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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장진호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24

장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 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ㆍ과ㆍ소별 질의 및 답변이 끝나고 9월 2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국

조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추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863억 81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688억 7124만 원보다 3.08%인 175억 10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7월 집중호우 피해 농가 특별지원금 지원, 재난지원금 지원, 재해구호기금 지원, 재해복구 수해 쓰레기 처리 지원,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 동흥배수펌프장 정비사업, 관촉 건널목 입체화 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등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부동산 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쪽,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 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액 전액, 총액은 137억 8602만 2000원으로 제1회 기금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다음은 국방산업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국방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국방산업과장 우종갑입니다. 국방산업과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191억 9754만 9000원으로 국방기관 유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과 민ㆍ군협력 지원을 위한 재료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업무추진 실적에 맞추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사항,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예산, 신속허가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은 기정액 8억 2941만 4000원에서 2500 감액, 감액된 8억 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현장조사 공사대행, 업무대행수수료 기존 1억 4000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그 허가 및 준공처리 업무가 감소로 인해서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위반건축물 현황조사 수수료로 건당 1억, 19만 4080만 오, 80만 5원을 77개소로 계상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허영환입니다. 논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 노력하고 계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산안 중 확정 내시 변경으로 감액된 사업과 경상적인 경비 부분 예산은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886억 8184만 원에서 37억 677만 4000원이 증액된 923억 88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백팔십, 181쪽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금, 지원금 지역, 이거 지원사업비 13억 6857만 원과 일조량 부족 피해 재난지원금 3억 9912만 5000원, 7월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 재난지원금 지원 10억 2535만 구천원, 9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재난 보험 있잖아요, 보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김남충위원

지금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엽채소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되는 것 같던데?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남충위원

그건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보험, 이거 농식품부에서 정해서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여기에서 뭐 그러면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양촌지역에 지금 머위라든지 그 농작물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농식품부에다 건의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니까 머위 뭐 깻잎, 곰치 뭐 이런 건 거진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런……

김남충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 여기 농촌활력과에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번 같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피해가 많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런데 보험 들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수해피해때 농식품부 장관 왔을 때 그 양촌에서도 건의사항 해서 농협하고 같이 건의도 했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의뢰도 했습니다.

김남충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화 받다가 들어왔는데요, 아니 우리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저기 하면은 왜 민간단체에서 의원들한테 전화 오게 만들어요? 나 진짜,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걸 뭐 소명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 해당 민간단체들에서 전화가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와요. 심지어 의원들 막 음해하고, 제가 뭣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과장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제가 지금 좀 전까지도 그 전화, 단체에서 오는 전화 받다가 지금 늦게 들어왔어요. 이거 저 오,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그 사업 추경 때 반영했던 것 그 총예산 얼마였죠, 총사업비가 6억 얼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거 진행 안 하고 있죠, 지금?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는 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이제 계속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원

서원위원

원래 당초 사업계획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럼 그 사업 당초 취지 자체가 잘 못 됐다라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제 판단으로서는 좀 검토해 볼 필요성도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때는 제가 뭐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마는 그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작년 그 예산 심의하고 할 때도.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문제 제기 한 의원들을 전화 받게 만들고 그 민간단체에 연락을 해서, 이거 되겠냐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그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심지어 의원들한테 이 압력 행사하고, 이 압력 행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의원들이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저기 하니까요. 이 내부의 일을 내부에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민간인들이 의원들한테 전화 오게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거. 심지어 막 의원들을 음해해요, 뭐 이상한 이유로 막 모함을 하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관련된 자료 요구한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어제 공문 봤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자료제출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진짜 지금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딱 오후 다섯 시 반에 담당직원 만나서 얘기를 딱 한 번 한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7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저한테. 심지어 지금까지도 전화가 오고 있고요. 이런 식이면은 저 진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 낱낱이 파헤쳐서 다 공론화시킬 겁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안타까운 게.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이켜 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사업 지금 과장님! 당초 사업 취지 계획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추경사업……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사업, 당초 사업 계획대로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할, 아니 예?
서원

