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춘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을 김정옥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정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73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범죄, 붕괴, 화재 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책무, 빈집정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우선정비 대상 및 빈집의 철거 등과 빈집정비 지원 및 빈집의 활용, 지도·감독 및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건축과 의견 조회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 화재 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빈집, 오늘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 빈집 수가 57호로 지금 통계 자료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무허가 가구에 대한 부분은 빠진 호수인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빈집 관련 법령상에, 법령에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럼 우리 사상구 내에 지금 이 57호 외에 무허가 가구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도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수치가 57개소고 지금 현재 정비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소는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무허가가 빠진 호수를 조사하셨단 말씀이신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무허가하고 그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까지 이렇게 제외된 숫자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20년도라고 하셨나요, 아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올해나 내년도에 지금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때도 무허가 가구에 대한 조사는 또 빠지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추가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월에 빈집 대상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통해 가지고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80곳 정도 이렇게 빈집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하고 실태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 조사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은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280호에 대한 수는 무허가를 포함을 했을 때 추정치다, 그 말씀이시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하는 조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들어갈 수 있겠다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빠져 있는 이유는 저희가, 사상구 같은 경우에 20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을 때 지금 제일 많은 구가 남구가 한 690곳 정도가 됐었고 저희 관내가 한 57개소로 그때 나왔는데, 빈집을 정비하는 그걸, 이번에 무허가 건축물을 뺀 거는 일단 저희는 관련 법령상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는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운영을 하면서 무허가 부분도 한 번 더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통계청 자료랑 부산시에서 한 자료 자체가 너무 갭 차이가 크고, 많게는 20∼30배씩 차이가 나는 건 아시죠?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도 통계청 자료는 4000호가 넘는 반면에 부산시에서는 57호로 엄청난 숫자가,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빈집정비를 하는 이유, 목적이 어쨌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나 붕괴나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텐데 무허가 건물이든 무허가 아닌 정상적인 집의 건물이든 어쨌든 똑같이, 위험도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도 어쨌든 빈집 통계 부분에 있어서 통계청이랑 시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무허가 부분에 대한 집들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원화하는 부분, 통계청의 자료랑 또 시의 자료를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는 기사가 오늘 났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예.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요청하는 입장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까 법적으로 아니라고 해서 무허가 집들이 지금 사실 저희 구에서도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험도는 우리 구민들한테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빈집들, 특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와 상관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일단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났으면 우리가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나중에 일원화가 됐을 때 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100% 지원을 받다가 지원금을 저희 부분이, 구비 부담률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비를 하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가 철거 사업하고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에서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산시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그걸 매칭을 7 대 3 정도 하려고 지금 공문도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16개 구·군 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 7 대 3에 대한 비율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동일한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이번에 호우 때문에 비상근무도 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많이 홀쭉해졌습니다. 우리 구·군별 빈집 실태, 통계청 자료는 4136호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산시 빈집 실태 통계청 자료, 여기는 또 5.6%, 22년도 5.6%일 때는 4348호고, 23년도에는 5116호고. 통계 자료가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사상구가 빈집이 5116호 정도로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무허가 건축물도 빠져 있지만 저희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빈집은 전부 다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인 구역 이런 부분을 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수치상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번도, 지금 용역 중인 게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연말에 고시하도록 지금 진행 상황은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어쨌든 지금 단독주택 허가, 단독주택 빈집 무허가, 단독주택의 허가, 무허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여기도, 뭐 여기는 무허가가 없으니까, 대부분 허가 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통계가, 조금 더 구체화된 통계 자료는 용역에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앞에 빈집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때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 이런 데에서 검침기가 몇 개월치 안 돌아가는 경우의 그 자료를 받으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280곳이라고 지금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과는 280곳에 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빈집 현황은 실무에 필요한 현황이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상구 8만 888가구 중에 23년도 기준 5116가구가 지금 수도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데이터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하고는 수치가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사상구 빈집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쪽에는 혹시 과장님, 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있으신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정두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올 연말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시면,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수립이 가능하니까, 좀 이렇게 구분도 디테일하게 한번 해 봐 주시고, 또 빈집 수도,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래도 사상은 현재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중간쯤에서 좀 면피는 하는 느낌이 드는데, 기존에 알려진 정보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중·영도구하고 그다음에 사하구, 사상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인구 감소율하고, 예전에 