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과․소별 질의 및 답변이 끝나고 9월 2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408억 608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6344억 7238만 1000원보다 1.0%인 63억 88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와 긴급한 현안사업을 중점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연 개최,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피해복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어르신회관 정비보수,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원 등입니다. 주요세입원은 부동산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및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예산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6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액 총액은 1756억 20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비교증감은 없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세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6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읍ㆍ면ㆍ동, 사업소 등 종합감사 시 시민감사관 참석 보상금 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편발송, 공용차량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업무추진에 긴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민병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예산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예산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 4493만 3000원에서 20억 6604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1097만 5000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일반예비비 10억 6604만 2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기후 이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실 소관 2024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책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3쪽에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은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을 35억 원을 감액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2억 92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민병춘위원장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운용 그 계획 변경 있지 않습니까, 14쪽에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14쪽에 보시면은 우리 2022년도부터, ’21년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서 보면은 이천이십일년, ’20년도에서 ’21년도에는 1320억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마이너스, 이천이십칠년, ’23년도에도 마이너스 해서 지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이제 이게 통합재정안정화,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게 세입이 부족했을 때 이게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예산을편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430억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788억 정도가 돼서 지금 173억, 182억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국ㆍ도비가 내려오면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비를 매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까지 ’22년, ’23년도 말씀하신 그 많이 소요된 것 중에도 거의 국ㆍ도비가 연도별로 ’22, ’23, ’24년도가 급속하게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 매칭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안정화 계정을 끌어와서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거 말고는 우리가 없잖아요, 시비가.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그렇죠, 예.
서승필위원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이제 그 시비 자체 사업보다는 이제 국ㆍ도비 사업 많이 발굴을 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국ㆍ도비 확보 사업을 발굴을 해서 계속 국ㆍ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현재 지자체에서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체 세원 또 발굴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가 논산시가 그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되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올해가 십점, 작년 12%였는데 올해가 10.94%일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더 떨어지고 있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근데 이제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 생각 좀 틀리시겠지만 저는 이제 국ㆍ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니까……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서승필위원
아니, 국ㆍ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재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20% 이상은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논산시가 너무 “16%, 17% 할 때 16%, 17% 해갖고 논산시를 운영할 수 있겠냐?”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10%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자립도가. 그러면 이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없으면 어디서 그걸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그만큼 시에서 그 우리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근데 다시 한 번……
서승필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도 보통교부세가 많이 걷혀서 한 번 많이 내려온 적만 있어서 이게 안정화계정에 쌓였던 것뿐이지, 그전에도 어차피 보통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 그다음에 국ㆍ도비 확보된 걸로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더 이제 보수적으로 재정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 좀 말씀하신 것들 감안해서 시비 자체사업을 좀 국ㆍ도비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안을 많이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그죠? 기금에. 우리 민선 8기에 들어서서 한 게 농업발전기금이나 장학기금이라든가 또 늘리는 것들 좀 있죠? 지금 기금들. 적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적립이 됐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거의 이제 ’25년, ’26년이면 끝납니다.
서승필위원
아, ’25년, ’26년이면 끝나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적립이 됐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얼마 정도 됐어요, 그거는요, 혹시?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매년마다 뭐 청사기금도 쉽게 말하면, 청사기금도 재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하면 이제 300억이 조성이 되고요, 농업발전기금도 이제 80억 이상 계속 되고 있고요. 장학기금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ㆍ도비를 시비에서 매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뭐, 뭐 장기계획은 내후년도이면 끝난다고 하더라도 좀 그럴 때에는 그때로 대비해서라도 좀 그 기간을 좀 늘려서 금액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 모범, 그 모아놓은 돈들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예산실에서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방안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48억 8167만 6000원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66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탑정호 유입쓰레기 처리 및 주변환경 정비 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여름철 수해로 인한 탑정호 유입 쓰레기 처리와 잡목 제거 등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히 집중호우로 인하여 예전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어 본예산액 3억 원으로는 처리비용이 부족하여 추가비용 1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의 중심시설인 리조트의 규모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시행사와 운영사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연내 발주보다는 2025년에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복합문화 휴양단지 내 매입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으며 앞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보상대상자와의 협의와 토지, 지장물, 분묘 등에 보상서류 징구 및 토지수용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용역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민병춘위원장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탑정호 쓰레기 유입 처리 주변정비 사업으로 지금 1억 원을 더 하는 거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3억 원 갖고 부족해서?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부족할, 부족해서. 올해는 또 쓰레기가 더 많이 유입돼 가지고요.