서원위원

당초 그 사업 본예산때 16억 얼마인가 있었고 추경때 6억 얼마 있었는데 본예산은 다 집행 끝났고 지금 추경분을 지금 집행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걸 당초 계획대로 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저기 저희가 그 문제점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자료 받으면은 제가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한 4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농어민 수당이 지원이 다 됐죠, 지금?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명절 전에 다 지원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명절 전에 하셨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뭐 한 6월달이나 7월달에 지급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검증절차 및 그 예산 등 해가지고 사업이……
진호

장진호위원

예산은 이게 본예산에 잡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그 어떤 검증 절차가 필요한지 몰라도 이 농어민 수당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지급이 조금 늦게 된다는 거에 대한 그 지역민들의 좀 불만 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예측건데 행정적인 절차 및……
진호

장진호위원

물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 검증사항이 있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물론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업무의 어떤 과정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모든 것들,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어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조속하게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농어민들이나 지역민들은 타 군ㆍ시하고 되게 어떤 비교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인근에 있는 타 군ㆍ시가 지급이 빨리 되면 ‘왜 우리는 안 나오냐?’하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불만, 이건 뭐 빨리 줄 수, 노력하면 좀 빨리 줄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런 어떤 그 지역민들의 불만 사항이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좀 꼼꼼히 챙기셔서 조기에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그 친환경 인증비가 이제 또 증액을 시켰네요. 근데 지금 그 친환경 인증 농가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자료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지금 우리 시비만 증액이 됐어요. 13억 6800 이렇게 됐는데 이 농작물재해보험, 이 보험 자체는 이게 보험비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보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도비도 같이 붙여서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저기 재난지원금…… (직원과 대화) 아! 재난지원금 지원하는데 먼저 갖다 쓰고 이것을 편성해서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아니. 농작물, 그 180페이지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농작, 그 06번보험금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있잖아요? 보험금, 이건 보험금 아니에요? (직원과 대화) 저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시비가 없어 가지고 일단 저 보험금에서 당겨쓰고서는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보험금에서 당겨서 쓰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시비, 시비가 부족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해서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항목상?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목이 틀린 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지원금 자체가 부족하면 뭐 예비비나 이런 걸 쓰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을 써서 해야되는거지 보험금 지원에서 쓴다? 이건 조금 제가……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조금 안 맞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도 다시 한번 뭐 추후에 한번 보고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엊그저께 그 하루 비 내린 것 때문에 지금 침수 피해가 생각 외로 많이 발생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그거 관련해서 뭐 전수조사나 이런 것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전수조사하라고 지금 공문 지시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딸기 같은 경우, 토경 같은 경우, 뭐 토경이건 뭐 고설이건 딸기가 지금 이 시기에 정식해 놓은 게 잠겨버렸을 때 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크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거기 지금 어떤 지원 방법이나 논의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아직은 없고요, 이제 재난 저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 저희들도 지금 파악하고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그분들 굉장히 망연자실해 있는데 빨리 그 조사하고,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1년 농사 지금 어쨌든 망친 게 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분들 어떤 지원책이라도 좀 빨리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해 보여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수산과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축산과 2024년 2회 추가,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194억 4776만 원보다 6억 7648만 1000원이 증액된 201억 2424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변경에 따른 보조금 증액과 호우피해 축수산 재난지원금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입니다. 사료작물 춘ㆍ추파 종자대 지원입니다. 국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4900만 원 증액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국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3989만 원을 증액한 4억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677만 8000원을 증액한 53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사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산장비 보급을 통한 사육 효율성 증대를 위해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7월 8일에서 19일 호우피해 축산 재난지원금 축산파트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을 위하여 32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입니다. 소규모 소 및 염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중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소득안정비용 지원입니다. AI발생과 관련된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발생된 농가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36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7월 8일부터 19일 호우피해 수산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수산 관련 호우피해 재난지원을 위해 2억 7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7월 8일부터 7월 19일 호우피해 생계지원 수산분야입니다. 수산 관련 호우피해 생계지원을 위해 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남충 위원입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김남충위원