30만 명에서 지금 20만 명으로 빠졌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좀 더, 과장님, 깊이 들여다보시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에게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어쨌든 우리 부산시와 사상구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통계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통계청과 또 우리 부산시가 이거를 통계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 또 시기적으로나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지금 빈집은 어쨌든 간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산시와 사상구가, 지자체가 협력해서 빈집 이걸 정리하는 햇살둥지사업과 폐가정비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적을 보면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다, 매년 다 쓰여지지 않는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가철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년도에 1개소, 20년도에 1개소, 21년도에 4개소를 실시를 하고, 지금 그 이후에 22년, 23년, 24년에는 지금 1건을 철거 작업을 하고 있고 두 해에는 철거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년부터 매년 실시를 해 가지고 25개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비사업은 하고는 있는데, 실적 이거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그때의 실적이 없는 연도도 있었고 또 좀 지연되는 연도도 있고 이래서, 이 예산이 다 쓰여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그 해마다 다 쓰여지지는 않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폐가철거 사업은 그렇고 햇살둥지사업은 내려온 예산, 시에서 이렇게 개수를 정해 가지고 내려주다 보니까 그 예산은 그 해에 가능한 한 거의 다 쓴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폐가만 실적이 없었다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게, 이번에 계속 저희들이 조례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좀 더 이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나 지금 환경적으로는 빈집의 추세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분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렇죠? 이 조례 역시도 그런 개인적인 이분들의, 소유자의 어떤 의식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조금 더 저희는 이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도 명확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서에서 좀 더 홍보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함께 잘, 사업의 실적들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홍보부터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무허가 주택에 대한 제도 마련 부분은, 아마 계속 지자체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상위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제도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시고 해서 이런 무허가 주택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병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74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당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관계기관과의 협력,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안전총괄과 의견 조회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촘촘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지원 조례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실 저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도 상당 부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 기존 조례에서 지원되고 있던 부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명칭이 변경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단독 세대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지원 조례에서는 추가로 13세 미만 어린이, 그다음에 아동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아동, 조손가족이 추가로 들어가 있으며 그다음에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도 5조와 관련해서, 당초에 보면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비,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단독 경보용 감지기·소화기 설치, 전기·가스·소방 등 노후시설 자재 교체 등을 당초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안전사고 예방 교육,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낙상사고 방지시설을 위한 설치 등이 추가로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기존에 비해서 대상이라든지 범위 부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엄청난 범위가 확대됐다고 봐지는데 과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 구민 안전을 위해서,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서 더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우리 안전도시 사상을 위해서는 어쨌든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해서 내용들이 추가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우리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봤을 때 다른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가’에 우리 13세 미만의 어린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 부분 등은 범위가 사실은 상당히 넓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경위원
13세 미만의 어린이라 하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 보호 속에서 다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고, 그런데 이 아이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겨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범위도 아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인분들도 범위가 광범위한데 저희들이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조에 보면 이번에 지원 범위하고 지원 대상들이, 4조에는 지원 대상이고 5조에는 지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아동이나 노인 세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보면 방 문턱 낮춤이라든지 욕실 미끄럼 방지 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들, 지금 보면 우리 207개소 시설들도 이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시설들은 사실 시설 자체적으로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관련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그 시설들을 이용을 할 때 행여나 이렇게 좀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더,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해 본다는 그런 조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207개소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 있는 부분들은 보조금을 받는 기존의 복지관 그런 부분들을 빼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핀셋 지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장비라든지 용품 제공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보면 폭염이라든지 한파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방한 이불, 목도리, 전기장판, 핫팩 등을 안전취약시설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폭염 관련해서는 선풍기, 부채, 생수, 쿨토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범위들을 지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인데 그 계층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하시겠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겠다, 그렇죠? 이런 물품 지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확보 시점에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안전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 조례랑은 좀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돼도 무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어떤 부분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상 교통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추가로 안전취약계층들이 다니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가 지금 어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 조례에 보면 예산이, 예를 들어 중복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안전 부분에 대한 단어는 맞지만 이거는 따로 분리돼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의 의지가 강하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 안전 확보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답변 자체가 불명확하셔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정춘희의원