서승필위원
아니, 이게 탑정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웃음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시설 소유주는 이제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뭐 주로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시설물이 있잖아요? 음악분수하고 탑정호 출렁다리.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면은 저희 시설물 보호도 어렵고요, 관광객들이 자주 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처리를 또 했고요.
서승필위원
자기들은 예산 없어요? 자기들은 그 예산 없어요? 탑정호 그게 그 관리, 수질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농어촌공사에는 예산 없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그 쓰레기 처리 같은 것은 사실 뭐 그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게 생활용수가 아니고 농업용수이기 때문에요, 그 쓰레기 같은 것은 그 처리하는데 이렇게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급한 건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서승필위원
아니, 원래 관리감독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논산시에 거기다 시설물 뭐 출렁다리라든가 음악분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우리 시민들이 ‘아, 뭐 우리 쓰레기가 거기 만약, 거기 만약 유입돼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줘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뭐 그것도 그렇지만 시설물 보호가 우선입니다. 저희 음악분수 그게 고가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쓰레기가 유입돼서 그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 또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우리는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올해도 우리 그 1억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쓰레기 거기 했을 때도 지금 우리가 막, 우리가 그 장비 동원해서 한 거죠? 수문 앞에 있고 막 그런 것들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아, 처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한 겁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이거 처리하는 것도 한 거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지금 저 주차장 조성해놨던 5주차장인가 거기 갔더니 여기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거기서 말려 가지고 딴 데로 이제 보내는 거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거기 시설물하고 그럴 때 협조요청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뭐 목적외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원만하게 지금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원만하게 잘 되고 있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탑정호 상류 지역에 이거 버드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잡목 제거하고 그런 것, 그런 것도 얘기하면 잘 돼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잡목 제거 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우리 잡목 제거 비용 같은 거 다 거기다가 주잖아요, 그거 잘 안 되잖아. 그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가야곡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숱하게 많이 받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럼 물이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물이 가득 그 만수가 됐을 때는 치우기가 그 잡목 제거가 힘드는데 올 여름 같은 경, 저번에는 좀 많이 가물어 가지고 거기 바닥을 뭐 드러낼 정도로 많이 20% 정도밖에, 감소할 정도로 많이 바닥을 드러냈었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럴 때 발 빠르게 그런 것들, 잡목 제거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무만 벤다고 되는 게 아니라 뿌리째 제거를 해야 제거가 되는 거지, 위에서 나무만 뚝, 그냥 뚝 베면 되나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이제 잡목이라는 것이 그 탑정호수 내에 있는 모든 그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뭐 불필요한 그런 잡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뭐 저기 그 나무들을 다 제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미관상도 그렇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것 좀 제, 그 제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쓰레기 반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생각과 같이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명숙
허명숙위원
(마이크꺼짐) 안 움직이지.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하여튼……
서승필위원
돈은 우리가 다 대줘요. 다 대주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움직이고 있냐는 거죠. 이번에 그 큰 쓰레기들은 다 치웠는데 우리 그 데크 조성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데크길 조성하다 보면 그 산 밑으로 쭉 있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앞에 보이는 것만 치워. 수문 앞에 쓰레기 쌓여 있던 것 있죠? 그 장비로 해서 그것만 했지, 나머지 그 부분은 둘레길 우리 데크로 이게, 우리 시민들 데크로 많이 운동하고 걷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럼 산 밑에 거기에 막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있었다고요. 지금은 제가 치웠나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그렇게 쓰레기가 그 치워지지 않고 있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글쎄 뭐 저도 이제 한번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저 쓰레기 처리를 해서 대부분 다 깨끗하거든요, 현재요. 부족한……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요……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 수문 앞에 쓰레기 엄청나게 쌓여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계속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그거를 그 해서 탑정호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스스로가 좀 움직이고 쓰레기가 반입됐으면은 그걸 치우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시에서 움직여서, 왜? 시에서 움직이면 민원 들어오면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가 예산만 늘려서 주는 게 다 이게 그 저기 방법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방법을 그 만들어야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좀 스스로도 좀 그 자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실장님! 지금 서승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탑정호에 쓰레기 유입된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지금 기정액 3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3억은 논산시가 농어촌공사에 전액을 주는 거죠?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예, 지급을 한 겁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재해 때문에 더 많아지니까 1억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럼 합해서 4억을 주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럴 때 농어촌공사에서는 얼마를 더 투입해서 같이 하나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지금 추가로 필요한 게 2억인데요, 저희가 1억을 이제 지급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1억을 부담을 해서 총 2억으로 이게 추진하고……
민병춘위원장
