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정금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조용국 위원께서 정금효 위원을 위웥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금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곽세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부서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존경하는 정금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보면 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이거는 지금 이 사업비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개발이 다 안 끝나서 그렇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직 행정절차 중에 있고예, 이 사업비는 우리 군비가 아니고 경남개발공사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 행정절차, 다른 부서인 수자원공사하고 인허가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어차피 삭감을 하는 겁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산업단지하고 중부발전소 냉각수하고 이게 같은 사용목적은 아니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같은 사용목적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냉각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매곡양수장에서 이렇게 오는 걸로 돼있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봤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한 십일 전에 매곡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거기에서 일부 이장님들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검토 부분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용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하고 그다음 주민들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용을 해가지고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도 송전선로하고 냉각수하고 그쪽에 사실 월촌지역하고 정남지구 그다음에 매곡지구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쪽 주민들이 송전선로는 상생협의체가 실사에 의해서 모두 종결이 됐고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냉각수 이 부분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렇지예? 이 냉각수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시면 그쪽 매곡양수장 쪽에 농업용수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제강에서도 냉각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작년에 보면 너무 퇴적이 많이 돼가지고 그쪽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이 많은 물을 공급은 힘들거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안 하고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방금 조만제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용수가 부족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방류해가지고 일부 용수를 돈을 지급하고 주기로 일단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모든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 운영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한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하여튼간에 용수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환경청하고 준설하는 부분에도 꼭 필히 같이 동행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법수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보니까 국비가 4400만 원 감액이 됐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비가 10억이 증가되었는데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당초예산보다 지금 1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담당에게 물은 후) 부가세 부분이 감액됐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부가세가 감액되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법수농공단지에 10억 원이 증가되고 우리 총 사업비가 지금 15억이 넘는다는, 증가됐다는 건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해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고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2022년 2월에 공모할 때는 그 당시에는 추정가격, 지금처럼 설계를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거라 해가지고 추정가격으로 신청했고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비매칭 비율이 지금 저희들이 문화센터가 30년 경과된 농공단지가 4개 있습니다. 법수하고 군북하고 산인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가 최고 지원금액이 20억 원이 돼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군북하고 산인하고는 40억이 국비가 최고 많이, 그러니까 국비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가 없어가지고 20억 범위내에서는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해라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는 최대한으로 많이,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추정가격으로 했고 그다음 입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하다보니까 금액이 10억 정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10억이 증가된 사유는 전번에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담회할 때 우리가 의회 보고 없이 1차분 공사 10억, 2차분 공사가 올해 3월달에 23억 나간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거기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했고 계약심사도 56억에 맞춰서 했다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지출 현황을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복합문화센터 건립 폐기물 처리나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응답 없음) 아니,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왜 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법수농공단지 산업건설폐기물이나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지출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목 변경을 한 건지 경정을 한 건지 여기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 그 부분은 자체 검토를 받아가지고 했고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공사를 발주를 하다보니까 수반적으로 전기하고 통신이 같이 발주가 안 되면 공사가 진행이 매칭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일단 군수님한테 방침을 득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계약을 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군비가 복합문화센터 군비만 해도 15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돈을 놔놓고 왜 일반산업단지 전환사업으로 돼있는 용수공급 지원시설비를 가지고 여기 지출했는지 그건 과목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경정한 건데 착오로 한 건지 안 그러면 착오가 아니고 이건 타 사업비를 가지고 이 본 사업에 추진한다는 전제로 한 건지, 만약 전제로 했으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고예,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사 발주를 56억 하다보니까 부수되는 그 감리업체에서 통신하고 전기하고 발주가 안 되면 착공이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아는데 왜 이 돈을 가지고 용수공급시설비를 가지고 복합문화센터에 폐기물하고 전기통신공사를 했냐는 말입니다. 그 목에 돈이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전체 계약으로 56억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담당계장님,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그래, 당겨쓴 게 타당하냐 말입니다.
그래,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처음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두 번이나 지적을 했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이런 것까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목이 다른 걸 가지고 갖다가 전용을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집행이…
정금효위원장
그 전에 우리 예산이 편성 안 돼있으면 모르지만 편성돼있는데 왜 다른 돈을 씁니까, 이게. 그건 안 맞다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는 계장님, 과장님, 여기 관련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안말남 위원 질문하셨을 때 부가세가 감액됐다고 했는데 부가세 감액된 이유가 그러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부가세 부분이 감액됐다 했는데 그럼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인데예?
모든 예산 지금 집행되는 내역이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부서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계속 그대로 예산 잡고싶은대로 쓰고싶은대로 갖다쓰고 하는데 이걸 예산심의를 하면 뭐하고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부서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 돈을 갖다쓰면 안 되는 부서, 용수공급시설에서 돈을 갖다쓰고. 이게 지금 심의를 하면 뭐하냐고, 이게. 위원장님!
정금효위원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 해봤자. 부서에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을 타 과목 예산을 갖다쓰고.
정금효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이 과목 경정 바뀐데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받는 거는 시간도 그렇고.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위로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좀 더 격려하는 뜻에서 아마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천만 원 잡았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 일단 운영비적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 운영비가 모자라면 저희들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충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소상공인을 생각을 하면 한마음체육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고개 숙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게 합의를 했고 내년에는 조용국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비도 일부 좀 현실화해가지고 올려주고 방금 이야기하는 격려 부분도 일단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할 생각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안사랑상품권을 올 하반기 추석부터 해가지고 15%로 60만 원 대폭 확대를 했고예, 그다음 남은 기간 연말까지는 할인율은 10% 그대로 하고 금액은 상향을 해가지고 발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어쨌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서 희망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서민 전기시설 개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가뜩이나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고한테 이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다시 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기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과목변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목변경이 아닌데요? 전부 다 똑같은데. 이중기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그대론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도비, 군비 다 매칭돼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전기안전공사에다 위탁을 주기로 했는데 자기들 금액이 3천만 원 가지고 돈이 아, 1600은 적어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군에서 직접 직영하겠다는 그 얘깁니다. 그래서 사업비 목을 변경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저희들이 보면 목이 똑같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공기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고예, 그다음에 우리가 변경한 거는 그 시설비입니다. 401-02 시설비를 변경했고 당초에는 위탁을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목 변경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경제기업과가 정말로 고생하고 힘든 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거는 짚고 가야 되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비 401 이거는 우리가 보면 통계목간에 전용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안 지켰으니까 이번에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사업비가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폐기물 전기공사 통신공사에 사용된 사유서, 이유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혁신전략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65페이지 보면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거의 사업기간이 다 돼가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다 돼갑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 돼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 갑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주민역량강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렇든저렇든 역량강화든 뭐든 보면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증감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혁신에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처음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슬그머니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하고 이러냐 이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좀 자주 바뀌다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 편성비율이 있는데 비율을 사실상 좀 잘못 적용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다룰 때 정확하게 이렇게 계상을 하고 편성을 해주셔야만이 사업이 제때제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점이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면 2023년도 불용액이 벌써 477억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면밀히 못 살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액 그걸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훨씬…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불용되는 부분이 아니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아닌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이 다음에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66페이지 군북∼진주간 자전거도로 데크 설치가 있는데 여기 6억이 잡혀있는데 저희들 관급자재를 해서 1억 2400만 원 지금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크 시설비가 벌써 1m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공사비…
용국
조용국위원
예. 1m 공사하는데 2백만 원이 듭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리 듭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설계를 하면 관급공사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의 한 3배, 4배는…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손을 펴보이며) 1m 요거만치, 요거만치 하는데 이게 2백만 원 든다 그러면 누가 이거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조달청 가격인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너무했다 싶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깁니다. 정확하게 조달가격이 이 가격 맞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조달가격이 아니고 공사는, 시공비는 이거는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시공비를…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시공빈데 시공비는 설계를 할 때 품이 있다 아닙니까? 품 그대로 저희들이 적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품의가 그러면 1m 하는데 공사비만 요거만큼 하는데 하루만 하면 1m 갈 건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자세한 거는 담당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계장님,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원북에서 터널을 하자고 처음부터 도로 공사할 때부터, 우회도로를 만들 때부터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또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30억이 견적이 나온 거지, 반성으로 가는 도로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그런 결과는 아마 안나왔을 거에요. 그때는 신경도 안 썼거든. 확정하고도 신경도 못 썼던 부분인데. 그래,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간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되었고예.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올해까지이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사업은 전체구간… 어디? 원북?