한 가지 뭐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 지금 소값이 폭락해서 농가들 어렵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그게 조사료가 제가 봐도 조사료 생산이 좀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반곡 2리 341번지 주변에, 과장님도 뭐 양촌 사시니까 알겠지만, 거기다 물빛정원을 원래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빛정원이 안 되고, 국가 정원으로 안 되고 부여인가 어디가 국가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는 떨어져서 딴 데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내가 “스마트팜 하우스를 져서 하자.” 이렇게 또 제안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건물 짓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초지를 한번 조사료를 한번 해보자.” 이랬더니 그 윤승우 국장한테 제가 그런 제안 했더니 국장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딸기엑스포 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엑스포 주차장을 한 대요. 그러면 주차장을 하기 전에 어차피 판판하게 굴려야 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해서 그 엑스포 할 때만 안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 축수산과장께서 한번 국장님한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서 초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제 엑스포는 몇 년 남았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그 미리 해서, 똑같잖아요, 판판하게 하는 건?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그렇죠.

김남충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진행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가 우선은 이제 조사료 심을 수 있는 땅에다, 이제 기계장비가 또 고가이다 보니까 돌이나 이런 것 있으면 장비가 로타리나 이런 게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돌 같은 게 다 골라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사항이 어디인지 조, 풀을 심을 수 있는 경영체하고 한번 가서 상황을 좀 파악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제 농어촌공사랑 이제 협의를 해서……

김남충위원

아니 거기 주차장 한다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풀 심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농어촌공사랑도 우리가 풀을 심어도 되는지에 대한 협의를 좀 해보고 우선은 그전에 풀을 심을 수 있는 땅인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저기다가 이렇게 갈아서 하면 잘 안 자라더라고요. 이제 약간 거름 성분도 좀 뿌려야 되는 게 있어서 조사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가능한지 안 한 지 좀 확인해 봐야 돼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충위원

한번, 예,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추경 세출예산서 19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36억 776만 3000원에서 6억 1168만 8000원이 증액된 442억 1942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간, 민간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지난 7월 8일에서 7월 1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긴급 지급목적으로 국도비 4억 2025만 9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호우피해 생계지원비 긴급지원 목적으로 국도비 639만 9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쪽 상단, 강경 북옥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공원 상단에 위치한 일부 주택 뒤의 옹벽이 붕괴되었고 추후 사면 붕괴 위험이 있어 거주자 안전과 이주를 위한 주택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로 시민가족공원 족욕체험장 대형보일러와 관 노후화로 고장이 나서 현재 가동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와 관 교체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양촌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대둔산 수락캠핑장 운영 관리, 193페이지 탑정호 꽃밭 조성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활용 목적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고, 2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경북옥근린공원사업 이번에 이제 그 1억 증액시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추경때 이제 7000만 원 증액시키고, 1억 증액시켰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현재 그 강경에……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총사업비가 지금 그러면은 1억 십, 17억? (자료 보면서) 아니 12억, 12억 7000.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게 이제 11억 7000인데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총 12억 7000이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이제 이 12억 7000에 대한 제가 이제 본예산하고 추경 찾아보니까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총 12억 7000에 대한 사업비 그 내역 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예상하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 시설비로 11억 7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그 저희 관내에 이제 그 각종 공원에 대한 그 공원에 대한 정비하고 관리사업비하고 그리고 저기 이제 그 가로 화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일부 제초작업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해서 현재 11억 7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이제 모든 그런 어떤 내용들의 사업비가 다 이제 사업비가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내용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좀 뭐, 이 내용이라고 하면 좀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저는 뭐 지금 이 사업이 12억 7000 들어간다, 이렇게 사업을 저는 그렇게를 이해를 하다보니까 그거 뭐야 본예산, 추경예산 그거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없어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그 가옥매입에 1억이 들어간다, 이제 이주비나 이런 것.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1억은……
진호

장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1억, 1억이 들어간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1억은……
진호