그러면은 이번에는 2억인데 나눠서 1억씩 하는 거고, 기정액 3억 할 때는 우리 시비 100%만 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럼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논산시에서 다 쓰레기 수거비용을 냈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시설물이 그거 저기 조성된 이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지금 올해는 이제 재난이 왔으니까 더 추가로 할 수밖에 없겠으나 평상시에도 쓰레기를 매년 얼마 정도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그 비용은 주로 그 수해 때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뭐 잡목 제거용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특히 뭐 특별하게 처리할 일은 없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작년, 아, 작년에도 그랬지,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레기 수거비용을 농어촌공사에 지원했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얼마 정도요? 그럼 매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매년 3억, 예, 지급하는 걸로……
민병춘위원장
매년 3억을 지출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그렇게 쓰레기 처리가 엄청나네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3억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매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재난이 없어도 지금 탑정호에 쓰레기들이 모아져서 매년 3억을 농어촌공사에서 준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뭔가 예방책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탑정호에 물이 들어오고 유입이 될 때 쓰레기를 좀 걸러낼 수 있다거나 이런 장치들을 해서 쓰레기 수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3억이 이게 지금……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상류에서 떠내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민병춘위원장
그 상류에서 올 때 그 특별한 수해 재난지역이 아니, 아니고 평상시에도 3억을 준다고 하면 상류에서 떠내려올 때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는지 이런 파악은 할 수 있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뭐 상류지역이니까요, 저기 뭐 양촌하고 저쪽 운주 쪽하고 그쪽에서 물과 같이 쓰레기가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민병춘위원장
그니까 수해 지역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평상시에 매년 3억씩 한다고 하면 상류에서 쓰레기 배출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 뭐 일부러 누가 투기하는지 아니면은 그런 어느 특별한 지역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좀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고요, 솔직히 뭐 파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방법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아유, 제가 볼 때 방법은 분명히 있고요, 하면 됩니다.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각 지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차단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이 청소는 주로 몇 회 해요, 1년에?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주로 이제 그 여름 저기 수해철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큰 쓰레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사반을 편성해서 어느 시기 몇 월달에 가장 많이 오는지, 어느 지역이 많이 오는지,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오는지 파악을 하셔서 얼마든지 대책을,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럴 거 같아요. 이거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억이 적냐고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그 부분은 저기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민병춘위원장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한번……
민병춘위원장
다음번에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리고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지금 탑정호에 휴양단지 조성 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예, 이렇게 용역을 세웠는데 ‘어머,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민병춘위원장
크게 보고 가까이 보고 자세히 봐서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여기 약간의 실수가 보입니다. 좀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시에 부담이 안 되고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더 꼼꼼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이런 일은 줄이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이면 이거 용역 세울 수 있어요?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그 용역비요?
민병춘위원장
예.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내년에 상황을 봐서……
민병춘위원장
상황을 봐서……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아무튼 뭐든지 절차가 있고 할 때는 정말 잘 충분한 계획, 준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재수
이재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협력실 소관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홍보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홍보협력실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과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홍보협력실 소관 202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홍보협력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28억 9374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이 증액한 31억 58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 먼저 방송홍보추진 예산안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주요 지역축제 등 맞춤형 홍보 2억 6000만 원입니다. 10월 이후에 열리는 지역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맞춤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광고 송출하고 주요 공항, 복합터미널, KTX 역사 등에 옥외광고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하여 지역축제의 성공적 흥행을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중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특산물의 매출 증대와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할 것입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 영상촬영 디지털캠코더 구입을 위한 500만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000만 원 편성하였지만 해당 물품이 기능 업그레이드로 인한 단가 상승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민병춘위원장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게 2억 6000을 주요내용을 보니까요, 지역축제 홍보영상 제작 송출을 3편 3000만 원씩 해가지고 9000만 원이고, 제주국제공항 내 전광판 3개소, 2개월이 4000만 원이고요.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제주국제공항의 전광판에다가 우리가 2개월 동안 이걸 해요?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아, 이제 그 지난번 존경한 그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도 부산서도 보셨다고 하셨지마는 각종 그 광고 매체 중에 전광판 광고를 이렇게 지금 곳곳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지금 시도를 지금 우리 국제공항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KTX 역사도 그렇고 서울역도 그렇고 이렇게 좀 ‘저변을 좀 확대해보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전에 국제 그 제주국제공항에는 안 했어요?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안 했었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전혀 안 했어요? 안 했던 것을 올해 한 번 처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국제, 제주국제공항에는 지금, 예.
