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정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의 책무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상구청장의 의견 제출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향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상구청장의 의견 제출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내용이나 자구의 수정이 아닌 조례안 조항의 순서 조정 건입니다. 이에 의견을 받아들여 순서를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과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를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와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으로 수정, 순서를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거 구청장님이 수정을 요청을 했는데, 2조하고 3조하고 이 순서를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기감실에서, 원래 의원이 발의를 할 때는 충분히 타 구와도 비교를 하고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마음이 좋아서 이거 순서를 수정을 하지만, 이거는 의원이 충분히 검토한 건데 구청장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모든 조례나 법령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설상에도 기승전결이라는 구조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실장님,

예.

다른 타 구, 타 시 흐름을 다 보니까 우리 흐름하고 똑같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아마 그게 하나가 잘못되면서 전체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신다면 위원님들 원안대로 하셔도, 예,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흐름상 보면, 일단은 보고라는 게 분기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그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구청장이 처리할 의무가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흐름상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생각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여러 타 구나 시가 흐름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씀,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는 답변을 좀 안 해 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수정발의는 했지만 답변내용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조율을 해야 또 우리 사상구가 원활히 잘 돌아가서 수정발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흐름이 구청장님이나 집행부가 맞다는 식으로 답변은 조금…… 좀 심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집행부와 구청장이 맞아서 수정을 하는 건 아니고 조율을 했다는 점, 위원들이 조율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감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비비 지출 보고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순서상으로 보면 예비비 지출 보고를 먼저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먼저 하고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는 지출 보고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연말에 하는 지출 승인이 나중에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까 김향남 위원님 말씀도 약간의 제가 좀 일리가 있는 게 예비비가 지출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지출 보고하는 게 순서상으로, 맥락상으로는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묻습니다. 맥락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맥락상으로 이게 맞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인정, 승인해 주는 게 또 맞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맥락상으로는 이 지출 승인을 먼저 해 주고, 왜냐하면 승인의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지출한 내용을 보고하는 게 맥락상으로는 오히려 문맥상으로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제가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는 사전 승인이 아니고 사후 승인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지출 보고를 분기별로 하고 나서 연말에 첨부해 가지고, 예산서에 첨부해서 승인안을 올리는데 그 승인은 사후 승인이 됩니다.