예,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상구에는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2017년도에 제정됐던 부분이고, 지금 시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전취약계층, 즉 우리 지금 13세 미만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적, 즉 사회적인 환경도 저희들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우리 구 단위에서나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아까 또 우리 위원님이 하나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냥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조례에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전기나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화재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와도 협력을 할 거고 논의는 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노인, 어르신 취약계층에 선풍기, 이불 이런 부분들로 지원을 했다면 지금은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인들 단독 세대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면 멀티탭, 지금 노후화돼 있는 멀티탭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게 접촉으로 인해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지금 통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전기에 대한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6.7%가 이런 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조례를, 또 아까 우리 위원님 좋은 뜻에서 새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지원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더 추가질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기존의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소방, 안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가스 부분은 보일러 가스 안전 점검, 그다음에 전기 소방 안전 점검 및 컨설팅, 가스 안전밸브 이런 소화기 감지기 4800만 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주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아까 멀티탭 부분이라든지 지금 소방, 가스, 전기 분야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일하기 좋게 구성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기 더하기 가스 밸브 점검, 그거 비누칠만 한번 해 봐 줘도 되거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7월 9일 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부산광역시 사상구·강서구지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가스나 그런 부분들 점검을 자기들이 무상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재가 있으면 그거는 실비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한번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찾아서 안전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시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사업을 조금 더 그 시대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중에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게 있는데, 사망 원인 중에 운수 사고, 추락 사고, 자살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재난취약계층의 사업이 좀 확대되면서 아마 이 부분도 이렇게 자료가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은 지금 아이부터 아주 힘든, 보행이 어려운 부분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데, 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저도 이걸 앉아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또 안전총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과의 사업을 같이 이렇게 좀 업어서 설계가 돼야 된다는 이런, 입체적으로 사업이 설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사고 관련은 아주 잘 되어 있고 예산도 충분한데, 잘 아시다시피 욕실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골반이나 이런 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미끄럼 방지, 뭐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칙칙이처럼. 그거 과장님 아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은 이 조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틈새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아까 위원님께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역마스크도 저희들이 취약계층에게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소방용품도, 이렇게 투척하면 바로 불이 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에는 배전반의 소화기 패치도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한 사상구를 만들어 보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고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다수가 혜택을 받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 투척용 소화기라든지, 사실 소화기는 기본이죠, 지금 사는 세상에. 그런데 취약계층에 가 보면 소화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투척용 말고 좀 작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실린더형으로 이렇게 중간형 말고. 또 부탄가스처럼 생긴 작은 것도 있더라고, 초기 화재 진압용으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계층에서, 어쨌든 소화기에 이런 걸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여기 추락 사고가 안전사고의 1번 순위를 차지해요. 차지하는데 추락 사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A자 사다리, 여기가 추락 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너무나 기초적인 상식인데 이거는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고 사례나 이런 데 보면 A형 사다리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좀 많이 난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아는 정보로는 A자 사다리를 올라가서 그 안에서 발을 디디는, 무게 중심을 옮길 때는 다시 내려와서 반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철칙인데,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귀찮으니까 거기서 발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무게 중심을 바꾸다가 대부분 넘어져요. 그거 하고 A자 사다리가 요즘 나오는 거는 굉장히 싸고 튼튼하고 또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A자 사다리는 발이 3개면 지면에 반드시 닿기 때문에 괜찮은데 발이 4개면 어느 한쪽이 끄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A자 사다리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 사실은 주택 사고도 많지만 여기에 자영업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제공할, 가격이 해 봐야 소화기하고 그런 개념으로 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답변드리자면 저희들이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초기 화재 진화용으로 1.5㎏짜리 400개를 지금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부 다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화재 감지기도 지금 292개를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잘하신 일이고, 저는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안 맞다면 그 소화기 개수를 한 80∼90%로 줄이고 취약계층의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칙칙이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거를 뿌려 주는 게 훨씬 더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 사고율을 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려본 말씀이고 또 이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욕실에 안전바 아시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장애인들 딛고 잡고 일어서고 하는 그게 또 어르신들한테는 그 바 한 개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소화기보다 실제 활용률은 그 바가 훨씬 더, 제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 모친이 치매 판정을 받고 급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몇 급이 되니까 그 바를 이렇게 세 개를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무상으로 집에.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욕실하고 욕실 입구에 그 바가 있어요. 너무나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써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우리 관내는 사업체가 이렇게 좀 많으니까 이 사업체 분들이 조금이라도 부상을 덜 당하게 안전 사다리 등, 우리가 가볍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혹은 원포인트 경각심 차원에서 소화기 하나 갖다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마지막으로 자살률이, 여기도 안전사고에 들어가네요? 