문석주위원
예. 군북에서 원북까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 구간은 사업비가 오십 몇 억인데 연차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본래 당초 잡기는 2025년까지 잡았는데 지금 철도테마공원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7억짜리 공사는 시작했고예. 사업비가,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연차별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우리 군북에서도 몇 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전거도로 언제 하느냐고. 내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예. 올해 예산이 왔는데 봄부터 하지도 않고 그대로 막 놔놓았다가… 우리는 처음에 이야기 대충 들을 때는 이번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 말이 나오기 전에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을 하는 것보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게 안 좋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 도비를 좀 건의를 해놓은 상탭니다, 위원님.
문석주위원
그럼 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돈이…돈예?
문석주위원
예. 예산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작년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군비입니다, 이거는.
문석주위원
군비가 예산이 잡혀있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군비가 잡힌 거는 일부 잡힌 거지예. 최대한 저희들도 특교세나 다른 구멍이 없는지 알아보고 빨리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빨리 공사 마무리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과장님들이나 보면 실국장님들도 우리가 일반공사비보다 관공서 공사비가 무조건 3배, 4배가 돼야 된다는 그 정신상태가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꼭 3배, 4배가 돼야 됩니까? 땅값 보상하고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꼭 3배, 4배가 돼야 되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건 위원님, 그게 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품이 있고예. 제반 비율을 적용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일반 공사보다 세금도 있고 이리저리 그게 있는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 꼭 3배, 4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잡고한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공사 요율은 딱 규정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적용해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66페이지, 아라깨비 사업 이거 언제 중단됐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아라깨비 테마로드 사업은 시공사가 부도가 돼가지고 2024년 1월 22일자로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송사 진척률은 어떻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진척은 올해 연말까지…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아니, 그 업체가 공사를 어느 정도 시행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공사예? 공사는 중단되고나서 다른 하도업체하고 좀 하던 데 물색해서 줬고 그 공사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백프로라면 그 업체에서 몇 프로 정도 일을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업체에서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 관계까지는 제가…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님.
몇 프로예?
80%?
아니, 1억을 회수했다고예?
아까 과장님이 10억 회수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1억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가 말을 잘못 들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선금을 4억 6천을 줬고 저희들이 반환받은 게 1억 7천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세입에다가 넣어놨다가 또 이 구간 잔여사업에 투입을 해야 돼서 이걸 세출에 편성한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내가 말을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아까 나는 10억을 회수했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서. 그럼 공사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완공을 했다고예? 마무리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마무리했고 신당터널 공사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거 연말까지 하면 완공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마무리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실장님, 우리 자전거 도로 데크 이거 문의 한번 해볼게예. 우리 데크 이 사업이 데크 무상으로 1억 2400이, 1억이 보조되는 바람에 이거 데크를 하게 된 겁니까, 데크가 좋아서 성능이 좋아서 하게 된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조달에서…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데크를 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데크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태실이 함안군의 주변지역에서도 좀 멀다 아닙니까, 그지예? 변두리지역이다 아닙니까? 그 좋은, 비싼 m당 2백만 원 하는 시공비를 다음에도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수명이 짧을 거 아닙니까? 일반 자전거도로보다는. 이거 하게 된 이유하고 지금 이 무상으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데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예. 우리가 지금 설치비 6억 원이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이 산출근거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예. 우리가 이 데크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까 원래는 교량을 해야 되는데 교량비를 하면 아까 말씀…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그 부분에 꼭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돼있었는가 아닌가 그걸 물어본다고 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처음부터는 아니고 교량을 원래 설치를 하게 돼있었는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변경을…
말남
안말남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데크가 수명이 짧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금액 면에서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지. 뭐 계장님 말씀하시면…
예.
예. 데크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데크는 일반적인 자전거도로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시내인 것 같으면 이 비싼 데크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데 장기적인 면에서 제가 문의를 해본 겁니다. 수명.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66쪽에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에서 80% 진행 과정에서 부도가 났다는데 20% 또 우리 계장님은 완성을 다 했다는데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준공까지 다 했다는데 20% 이거는 무슨 예산으로 또 완성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잔여사업비로 했습니다, 잔여사업비로. 따로 편성을 하지 않고.
배재성위원
잔여사업비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잔여사업비는 어디에 명시가 돼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본래 예산에서…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배재성위원
그럼 그 회수도 하고…
아, 그러면 회수도 하고 지금 20%는 선급금 준 데서 아마 회수했다 이 말 아닙니까? 1억 7200만 원은.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알텐데 그게 없어서.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들하고 답변 중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라깨비 테마로드 총공사비가 얼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라깨비 테마로드 총공사비가… 95억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95억입니다, 95억.
정금효위원장
75억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95억.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95억 총공사비 중에서 공사가 80% 됐으면 95억 중에서 80%고 나머지 잔액이 얼맙니까? 그만큼 20%는 자금이, 공사대금이 안 나갔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 부도가 날 때 시공사에서 공사해야 될 분야의 80%는 했고 20%가 남아있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백프로 했습니다, 위원님.