사후 승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후 승인에 대해서 시정이나 조치할 게 있으면 구청장에 그 처리 의무가 발생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진작 그 부분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으면 제가 이걸 안 물어도 되는 부분을 제가 물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향남 위원이 수정발의 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과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를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와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욱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 박계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일제정비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별표5와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는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10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사항에 맞춰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경조사 휴가 1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4조 및 별표4와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입직 전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기간 2년 미만까지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사항에 맞추어 재직기간 5년 미만까지 연가일수를 3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안 제17조제6항 및 제8항과 관련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 군 입영 시 신병교육 수료 당일 휴가 1일,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휴가 1일을 부여하도록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듯이 특이민원의 증가, 민간과의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하락과 이로 인한 퇴직율 증가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5년 전인 2019년에는 4명에 불과했던 6급 이하의 의원면직자가 지난해엔 8명, 올해도 현재 7명에 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원 대응과 임금 조정의 경우 상위 법규로 인해 구에서는 개선이 어려운 만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직무 몰입도를 끌어올려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신병교육 수료 휴가의 경우 이미 부산시 16개 구‧군 중 10개 구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직원들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의 사기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생일휴가의 경우 근래 각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부산에서는 강서구와 동구, 서울에서는 강남구 등 13개 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생일휴가는 단순히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 직원들의 일상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만큼, 임금 인상 등의 해결책이 불가능한 현재의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직장을 신뢰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24년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러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민간경력이 있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조정 및 신설된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직장 문화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상 지금 공무원 신규임용, 지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공무원 공개 경쟁률이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고 사실 임금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에 대한 뭐라 해야 됩니까, 직장으로서의 어떤 저런 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이나 이런 거에 저희가, 보수 규정이라든가 이걸 저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복지 차원의 이런 거라도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일단은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이게 100% 저희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노조 측에서도 이런 내용을 건의를 했고 해서 넣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 개정 항목에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일휴가같이 약간 조금 생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니까, 다른 그런 휴가 같은 건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생일 말고 뭐 다른, ‘이런 거는 조금 꼭 해야 되지 않겠나’ 같은 그런 것들은 없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군 얘기도, 입대하고 신규교육 수료 이런 때, 신병교육 수료할 때 넣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군 전역 때, 제대할 때 그때 하루라든가 특히 또 근로자의 날 내지는 특히 신규 임용자들 중에 시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시보 제도가 있는데 6개월 정도 경과가 지나야 정식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보 해제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하루 정도 준다든가 기타 뭐 일‧가정 관련해서 양립해서 하는 이런 사항 아니더라도 결혼기념일이라든가 뭐 표창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보상 차원에서는 또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도 제일 공통적으로 무난한 부분이 생일이다 싶어서, 그러면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생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모든 직원분들에게 골고루 한 명도 빠짐없이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게 생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생일을 그걸 하신 거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공통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생일을 먼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신설을 했다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른 것도, 많은 공무원분들이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휴가 같은 거나 복무가 조금 잘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 뭐 시샘은 아니지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셔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받는 거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생계형에 관련된, 아까 전에 시보 해제할 때 하루 이런 것도 사실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괜찮지만 어쨌든 뭐 생일이 올라왔으니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이 다들 잘 쉬실 수 있게 그렇게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같은 질의인데 제17조의 6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6항에 기존에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과’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지금 추가된 게 ‘신병교육 수료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이, 하루 휴가가 지금 추가가 또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공평성에서 맞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하루, 그리고 또 신병교육 수료 당일 하루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지금 결혼을 안 하신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지만 이런 분들은 지금 하루가 더 또 추가가 되는데, 자녀가 있는 분들, 또 군대 가는 아이가 있는 분들, 물론 나라에 좋은, 자녀도 낳고 나라에 이렇게 군 복무도 하고 이러면 정말 나라에 기여를 많이 해서 휴가를 주는데, 요즘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분들은 ‘이 사람들 또 이렇게 하루 1일 유급휴가를 주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미혼인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어떻게 나올지는 염두에 두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직원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래 입영 당일 날 하는 그것도 있지만 신병교육 수료 자체가,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4주인가 6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하루 마지막 날 휴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 바로 자대를 배치받게 됩니다. 사실 그때가 제일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제일 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아니, 과장님, 뭐 그런 거는 저도 자녀를 군대에 보내서 훈련 마치는 날 갔는데, 우리 부군 같은 경우는 사업자기 때문에 하루 그냥 일을 안 하고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가는 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답변 내용에도 있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혹시 왜 이런, 결혼한 사람은 벌써 2개나, 한 개가 더 생기고 이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혹시 미혼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을 이야기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아까 황수진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다른 많은 특별휴가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도 생일 같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경우 같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애를 낳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보건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어떤 특성상,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성별 구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는 약간씩 어느 정도 자기들에 대한 어떤 고유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은 결혼 안 하시는 분과 또 자녀가 한 명이고 이러면 군대 안 가는 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입영 당일 휴가 하루가 있는데 또 이게 추가가 되면 자녀 있는 분들한테, 아들이 군대 가고 이런 분들한테 휴가가 2일이 주어지니까 저는 형평성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뭐 저희들이 주는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또 하루 휴가 내서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족의 끈끈함이 이런 데서 묻어나니까 저는 찬성인데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 고려가 되었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도 답변이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답변 내용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입영하는 자녀에 대한 휴가 일수가 하루 같으면 좀 모자라지 않아요? 저는 반대로 좀 묻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걸 따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신병, 처음에 입영 통지를 받게 되면 그 훈련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1 보충대 춘천이라든가 102 보충대 의정부에 있고,

102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래미 거기 나와 가지고, 내가 눈물 납니다.

그래 가지고 어찌 됐든 이게 전방 지역 쪽에 현역 입영 통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하루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건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입소하는 거 보고, 왜냐하면 아침에 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가서 1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상 1박 2일이 필요한 사항인데, 근데 이게 아까 김향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형평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개인 휴가는 별도로 내더라도…… 이거는 다 만족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저도 합니다마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하니……

제가 이걸 묻게 된 이유가 어차피 조례 재개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꼭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왜 그러느냐 하면 사기진작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어도 내 자녀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군에 보내놔 놓고 정말로 이거 퇴소식 할 때 이때 한번, 자대 배치 전에 한번 이게 정말로 어떤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가 있는데, 서울 춘천의 102보충대 같은 경우는 가 가지고 1박을 해야 됩니다. 갔다가 얼굴만 보고 피자 몇 판 사주고 내려올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어요. 이왕 만드실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조례는 어떤 진통이 있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는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부분 가지고 또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공무원들이 ‘나는 내가 공직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내 자녀에 대해서 지키겠다.’ 전방으로 보낼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너는 후방 가지 마. 전방 가서 정말 나라를 위한 제대로 된 일을 해라.” 이렇게 나는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진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도, 저는 아들은 없습니다만, 딸만 둘인데 김종선 위원님의 그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전반적인 각 기초자치단체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성숙돼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1일씩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배우자 다태아 출산이 우리가 제정이 언제 됐죠?