장진호위원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1억은 순수 가옥매입비이고요, 지금 현재 가옥 3채가, 주택 3채가 좀 위험에 처해있는데 그 부지는 국유지로 돼 있어 갖고 주택 3채 매입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이분들이 이주를 하면 그 공원화 사업을 좀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비는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현재 여기에는 담지, 현재 추경예산에……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본예산에 담, 담는다든가 이렇게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그럼,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됐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그 시민가족공원 그 족욕 그, 그 지금 보일러나 이런 것을 교체를 하시잖아?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거기 그 족욕하는 어떤 그, 족욕이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탕에 이렇게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개인적인 족욕탕을 좀 만들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족욕, 족욕체험장 가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개인……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데 가면 이제 뭐 관을 설치해서 수도꼭지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뭐 그 족욕에 좋다는 뭐 티백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어떤 족욕 체험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저는 그런 것을 좀 예를 들어서 뭐 다는 못 만들더라도 이렇게 좀 만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인이 또 사용하고 나서 다음 이제 물을, 물을 빼고 다음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또 뜨거운 물을 이렇게 틀어서 뭐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족욕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큰 비용이 저는 추가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어차피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 311억 8039만 1000원에서 12억 7133만 2000원이 증액된 324억51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197쪽 시장관리 사업에서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 현대화 사업 중 245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부족분 1950만 원과 화지중앙시장의 태극기 거치대 설치비 500만 원이 족욕체험관 고객용 집기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8일보다 10일까지 호우피해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성립전 6억 6303만 2000원을 충남도 특별위로금 성립전으로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시설 안전관리로 일반수용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9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소상공인연합회 그 성립전예산 잡힌 것 있잖아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뭐 소상공인 보통 하면 이제 그러면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같은 피해인데 그 259개소하고 그다음에 뭐 위로금은 또 303개소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지금 그 재난지원금으로 포함이 안 되네요. 어떤 소상공인이 그 피해 위로금으로는 또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그……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위로금은 이제 그 도에서 주는 건데요, 200만 원을 주는 건데 그게 그 태양광 업체 있거든요. 중복되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아직 그 답변이 안 와가지고 그런 착오, 그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지금 재난지원금하고 위로금하고 차이 있는 그 소상공인 업소 차이는 태양광에 관련된 그 사업자들이에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예, 맞……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면 전부 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거하고요, 이번에 이제 수정예산에 이제 또 그 국ㆍ도비가 이제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담아지면 예를 들어서 그 재난지원금하고 저는 위로금하고 어떤 주는 그 엔디, NDMS에다 뭐 입력해서 확정이 된 모든 업체인데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위로금만 지급이 되고 아니면 뭐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업소가 그 소상공인이 있다 하는 것이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추경에 또 이게 확정이 되면 이게 동일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재난지원금으로 대상이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위로금으로 지급한 사항인지 그것이 궁금하, 하거든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그 결정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갖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생각은 1개 업체에서 그 두, 이제 두, 이제 2, 3개 태양광을 갖고 있는, 이제 만약에 그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면은 위로금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개 업체만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런 어떤 사항이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피해, 그 소상공인이 업체, 사업체를 뭐 2, 3군데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은 2, 3개에 대한 것은 이제 지급이 안 되고 위로금은 그러면은 예를, 예를 들어서 2, 3개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다 지급이 된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위로금은 이제 그, 이제 그 행안부에서 그 확정이 아직 안, 질의를 도에서 했는데요, 그 결정이 아직 안 된 사항……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제가 재난지원금이 지금 개소가 259개소예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위로금은 303개소예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위로금을 더 지급을 한 거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성립전에 이게 이제 어차피 도비로 이제 지원이 된 거잖아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도비로 지원된 거잖아요, 지금?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저는 그 엔디, NDMS에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위로금은 이제 더 지급이 되고 재난지원금은 적게 지급이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 태양광이,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그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행안부에서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사항……
진호

