 인근 같이 하기로 두 개 지역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하나는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한 곳은 안 하면 이게 우리 특별위원회의 당초 취지와 조금 다르게 되는데… 이걸 추진할 때 두 개 지역을 같이하는 방안을 왜 시행을 같이 안 했는가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황정리를, 황정리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물론 예산들여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을 영천시 지역 전체를 포함하면서 두 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밖에 시행이 안 돼가지고, 용역 추진을.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향후에 계획을 한번, 협의롤 통해서 잡아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물론 모니터링 장비는 여러 곳에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장비가 지금 3억 예산이 올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이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3억이?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에…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설치는 다 돼 있는 상황이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실태조사는 용역비 1억이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예, 시스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 운영 단계입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설치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심하진 않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막상 설치해보니까 화랑설화마을 쪽은 악취가 많이 나고, 시간대별로 저기압이 깔린다든가, 시간대 새벽시간이라든가 기온 역전이 될 때에는 냄새가 좀 나는데, 대류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심하진 않다. 지금 황정같은 경우는 화랑설화마을에 이색숙박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신경이 쓰이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되게 염려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난 번에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회 할 때에도 시간대별로 나온 데이터가 화랑설화마을까지 주욱, 과장님도 아마 보셔서 아시지 싶은데 일단은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수치가 미미하다 이제 그 뜻이겠죠,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초과할 정도는 아닌 걸로 나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어쨌든 책자에 보면 화랑설화마을에 시간대별로 악취가 좀 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어쨌든 이색숙박시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황정리 일대를 축사 악취 개선사업을 아마 축산과하고 집중적으로 해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위원

영천에 축사악취는 오늘 오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 관심 여부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대부분 영천시민들이 이야기 하시기를 어떤 기관에서 현장점검을 하면 냄새가 없어지고, 그냥 있으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두 분이 어떤 집계를 통해서 조정하든지 해서 좀 더 활성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교통 지도‧점검하는데 차가 이렇게 가면서 불법주‧정차 차를 잡아내듯이 환경지도 관계 냄새나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차는 없어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오염도 측정하는 이동차량,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용 장비는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있어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법에 오염도 검사 기관에 검사해야 되고 규정이 있는데 시료 채취하고, 그 상황에서 데이터를 간이식으로 한번 측정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됩니다.

하기태위원

그 규제에 심하게 난다 하면 어떤 식으로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지 상위법 없으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안 그러나? 차가 있어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계속 한 사람 운전해서 가서 다니면서 냄새나면 지속적으로 통제를 해서 냄새가 심하다 하면서 이야기 할 수 있지.

김종욱부위원장

버스 갖다 대놓고 버스로 다니는 거 아니가?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하기태위원

버스가 어떻게 가겠노, 골짜기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버스 정도 크기는 아닌데 1톤 차 정도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그거라도 해서 자꾸 압박하고 해야 되지, 지도‧점검 부서에서 관심없으면 내려오는 절차에 따라서 자기 돈 더 드는데 기준 준수하겠나, 안 하지, 그거. 안 그렇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아직 여름철에는 하루에 두어 번씩 나갔습니다.

하기태위원

황정 가 봐라, 뭐라하는지. 똥냄새 나서, 여름에 애들 왔는데 다 가려고 하더라.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차 한번 구입해보소, 차.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애자위원

이게 모니터링 장비가 15개 했는데 경비는 3억으로 여기 보니까 도천에 효문화센터에 3개를 설치해놨다,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 모니터링은. 그런데 뒤에 이거는 안 했으니 내년에 같이 한다니 해보면 되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모니터링 이거를 설치하고 난 뒤에 부서에만 아까 이갑균 위원이 질문했을 때 별로 많이 심하지 않다는 결과인데, 그거는 기준이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그거한지, 그 데이터는 우리한테 못 해줍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지역구 갔을 때 부서에서 모니터링 했는 결과가 이런 것인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지 싶어. 이장님이 행정에서 안일하게 있다고, 이 관계도 그 때는 과장님이 이걸 할 때 안 계셨고, 정 과장님이 있을 때 이거 한다고 했는 거거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를 모니터링 결과, 이제 결과를 해보니 별로 수치가 많이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전에,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를 기준에 얼마인데, 얼마까지는 이렇고 그거를 한번 저희들도 알아봤으면, 우리 알면 안 돼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당연히 공개해야 될 자료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를 데이터를 내놓고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뭐라하냐 하면 주민들은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이렇게 이해를 시켰으면 싶어서요. 삿대질하고 뭐라하니까 우린 감당이 안 됩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게 시작 단계입니다.

우애자위원

시작단계입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공개를, 예.