아, 그거는 제가 복무규정을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전에 앞에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배우자가 10일이었는데, 근데 이게 다자녀 출산이라든가 한 명의 출산이라든가 하는 게 구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다자녀의 경우는 10일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다자녀는 5일을 더 추가로 주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

이게 2023년 7월에 제가 지금 재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023년 7월에 된 게 맞죠?

예, 7월 2일 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형제자매의 사망은 이 재개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이것도 같은 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2024년 7월에 재개정이 됐거든요.

아예, 2024년 7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우리가 출산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여기에는 우선시 된다 그러면 이게 좀 바뀌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의 사망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고 휴가 일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존감 이런 게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좀 늦게나마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다행인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바뀌어져서 먼저, 사망 건이 먼저 재개정이 되고, 물론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됐지마는 이게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좀 찾아보고 세심하게 우리가 정리돼 가지고 이게 올라와야지 ‘아, 이게 정말 아픔이, 어느 것이 아픔이 더 클까?’ 그 아픔의 비중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공무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전에부터 공무원들의 불만이 좀 많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아마 이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하루 있었던 게.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공무원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도 맞춰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도 계속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 제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계속적으로 저희도 막 노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위에 상급기관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을 주관하는 행안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이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서라도 된 게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조례는 뭐 법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연한을 내가 좀 빼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건 좀 아니다.’ 어찌 보면 슬픔의 위로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더 자존감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더 키워줄 수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거꾸로 돼 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가 좀, 조금만 우리가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몬스터 페어런츠라 그러죠?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걸 해서 뭐해?’라는 어떤 자괴감이 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늦게나마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됐다는 거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도 향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 좀 더 찾아 가지고 면밀하게, 이런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연가라든가 특별휴가 이거는 모든 기간이 다 적용이 되지만 징계 기간 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연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징계를 받은, 정직이라든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받았다, 6개월 받았다 하면 전체 연가일수도 징계를 받은 기간은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정직을 받았다 하면 3/12 부분을 제외를 하고, 연가 일수를 한정하고 그 징계 기간 중에는 일반 휴가의 적용은 제외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징계 기간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적용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것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징계 기간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조례 말고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시행을 할 때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는 별도로 공무직 자기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사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아마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돼 있죠? 아직 공무직 같은 경우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만약에, 이 생일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그 부분도, 공무직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사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4년 12월 31일 사상구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 등이며 자원봉사활동 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과 자원 및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사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024년 제1회 추경 기준 총 2억 1429만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금번 사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부산시 및 16개 구·군에서 설치·운영 중으로, 이 중 9개 구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7개 구·군은 법인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능동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자원봉사 관계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의 유지·관리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상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의 필요성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 등 업무의 특성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수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동의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서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조항 등에 따라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봉사센터가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자원봉사센터는 ’97년 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목회라고 그쪽에서 그 위탁을, 운영을…… 그때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97년 2월 개소 정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신라대에서 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2024년부터입니다. 아니, 아니. 2004년요. 죄송합니다.

2004년이면 지금 20년이 되었고 3년간,

그렇습니다.

연임이 가능하면 지금 일곱 번째,

그렇습니다.

계속 연임이 되어서 재위탁을 받았는데 그러면 공개모집 하면 신라대 말고 다른 곳에서 지원한 거는 몇 개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까지 모집공고를 해도 항상 신라대 말고는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라대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청 자격에 보면 비영리법인 주사무소가 사상구에 있고 재정부담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보통 대학교에서 이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상구 관내에 대학이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이 공문이 가는 건지, 민간위탁을 신청하라고 하는 공문을 개별로 보낸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꼭 뭐 학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어느 각 법인별로 문서를 보내지는 않고 그냥 모집공고를 내기 때문에 개인 학교라든지 그런 쪽에는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상구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고를 하는지 공개모집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리고 각 부서나 동에 저희가 홍보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문서를 보내고 합니다.