이게 안전사고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최익제 전문위원님?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체 사망 원인의 통계의 한 부분입니다. 외인적 사고로 분류를 통계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 하나의 카테고리가 나온 겁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저도 이게 안전사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잘 판단이 안 되는,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들어간다면 이게 비율이 최고 높아요. 육십 점 몇 퍼센트 이렇게 막 나오는데, 광의의 안전사고로 보면 자살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한번 정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여러 가지, 이번 조례안에서의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 의견을 주신 여러 가지, 다수의 혜택과 가성비가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조례에, 만약에 된다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서의, 직접 현장에서 실시할 때 이것도 많이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곽인구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성자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변경되어 수수료를 명시하였으며, 2015년 10월 22일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 많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명을 주민들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조례 제1조 ‘「지역보건법」제14조’가 ‘「지역보건법」제25조’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의 수수료가 3000원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변경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제4조(약가)는 의약 분업으로 보건소 내 의약품 조제 업무 종료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진료비와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불필요한 문항 정비 및 일부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문구 수정을 포함한 전부개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총리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규정하던 건강진단 수수료 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토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며,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불합리한 용어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김정옥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재증명 발급 수수료가 500원에서 300원, 이거는 이렇게 신설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전부터 수가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진료 및 수수료 조례로 만들면서, 당초에 수가 조례에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고, 건강진단서 500원, 증명서 추가 300원, 이런 것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즉 다시 말해서 보건증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하는데요. 이 보건증은 예전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8조에서 정한 수수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보면 제5조에 3000원을 내야 한다, 그 규칙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2024년 11월 23일 날 시행하는 걸로 됐는데 이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 규칙에 3000원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00원 받았거든요, 보건증을? 그런데 그 규칙이 이번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이게, 3000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아이들과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김정옥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737호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1월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동원로얄듀크어린이집과 하늘나리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와 필요성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0조와 제23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영유아 보육 전문가에 의한 건전한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탁 대상은 동원로얄듀크어린이집과 하늘나리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무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고 사상구 보육 정책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을 위해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월 22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관련 절차 이행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게,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두 곳이 들어왔는데 이 시점이, 이 두 곳이 다 위탁 기간이 똑같네요? 이게 5년, 내년 1월 22일까지, 이게 만료 기간인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의 위탁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2020년에 처음으로 이 위탁을 받은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공립으로서는,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처음으로, 그러면 민간위탁이 기간이 5년까지인데 그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이분들이 민간위탁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하면 이게 제한은,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몇 번까지 가능하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항상 공개 모집을 해서 위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정춘희위원
횟수 제한은 없다. 그러면 다시 지금 맡고 계시는 이분들이 들어올 확률들이 거의 100%겠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워낙 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 아마 들어오시면 대개 큰 경쟁이 없는 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확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춘희위원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또 공개 모집이니까 이 부분은 공정하게, 저희들이 또 다시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정에 의해서 또 되는 부분이니 그건 특별하게 걱정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아마 동원하고 하늘나리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른 지적사항이나 위탁을 줬을 때에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특별하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한 그거는 없는데, 행정지도 사항 정도이지 특별한 흠결이나 이렇게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또 철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져서 아마 이번에 저희들 구에서 동의안이 올라온 사항이라 아마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기가 되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성과 평가 결과표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원로얄듀크어린이집하고 하늘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 평가 등급 점수 자체가 동원로얄듀크, 2개 어린이집 다 탁월로 나왔는데, 점수를 보니까 동원로얄듀크 같은 경우는 101점, 그리고 하늘나리 같은 경우는 91점으로 같은 분류 선상에 탁월로 되어 있는데 10점이나 점수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로얄듀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할 때 항목별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조직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기여라든지, 각종 저희들 평가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내 소통 활성화 같은 경우에 동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1점이 낮게 된 상황이고 하늘나리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은 상황이 되겠고, 운영 계획상에 하늘나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과 평가하시는 전문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고, 특별하게 미흡한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운영 계획상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10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큰 차이로 느껴지거든요. 두 개가 같은 분류 선상에 있지만 점수 차이는 10점이나 나는, 거의, 그렇죠? 5점인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5점입니다. 예, 예.