우애자위원

그거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장협의회 회의 가고 경로당에 행사 갈 때 맨날 가면 뭐라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리게 그거 나오면 연말까지라도, 해가 바뀌면 경로당에 총회하고 행사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꼭 그 질문이 나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마이크 미사용) 악취나는 업체가 있잖아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하기태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냄새가 얼마나… 그거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 내용 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서, 예전에는 공개를 했었는데…

하기태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 시민 전체에게 공개를 해서 어느 업체가 악취가 심하고 어느 업체가 잘했는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지금 영천시에서 자료를 요청해뒀는데 근거 없는 지침행정…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지침은 법령에 위배된 게 많아요. 그런 지침을 다 만들어가지고 행정을…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악취모니터링 장비 설치하니까 기준이 수치가 미미하다 이랬는데, 아까 용역 최종보고서에 보듯이 네덜란드의 기준,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기준을 우리는 25ppm인데 거기는 1ppm이라. 그러니까 차이가 나. 우리가 냄새 기준을 아주 많이 잡아주는 거라.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전에 우리 하기태 전 의장님 말씀처럼 공무원 의지입니다. 농장주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안 합니다. 지원해 준 장비가 있어도 운영 안 합니다, 운영비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의지가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못 한다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 사람이 적으면 과 내에서 업무 조정하면 됩니다. 조정하고, 이거를 2024년도 영천시 최고 과제가 축사악취문제, 인구정책인데 축사악취를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원주택, 물론 먼저 도축장이나 그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면 주변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거든. 그 기준을 갖다가 누가 점검하노, 공무원이 하는 거야, 공무원이.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이갑균 위원님 말씀처럼 축사악취 실태조사 이거는 당초 이 예산보니까 추경 올렸어요, 본예산이에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본예산이기 때문에 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설화마을하고 도계서원 두 개를 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도계서원도 해서 결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기준치 이하같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데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용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기태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김종욱부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악취실태조사 지금 1억 가지고 내년 7월까지 하고 있잖아, 이제 두 달했잖아, 두 달.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욱부위원장

8월, 9월 두 달 했는데, 그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돈이 예산 추계하는데 그거 될 것 같으면 정리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줘서 구역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승채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축사악취가 발생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축사가 재래식 축사이고요, 두 번째는 적정 사육 규모 이상으로 과밀사육, 세 번째는 악취방지시설을 미설치한다든가 미운영, 특히 요즘 가축전염벙으로 인해서 소독을 많이 하니까 돈사 내부에 있는 토착 미생물이 많이 사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보고할 사항은 재래식 축사시설과 그 악취방지시설 미설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인데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최근 축산농가가 전업화되고 규모화로 인해서 축산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악취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업위치는 금호 화랑설화마을과 북안 도계서원, 그리고 육군 3사관학교 인근 농가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28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고액분리기라든가 미세폭기 등과 같은 분뇨처리방식 개선사업과 또 탈취탑, 액비순환시스템과 같은 축산악취 저감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축순환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8월 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현장심사 하였고요, 지난 9월 초에 최종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5년 1월부터 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참고사진입니다. 좌측에 있는게 액비순환시스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액비순환시스템 자체가 미생물을 상시 순환시켜서 농장 자체 미생물 토착화로 악취를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측 사진은 탈취탑, 탈취탑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돈사 내부와 액비저장조 등에 탈취탑을 설치하고 악취를 포집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악취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축산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인데요,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2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 내‧외부 환경조절장비와 원격제어 장비, 악취측정 모니터링, 그리고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올해 사업으로는 지난 6월에 국비 포함해서 9억 5,900만 원을 확보해서 대창에 있는 양돈 농가입니다.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기시설과 환경제어시설 등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9월에 수요조사와 10월에 농가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서 내년도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 4쪽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료, 음수 자동급이시설과 온‧습도 등 축사환경 제어 시스템을 농가 스마트휴대폰으로 원격으로 프로그램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끝으로 두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축산악취가 없도록 민원 불편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예산문제 중에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28억 8천만 원이다,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돼지, 한우 농가 17농가 대상으로.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액비순환시스템이라든지 세정식탈취탑이라든지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10억씩, 아까 용역 이야기 하면서 10억씩 들어간다는데 맞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한 10억,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17농가 28억이라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액비순환시스템을 신청한 농가가 2개소 있는데, 2개소 다 개‧보수입니다. 신규는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개‧보수.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기존에 있는 액비순환시스템이 있는데 기존 것은 수세식이 아니고 일반 액비순환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장 내부에 소독약을 쳐버리니까 물로 수세해서 내려보내면 괜찮은데 소독약을 쳐버리니까 저장조에 있는 미생물이 다 사멸해버리니까 이거를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우리 영천에 액비순환시스템이 돼 있는 농장이 몇 개예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한 16개소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