정금효위원장
아까 80%밖에 공사를 안 했다면서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80%하고 나중에 잔여사업비로…
정금효위원장
그래, 나중에 잔여 20%를 그러면 집행잔액 남은 걸 가지고, 지불 안 한 돈을 가지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회수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보증공사에 그걸 걸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1억 7천 받았는데 공사 20%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를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그 부도난 시공사에 집행한 내역을 한번, 공사 진행하고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군북∼진주간 데크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데크는 철구조물 다 들어갑니다. 그게 H빔 공사가 들어갑니까? 내나 아연각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사를 하면서 1m200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상세내역서하고 우리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십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요구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영동에 회화나무 화장실 부지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할 위치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설계를?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거기 지금 이장님이 제단석 그것도 이야기를 하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거하고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그걸 해가지고 그분들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그럼 화장실 위치는 한 두어 군데 보더만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장님하고 협의를…
철용
황철용위원
협의가 됐네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오시는 분들 다 편리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조인제 도의원님 많이 고생을 하셨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저희들 국도비 보조 반환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반납된 게 국비가 5억 8천이고 도비가 1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해서 아, 여기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하는 우리 사업이 개수가 예산이 편성돼있는 게 13개가 돼있거든예. 그런데 이 예산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투입돼서 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자금을 끌어들여서라도 해야 될 사업들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5억 8천이 깎였습니까? 도비 1억 2400이 깎였습니까? 깎인 게 아니고 반납이 됐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총 15개 사업인데 다른 사업은 보통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국비하고 도비가 4억 천만 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총예산이 114억 8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문화재청 승인과정에서 당초에는 전등간격을 4m로 하려고 했습니다. 4m로 하려고 승인을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6m로 해라. 그래서 등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민원사항이 옆에 우리 설치예정 구간 부지가 조계종 부지가 있습니다. 조계종 부지가 있는데 조계종 부지 그 안에 시가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좀 가파른 곳에 난간하고 전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조계종 부지라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게 또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사하는 과정에 유물이 발견된 곳이 또 그게 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좀 부분적으로 수목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밝게 한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등이 처음에는 한 450여개 설치계획이었으나 한 300개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입찰차액이라든지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참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한데 저희들이 이 국비 하나 마련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깡그리 쓰고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이렇게 보챌 정도가 돼야 되는데 국비를 남겨서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짚어보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이산고분군 안에 조명등 설치사업이라고 딱 사업명이 지정이 돼있어서 다른 좀…
용국
조용국위원
목을 바꿔서 쓸 수가 없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읏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까 영동리 회화나무 화장실 이거는 특교비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에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공공화장실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공중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공중화장실은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만 문화유산담당이니까 해주는 거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화장실 설치가 되고나면 관리 부분은 환경과로 넘어가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런데 이거는 또 문화재 옆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설치 사후관리가 문젠데 지금 현재는 이장님께서는 마을에서 관리한다 일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함안군 관내에 공중이나 공공화장실들이 많이 있긴한데 그지예? 지금처럼 관리가 명확한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면 괜찮은데 그냥 방치가 돼있는 화장실들이 많이 있거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동네 안에 있는 거니까 처음에 만들 때 이장님이 뭐 이거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조건부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화장실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책임소재를 좀 분명히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는 마을에서 하기로 했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까 리모델링사업하는 그 부분도?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여기 관음사 앞에 있는 화장실 거기는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관리하고 있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실 이런 거 뭐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나중에 사후관리 건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신경쓰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 우리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에 대해서 내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우리가 탐방이나 체험 이런 걸 볼 때는 문화관광과도 그렇지만 환경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관광교육과도 그렇고 여러 과에서 이걸 여러 개 같이 하더라고예. 다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 정도를 한번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뭔가 이것도 체계적으로 체험이나 탐방을 한번 모색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유산 위주로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어차피 문화쪽으로도 연관이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환경과에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대평늪같은 거는 뭘로 돼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대평늪은 안에 천연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석주위원
맞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런 걸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군북도 그렇고 같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이소. 와서 그냥 단순하게 갈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알차게, 그 사람들이 와서 아, 함안은 참 여러 곳이 둘러볼 데가 많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꼭 내 이 분야에만 아니라도, 꼭 문화 이 쪽이 아니라도 우리 함안에 이런 것도 그쪽에 오시는 분들하고 의논 조율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 생각인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검토만 한번 해주이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쪽에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 이게 3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전면적으로 신규설치해야 되는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글귀를 수정한다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좀 삭감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관광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지역 현안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관련 쪽만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강주학교캠프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밑의 드윌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삭감한 게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포기를 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본인이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 당초에 제안을 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아, 예.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어제 아래 이틀동안 이게 계속되는데 오늘 충분하게 소명이 돼야 될 부분은 함안군 남자기숙사 환경개선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함안고등학교 남자기숙사 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업비와 관련한 사항들을 저희들 나름 추정을 사실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창호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달품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가를 산정을 할 때 무게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약 2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뒤쪽에 보이는 것처럼 2m, 2m짜리 2.0에 2.0짜리 저게 하나가 그러면 보통 한 30㎏ 가까이 되니까 저 창호 하나가 6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지금 함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출해드린 사진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쪽에 보면 3.6m에 2.0짜리가 좀 큰 게 외부창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게 무게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166㎏ 정도 나가는데 그리 치면 그게 한 장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기숙사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바깥쪽의 외창이 3.6에 2.0짜리가 하나 설치가 되고 그다음 입구쪽에 들어오는 쪽에 2m 작은 창문 저게 두 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기숙사 한 호실당 약 7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예산상으로는 보면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2750만 원이라는 단가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부분들은 완전 난간봉이라든지 그다음 방충망 설치라는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게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의회에 역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 지금 함안고등학교에서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용역의 납품기간이 10월 8일까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설계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행예산에 대해서 거의 근접하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설계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설계지침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제안을 한 상탭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를 좀 과하게 요구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이 10월 8일날 완성이 되고나면 납품검사를 한 일주일 정도 하면 한 10월 18일 정도까지 용역을 납품검사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도 받아가지고 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예산이 얼마나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를 보고 그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10월달에 납품이 되고나면 올해 이 사업을 준공을 못 합니다. 어차피 발주라든지 하면 1월 중하순 이후에 발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이 되고나면, 그때 계약이 되면 실제 공사 착공은 12월초나 이렇게 하면 한 공사기간 5개월 정도 잡으면 내년 한 4월달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예. 그러면 이게 올해 정도에는 우리가 가내시처럼 발주를 할 수 있게끔 가내시처럼 준다는 확정만 보내주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 정도 해주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아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차라리 확정된 금액을 반영을 해서 그때 교부해주는 하나의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고민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제안을 역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의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이 실행금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아니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을 할 때 준공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는 방안도 나중에도 또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걸 어저께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게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시 교장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미 실시설계는 다 끝났다 그래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설계는 아직 끝나지… 확인은 해봤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10월 8일까지…
용국
조용국위원