그 방법도 있고, 저도 봉사단을 오래 이렇게 하니까 봉사단에서는 1365에 봉사실적을 올리니까 메일로, 각 기관에 메일로 이렇게 보내서 이게 물론 뭐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알아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경우,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공청회를 예를 들면 “우리는 하는 줄 몰랐다.”고, 10명이면 10명 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맨날 하는 사람이 통장이나 동장만 공청회에 가고 무슨 관변단체 이런 사람들만 가지 주민들은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플래카드나 아니면 각 단체에 메일로 보내서, 메일 한 번 쏘면 그게 금방 날아가니까 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한 곳에서, 물론 잘하니까 20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우리가 복지관이나 다른 여타 기관도 공개모집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 두세 군데에서는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기존의 업체, 기존에 하던 데가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20년 동안 아무 곳에서도 지원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개모집 이 방법을 기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동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거 외에 각 봉사단체나 이런 곳에, 그분들도 경험도 많고 아시는 분들이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법인 하고 있는 곳도 많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변화해서, 일단은 시도를 해야지 기존에 하고 있던 기관도 더 신경을 써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20년 동안 한 곳에서 하면 좋은 영향보다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 이번에 공개모집 할 때 홍보하는 부분을 조금 변화를 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했고…… 제가 지역에 가서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모집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볼 테니까 이번에는 신청하는 기관이 좀 있을 수 있도록 공개모집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칙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일단은 뭐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공개모집 하는 그 내용을 못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관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수소문해서 그쪽에 뭐 메일을 보내든 문서를 보내든지 하고, 그리고 현수막도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붙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잘하고 있습니다. 신라대에서 잘하고 있어서 뭐 신라대에서 하는 걸 바꿔야 된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라는 걸 말을 하고, 이제 공개모집을 하면 그래도 2개소나 3개소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복지관도 잘하고 있던 기관도 더 법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해서 바뀌는 경우가 우리 모라동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이 부분 과장님과 부서 팀장님들께서 신경 쓰셔서 이번에는 신청자가 좀 있어서 비교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이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희가 보니까 지금 당연히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신라대학교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법인 운영도 다른 구는 보니까 7개 정도는 또 법인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곳에서 20년 하면 혹시 법인을 했을 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필요성과 아니면 뭐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아니면 당연히 전문적인 데 민간위탁이 돼야 되는 게 맞아서 계속 쭉 이어오는 게 맞는지, 그 조금의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라는 게 우리가 위탁을 준다든가 법인으로 한다든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가 일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야 지금 계속 한, 신라대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다른 일반 저거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연속적인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또 새로 정착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가 구에서 관리감독이 좀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반대로 또 법인이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속성이라든가, 계속 운영을 하니까요. 법인이 계속 사라질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법인 자체에서 자율성을 우리가 또 보장을 해 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구에서의 어떤 관리감독 기능이 좀 약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직원들을 계속 상근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해가 갈수록 호봉 수가 늘다 보니까 예산증대가 이게 계속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걸 2021년도에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약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게, 왜냐하면 위탁법인하고 또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딱히 유리한 점이 별로 없고, 그리고 기사도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운영상의 어떤 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차이점? 그게 많이 발생할 그런 소지도 좀 적은데 오히려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신문 기사들도 보면 한 번씩 약간 비판적인, 법인 운영에게 비판적이라는 그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도 되게, 갈수록 거의 한,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법인화할 경우 한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그 센터장이 대학교수입니다. 신라대학교 교수분인데 이분이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대신에 만약에 이걸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한테 상근하시면서 그 임금을 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한 5000만 원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앞에 해 왔던 법인들도 지금 어떻게 해산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운영을 하지만, 근데 계속적으로 막 법인으로 바꿔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그런 데는 극히 드뭅니다.

아, 저는 그래서 법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군데나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혹시나 법인이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들으니까 민간위탁이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저는 반대로 오히려 법인이 하면 더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온다는 건 인건비 때문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거의 한 70-8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자원봉사자들 관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각종 프로그램 개발해서 공모사업 신청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큰돈 많이 안 듭니다. 그 대부분이 인건비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법인 쪽을 검토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7군데가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 들으니까 이제 알겠고, 어쨌든 한 곳에서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저는 뭐 물론 신라대학교에서 너무 잘하고 계셔 가지고 전혀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다른 밖에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한 곳에서만 오래 하고 있냐는 생각을 사실 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아까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양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또 신라대학교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조금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향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보 방안을 좀 다각화해서 각 비영리법인한테 문서를 보내고 또 그리고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게 없으니까 바로 끝내버리지요.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평가에 따른 신규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으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사업 집행, 결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는 위원회 심사기준을,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신규 평가지표를 반영한 일부개정 추진과 실효성이 미비한 조문의 정비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고,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신규 지표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으로만 그치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 촉진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 등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상위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저희도 같이 따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잘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 저희 위원회 이게 보니까, 잠깐만요. 우리 법에, 아, 잠깐만. 어디 있지, 그거 기구…… 아, 여기 있네요. 저희 개정안 제7조2에 보면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고 또 무슨 기구들이 있나요?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고요, 동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아, 동 지역회의도 그러면 거기 같이, 기구로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할 때, 사실 기구를 통해서 추천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서면, 인터넷 뭐 이렇게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 고립된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 좀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막 나서서 인터넷을 보신다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잘 않으시니까 혹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조금 알린다거나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계속해서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취약계층을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동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단체 분들이라든지 활동가들을 통해서 좀 건의받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가장 많이 만나시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추천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통장회의라든지 단체 회의 때에 저희가 이 자료를 제공합니다.