16개. 전체 우리 양돈 농가가 130개쯤 되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양돈 농가 80호 정도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양돈 농가는 80호 정도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80호, 양돈이 80호.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80호에 21만 3천 두 정도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16개소. 세정식탈취탑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세정식탈취탑은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호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것도 새로 설치하면 한 10억씩 들어갑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기존 탈취탑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대당 지금 신규로 탈취탑 하는데 대당 6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탈취탑은 한 농가에 3천 두 규모에 네 개 정도 설치하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가네, 이게. 물론 돈 많이 들어가면 효과는 좋겠지, 액비순환시스템. 이거는 거의 설치해 놓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악취는 냄새 안 나는 정도겠죠,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탈취탑 이런 부분은 악취가 어느 정도는 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설치를 한다면. 근데 탈취탑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자체적으로 필터 청소, 이거를 바이오커튼도 똑같습니다. 내부적인 필터청소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지, 한 번 설치하고 이거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해버리면 오히려 더 못한 효과도 많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어떤 것이든 어쨌든 농장주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되는데 액비순환시스템같이 큰 금액 아니더라도, 작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라도 관리만 잘 하면 운영만 잘 하면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자꾸 지도‧점검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 부분을 잘 새겨 들으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28억 8천에서 국비가 20%고,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안 합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개인이 보니 50%를 부담하더라, 융자가.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10%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융자 50%에 대한 것은 농가에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 보면 몇 년 거치, 얼마 상환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자 보전은 시에서 안 해주고 개인 부담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개인부담인데, 이자는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2% 정도 됩니다. 지금 1.8% 정도,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1.8% 정도. 이건 개인 부담이에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자보전은 안 해주고 개인이 부담합니까? 몇 년 거치 그런거 나오겠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

우애자위원

그렇겠죠. 예. 그러면 여기 보니 돼지, 한우 농가 17개 농가 했잖아,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이것도 홍보를 해야 신청하지, 가만히 있는데 아나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홍보는 저희들 읍면동하고 한돈협회, 한우협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벌써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지금 신청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우애자위원

신청 처음할 적에 농가가 아까 돼지 농가가 80농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적에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곤란하지 않은가 싶어서.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 사업은 일반 생산지원사업이 아니고 악취방지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17농가 신청했는데, 전원 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많이 신청 안 들어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바로 문제다, 이게 문제야. 자기들은 냄새나고 주민들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저는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농가에서. 17개 농가 17개 그대로 됐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뒷장에 ICT 융자 있잖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융복합 확산사업 이것. 이것도 2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대화시설 해준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도 보면 이게 몇 농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25년 1월부터 2025년 1년 동안 하는데 20억인데, 밑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는 또 2024년 6월에 2024년도 1회 추경에 벌써 돈을 확보해가지고 여기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했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미리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하고 있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2농가입니다.

우애자위원

2농가예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대창에 두 농가 육일농장하고…

우애자위원

아까 대창에 양돈농가 두 농가 했잖아.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거 총계 20억 하면 몇 농가 하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월에 신청을 받고 난 후에 그렇게 할 계획할 예정입니다.

우애자위원

나머지 2농가 외에 남은 돈은, 그렇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2농가는 이제 올해 사업으로 12월에 마무리 짓고요, ICT 융복합 사업은 내년도 사업인데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내년도 2025년 1월에 농가의 신청을 받은 후에 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몇 농가 신청할 수 있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20억으로 이것은 악취와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생산하는 데 자동화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사 내부 온‧습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 15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15개소, 20억 가지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15개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내년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자부담이 20% 정도더라,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런 부분도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 고루고루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안 하도록 잘 홍보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과장님, 아까 축사 악취 요인 세 가지라고 하던데 한 가지 빠졌고만. 네 가지인데, 공무원 의지 부족. 앞으로는 반드시 그거 넣으세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미생물 액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보관을 실온에서 해야 됩니까, 저온 창고에 넣어도 됩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일반 미생물 발효시키는 과정은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온도에 맞춰서 하는데 농가에 가져가서는 일반 실온보관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고온에 직사광선 이렇게 안 하고 일반 그늘진 곳에서 일반 실온 보관하면 상관없습니다.

하기태위원

그리고 축사악취방지대책 위원회에서 김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축종변경,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하기태위원

축종변경을 하는 데는 대구 인근 시군 중에서는 영천이 유일하다는데 맞습니까? 돼지 먹이다가 소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 영천밖에 없어서 돼지 먹이고 소 먹이는 사람이 영천에 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영천시 축사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