서승필위원
대전복합터미널 대합실 전광판도 5개소 2개월 해갖고 2000만 원 왔는데 여기도 안 했습니까, 전에는요? 그리고 여기, 여기도 보면 대전 버스 외부광고 28대 2개월 5000만 원, KTX 역사 전광판 3개소 2개월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안 했어요?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전에 일부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 데도 있고요, 지금 새로 시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요?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아니, 전에도 한 적 있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전에는 계속 했잖, 해왔잖아요?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아, 지금 아까 말씀주셨던 제주국제공항 이런 데는 지금 한 적이 없고요, 전에는.
서승필위원
지금,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은 그러면 몇 월 달, 몇 월 달 그 2개월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11월, 12월 달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이렇게 이제 세부, 이게 지금 이제 대추축제가 이제 11일부터이고 젓갈이 17일부터이고 이제 그다음에 곶감축제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서승필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젓갈축제하고 양촌곶감축제하고 연산대추축제하고 끝나야지 않나요, 그때 되면?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그대신 이제 2027 그 딸기엑스포 대비 이런 사항도 좀 가미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 예산은 예전보다는 홍보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근데 그 홍보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지금에 와서 2억 6000을 지금 증액을 해서 이것을 복합터미널, 제주국제공항, 대전 버스, KTX 전광판 해오고 있던 것을 또 한다는 것은 좀, 이게, 이게 맞나? 나중에 결산을 한번 제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 추경에 와서 지금 그 올해 축제도 거의 다 끝났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축제 보면 홍보예산이 있죠? 축제 홍보예산.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있죠?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 예산으로는 뭐하죠?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한번에 다 담기가 부담스러운 사항이 저희가 이제 홍보비가 뭐 국ㆍ도비 보조 이런 그 예산도 아니고, 순수 시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기 집행 문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추경에 좀 위원님들께 양해해주시면 이렇게 담아서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같이 순응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담아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전광판에는 뭘 홍보해요, 거기서 하면,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전광판에 지금 저희가 각종 축제도 하지마는 이제 육군병장 우리 농산물 브랜드라든지 앞으로 이제 있을 세계딸기엑스포라든지 이런 사항, 사전홍보 이런 사항도 좀 가미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때 우리 그 논산에 좀 알리는 뭐 그거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아, 예, 예, 지난번, 예. 서승……
서승필위원
예, 거기에서 보면은 논산 탑정호하고 훈련소밖에 안 나왔잖아요.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예, 예, 저 그 사항, 예.
서승필위원
그죠?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는 축제가 아닌 다른 우리의 논산의 뭐 11경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축제로만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축제마다 그 축제 홍보예산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홍보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산을 알리고 논산을, 논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이 축제 이것만 계속 알려가지고는, 그 축제예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홍보실에서 그러면 ‘아, 그러면 논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가지고 논산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하게, 어제 우리 교육받는데 거기서 “아, 논산하면 하나의 상품이 연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연무하면 훈련소지 않습니까요? 훈련소다보니까 연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하면은 아, 딸기 뭐, 뭐, 뭐, 곶감, 젓갈 그런 것만 브랜드가 될 수는 없고, 연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도 ‘아, 연무 그 연무훈련소, 육군훈련소가 논산에 위치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렇게 홍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예.