아, 그래서 조금 숨어계시는, 하여튼 취약계층의 분들께서 사실 가장 정보력이 또 약하기도 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주민참여를 많이 하고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홍보가 돼서 그분들이 조금 잘 확실하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차원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의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발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정회하셨다가 토론 한번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예, 바로 진행을 하시고.

수정발의 전에 질의가 있는데요?

예, 예. 그러면……

예.

예,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신설되는 제13조2 심사기준 이게 신설이 되는데, 이 질의 이어가기 전에 먼저 질의 두 가지 하고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사상구는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올라옵니까?

아, 저희가 아래께 그 선정을 위한 주민, 뭡니까, 설문조사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같은 경우 95건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뒤에 질의할게요.

그에 따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95건?

예, 예.

그다음에 그중에 보통, 올해는 아직 95건 중에 채택은 아직 아닌데 해마다 보면 95건 중에 몇 건, 몇 % 정도가 채택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도지요?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17억 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팀장과 의논)

올해는 17억 원이면 전년도는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채택됐는지, 저는 건수로만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9건에 3억 4700만 원이 됐습니다.

9건에 3억 4000만 원이고 총신청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작년 말씀이신가요?

예.

예, 75건이었습니다.

아, 이 부분에 전년도 75건에 9건이 채택이 되면 이게 5%도, 5% 됩니까? 채택 건수가 제가 지금 언뜻 계산이 안 나오는데 75건에 9건이 채택되면……

예, 근데 저희가 심의를 해 보니까 75건 중에서 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적정사업으로 분류된 게 14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75건, 올해는 더 늘어서 95건 이렇게 많은데 채택되는 건수는 전년도도 14건, 그러면 다른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올려봤자 채택도 안 되는데……”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채택되는 이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조례 건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이 답변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신설되는, 제13조의2(심사기준)이, 그러면 원래는 이게 그 조례의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지, 원래 심사기준이 조례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게 늦게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13조의 심사기준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신설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심사기준이 들어간 주요 원인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 성과평가 항목에 주요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서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이 항목을 넣은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라고는…… 아니고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항목 지수가 이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법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

행정안전부 권장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신설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도 그거를 채택을 해서,

예, 반영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까?

예,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만약에 이게 평가를 하면 평가 점수에 따라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채택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이 항목을 넣어서 우리 구에 받는 혜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업 운영 과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대부분 보면 특교세를 저희한테 내려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 항목을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답변 내용에, 저는 특교세 나온다는 거는 답변 내용을 통해서 들었고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특교세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하거나 채택을 할 때 이 심사 항목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우리 자체 심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심사가 이루어지게끔 부서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항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야 나중에 그 행정안전부 평가표를 낼 때 첨부해서 내고 또 이게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리고, 예, 예. 이 사항은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전부 공지를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새로 개정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특교세 이런 게 어렵게 받아와서, 우리 사상구 재정이 좀 열악한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항목이 신설돼서 심사를 받아서 특교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좀 하셔서 자기 동네라고 무조건 해 주고 뭐 이렇다고 해 주고 하지 말고, 이 항목도 참고를 이번에는 좀 필히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도의 주민참여예산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또 특교세까지 받아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의 제정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또 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저희 의원들도 지켜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더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의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15조제1항에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등’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조례안 내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위원회의 조문 즉 제15조, 제16조, 제20조 모두 ‘위원회 등’의 약칭으로 정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 중 제18조(주민참여 등 홍보)의 위원회 관련 정비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한 의미 전달과 법규해석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 누락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원회등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와 제2항의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위원회등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 협조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2호 재정안정화계정의 순세계잉여금 적립 요율을 완화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운용 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 시 금융기관의 세부 예치 현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는 매년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심의·의결 사항 등 심의 내역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 개선안이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협조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의 완화와 안 제5조제1항은 기금의 운용 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금 예치로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는 내용과 금융기관의 세부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국민원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 제기된 저금리 상품에 자금 방치 및 재원 적립 미흡 등 형식적 운영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예산 관련 위원회만 4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무분별한 위원회의 운영으로 보여지는바 기존 위원회의 정비를 통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6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건지, 이 이자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각 이자율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3.9%가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계정에 있어서, 여기는 4.03%,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거는 올해?