장진호위원

그건 제가 뭐 차후에 다시 한번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97페이지에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거기 지금 다 입주는 된 건가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공고 이제 끝나면 그때 한, 1개, 2개 업체가 아직 안 됐는데……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총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총?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들어오는 업체가 총 몇 개예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 식품, 식품은, 아니 식당은 8개고요, 그 판매점이 6개고 그렇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아, 14개.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새로 현대화로 하고 하니까 그 들어오는 업체들도 장사가 잘 돼 가지고 연무시장 자체도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투자유치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투자유치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61억 981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중단부분, 가야곡 2농공단지 주변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 3400만 원, 수해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 복구 작업을 위해 8000만 원 등 시설비 총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노성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사무실 집기를,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4쪽, 성립전예산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녹조예방 지원을 위한 약품구입 등 1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58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건설과 소관 ’2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844억 4194만 7000원보다 5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96억 76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에서 214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9일, 10일 사이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마을안길 등 70여 개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기정액 증감 부기경정 등 예산조정 및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4쪽 중간부,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농업기반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3억 5000만 원과 수해 피해가 발생한 농업기반시설의 신속한 기능복원을 위해 농어촌공사 공기관 위탁사업비 2억 원,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해로 유실된 26개소 농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해 기정액 조정 부기경정 등을 통한 금액 증감 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단부에서 218쪽 상단부까지 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해로 유실된 56개소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정액 조정을 통한 예산액 변경없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가야곡면 산전리, 삼전리 일원의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부, 국가하천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 15억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3쪽 중간부까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114개소 하천, 소하천 응급 복구를 위해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1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 미개시된 안심, 계동소하천에 대해 기수립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맞게 확폭, 확장 및 제방을 축조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개별 소하천 특성을 감안한 실시설계용역비를 3000만 원 증액과 3000만 원 감액조정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하단부 동흥배수펌프장 노후도가 심한 펌프모터 교체를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4년 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공공시설, 농업기반시설, 하천, 소하천 시설의 신속한 응급 복구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김남충위원

이번에 호우피해로 피해 본 걸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접수를, 피해 본 접수를? 그게 이번에 반영된 게 몇%나 돼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김남충위원

예산에 반영된 것?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지난 7월 수해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충위원

예, 피해접수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뭐 농로가 없어졌다든가 이런 걸 이번 예산에 몇%나 반영됐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다 반영된 거로 돼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반영됐다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하천 뭐……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지금 예산서에 부기 경정하는 거는 응급복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김남충위원

아, 그러니까 임시로 해놓은 데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임시로 하는 것……

김남충위원

마대로, 마대로 쌓아놓은 데 지금……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그걸 반영하는 거고요……

김남충위원

마대로 쌓아놓은 데에 그걸 다 복구를 원상복구를 한다고? 예산이 지금 돼 있다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이제 항구복구 예산을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니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건 NDMS에 다 입력을 해서 거의 다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남충위원

그건 언제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조만간 교부 결정되면은, 지금 이제 설계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비 떨어지기 전까지 미리 설계를 하고 있고 한 10월이나 12월 경중에 예산교부 결정되면은 설계 완료와 동시에 공사를 또 다시 들어갈 겁니다, 항구복구 공사를.

김남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거는 전부 삭감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수해가 없을 때 정상적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건데요……

김남충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는 이렇게 삭감한 데는 지금 본인들은 ‘아, 이걸 하고, 할 거다’ 예산 선지를 알고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는지, 면에다가 설명하라 고를 했는지. 여기서 저희 마을에 가드레일을 요구, 연무대 가드레일이가 있는데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녀. 우리 내부적으로는 삭감을 했지만, 긴급해서 삭감했잖아요. 근데 면에 얘기해서 그 이장한테 하든 다음에 해 준다든지 2025년도 예산에서 해 준다든지 그걸……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그걸 이제 상세히 건의한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 그분들은 또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정액이 다 삭감 처리되고 부기변경한 것들이 지금 수해복구로 인해서 그 긴급하게 지금 처리해야 될 것들 한 부분이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이거 사실 한두 번은 그렇다고 이해해도 반복되면은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거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상습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와서 뭐 광범위한 피해지역이 발생하는 거는 그건 뭐 자연 앞에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하지마는 상습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거기에 대한 뭐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 수립하고 계실 계획이나 이런 것 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일단 저 우리, 저희가 그 하천 피해가 시종점 상ㆍ하류 많이 난데는 금번 그 행안부에 개선복구를 위해서 한 9건은 신청했는데 3건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개선복구 예산에 못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또 행안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재해 관련해서는 사실 건설과도 업무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마는 도로과도 상당히 많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뭐 민원도 많고 거기도 사업해야될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 서로 좀 유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협조체제가 좀 이루어져야될 것 같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어쨌든 뭐 건설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논산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이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논산시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성평 배수펌프장 관리주체가 어디 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우리 농경지 양배수장을……
서원