서승필위원
돈암서원이 있어, 돈암서원에 대해서도, 유교문화원이 있어, 유교문화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유교문화원도 마찬가지 K-유교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교를, 우리나라 유교를 알리겠다고 지금 도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도 알리는 그런 전광판이나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언제까지 축제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병호
김병호홍보협력실장
이제 거기에 이제 축제를 이렇게 우리가 기재는 했지마는 존경하는 우리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콘텐츠를 다양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지금 농산물 브랜드도 육군병장으로 새로 이렇게 단 지가 얼마되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도 인지도를 높이는, 굿뜨래를 부여 굿뜨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명심해서 이렇게 홍보의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드립,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 이상,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홍보협력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24년도 기정 428억 8208만 6000원에서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9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교육여비 60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체인력인부임 2000만 원, 고향사랑기부 온라인마케팅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56분
민병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온라인마케팅 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3500 증액……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3500 증액된 겁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지금 기존에 원래 기정액이 한 2000만 원인데 3500을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원래는……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현재까지 그 고향사랑기부금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저희가 한, 한 2억 원 정도 지금 해, 실적을 냈고요.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3500은, 500만 원을 증액한 거는 11월과 12월에 저희가 이제 80% 정도를 저희가 목표를 삼고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제 6억 5000을 했는데 올해는 7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온라인마케팅비가 11월에서 12월에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뭐야, 고향사랑기부금 이 답례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례품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또 예를 들어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저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러면 우리 그 답례품몰 한 번 보셨어요, 논산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거기 뭐 뭐 올라가 있는지, 몇 가지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종류, 종류는 한 32개 정도 되고요. 3만 원……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니, 농축산물만 몇 가지 올라가 있어요? 일곱 가지 올라가 있죠? 지금 현재 농축산물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농축산물만은 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우리, 우리 논산시 5품 아세요, 5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5품 아세요, 5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5품 모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 5품은 우리 그 논산시의 대표적인 그 농산물 5품 있잖아요, 딸기, 젓갈, 고구마, 대추, 곶감. 여기 저희 몰에 보면 그 연산대추나 곶감 같은 경우는 없어요. 혹시 있나요? 있어요? (대답하는 직원 있음) 있어요? 보니까 없던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대추, 대추는 있습니다.
「품절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 품절? 그래서 여기 지금 안 올라,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업데이트 돼요? (대답하는 직원 있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품목하고요, 단가에 따라서 품절되고 그러면 대체가 대체용품이 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이 뭐지, 그 만약 곶감하고 뭐 예를 들어 대추 같은 경우, 대추 같은 경우도 품절이라고요? (대답하는 직원 있음)
민병춘위원장
저기 답변은 과장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올라와 있는 농산물 보면 총 일곱 가지 농축산물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 젓갈 같은 경우는 수산물 쪽에 들어와 있고, 이 몰에 보면, 답례품몰에 보면. 여기 보면 일곱 가지 올라와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뭐 대추라든지 곶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곶감 같은 경우는 철이 아니라고 하고 대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만약에 이거는 그냥 그 뭐야, 그 우리가 이 뭐야, 온라인상에 이걸 올리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니까 올려놓는, 올려놓을 수는 있잖아,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예.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빠져 있는데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거도 좋아요. 뭐 파워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제작하는 거도 좋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우리 현재 논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답례품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좀 더 잘 업데이트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안은 모두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90억 9486만 2000원에서 2억 767만 6000원이 증액된 493억 2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액 대비 80%를 지원하였고, 추가 교부 받았으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적극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민병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161쪽에 긴급복지지원 보고하셨는데 교부를 추가로 받았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거는 우리 논산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대상이 늘어났다는 거죠?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한테 그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지금 논산에 2024년 현재 기준 9월, 8월 기준으로 해서 긴급복지 수혜자가 혹시 몇 명이나 될까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9월 9일 기준에 320건에 9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이만큼 긴급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건데 이 긴급복지지원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나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더 민간 또 관 주도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찾아내서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저변에 정말 생계에 위협받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이게 굉장히 이제 적극행정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보니까 정말 열심히 발굴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100세행복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100세행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나형아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임순옥 행복대학팀장입니다. 오주연 종합사회복지관팀장은 저희 일정이 빨라진 관계로 아직 도착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100세행복과 제2회 추가경 요,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490억 3671만 5000원보다 3120만 원, 20만 1000원이 증액된 1490억 6791만 6000원입니다. 145쪽 중간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어르신회관 소요물품 지원 6000만 원과 어르신회관 정비보수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사업으로 노인회관 급식보조 인력배치 예산으로 국ㆍ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1억 4588만 6000원에, 6000원을 계상,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 지원으로 자체예산 2억 1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7쪽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오디오믹서 구입을 위해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국ㆍ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추경예산은 국ㆍ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과 일부 부족분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1분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백사십오, 예산서 145쪽 중간에 보면은 어르신회관 정비보수 사업으로 1억 5000을 지금 예산을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올해 혹시 신축하는 건 얼마나 되죠, 어르신회관?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어르신 신축 회관이 상월에 상도리 1건입니다.