예, 저희가 적립 기준이 있는데 이 말씀드렸던 안정화계정은 2023년 11월 16일 자로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계정 여기는 2024년 2월 15일 자로 했는데 저희가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의견에 보면 ‘저금리 상품에 자금을 방치하고 있다’ 이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 거 같은데, 우리가 볼 때 다른 농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더 이자율이 높은데 기존의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자율을 예의주시하면서 고금리로 있는 곳에 이렇게 갈아타기라고 합니까, 이렇게 몇 개월 안에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자율 높은 곳을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뭐 파악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파악하는 주무님이나 팀장님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금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금고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 금고 외에는 다른 데에다가 적립하는 예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1월 단위로 저희한테 금리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저희가 하는데 통상,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2021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적립 기준을 1년 정도로 하자 해 가지고 그때의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1년 단위가 가장 금리가 높고 1년 이상은 거기에 따른 금리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정비되는 만큼 구에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1년 단위로 한다 하니까 매월 오는 거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가, 전에 보니까 놓치는, 이 이자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업무량이 많고 바쁘겠지만 뭐 이자가 10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놓치지 말고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다시 또 새로 생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산 관련 위원회만 해도, 여기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또 생기면 너무 좀 무분별하게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심의위원회도 조금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를 조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그게 내용이 있어서 열릴 때만 열리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딱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심의위원회도 어떻게 그 심의위원들을 선임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관계된, 그러니까 예산과 관계된 위원회 같은 경우가 학술연구용역위원회라든지 지방보조금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다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저희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대충 저희가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지금 구에 있는 게 98개인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개중에는 위원회가 자주 안 열리고 어쩌다 한 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최대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원회가 생기는 근거가 대부분이 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설립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면 저희가 또 감점을 맞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게 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도 기존에는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심의를 하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문 위원회를 또 해서, 조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위법에서 개정할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하라고 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그 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또 더 좋을 거 같은데 너무 무분별, 우리는 그래도 또 정례화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좀 활용은 하고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도 그 위원분들을 잘 선임하셔 가지고 조금, 그래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면, 위원회가 많이 생겨도 잘 돌아가면 좀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731호, 1732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사상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과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국 명칭 및 부서 직제순 변경,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문화생활국을 신설하고 그 국에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를 두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은 안 제5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행정지원국 소관부서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경제환경국 내 부서 직제순을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에서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기존 복지교육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복지국 내 부서 직제순을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도시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과에는 도로관리팀, 하천생태팀, 디자인광고팀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청년기획단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우리 구의 인구감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6038만 6000원 정도이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사상구의회에서 의견 1건만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생활국 및 도시관리과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문화생활국, 도시관리과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입니다. 심의안 표를 보시면, 4급 이상은 1%에서 1.1%로 0.1% 증가, 5급은 6%에서 5.8%로 0.2% 감소, 6급은 26%에서 26.2%로 0.2% 증가, 7급은 30.5%에서 31.7%로 1.2% 증가, 8급은 28.5%에서 28.2%로 0.3% 감소, 9급은 8%에서 7%로 1% 감소입니다. 이는 신설되는 문화생활국장과 도시관리과장 정원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직렬의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9급 직급 비율을 줄이고, 6∼7급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5급 정원은 0.2%로 감소 조정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 총정원 수 791명의 5.8% 이내, 즉 45명 이내이므로 도시관리과장 정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총정원 796명은 변동 없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4급 총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본청 국장급 1명 증원, 5급 총정원을 43명에서 44명으로, 본청 과장급 1명 증원, 6급 이하 총정원을 741명에서 739명으로 2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비용은 6038만 6000원이며,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24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 신설 및 조직의 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신규 행정수요 분야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본청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조정과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괄 상정한 2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행정기구의 개편 범위와 폭이 큰 만큼 부서별, 담당별 업무 범위와 업무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유사·중복되거나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및 또한 업무의 성질상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인력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언제 신설이 됐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직제가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단을 하나 늘리고 국을 하나 늘리고 이게 조금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에서 직제 개편을 할 수 있다고 안이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도 중반이니까, 미래청년기획단도 1년밖에 안 돼서, 1년 정도 조금 지나서 아직 업무 파악이나 업무가, 이게 여기가 이만큼 들어온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걸 더, 다른 부서의 업무가 더 들어와야 되는지 이것도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직제를 개편을 해서 국을 하나 더 만들고 찢어 붙이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일거에, 한 번에 다 하면 사실상 명료하고 조직 분장이,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제, 그동안은 법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그 관련,