김윤경위원
아, 제가 받은 지표, 점수로는 101점이랑 91점인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김윤경위원
전체 점수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전체 점수가, 예.
김윤경위원
예, 10점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 탁월로 분류가 됐는데 점수 자체는 101점, 91점으로 10점이나 나다 보니, 어떤 기준이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났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운영 계획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 유보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보통합이 됐을 때 사립 지정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4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가랑 그다음에 지자체의 보조를 받으면서 유지를 해 왔는데, 이게 사립형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보통합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지, 아니면 지금하고 전혀 변함이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빠르게 진척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실제로 언론에 나온 것같이, 그런데 실무적으로 사실 저희들한테는 와닿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간 것은 확실히 진행된 상황이고, 지금 유치원 세 군데랑, 부산시 같은 경우 어린이집 세 군데가 시범으로 해서, 유아학교라고 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범을 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면서 할 모든 것들,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또 33개소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 조금 더 많은 유아학교가 생겨서, 조금 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차츰 보완해서 체제라든지 그런 게 정비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윤경위원
현재도 우리 구가,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가 19개소가 있잖아요? 1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개인에 거의 맡기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유보통합이 됐을 때 우리 지자체가,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조금 변화되는 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김윤경위원
예상되는 부분들도 없습니까, 전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지금 법 개정도 아직 안 된 상태고,
김윤경위원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실무적인 거는 와닿는 게 없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는 어렵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상황,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됐을 때 우리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힘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계속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또 변동된 사항들은 위원님들한테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폭우 때문에 주례경동리인, 고생하셨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뭐, 원인이 뭡니까, 물이 새는 거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배수가 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물이 바닥에서부터 그쪽,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조금 침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훼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가 고지대인데, 경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깎아 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집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바닥하고 벽면 보수공사는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어린이집 자체에서 안전공제회나, 보험이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그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일부 있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걸 조금 충당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어린이집 자체 처리,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하는 방향으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원인 제공이 전체 우수 관로, 거기가 오버플로우 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린이집은 좀 잘못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부분은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협의를,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배수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측에서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빨리 유치원을 정상화시켜야 부모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니까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동원로얄듀크는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30명, 이게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정두희위원
그때 신규로 시작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분이 지금 또 이어서 계속하시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하늘나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아직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
정두희위원
아,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선정은 안 됐는데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경쟁이 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신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많은 어린이집이 모집을 신청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타 구나 이런 데에서도 한 분이 신청하시기는 했는데 기권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두희위원
이 2억 8900만 원, 대략 한 3억 원 정도 되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 아이들 회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비는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저희들 구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입니다. 보조금 금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주는 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원을 하는 게 2억 8900만 원이고, 하늘나리는 4억 9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거, 유치원을 운영하면 회비를 받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회비는 이 안에 포함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안 돼 있는 금액이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요즘은 회비가 1인당 한 얼마나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54만 원, 아, 회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54만 원 정도 됩니다, 0세로 했을 때.