교장선생님 말씀은 설계가 다 끝났다. 끝나가지고 사업비만 주면 곧 공사를 시작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저께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벌써 다 돼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상세내역을 좀 달라 그랬더니 교장선생님도 지금 열시까지 행정과에서 퇴근도 못 하고 그걸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뭡니까,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예산 책정된대로 무작위로 그냥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시듯이. 그래서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되고 토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 군비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매칭되는 것이 아니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보리 작약축제 5천 평 해샀는데 3천 평이라도 올려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 급수시설에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이 있었는데 예산에 빠졌는데 이 부분은 우찌 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당초예산에 잘 좀 해가지고 내년에 물 급수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00쪽에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이거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다 그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새로운 사업에 또?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현재 K거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진주하고 의령하고 함안 이 세 지역에 삼성, 엘지, 효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창업주 고향들이 있다보니까 부자가 나는 기가 센 이런 지역들을 관광상품화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상품인데 사실은 진주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진주가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 맞춰서 제안이 되면서 경남도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이 사항들을 관광상품화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사실은 의령하고 진주는 진행했습니다. 리치리치축제 의령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K거상 관련 상품의 일종이라고 그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예. 우리는 효성이 상대적으로 삼성이나 엘지에 비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떨어지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묘하게 묶인 게 경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기획을 하다보니까 3명의 창업주를 같이 엮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한 군데로 누굴 빼고하면 모양이 경남도에서는 안 날 것 같아서 함안도 끼웠는데 그러면 우리 함안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갑자기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뭘 프로그램 만들고 어떤 내용들을 채워나가지라는 고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남도에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각 체험부스나 관광홍보판을 설치하는 거 그다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3명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들 그다음에 만우 조홍제 선생이 그 연도에 독립군과 관련해서 독립활동에 일부 지원했던 방식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 용역비가 있듯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정된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올해 추가적으로 고민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의령하고 진주하고 함안하고가 똑같은 예산 가지고 같이 편성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진주하고 의령은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큽니다. 거기는 일찍 시작을 했고 의령도 대표적인 K거상 상품 중의 하나가 리치리치축제만 해도 이게 몇 억 단위 사업이니까 사실은 우리하고는 비교는 안 되게 이미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는 첫발을 내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 거는 K거상 관광루트가 우리 함안에는 기대효과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경남도에서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고민했던 게 효성그룹을 빼고 효성을 제외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해보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조홍제 창업주에 대해서 생가복원도 하는데 도움도 주고 또 군북에 흉상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효성중공업에서 의령에다가 추석선물을 막 지급하고 했어요. 그런데 함안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며) 이거는 별개입니다만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효성중공업에서 지난 11일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정신장애자 20가구에 명절선물세트 의령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 기탁을 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정당 25만 원 상당하는 걸 기탁을 했다는데 이거는 별개입니다만 혹시 우리 함안에는 효성에서 군에라든가 기탁했다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복지과를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면서도 우리가 아무 큰, 앞으로 이게 지금 첫발을 내딛어놓으면, 마중물이 돼놓으면 계속 여기서 K거상에 대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끌려가게 된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큰 효과성도 없는데 만일 끌려가고 하는 거 같으면 효과있나 해서 이거 하는데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금성이나 삼성은 모든 것이 인지돼있는데 효성이 좀 약하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자꾸 투자가 너무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과 거기에서도 이런 거 한번 좀 챙겨보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냐 하면요, 군수님의 소통 부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창업주가 여기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효성이 우리 군에다가 뭘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전부 다 좀 해서 기업도 유치할 수 있고 관광도 같이 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이런 것 같으면 너무 신중성을 기하지 않으면 예산만 편성되는 그런 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남자기숙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11월, 12월 정도 돼야 공사가 진행되고 준공이 한 4월달 정도 된다 했는데 실행되는 거 보고 우리가 예산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만 된다면 적정한 예정금액을 확정을 해서 학교측에 또는 교육지원청에 통보는 해주고 금액 정도 해오고 나서, 지금 현재 아마 10월 8일, 교장선생님은 벌써 설계가 다 됐다고 한다 하는데 설계가 다 됐으면 설계서를 우리한테 주면 금액을 확인하는데 훨씬 빠른데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은 설계가 다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같거든예. 그래서 그 설계서가 완성이 되면 10월 8일날 납품기한이 완료니까 그때는 설계내역에는 그게 실행예산에 가까운 예산이니까 그 금액을 확정을 할 수 있거든예. 사전에 가내시만 해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회 의원님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그 실행되는 금액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직접 교부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 교육협력사업에 강사비가 1회에 6백만 원이거든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뭐 등급이 다 있겠지만 6백만 원 정도 되면 어느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게 사실 6백만 원 가지고도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하면서 담당실무 쪽에도 좀 많이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할 게 뭐냐 하면 입학사정관하고 입시설명인데 이게 적어도 수도권에 그래도 진짜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천만 원을 줘도 수도권에서는 지방으로 안 내려오거든예. 주로 이분들이 지금 강남권에서 입학사정관을 하고하면 개인을 상대로 해줄 때도 일인당 한 시간에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거든예. 받는데 단체로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는 집단면접의 형탠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안 올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금액을 좀 높게 잡았다는… 이거는 특별하게 금액을 얼마로 잡으라는 예산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돈을 좀 줘야 이분들이 약간 실력이 있는 분들이 내려오지, 우리 지방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 효과가 그럴 것 같아서 좀 비싸게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려고 금액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이런 분들이 오면 뭐 기준은 없는 걸로 돼있네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돈 부르는 게 값이네예? 고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강사를 초청했을 때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그게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정해져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 위원들 한번 볼 수 있게끔 현황을 뭐 교수급은 얼마, 박사급은 얼마 현황이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차닙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걸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대비 특별도로 정비라고 했는데 어느 구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함안 I/C에서 경기장이 함안공설운동장하고 승마장입니다. 그래서 함안 I/C에서 공설운동장 그다음 승마장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지난 9월 11일날 아스콘 포장했는데 이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도 포함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춘추계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도 이번에 특별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 10월초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로정비는 계속 지금 구역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사전에 9월 11일날 아스콘 포장한 부분이 우리 예산이 승인도, 편성도 되기 전에 먼저 시행을 한 부분이네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우리 추계 예상 정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지금 편성되면 또 저희들이 차선도색이라든지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차도색은 거의 다시 해야 됩니다.
조만제위원
예. 저희들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날이 우리 간담회 날이었습니다. 한 7시반부터 하더라고예. 그런데 출근시간대 또 그날 우중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 아스콘 포장이 가능한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비가 좀 적게 오면 아스콘 포장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땅이 젖어서 물이 흐를 정도 되면 아스콘 포장은 하지 않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를 도로 아스콘 포장하고 할 때는 출근시간이나 그다음 우중에는 되도록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함안 I/C회전교차로 시설개량 공사 2억 군비로 책정돼있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도 종합감사하실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미이행된 부분을 그렇게 하는 거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남선아파트에서 회전교차로까지 가는데 보행로가 없지 않습니까? 한 백m 정도는 보행로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보행로가 끊겼다가 또 회전교차로 쪽에서는 가각 부분에 보행교차로가 한 10m 정도 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 구간을 정비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야 이쪽으로 오다가 우회전해가지고 함안I/C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가각이 적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해서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그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구간도 실제 보행로가 다 끊겨있거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 구간도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행로가 끊긴 부분은 회전교차로까지 한 40m, 50m 정도 끊겨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거든예. 그 또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지적사항은 아니었고예, 저희들이 지금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조만제위원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교차로가 생기게 되면 회전교차로 또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간에 공사가 될 때는 그 사업까지 다 마무리 같이 될 겁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예, 지금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나오다보니까 학생들이 몇 명 걸어오더라고. 그런데 그 끊어져있는 구간이 한 40m 되는데 그쪽은 또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보행로는 없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저는 이 사업에 포함이 돼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는 않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그 회전교차로 안에 보행로 가각 부분 딱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에 간담회시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자료를 찾음) 회전교차로에 보면 보행로가 한 10m 정도 앞에 튀어나와 있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 부분 계장님, 아시지요?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도로계장 정현충입니다. 인도가 돼있는 그 부분은 지금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그 맞은편에 지금 주차장 하려고 하는 그 가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각에 대한 이용밖에 책정이 안 돼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내년도에 꼭 개선을 해야 되거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조만제위원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확인해서 예산 우리 정비비로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비 사업계획을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도로변 잡목제거 및 풀베기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우리가 그러면 총 10억을 가지고 일단 일년 예산을 썼네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부지가 돼있는 것이 킬로수가 다 면마다 나와있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킬로수는 나와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북은 실제로 아직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예. 그래서 이게 면적을 정확하게 킬로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해줄 수 있도록… 풀베기 이 자체가 우리가 사도 거기 들어가는 데, 우리 일 년에 이거 두 번 깎습니까, 한 번 깎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큰 빈번한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깎는다고 보시면 될 거고예, 아니면 그 외는 한 번 정도는 사실 돌아가는 데도 있고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연장수를 가지고 계산해버리면 돈이 엄청납니다, 예산이.