1건 있었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지금 올해 시설비로 바뀌었죠, 올해부터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니 올해……
시설비라는 거, 아직까지는 보조금으로 했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올해까지는 보조금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 신축을 신청하는 분들은 시설비로 하는 거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축 얘기하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세 곳에서 네 곳 정도는 신축을 이렇게 했어요, 해마다. 그게 올해는 특별하게 1곳밖에 없지 않습니까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게 뭐 바뀌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이제 신축 예산이 갑자기 건축비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담이 제일 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게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2억 8000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 하자는 것이 왔었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보조금을 할 때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지금은 이제 그 땅을 그 우리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면 우리 시에서 시설비로 해갖고 다 하는 거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시설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보조금 실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맞습니다.
100세과에서 보조금이 원활하게 잘 하지, 돼 있지 않다보니까 보조금 실링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신축이 그 4곳에서 1곳, 이제 1곳을 했으면 3곳이 줄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러면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보조금이 남은 거잖아.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실링이 예산서……
실링에서 좀 여유로워진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근데 어르신회관, 이게 어르신회관 신축은 안 되다보니까 정비보수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전부 다. 그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정비보수 해달라는 데 많이 들어오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축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정비보수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실링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비보수 쪽으로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회관을 예전에는 신축을 해달라고 많이 하시다가 요즘은 이제 땅을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다보니까 정비보수로 많이 바뀌시고 있다는, 그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러면 정비보수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맞습니다.
예?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근데 지금 이거 1억 5000 갖고 돼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일단은 이제 정비보수는 공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는 건 좀 공사하는 기간에도 관련이 있을 거 같고요, 일단 올해는 이정도 선에서 실링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돼서 1억 5000으로 중요하고 급한 것만 우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정비보수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안 된다고 한다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맞습니다.
1억 5000을 증액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증액을 더 해야 되다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 거예요. 정비보수 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어쨌거나 복지잖아요, 복지. 이것도 어르신 복지잖아요? 그러면 증액을 더 해야 되는데 재우 달랑 1억 5000 했어. 그것도 예산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어르신 일자리 여기서 감액을 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산을 좀 적게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에……
적게 요구한 거예요, 예산실에서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 2025년도 본예산에 정비보수 사업 예산을 좀 충분히 편성을 해서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한 예산은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특별히 올해나 작년 같은 마찬가지로 수해 피해가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회관에서 그 활동하시는 것이 엄청 많았었어요. 또 폭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어르신회관에서도 그 생활하시는 게 또 많이 계셨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것 좀 새로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추경에 그래서 물품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렇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실에 요구를 하셔서 좀 그런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100세행복과 성은미 과장 오신 데가 한 6개월 되셨나?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6개월 안 됐고요, 한 3개월? 7월 1일자 발령입니다.