정두희위원
연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0세 기준으로 월 54만 원 정도,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또 원아들 회비를 받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부모 부담금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부모 부담 없고 오롯이 국가에서 다 해 주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이거 가지고, 30명 정도 되면 교직원이 한 10명이 넘을 건데 이거 가지고 살림이 되나요? 200만 원씩만 잡아도 열두 명에 2400만 원인데, 인건비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아마 열심히 잘 운영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월급이 박한데 잘되겠습니까,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월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대우를 못 받는 데가, 그 교직원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이고, 그다음에 초등이고, 그다음에 중학교고. 그 정도 하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위원
다른 점보다는 우리 관내에서는 위탁을 할 때, 특히 식사 관련 아동 학대라든지 놀이 활동할 때 심하게 체벌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어떻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크게 그런 거는 아니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그런 건은 몇 건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CCTV는 다 확보되어 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우리 애 하나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좀 고생하시더라도 어쨌든 애 잘 키우고,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라서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경동리인어린이집, 이번에 침수 때문에 아까 개요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기 경동리인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4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복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 복구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또 조금 파악이 되고 있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긴급 보육으로 체계를, 휴업 명령은 어제부터 해서 공사 종료 시점까지로 해서 휴업 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긴급보육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학부모한테 수요조사를 하니, 지금 현재로는 한 10명 정도 보육할 애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인근에 마침 으뜸어린이집이, 사상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으뜸어린이집 쪽으로, 거기는 정원이 조금 못 차서 2개 반 정도를 내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보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보육으로 방향, 이걸 정비하는 동안에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들었는데, 그러면 으뜸어린이집에서 이 친구들 10명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데 그 나머지 30명은 어쨌든 부모들이 돌볼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가 또 원장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직장생활 하고 하면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으로, 인근에 있어서 좀 다행이고. 혹시 다른 어떤 어린이집에서, 공립어린이집에서 그분들의 어떤 요구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우리 구에 어떤 의견들을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보육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어린이를 아무 데나 보육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 인근에 있는 다른 국공립 어린이시설 여유 공간이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혹시 더 수요가, 긴급보육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그쪽으로도 해서 별 무리 없도록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예기치 못한, 거의 뭐 이것 역시도 재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부서와 또 협력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나 부모들이 돌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 부서에서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5항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구미정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미정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3항에 따라 공모 신청에 앞서 본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첨부 자료 붙임1의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른 우리 구 9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노후화, 사업의 우선순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주례동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2024년 뉴빌리지 사업 설명회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이 지역특화 재생에서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계획의 방향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융자, 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주택 정비 또는 개별 재건축 추진을 유도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붙임2의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 사업은 주례동 143-2번지 일원 약 16만 7000㎡의 면적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보조사업비로 국비 150억 원, 시·구비 150억 원, 구 자체 사업비 9억 2000만 원 등 총사업비 30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도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역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및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도시 쇠퇴 지역으로, 저층 주거용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를 분석해 보면 단독주택 40.9%, 20년 이상 건축물 83.1%, 4층 이하 건축물 72.6%로 나타나며, 3페이지, 인구는 2012년 2만 7132명에서 2023년 2만 1774명으로 5358명이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약 20% 정도로 감소되어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적합하며, 부산시 및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UG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공모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주례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단위 사업 및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단위 사업과 8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도심 주거 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먼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뉴빌리지 사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기계식 주차장, 오토발렛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실시한 주례동 도시재생대학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주차장 확충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주거지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지에 주차 면수 110면 규모의 오토발렛 기계식 주차장 2기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건강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나대지에 3층 규모의 센터 건물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시설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제2어린이집 위치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어린이집, 진로체험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활동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야대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위치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냉정 당산제 당을 정비하여 개방형 어울마당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정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보행자 진입 가로정비를 위한 바닥 테이핑, 