문석주위원
우리 군북은 다른 데보다도 18.7%라는 면적을 가지고 도로 면적도 훨씬 더 많을 건데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예산을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배분을 하는상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는 도로 길이 해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죽산에서 산업단지로 가는 도로 있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동장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좀 조치를 취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릴게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보면 우리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택시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우리 24년도 군정 업무보고 때 보면 71개 마을 2272세대에 2700만 원이 돼있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은 천 세대가 줄었는데 예산은 증가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어찌 된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총 71개 마을에 2272세대 그게 세대수를 계산한 거고예, 사실상 이 행복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단말기 카드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에게 그걸 발급을 했거든예. 그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천백… 그 세대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마을의 총 세대수는 2270세댄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천 세대가 줄었는데 예산이 증가해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어차피 사용하는 그 숫자는 그렇게 줄지가 않았다는 그런…
말남
안말남위원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줄지 않았다 이 말이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숫자상으로, 다음에는 이 숫자를 좀 우리가 판단하기에 쉽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말남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가구에 두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이 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차량이 없고 하면 한 분이 살면 4회, 두 분이 살면 8회. 학생이 있고하면 또 그에 대한 게 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차량이 있고 없고도 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또 그 4회를 빼고 지급하고 그렇게…
세훈
곽세훈위원
차량이 있으면 그러면 8장 줄 걸 4장을 주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차량이 있으면 8장에서 4장을 주고 그렇게예. 기준을 그리 잡아서 지금 실행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배부계획을 해보면 옛날에는 이용 안 하던 분들도 지금 카드를 발급해달라고 하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꾸 부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올 연말까지 이걸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되면 확정이 좀 되어질 거 같습니다. 정착이 될 거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실제 우리는 나이많은 어르신들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카드를 지급하고 하는데 실제 자기 가족들이 와서도 가고 뭐 여러… 자기 스스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거든. 이거 지급도 한목에 줘놨다가, 택시기사한테 한목 줘놨다가 끊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한 사람이 사는데 4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4회니까 한 장인데예, 네 번이 찍히게 돼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
세훈
곽세훈위원
어떤 민원이 와가지고 2회를 준다고 또… 4회 나간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 카드 한 장에…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래 한 장을 쓸 수 있는 게 한 달에 4번을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4번을 쓸 수 있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문제가 돼왔다는 걸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가야 인실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아, 도시건축과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아까 우리 문석주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도로가 예초작업이 제초할 때 폭이 한 1m 정도 됩니까, 2m 정도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기본이 한 1m 이상은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1m 이상 되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1㎞하면 면적이 얼마 되는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5백만 원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에 5백만 원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고예.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도로담당 정현충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폭 1m에 길이로 환산을 해가지고 예초작업하시는 분하고 그다음 안전요원하고 이렇게 비율로 잡아가지고 산정을 했었거든예. 그래가지고 안전요원이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면 안전사고 발생했을 적에 발주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꼭 넣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 가격을 하면 한 8백 원 정도로 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물론 안전이 중요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1㎞는 한 사람이 하루에 다 벨 수가 있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럼 하루에 그걸 다 벨 수가 있는데 인부임하고 이렇게 계산을 두 명을 하더라도 5백만 원 엄청 과다하게 잡았다 이 말입니다. 예산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냐 이말입니다, 이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 산출근거는 다시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답변을 기다림)
용국
조용국위원
풀어서 설명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별도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설계서 보면 나와있으니까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산정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풀베기 저거는 다른 게 아니고 품셈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단위를 그렇게 잡았을 뿐이지.
용국
조용국위원
그 구간을 아예 그냥 이렇게 일 년에 두 번이면 두 번 베라고 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우리가 이렇게 5백만 원 안 들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 작성을 한 걸 보면 아마 그 내용을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게 예산이 쓸데없이 과다하게 잡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지방비가 이렇게 든다 하더라도 돈을 좀 아낄 거는 아껴주셔야지, 이렇게 뭐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무조건하고 계상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이게 우리가 또 돈이 남으면 불용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른 쪽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품셈하고 같이 복사를 해서 들고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아까 곽세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하고 좀 달라가지고. 우리가 가족이 부부가 있을 때는 전에 8장에서 4장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지예? 담당자한테 전에 내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예.
제가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부부가 있을 때는 8장에서 4장을 줄여서 주고…
세대에 두 명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넉장을 주고 한 사람이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 하니까 0으로 되는 거라.
거기 대해서 법수 내송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더라고. 나는 나 혼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부끼리 차가 있는데도 4장을 주는데 왜 나는 한 장도 안 주느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
부부가 있다고 해서 그걸, 상위법에 그게 명시가 돼있습니까?
아니,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한 사람 정도, 저 사람은 두 명 있을 때 넉 장을 주면 한 사람 있을 때는 두 장이라도 그래도 그만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좀 지원을 해주라고 부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넉장을 주는 것처럼 슬쩍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기본 네 사람 있을 때는 넉장을 기본적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걸 만들 때도 잘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두 대 있는 사람들도 아예 안 줘버리든지. 차량이 두 대 있고 그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부라고 해서 넉 장을 주고 한 사람은 차가 한 대밖에 없고 자기 혼자 산다고 넉 장 그걸 해버리니까 0이 나와버리고 그건 좀 안 맞다, 형평성에 안 맞다. 똑같은 국가의 세금을, 우리 함안군에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한 가군데 그것도.
그래, 어쨌든 우리 함안군에 아까 조용국 위원님도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취지였다면 다행이지만 이건 내가 볼 때는 한 가정을 두고 형평성에 안 맞게 또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김영동 위원입니다. 수고합니다. 환승 손실금이,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혹시 누가 질의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광역환승 손실부담금이 갑자기 이래 늘어난 뭐 사유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갑자기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매년 이게 해보면 한 2억 정도 예산을 하는데 지금 전보다도 환승하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 증가가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영동
김영동위원
대중교통인데 통상적으로 했던 것보다 환승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만큼 지금 우리가 환승하는 체계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걸 사용하는 게 늘어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환승체계를 우리가 자꾸 개선을 해나가다보니까 환승하시는 분도 늘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 221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2대가 5개 노선을 움직인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것도 뭐 당초에서 9100만 원으로 늘어난 사유가 뭐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것도 뭐 저희들 매년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1억 5천을 요구를 하거든예. 하면 거기에서 배정되는 게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1억 천만 원이 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1억 천만 원 잡혀있는 건데 그러면 이 매칭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2억 2천만 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되면 이렇게 증액을 시키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당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형편상 예상은 많이 되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적게 잡혀서 늘어났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교부액이 1억 천밖에 안 되다보니까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 제가 또 민원을 좀 받은 부분도 있고한데 5천만 원 증액도 하고 그럼 1억 5천이 된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1억 됩니다. 총 해서 1억. 5천만 원 증액이 돼서 1억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원래 5천인데 1억.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 혹시 신설하고 보수하는 내역을 제가 봐왔던 부분도 있고한데 그게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내역을 나중에 제출 좀 해주이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택시 저게 참 공평하게 다 가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문석주 위원이 한 내용도 일리는 있거든. 일리는 있고 또 학생 있고한데 12장 준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부가 있으면 같이 타고 나가고 이러면 또 4장 해도 될 거 같기도 하고 이리저리 좀 내용을 잘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자진반납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자진반납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분들이 기존 차를 이용 안 하던 분들도 지금 혼자 있고 둘이 있고 하면 4장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가 한 달에 주욱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한 달에 집중적으로 언제 사용이 되는지 그걸 한두 달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월말에 아마 막 집중적으로 하루이틀 남겨놓고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구입보조금이 우리가 1회 추경 때 3대분을 했는데 다시 2차에 1대분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자료를 찾음) 우리가 본디 1대분인데 3대분을 1회 추경에 했거든예. 3억 9천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에 1대분 9200만 원으로 다시 조정이 돼버렸어.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계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추경에 올릴 정도 되면 자부담이 있고하면 거기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야지, 그냥 이리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다시 또 감사에 지적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2회 추경에 삭감돼버리고 이렇게 업무를 보면 안 됩니다. 신경써주시고. 우리 검암지하도 구명봉 설치 이거는 도비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이 봉 크기가 몇 밀리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손잡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금효위원장
아니, 봉 전체 연결해놓은 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크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주사에게 확인 후) 32㎜랍니다.
