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회소득 지원은 지금 친환경 농민 170명에다 청년 농업인 300명을 위한 기회소득 비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전체적인 금액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것 지금 기회소득 15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70만 원, 470명에 대해서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15만 원씩.

그렇죠? 시흥시에서?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지금 실상을 보면 땅값이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농업인 중에서?

그렇죠. 임대하시는 분은 기계를 사가지고 많은 농사를 짓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기회소득 이것은 어차피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나가야지 되지만······.

우리 시흥시 이 상태를 보면, 환경을 보면 이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부모 재산이에요.

부모 땅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데 다 그래도 땅값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조금 그래도 부유한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지을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이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부모님 땅 대농으로 이렇게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이 청년분들한테 조금 더 기회가 더 많이 간다는 게 마음이 조금 아픈 현실이지 않나.

우리 시흥시 현실을 볼 때.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 봐야지 돼요. 진짜 나이 드셔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생활하기 위해서 임대해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나이에 대해서, 지금 60∼70대에서 농사지으신 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네. 여기는 지금 50대 이하 청년이에요?

이분들한테 기회소득을 더 준다. 이것은 조금 우리 시에서 한번 농업 정책에서 고민 좀 해 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 입니다.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관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무엇보다 식품 안전 및 위생에 있어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탁을 받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 조직 구성원이 환경 및 노동자와 관련된 경력을 보유한 인원이 대부분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데 대한 전문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흥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이 불가능하다면 수탁 기관 공개 모집 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가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 내용 등 모집 절차를 보완해 주실 것과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운영 방식에 대해 향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춘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어민의 기회소득을 특정 농업인에게 월 15만 원, 일반 농업인에게는 월 5만 원으로 단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 농업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 농업인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급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의 제·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의 근거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자료가 보도되는 등 추진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진 절차 등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기회소득이 정말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급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 수급 등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한 신청 방법과 폭넓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과 거점 기관 2개소를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 위탁에 있어 지역 깊숙한 곳에서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운영되는 거점 시설까지 한 기관이 수탁하는 것이 운영의 공익성·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 바라며, 노인복지관의 경우 계속해서 같은 기관이 수탁하고 있는바 타 단체 등이 수탁 기관을, 수탁 기관에 선정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아닌지 점검해 주실 것과 권역별로 여러 단체가 경합하여 위탁 운영되어 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 기관의 획일적인 운영을 방지하여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