야간 조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걸음길 정비를 위한 안전보행 시설물 및 차량 속도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하며, 집수리 사업을 위한 노후주택 40호에 대하여 외벽, 지붕,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지난 9월 12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가결되면 10월 8일까지 공모 신청서 접수와 사전 적격성 검증 후 11월 국토부 및 HUG의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본 사업 대상 지역은 가파른 경사지, 노후화된 주거지, 골목상권 혼재 등의 취약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주거지역에 대한 민간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또한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뉴빌리지를 통해 노후주택 지역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 지역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에 힘입어 이번 뉴빌리지 사업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본 의견청취의 건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구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 노후한 주례동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제가 주민공청회 때 중간에 궁금했던 점, 그때 나왔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자체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주차타워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타워 부분을 보니까 110면 정도 규모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그 부지를 시찰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계획안이긴 하지만 110면 정도면 사실 상당한, 그 동에서 봤을 때 상당한 규모가 확보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오토발렛 기계식 주차장을 그 부지에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건지, 110대를 댄다고 봤을 때 아침 출퇴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 특히나 출근 시간, 그때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타워 건물 자체를 한 동으로 해서 크게 지었을 때는 출근하거나 하는 시점에서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분리하는 것도 어떤가, 그 부지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도 저희들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해 주시고, 또 토론자로 나오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 면적에 대해서 총 110면을 한 건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높이가 너무 높기도 하고 해서, 일단 양쪽으로 조금 분산을 해서, 양쪽으로 하면서 뒤쪽에 있는 주택에서는 조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해를 덜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쪽으로, 한 곳에는 60대 정도, 한 곳에는 한 40대 정도 해서 110면을 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주차장이 오토발렛 형식으로 돼 있어서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우리 관리하시는 분께서 그 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그 안에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서 또 차를 내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소모, 또 주차장 안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도 있지만, 오토발렛은 주차장 앞쪽에 저희들이 차를 대고 나면 전산화에 의해서 그 차 자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계식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또 저희들 국토부에서도 이 뉴빌리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이 적용된 주차 공간, 오토발렛을 하기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서 오토발렛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시간적인 부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것보다 저희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왁자지껄 삼락덕포행복타운 도시재생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올해 이거, 삼락·덕포 같은 경우도 317억 원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재생사업이 당선이 된 상태인데, 이 주례동 사업 자체가 바로 연이어서 올해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사실. 그렇죠? 우리가 큰 금액, 저희가 지금 이게 민간 금액을 빼고 나면 이것도 한 300억 원 가량 되는 예산 규모더라고요? 비슷한 규모의 큰 규모인데, 사실 저도 주례동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좋고 다른 재생사업보다 훨씬 더 필요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삼락덕포행복타운 재생사업이 사실 작년 말에 확정이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조금은 올해는 무리수이지 않나, 그래서 당연히 그것하고 상관없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올해는 이게 작년에 혜택을 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꼭 올해, 12월 말이죠? 12월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도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음번에 또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 삼·덕 도시재생사업에 300억 원이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삼·덕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아까 제가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 올해 4월에 국토부에서 그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지역특화재생에서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겨나서 지금은, 주례동은 저희들이 뉴빌리지 사업으로 공모를,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모 건수를 보면 지역특화재생은 3건 정도, 전국 3건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뉴빌리지 사업은 한 30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당초에는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을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할 때는 지역특화재생형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이어서 2년 연속해서 지역특화재생에 대한 공모 선정이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빌리지 사업이 들어오면서, 또 그거를 저희들 주례동에 적용을 해 보니까 마침 맞는 사업이고 주례동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현재 총 여섯 군데가 뉴빌리지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준비 시기가 조금 더 빨랐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들이 신속하게 잘하고 있다는 각종 자문기구, 또 컨설팅업체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거기에 용기를 얻고, 올해 반드시 저희들 뉴빌리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여 올해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조금 더 심화 있게 연구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 공모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올해 꼭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준비를 너무 잘하셨고, 연말에 우리 주례동 주민분들께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정옥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어쨌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주민설명회에서도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사업들을 준비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또 우리 주례동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공모사업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반드시 또 당선이 되면 그만큼 우리 구의 또 어떤 정주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은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상구가 쭉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 상황, 또 공모에 당선되었던 상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 주례동의 사업은 아마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가장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또 이런 국회의원, 또 시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다 협력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여쭈어봤는데, 