정금효위원장
32㎜? 저도 하루에 두 번 정도는 그걸 통과를 하는데 32㎜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봉을 m당 6만4천 원을 주고 그리 했다는 거는… 사다리도 내나 이 봉 크기만큼밖에 안 돼예. 조금 큰가 몰라. 그런 것도 사다리도 하나에 250만 원 누가 보더라도 단가가 가서 보면 알지만 7천만 원이라는 게 좀… 여기 대해서 세부내역 한번 주시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항상 지하수 용수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3천만 원이 과하다 하고 잡혀있는데 여기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역서를 보지는 못 했어예. 이거 지하수 3천만 원, 3500만 원 잡힌 거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I/C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2억이라는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데 왜 처음에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그 보관해야 될 부분까지 원래는 설계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 땅 매입을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 하면서 땅을 매입했는데 그때는 일부를 잘라서 사야 되다보니까 그 땅을 매입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서 질문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화물차고지가 거기 들어서야 된다고 3년 전부터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어째도 그 땅을 안 사면 화물차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땅 보상이 안 됐다고 설계를 그리 해가지고 다시 또 2억을 들여가지고 원위치한다? 지금은 땅을 샀으니까? 그거는 조금만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쓰면 2억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되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어째도 우리가 화물차기 때문에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당시 그분들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를 이리 해가지고 다시 땅 샀다고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추가로 2억이 올라온다? 이거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실무진에서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비 자체가 국비보조가 있다보니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고이월 예산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 마무리를 못 시켰으니까, 변경 안 하면.
정금효위원장
특히 I/C는, 로터리는 회전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설계가 준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억지로 밀어붙이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는데 좀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건 신중하게 좀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4억 7천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본예산 잡은 거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먹거리 통합운영 4억 7천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체가 지금 16억 3800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증액을 했잖아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처음 예산 잡을 때 4억 9천을 잡았는데 왜 하반기에 와가지고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여태까지 8월까지는 학교급식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했고예, 9월부터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다보니 저희들이 식재료를 구입하고 구매하는 비용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7억은 기존에 교육청에 있던 17억을 세외수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식재료비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17억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던 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잡히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거는 교육청에 들어가있던 17억을 업무가 이관되면서 우리한테로 17억이 나오게 된 거죠.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4억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처음에 했던 거고 그렇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원래 이게 당초에 1월달부터 시범운영을 했으면 우리 본예산에 올려져 있었을텐데 8월까지는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하다보니 중간에 우리한테로 넘어오게 된 거죠.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4억 9천이라는 이게 4억 7천은 왜 예산이 그러면 잡혔습니까? 당초에.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당초의 4억 7천은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왜 잡았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교육청에서 이관돼가지고 넘어올 건데 왜 이 4억 7천을 운영자원으로 잡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군비를 그러면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이거 4억 7천은 다른 예산으로 본예산에 올려져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찾음)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학교급식을 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다 받는다면서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건 17억이고.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교육청에서 받잖아요? 17억이라는 돈을.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받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우리 돈으로 안 해도 될 걸 왜 4억 7천을 이렇게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았냐 이말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지금 본예산의 4억 7900만 원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다 포함이, 여기는 지금 2회 추경이라서 중간에 부기명이 다 안 나오고 사라져있거든예. 그런데 본예산에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그 안에 들어있고예, 그거는 본예산하고 지금 2회 추경에 그대로 똑같아서 부기명에 안 나타나는 거고예, 그다음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관리하는 운영비가 4억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사무용품 구입하고 무인경비 용역하고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다 4억 7천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이게 예산이 안 바뀌기 때문에 부기명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게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교육청에서 받는다 그래놓고 왜 우리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냐 이말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물을 또 짓고 거기 따른 시설의 운영과 또 운영위원회가 기존의…
용국
조용국위원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잖아요? 운영이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래, 인건비하고 어쨌든 시설, 건물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운영 모든 걸 다 포함해서 4억 7천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다 운영부분을 받아서 한다면서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운영부분은 다 안 받았고예, 학교 급식비만 받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급식비만 받고 그럼 운영부분은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건데 이게 그럼 교육청에서 운영비 자체가 다 내려오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예. 제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따져 물어본 겁니다. 너무 이리 갑자기 늘어나서. 왜 이리 자금이 늘어났는가 싶어서. 그다음 보면 밑에 저희들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패킹배송비하고 배송비가 다 깎였어요. 왜 깎았습니까, 이걸?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올해는 이제 이게 당초에 깎여져있었던 5600만 원 가지고 패킹비나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깎고 우선은 위탁하지 않고 저희들이 업체에 부탁을 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미리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1월∼8월까지 민간위탁비를 위원님께서 조금 조정을 하셨거든예. 그래서 9월∼12월까지 4개월을 민간위탁비가 적다보니 저희들이 입찰을 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배송하는 업체에 부탁을 해서 학교에 배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 좀 이렇게 탁 짤 때 정말 좀 신중을 기해서 짜주세요. 이거 뭐 그냥 있으면 필요없으면 또 깎아버리고 이러니까 불용액이 자꾸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아예 처음부터 깎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또 못해서 일을 잘 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 전부 다 통과 다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쓰지도 안 하고 그대로 또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할 거 같으면 예산 뭐하려 짭니까? 그런 거 잘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방금 조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추가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예. 지금 현재 그러면 결과적으로 4억 7천이라는 돈이 우리 자체적인 군비로서 지원이 되는 택이네예. 인건비나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참 내가 처음부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 부탁 신신당부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뭐 말을 돌릴 수도 없지만은 가만 놔놓으면 그냥 우리 5억은 아끼는 거라예, 실제적으로. 우리 군비가. 딱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말고 배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위탁은 아니고 배송업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중앙식품에다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업체는 어차피 우리가 이 식품구입비를 가지고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니, 식품구입비로 발주를 한 게 아니라 배송비 하나도 안 받고 올해는 시범운영이라서 저희들이…
문석주위원
시범이라서 그러면 배송비는 안 받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 돈을, 예산을 배달비라든지 그런 게 또 올라오겠네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조금 올라갑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4억 7천에다가 또 더하면 인제 한 5억, 6억 정도 나와버리겠네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돈 많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안 많습니까, 솔직한 말로. 복지 다음으로 안 많습니까? 세금 한 푼 안 내는 농업에서 정말 기업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압니까? 그래 참, 이거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왕 된 거 저는 잘 되기를 바랄게예, 고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사실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사실은 공무원 중에서도 반대를 한 분들이 많아예. 그런데 도에서 입장이 시군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안 그러면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당시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어쨌든 예산을 신청했고 그리고 설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고생해서 설치를 했고예, 그리고 지금 9월 1일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한 몇 주 정도 지났는데 그걸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은 뒤로 하고, 어차피 설치가 됐고예,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원예유통과 담당소관이다보니까 먹거리지원계 계원이 4명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여태까지 새벽 4시반에 나옵니다. 정말 그걸 학교급식을 위한 물품들을 검수하고 배송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5개 권역으로 다 돌아보고 물품을 일일이 검수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쉬지 못하고 4시반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그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지 마시고예, 이왕 지어진 거 그리고 또 이왕 30억이 들은 거 시설이 잘 운영되고 저희도 사실은 이게 학교급식이 과연 교육청에서 하던 걸 잘 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준비한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고생하셨고 하니까 혹시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 경비가 좀 많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격려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제가 또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은 걸 도의 방침이라 해가지고 따라가는 그 행태를 보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진짜 공짜 비슷한 걸 이리저리 휘날리다보니까 앞으로 목욕탕하고 식당도 또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목욕탕하고 식당 안 차리겠습니까? 큰 대형식당을 해가지고 고마 서비스로 팍팍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어쨌든 저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게 뭔고하면 아까 새벽 4시라고 했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4시반예.