3월 달에 풀리자마자 내년에 꼭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미래청년기획단에 1년이나 2년 정도 업무가 이만큼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성격의 업무가 미래청년기획단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또 미래청년기획단에도 이 업무가, 다른 업무가 와 가지고 또 거기가 정립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 국을 신설을 해서 업무분장을 해도 늦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청년기획단의 업무가 그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직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국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지금 단장, 국장만 더 늘어나니까 예산이 전년도도 예산이 늘어났고 올해, 내년도에도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들은, 사상구민들은 줄어들고 국은 자꾸 늘어나고, 국장님은 늘어나고 단장님 늘어나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님이 뭐 올해만 하고 안 할 겁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나, 3월 달에 이걸 개편하라고, 해도 된다고 하니까 당장에 이걸 하는 게 저는 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단과 국이 하나 더 설치되는 게 너무 급하지 않나,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미래청년기획단이 도시관리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시죠? 이번에 신설되는 게 국하고 도시관리과가 하나 신설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청년기획단도 단이라고 해서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도 업무분장이, 지금 현재 단장님이 업무도 다 파악도 안 하고 또 이게 본인들이, 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 자체 사상구청에서도 다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이 하나 더 신설돼서 업무가 이쪽 국으로 갔다가 또 다른 옆의 국으로 갔다가, 또 업무도 조금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다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국을 늘려서 업무를 또 나누고 하는 이게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는 시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염려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지난 올해 3월 달에 개정되고 나서 부산 시내에서도 지금 국을 보면 9개 구가 이미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서구와 영도구 정도가 기존의 지금 4개 국으로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인구가 저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전년도에 미래청년기획단 같은 단이나 국을 하나 더 만들었었습니까? 없잖아요.

아, 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인구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30개 미만인 구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 들었고,

예, 그래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가 더, 전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직제 개편하는 게 또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미래청년기획단 할 때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 3월 달에 법이 이걸 풀어주니까, 풀어주자마자 내년도에 바로 이게 국을 하나 더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사상구는 다른 구하고 좀 달라서, 뭐 전년도, 올해 자꾸 이렇게 직제 개편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구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래청년기획단 같은 이런 단이나 과를 다른 구에서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그것도 파악을 했어야지 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할 수 있고,

예.

우리가 뭐 다른 구에서 이런 게 있어서 전년도에 무슨 직제 개편, 뭐 직제 개편까지는, 그렇게 큰 포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지, 그게 없었으면 본 위원의 질의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하고 단, 과 같은 경우는 법령사항이 아닙니다. 법령사항이 아닌 관계로 인해서 그건 각 구에서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 같은 경우는 이게 법령사항입니다. 법령으로, 법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각 구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만들지 못했는데 이게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곁들여서 도시관리과를 신설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 국에 과가 너무 많고 해서 이 정도 같으면 분국을 해 가지고 하나의 과를 더 만들어도 되겠다 해서 설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 잘 들었고,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향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명칭에서 보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4개의, 아까 찢어 붙이듯 했다고 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게 문화생활국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이 4가지가 사실 저는 전혀 연관성이 조금, 그냥 문화체육과의 문화 정도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분들이 국을 보고 찾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관련 국이 하나가 생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들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4국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모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생활국에 4개 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했는데 ‘문화’라는 의미는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평생교육과를 염두에 두고 그 명칭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이라는 의미는 교통과 민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문화나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교통이나 민원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업무를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에 대한 명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주고 그 명칭을 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질적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고심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칭, 이름 같은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개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하고 평생교육도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생활이라고 하기는 조금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4개의 과들이 왜 하나로 뭉쳐졌는지, 그러니까 좀 억지스럽게 하나로 모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구도 새롭게 국이 신설되니까 하나를 더 늘리는 거에는 그래 뭐 그거에 찬성은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과를 다 파헤쳐 보고 그래도 연관성이 있는 과를 조금 묶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는 이 4개 과가 다 별로, 전혀 좀 연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그러니까 이름을 단순히 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린 건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실, 국을, 과를 개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6조에 보면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 같은 경우는 업무 성질이나 양이 유사한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딱딱 가르기는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부산시 같은 조직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그런 조직을 보더라도 어떤 실이나 국 같은 경우를 보면 ‘왜 이런 명칭이 들어있지?’ 국을 보면서 안에 또 과를 찾아 들어가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기구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작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거치면서, 또 의원님들도 저번에 총회에, 의원총회 때 설명드렸다시피, 드렸을 때 그런 제안도 주시고 하는 것을 저희가 총합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황수진 부위원장님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방금 저도 양, 그러니까 그 업무량과 그거에 의해서 국을 만든다고 아까 전에 분명히 초에 말씀하신 거 듣고 사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뭐 전문성,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좀 띠려면 국장님이 관련된, 이렇게 좀 업무 관련된 곳이 하나의 국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상관없이 아까 양과 뭐 이런 걸로 나눈다는 게, 그러면 이게 좀, 그 국이 돌아갈 때 저는 사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부산시나 여러 부분들에 그런 사례가 있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릴 말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신설을 했으면 조금, 그래도 관련된 과들을 조금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글자가 사실 저는 빠진 거에 대한 불만이 사실 가장 컸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너무 문화생활국에 평생교육과가 들어가 있는 것도 조금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 그게 있었는데 제가 뭐, 이건 더 이상 저도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국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하게,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해는 충분하게 됐는데, 조례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든 법이든 간단명료하게 들어와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7페이지 보면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항이 조가 위로 갈수록 그 법의 효력은 강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5조2항에 보면 ‘“복지교육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라고 했고 제15조1항에 보면 ‘“복지교육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또 중복이 되어 있고, 제6조3항에 보면 ‘“복지교육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을, 하나로 함축이 돼 가지고 상위법령에 따라가면 제일 위에 있는 효력이 가장 강한 쪽으로만 몰아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부칙에 보시면, 예, 5페이지입니다. 부칙에 보시면 이게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다른 부분들을 갖다 붙여 가지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조례로, 다른 조례안에 보면 복지교육국장에 대한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는 주민복지국장으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계속 똑같은 항이나, 물론 목이 다른데 내용이 똑같은 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걸 좀 간단하게, 조가 위에 있으면 그 효력이 강력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조에, 5조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다음 부분은 그렇게까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똑같은 용어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확인 한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가지고 의견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창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5호 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5년 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인 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며, 영양사 고용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급식소 내에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기관에 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 위탁 사무는 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으로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 위생 및 영양관리 컨설팅, 대상별 교육, 식단과 조리법 개발·보급하고 위생 및 영양 등 식생활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부산시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운영 주체의 변경에 따른 업무의 이관사항으로, 사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의 지원으로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며, 아울러 위생 안전 및 역량에 대한 전문성의 활용과 민간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업무의 특성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수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서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조항 등에 따라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자로 사상구로 이관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에 필요한 위생 및 영양관리 컨설팅과 식단, 레시피 제공, 어린이·부모·교사 등의 식생활 교육 등 관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사전 업무 추진에 있어 담당 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2024년 운영 현황에 보면 현 수탁기관이 신라대 산학협력단이고 예산은 5억 원으로 검토보고서에는 있는데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었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신라대 산학협력단 이런 현장을 부서에서 좀 가서 이러이런 설명을 해 주고 이러면 이 동의안이 원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때도, 질의를 할 때도 이종구 그때는 의장님이 아니었을 때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이게 나라에서 해야 되는 기관이라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동의안까지 올라오면 현장을 한 번 정도는 의원들하고 먼저 가보고 설명을 해서 이 동의안을 원활하게 통과시키는 게 부서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제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아, 저희들이 현장 관련해서, 현장에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니, 방문해 보고 싶다고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지난 임시회 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의를 한 의원님도 있고 지금 여기 동의안도 올라왔고 이러면, 이 동의안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고 또 의원들한테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하거나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책임 부서의 과장의 역할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지, 보여달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그 법인을, 저희들이 이 수탁기관 5군데 말고 법인을 좀 만들거나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의장님한테는,