아, 7월 1일자 발령. 그래서 나도 노인회관을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보면은 잘 노인분들 잘 모신다고 칭찬이 자자해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본 위원이 이번에 수해 때 그 각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 슬라브로 노인회관을 지어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 옛날 슬라브. 이 슬라브에 이제 그 말하자면 나무 이파리나 이런 게 껴가지고 그 슬라브 친 그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그 나뭇잎이 이제 물빠지는 그 거기를 관을 막는 거예요. 막는, 막는데 이게 이제 큰일날 뻔 한 것이 뭐냐면은 이거 올라갈 데가 없더라고, 올라갈 데가. 슬라브 친 이제 그 건물이라고 보면 원래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 2층 그 슬라브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뭐 그런 게 막혔으면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뚫어야 될 테고, 또 거기다가 태극기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태극기도 막 이제 이게 이제 막 태풍에 다 찢어져 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뭐 위험하게 그 일반 사다리를 놓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난다고. 노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치, 이제 저 사고가 나니까 이게 뭘 조치를 취해야되겠다.’ 해 가지고 바로 제가 연산면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어은리, 연산면 어은리에 그런 상태가 있어요, 한 군데가. 이거 뭐 계단, 철계단을 하는데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니까 그런 건 우선적으로 좀 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 슬라브를 친 노인회관에 그 계단이 없는 데를, 이 사다리 놓고 가다가 사다리가 떨어지면 그거 사고로 이어지면은 그 우리 100세행복과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책임져야 돼. 책임 누가 져야 돼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
책임까지는 지게 안 할 테니까 그걸 좀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물줄기를 막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막 그냥 밑에 이제 그 새게 돼 있다고 이게, 건물이.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 얘기 보고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했었는데.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꼭 오늘 보고 받으셔 가지고 그거 이번 예산 세우면 그거 3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좀 내려주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시급한……
제가, 제가 확인할게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추경예산안이 아까 서승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일단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먼저 처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수요 조사 좀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면별로 많든 않더라고 슬라브 쳐있는데 계단 2층, 슬라브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노인회관!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 번 돌으셔서 그 안전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일도 많고 많이 수고 많으신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어르신회관에 이제 급식 보조 인력을 배치한다는 거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는 없었던 걸 지금 새로 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 이거 내용 좀 말씀해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저희가 2024년도 3월에 대통령님께서 민생토론을 하는 현장에서 어르신회관에 급식도우미를 배치를 해달라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조치로 복지부에서 점차 시범적으로 어르신회관에 급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배치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저희 시에 68명 일자리분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에서 한 138명 정도 앞으로 3개월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68명의 인력 예산이 확보됐다고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러면 지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치를 언제 하실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지금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일을,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를 통해서 읍ㆍ면ㆍ동 분회별로 어르신회관에 급식 지원이 필요한 사람 수요조사를 이미 끝내놨고요. 현재 저희가 현재 내려와 있는 예산을 인건비로 계산을 해보니까 138명 정도는 앞으로 3개월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38명 일자리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68명분의 예산이 왔는데……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3개월인데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이게 9월부터 일을 시작했어야 될 예산이에요. 근데 저희는 한 달이 늦춰졌잖아요, 추경예산안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예, 예.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그러다 보고 이제 부대비나 이런 게 같이 내려와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인건비로 계산을 했을 때 138명 정도까지는 인력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해도 될 거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에 어르, 그 어르신회관이 500개 정도 되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5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138명을 배치하려면 좀 선별을 해야 되겠네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래요. 자꾸 이제 고령화가 돼서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이제 많아질 추세인데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공익형 일자리가 136명이 증가했어요, 이게 전액 시비이고 지금 현재 3785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 저번에 그 어르신들 교육받을 때 가보니까 어르신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총명하고 하려는, 일하려는 의욕도 강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제가 거기서도 말했지만 지금 공익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논산에도 보면 고급인력들, 행정직이랄지 교육직 또 군인들, 퇴직하고 많은 고급인력들이 쉽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낭비되고 있는 거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좀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그들도 이제 노인 다 되고 다 됐으니까 좀 전문적인 일자리도 한번 창출을 해보는 게 그게 또 숙제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큰 숙제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알겠습니다, 예.
한 번, 연구, 연구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3억 9245만 9000원에서 5억 4972만 1000원이 증액된 629억 4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법적 경비와 국ㆍ도비 변경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이십일, 151쪽 중단에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복구비로 1억 20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려 하였으나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금년도에 미래광장 보수공사 완료가 불투명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2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미래광장의 완벽한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복구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58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본 국공립 인동어린이집 1층 보육실 난방 및 장판 교체 등의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의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백오십, 151쪽, 그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사업 인테리어비용 이거 1억 2000은 그냥 삭감을 하신다는 거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렇습,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실ㆍ과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책정을 한다는 거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 예산 부서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지금 서승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감도서관 이거 조성 사업의 1억 2000을 삭감한다는 거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회기 중에 수정예산으로 담아온다는 거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민병춘위원장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어제 서승필……
민병춘위원장
어차피 할 건데, 예.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어제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저의 입장도, 저희 과 입장도 사실은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민병춘위원장
그래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또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또 혹시라도 또 피해가 또 있을 수도 있을까봐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 중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추진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일은 그렇게 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무리해서 변경 앞뒤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 낭비인 거고 만약에 여기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올렸으면 어차피 삭감될 수밖에 없었던 예산인데 잘 생각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