문석주위원
4시가 아니고 내가 유통관계를 학교에 납품을 할 때 오후 3시, 4시 돼서 가가지고 새벽 6시 돼서 올 때가 많았습니다. 좋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참 고생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이 좋은,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는 했고 실제 지금 우리 농산물이 백프로 다 공급이 안 된다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우리도 가져올 거는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어차피 설치는 했고 우리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나 이런 데 생산 안 되는 농산물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 함안 농산물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리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하던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소비가 여태까지는 한 3∼5% 정도 됐었거든예. 그런데 저희들 학교급식 하면서 지역농산물 소비가 한 15%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 40%, 50% 될 수 있도록 중소농가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 농산물을 타 시군에, 우리 인근 도시에 우리 신선한 농산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해주세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시범운영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왜 우리가 무상교육,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은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학교에서 하던 걸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져와서 이걸 좋은 농산물로 어쨌든 학교급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은 거거든예. 모든 학교를 다 해준 게 아니고. 그래서 시범운영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하루 한 2백원 정도의 우수 우리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비로 구입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지금 한 30개교에서 17개교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이지만 처음 참여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한 1인당 2백 원 정도의 식재료를 조금 더 품질이 좋은 걸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급식이 무상공급이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함안군에서 이리 인센티브를, 학교에다가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건 가만 있어도 될 일을 왜 혜택을 주는지 좀 그게 의문스러워서. 학교에다가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학교에 혜택을 주는 거보다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말남
안말남위원
학생들한테 돌아가면 참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학교에 혜택주는 어떤 느낌이거든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니, 그걸로 못 쓰게 돼있고 지금 식재료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갑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좋은, 이거 배송할 때 그거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주면 되는데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제목이 인센티브고 그 인센티브의 내용은 우수 식재료 지원입니다. 1인 2백 원 정돕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 예산들이 잘 쓰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농업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농업에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들어왔을 때 정말 이건 농민들한테 다 요소요소 구석구석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 도비 반납율이 거의 2억이 넘어요. 왜 이렇게 반납비율이 생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반납비율은 이게 사업이 한 백 개 정도 있긴한데 거기에서 올해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할 때 자부담이 안 돼가지고 포기하시는 농가도 있고예, 그래가지고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신청을 받는데 그 추가신청이 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추가신청 받는 거는 한 20%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자부담이 안 돼서 반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관련 보조책자를 연초에 주잖아요? 주면 그게 거의 보면 이장님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몰라요. 어느 곳에 내가 필요한 데 신청을 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발굴을 해서 이게 자부담을 댈 수 있는 사람한테 다시 신청을 받아서 줄 수 있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이게 농업에 투자되는 돈인데 아까운 돈이 반납이 안 되잖아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끝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하거든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보통 이게 저희들 1억 8천 정도가 더 늘었는데 이거는 보면 ICT융복합사업하고 고추 비가림 그리고 또 밭작물 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집행하고 그만큼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거든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런 게 되도록 반납하는 게 안 남도록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고추 비가림 재배했는데 거의 고추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않으면 고추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민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걸 아까운 돈을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 우리 농민들이 쓸 돈인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고추 비가림 같은 것도 좀 많이 하라고 요청을 하거든예. 그런데 고추 비가림 시설이 저희들 원예유통과에서 하우스를 지어주는 단 한 사업입니다, 이 고추 비가림 시설이. 그런데 그게 5년 동안 고추를 경작해야 될 확인이 필요하거든예.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물어보면 5년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요청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 포기하시는 농가가 있으면 최대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도 고추 비가림 재배 군의원 들어오기 전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5년 동안 계속 짓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보면 수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챙겨서 반납이 안 되도록 그리 해주세요. 반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의회도 알아야 뭐를 도와줄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지역농산물 15% 정도까지 지금 올려놨다 했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 내역하고 참여농가하고 현재 납품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전에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해주고 아까 안말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운영 학교에 인센티브 준다는 거는 실제로 참여하는 농가에 주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납품하는, 운용하는 업체가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5600만 원 추경에 편성한다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예. 여기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씁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십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안 한다 했는데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287페이지 맨 위에 청사 리모델링 이거 새 건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웃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삼칠 하수처리장 새 건물에 들어갑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새로 된 건물에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을 다시 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해야 될 사유가 뭐…?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새로 짓더라도 쉽게 말해서 칸막이만 돼있지, 안의 시설 자체는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동
김영동위원
아,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에 맞도록 하는 그런 리모델링이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22억 기금 신설 부분에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와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기존의 기금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하수도사업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기금이 사실은 좀 낙동강유역청에서 많이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전체적인 하수도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조정회의를 두 달이라든지 이 정도 하는데 매번 이렇게 자금 교부 자체를 변경하는 바람에 저게 수시로 많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는 또 기금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국비하고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저게 삼칠 상하수도 시설이 9월달에 완공된다, 9월말에 완공된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9월 30일이 준공이고예, 그다음 10월달은 또 준공검사 실시하고 그다음 그게 마무리되면 사용개시 공고를 해서 정상운영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삼칠 공공하수 처리시설 감리가 보니까 2억이 삭감이 됐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삭감된 2억을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감리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할 때는 사실은 대략적인 어떤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하면서 설계변경 개념으로 본다면 정산을 하고 일부 감리도 예를 들어가지고 인원을 5명 했지만 우리가 진행과정에 있어가지고 3명이 필요하면 서로 넣었다 뺐다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어떤 시설비에도 서로 유동있게 이동을 하고 그럽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감리비 기정을 예산하실 때 반을 뚝 절감을 하셔서…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절감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수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총사업비를 기준하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다 쓰게끔 돼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삭감한 부분을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전창훈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3천만 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가야 인실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여기에 다른 토지보상도 보면 우리가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과다하게 잡아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는 평당 6만 원 돼있는데 여기는 보상비를 3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도 주변시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탁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예상 정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농촌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땅값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우리 마을 같은 데도 공시지가보다 매매가격이 더 헐은 데도 있습니다. 