서원위원

예, 예, 예.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아, 그거는 저기 농어촌공사의 관리주체고 농어촌공사의 시설물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번에 엊그저께 비 왔을 때 가동이 안 돼서 다 침수됐다고 농민들이 원성이 엄청난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농어촌공사에 양배수장이 36개, 36개소인데요, 엊그제 비 왔을 때 저희가 가동일지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강우량이 지역적 편차가 있다보니까 가동 시기가 다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동한 데는 2시쯤에 가동을 했고 그 지역적 강우량 편차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수지에 물이 들어와야 가동을 하니까 좀 늦은 곳은……
서원

서원위원

가동되긴 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가동은 다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서원

서원위원

(긴숨) 지금 뭐 김남충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사업예산 하기로 했던 거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져야겠지마는 그런 것도 사실 좀 안내가 돼야 돼요, 그 불신이 생기니까, 행정에 대해서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수해 때문에 이 고생이 많으시는데 저는 취암동 의원이니까 취암동 좀 얘기 좀 할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관촉사가 이제 그 미륵불이 국보도 되고 또 관촉사에 대해서 또 개발계획도 뭐 천년고찰의 길이라고 해서 뭐 개발계획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창피한 일이거든요. 관촉사가 비만 조금 오면 잠기잖아요, 도로가.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노면수 소화능력이 안 돼 갖고……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뭐 건설과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보편적으로 이제 뭐 당연히 뭐 하천, 소하천들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응급복구하고 개선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하지만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촉사거리 그거 잠기는 곳뿐만 아니라, 꽃가지천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가지천.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가요. 꽃가지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가 뭣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취암 7통ㆍ8통이 또 잠겨요, 늘봄예식장 있는 쪽이. 작년부터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엊그제도 잠겨서 지금 뭐 난리가 났었는데 안 잠기던 분들이, 부분들이 지금 시내에 잠기고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물길이 잘못됐다든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건설과뿐만 아니라 도로과 뭐 다른 과들이 아까 뭐 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기적으로 좀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취암동 의원이 지금 저희가 3명 정도, 3명이잖아요, 지금?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관광객들도 오고 그 관촉사 도로가 저수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여러 차량통행이 꽤 많거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그렇게 자꾸 반복되고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좀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일단 뭐 농로하고 소하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시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저 이제 취암동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아마 관련된 과들하고 한번 그 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요청할 예정이에요. 뭐 가능하겠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관련 부서 도로과나 저희과 유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종욱

김종욱위원

이것이 빨리……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해야될 시점으로,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욱

김종욱위원

예, 지금 몇 년째 지금 관촉사는 그렇잖아요. 그거 뭐 지산배수장 되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하지만 뭐 지산배수장은 뭐 될, 뭐 계속 막 설계하고 있고, 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산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설계 싹 끝나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지산배수장 같은 경우가 가동이 된다고 해도 거기가 과연 안 잠길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일단 지산펌프장이 노후된 펌프 다 교체하고 펌프의 그 어떤 펌핑 용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어떤 그 지금 현 상태의 취수 문제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 유수지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됐어요, 시공사가. 근데 단지 재해 대책 기간 우기철이라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지요. 일시공, 중지 걸어 놓은 상태에서 그 재해 대책 기간이 10월 15일 지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효과는……
종욱