지금 여기 사업 전체적인 총괄에 보면 민자에서 실시하고 있는 태원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사업비에 있어서도 지금 뉴빌리지 공모사업과는 이 부분은 다른 거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으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더 유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사업 구역, 위치도, 요약, 1페이지의 사업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또 뉴빌리지 고유사업 이외에 저희들이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투자 사업, HUG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집수리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넣어서 조금 더 사업 규모를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태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는 저희들 뉴빌리지 사업하고는 별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건인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게 뉴빌리지 공모사업 공모에 있어서는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공모에 유리하다고 보시고 이걸 하셨다는 거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죠? 그거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로부터 이 부분을 넣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만 지금 이 청사진, 황금빛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죠?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넣은 거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공모에 되어서 그다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 입장에서는 이 태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제적으로 이걸 먼저 준비를 한 상태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분들은 사실 조금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지 모르지만 되게 걱정을 하고 계세요. 혹여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가로주택, 이 사업이, 왜냐하면 이게 아이에스동서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들이 하는, 공고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영세하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니 자기들의 어떤, 이 가로주택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혹여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또 마음을 바꾸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는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분들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거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공모사업 현장에 인터뷰나, 또 이런 부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태원아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뉴빌리지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추진을 하시면 되는데, 민간이다 보니까, 그 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조금, 어떤 피해라든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부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라든지 그간에도 주민 재생대학이라든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지금 10월 달에 공모 신청인데,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저는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또 전문가분들의, 교수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주례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잘 살려서 어필해야만, 지금 부산에서도 여섯 곳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전에 보니까 한 두세 곳이 이렇게 선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아마 좀 경쟁력 있게 하려고 하면 이 사전 준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아마 공모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에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좋은 결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이 준비를 해 주셔서 좋은 소식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의원실에서 의논했던 내용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대략, 이게 지금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뉴빌리지가 300억 원, 우리 자체 사업이 9억 원, 민투가, 민자가 683억 원, 10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대감이나, 이게 나중에 다른 생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뻥튀기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는, 공모에는 저희들이 좀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더라도 예산 책정과 계산 부분은 명확하게, 뭘 해 드린다는 걸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되니까, 허황된 꿈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는 반드시 수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두루교육지원센터 조성이 100억 원 정도 잡혀 있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도심주거기능 강화에 스마트 주차장이 44억 원, 건강두루센터가 100억 원, 두루교육지원센터 조성이 34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거는 보니까 34억 원짜리네. 1-2가 100억 원 규모고 1-3은 34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태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민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고, 돈도 되고 사업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태원아파트와 같이 이 블록들이 이렇게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분들의 재산권 보호와 증식을 위한 노력을, 이 재생사업을 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3번 두루교육지원센터, 이거 제가 그때도 이 외곽선 쪽에 우리 사업지를 하셔야 다음에 이 블록에 있는 이 부분들이 움직이기가 좋다, 기억하십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위치를 한번 재검토를 해 봐주시고, 제가 볼 때는 3-3의 주례 집수리 사업에, 노후주택 정비사업 관련되는데 이 끄트머리 부분에 이렇게, 코너 부분이나 이런 데에 이만큼을 사 가지고 진행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속에 넣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다음에 알박기가 되어서 그 블록에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못 합니다. 일조권이니 뭐니 이런 것 걸리면 아예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신 것처럼 땅을 선정하실 때도 북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땅을 우리가 사 줘야, 사업을 해야, 그분들이 일조권 걸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땅을 사 줘야 그분들이 재산권 보호와 증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거는 차차로 의논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은, 이 점은 재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가 100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기재가 돼 있는데, 뉴빌리지 사업은 300억 원, 저희들 지자체 사업이 9억 2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는 309억 2000만 원이고, 민간투자 사업에서는 태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그 예산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저희들 뉴빌리지 사업하고 별건이라는 말씀과 함께, 뒤에 말씀하신 교육지원센터 위치와 함께 집수리 사업할 수 있는 그 위치, 사업 구역 가장자리로 선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셨는데, 저희들 부지매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지금 저희들 현재 구유지로 돼 있는 주례2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자 함이고, 그 외의 다른 부지는 저희들이 계속 파악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많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득이 현재 있는 위치를 저희들이 공모 신청 준비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미정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9월 25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