혈곡저수지 그 안쪽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안쪽에 무슨 30만 원을…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감정가격을 이리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는 감정평가법인 2개소를 선정해서 이걸 할 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감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보면 감정 우리가 보상비를 미리 잡아놨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지주들한테 하기 전에 벌써 소문 들어가가지고 그 아래로는 안 팔라 합니다. 더 달라 하거든, 실제.. 공시지가 6만 원짜리 30만 원 보상가 이리 잡아놓으면 30만 원보다 더 달라 한다고. 이런 부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뿐만 아니고 도시과만이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 이게. 공무원들도 내나 우리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역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억이 올라와있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225페이지입니다. 6군데 1억이면 건당 1670만 원.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천만 원으로 산출되었고 올해는 167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건수별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총액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구간이라든지 한 건을 가지고 금액을 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수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총액공사비를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용역 자체가 제가 볼 때도 이게 도시과나 건설과에 보면 용역이 과다하게 책정된 데가 진짜 많거든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 용역같은 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이 소규모 지원시설 사업이 6군데인데 1억이 책정되었고예, 작년같은 경우에도 건당 계산을 해보면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용역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용역에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폭염예방 물품 배부를 3천만 원 초과를 하셨다 그지예? 작년보다 증가가 됐는데 우리 폭염 취약계층을 어디다 기준을 두십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취약계층… 담당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된다고 함) 담당계장님.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폭염 취약계층이 어딘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물은 거고예. 그다음 우리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했다 그지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점검 용역이 아니고 먼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먼저 확정을 시켰거든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매년 3월까지 우리가 확정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말남
안말남위원
용역 1291개소가 돼있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3개월 남았는데 1291개소가 점검이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주면 점검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3개 파트 정도 나눠가지고 용역을 지금 띄울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대상 시설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소규모 공공시설 한 7억을 들여가지고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예. 사실 총 합해서 한 210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로하고 마을 진입로는 안전하고 별로 그리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빼고 1291개를 지금 확정을 시켜가지고 그걸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보니까 수량이 너무 많아서 안전총괄과에서 몇 개월동안 이 많은 걸 점검하기에는 과다한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 지금 우리가 군북소하천이나 묘사소하천에 교량 재가설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201페이지 .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교량은 우리가 안 하고예, 우리는 하천을 정비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하천에 보니까 이 단가가 교량 재가설 해가지고 30m를 201페이지에 보면 6억 6천만 원, 8억 이리 나와있는데 그 설명에 보니까 교량 재가설 30m하는데 1억 5천이 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1억 4천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지예? 그래서 이 단가가 1m당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30m인데 교량 재가설하는데 차액이 묘사소하천하고 군북 유현소하천하고 단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시설담당계장님,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우리가 보통 1m당 똑같은 하천인데 몇 천만원이 차이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13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신음천 생태복원에 차질이 없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마 내년에 이 돈이 마무리되면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돈은 다 받아야 되니까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돈을 다시 받아서 할 계획이다 그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이거는 아까 13억이 삭감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충의공원 들어가는 입구쪽이 지금 하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충의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거든요. 그걸 아마 확장을 해야 될 건데 제가 여기 드나들면서 보니까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이게 삭감이 되면 아예 그런 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지방하천 유지보수 문제에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도 없고 그런데 추경으로 해서 지금 2차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제초가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초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 둘안들 삼각지 들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둑방에 제초가 한번도 안 돼가지고 엉망이 돼있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제방 풀베기 사업.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민원대상이 많이, 예산은 올라오는데 예산 이렇게 올라와봤자 일을 안 할 바에야 예산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때제때 좀 해서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군의원이 도대체 뭐하냐, 이것도 하나 해결 못 하고 이런 소리 엄청 듣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도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격려를 해줄 것이 우리 직원님이 도에 가서 예산 이번에 확보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에 한 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군비를 더 해가지고 또 제방을 정리할 거니까 질타만 하지 마시고 칭찬 좀 해주십시오.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보다 더 적게 줬어요. 예산을 적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둑방이 깨끗이 보존이 되고 정리가 잘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부터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도 선행이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타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인력으로 하니까 지금 세상도 변하고 하니까 인력으로 하니까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우면 기계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포클레인으로 하면 충분하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전번에 우리 송준식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차질없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지 더 안 돼요, 더. 차를 타고 한번씩 가보세요. 가보면 아,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야기가 될 겁니다. 보지 않으면 느끼지를 못 하거든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이번 예산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03페이지 지능형 CCTV구축.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지능형 CCTV는 뭐 기존 있는 CCTV를 좀 똑똑한 놈으로 교체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않으면 새로 신설한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 재난상황실에 예, 그렇죠, 조금 더 똑똑한 놈으로 지금 다시 바꾸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바꾸는데 이게 아, 상황실 것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도비가 당초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예. 지능형 CCTV구축이 당초에는 1억 2천인데 이번에 6천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우리 재난상황실에 보면 CCTV가 한 2천 대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영동
김영동위원
상황실은 보는 것만 보는 거고 어디 현장에 CCTV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 현장하고 연결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설치하는 비용이다 그지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지능형 CCTV가 필요한 장소가 많은데 왜 이리 예산이 더 삭감이 되도록 했냐 이 말입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도에 의한 거 같은데 계장님이 한번 정확하게…
담당
제담당통합관
정종화 통합관제담당 정종화입니다. 예산삭감이 저희만 된 게 아니고 경남도 지자체 전체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절반 정도 도에서 원래 당초예산에서 확보 못 한 걸 추경에 다 확보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일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시군 전체가 다 이렇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당초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기존 도에서 지금 가내시 잡힌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잡아서 추경에서 확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가내시에서는 1억 2천을 확보했는데 확정내시에는 6천만 원을 했으니까 우리가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우리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항이 이리 됐다 이말이네, 그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내년에는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확보를 많이 해서 똑똑한 CCTV 많이 설치해서 군민들이 좀 안전하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조금 전에 김영동 위원께서 언어 사용을 부적절하게 했는데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놈이라는 말을 그대로 과장님이 받아서 하고 그러면 의회나 집행부 위상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8억 5570만 4천 원 감액, 특별회계 61억 7224만 7천 원 증액, 합계 43억 1654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군북∼진주간 자전거도로 데크 설치 3억 원, 관광교육과 함안고 남자기숙사 환경개선 3억 5884만 원, 건설교통과 함안I/C 회전교차로 시설개량 2억, 건설교통과 도로변 잡초제거 및 풀베기 7천만 원, 도시건축과 2025년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4천만 원 합계 5건에 9억 668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085억 5260만 3천 원, 특별회계 1090억 7867만 8천 원 합계 8176억 312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