김종욱위원

10월 며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재해대책기간이 10월 15일까지입니다, 행안부에서 정한 게. 그때는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이 대규모 뭐 공사 이런 것들은 시공사들이 일시 중지를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어떤 수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완공 시기는 그럼 언제 정도?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발주한 공사라 거기 준공식……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조만간에 뭐 안총과뿐만 아니라 뭐 건설과, 도로과 이렇게 해서 좀 간담회를 요청을 할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좀 그런 자료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해서, 진짜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좀 뭐 매번 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안 잠기던 부분이 잠기기 때문에 물길이 좀 도대체 지금 어디로 뚫려있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뭐가 토사가 쌓여있는지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좀, 좀 해야될 부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엊그제 비 왔을 때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수장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아까 조사는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뭐 그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기준이, 저희도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혹시 비가 온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든지 아니면 뭐 인력을 일용직을 뭐 해서 기간,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뭐 2인 1조가 되든지 뭐 하든지 해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거기다 좀 하루 이틀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물이 이제 차는 뭐 용량이 뭐 어느 정도 돼야 배수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폭우잖아요, 폭우! 옛날에는 비가 이렇게 쭉 내려서 쌓여, 쌓였지만 지금은 물이 갑자기 확 몰려드는데…… (손모양) 이만큼 반 정도 있을 때 물이 밀려드는 거 하고 반의반 있을 때 물이 밀려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대부분의 지금 광, 이 성동도 그렇고 이거 가보면 성동에 이렇게 비가 오면 그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동보, 뭐 모터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물이 안 찼어요. 안 찼는데도 밭이 물이 찼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배수장도 늦게 돌렸고 본인들은 매뉴얼에 맞게끔 돌렸다고 하지만 지금 그 매뉴얼은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유수지에 물이 안 찼는데 수로에 유입이 안 돼, 안되고……
종욱

김종욱위원

아, 유수지에 물이 찬 게 아니고요, 그분 뭐 그 저기 하우스 앞에 이 둠벙이 하나 있더라고요, 뚫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찬데요.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이제 물이 배출이 되고 뭐 이런,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근데 그 엊그제 비 왔을 때는 거기가 안 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밭이 다 찼, 여기 무릎까지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상추밭인데. 그러니까 그분도 이해를 못 하고 지금 과장님도 이해를 못 하고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랬는데 저쪽 뒤에서 친 거라고 물이 그러는데 그건 이제 배수장으로 가는 그 수로라고 하거든요, 그분 말씀이.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침수된 농경지가 유입수로 그쪽으로 인입이 안 된다는 그 말뜻 같은데요, 그러면은. 유입 수로로 일단 물이 흘러 들어가서 유입 수로를 타고 유수지로 물이 와야 되는데 중간에 유입 수로로 아예 진입도 못 한다는 그 말씀 같아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저도 좀 그런 뭐 이렇게 갑자기 물이 들이찼다거나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참 그분들이 갔더니 7월 달 피해당한 것 엊그제 보험회사에서 조사해 갖고 다했는데 또 잠겼다고 참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참 저희들 뭐라고 위로의 말을 뭐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은 좀 이제는 안 되게끔 조금 기본부터 좀 다시 한번 좀 밟아봤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요. 뭐 예산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종욱

김종욱위원

꼭 한번 봬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간 제가 한번, 어제 민원을 받은 상황인데 그 부적에 제가 한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배수장이 한 서른 몇 개라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논산 관내가 36개이고요, 부적에는 대표적인 게 아호리 펌프장이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혹시 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있나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부적에는 없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런데 그 폭우가 뭐 엊그저께 폭우가 새벽부터 내렸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근데 뭐 이 민원인 얘기는 하여튼 뭐 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하여튼 시에서 농어촌공사로 연결을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8시에 하여튼 그 배수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8시에, 아침. 하여튼 이건 뭐 일찍 열었지만서도 새벽에 하여튼 그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하여튼 그걸로 인하여 하여튼 담수가 피해가 컸다 해서 본 위원을 한번 오후에라도 나와 보라고 해서 내가 한번 가볼 텐데 하여튼 그 어쨌든 그것은 또 농어촌공사에서 열고, 닫고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하나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시설물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작동을 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하여튼 뭐 나갔다 와서 한번 내가 또 다른 그 설명을 해갖고, 이거 탑정저수지 그 하여튼 뭐 탑정저수지는 그 농촌지역 하여튼 농업용으로 그 배수를 하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정도 있어도 이 아래쪽은 그 하여튼 물이 있어도 하여튼 그 벼가 타는 현상이 났었거든요. 그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하여튼 그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탑정저수지 물 그 개방?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농어촌공사 자료를 입수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도 하여튼 그쪽에 농사를 짓는데 어떤 때는 그 물 내리는 속도가 조금씩 내려. 그러면 위에서 다 막고 있으니까 아래, 아래 지역은 물맛을 못 봐. 그러니까 내릴 때는 확 내려 줘야는데 그런 매뉴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그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상의를……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그 자료를 입수해야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