필요하다 하니…… 필요하다 하니.

예, 그래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찾아뵙고. 법인을 설립하는 건 대학교나, 지금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17군데에서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장흥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그 설명도 듣고 자료도 다 검토를 했는데, 제 질문의 요지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장은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게 선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현재 어디에서, 신라대학이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시에서 수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못 하고, 그리고 동서대나 저기 부산,

아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 2024년 운영 현황에 현 수탁기관이 신라대 산학협력단이라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게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를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니까 일단 있는 곳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된다. 다른 곳에도 있으면 수탁을 우리가 맡기려고 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정해지지 않아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정해지지 않았다고 안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예. 현장에 한번……

예,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가 있거나 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을 때는 현장이 있으면, 저도 이거 의원 재선하면서 이게 생소합니다. 생소해서, 다른 미래청년기획단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눈으로 보고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알겠는데 지금 이거는 설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미흡했다 하시니까 하고, 여기 보면 예산이 5억 원이고 2개 팀 11명, 영양팀, 위생팀 이런데 그러면 이게 사무실이 있고 그 기관이 단독으로 운영이 되면서 2개 부서가 하는 역할을 나누어서, 기관의 기관장이 있어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센터장 1명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교수라든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팀장급은 또 자격 요건이 3년 이상 실무에 근무하거나……, 이런 규정이 있고, 2개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별로는 6명∼7명 정도로 나눠서 하도록,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팀 같은 경우는 조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걸 학교에 가서 실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지, 위생팀은 단순 급식소에 가서 채점을 해서 채점표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역할 분담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역할 분담이 아니고 2개 팀으로 구역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조리, 조리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조리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거는 자기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식중독 시기가 되면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급식을, 급식 식단을 짜서 영양 상태라든지 모든 식품에 대한 걸 짜 가지고 보급하고 그리고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봐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통과가, 이 시간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 지나고 나서 그 현장을 좀 가서,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좀 추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 과장님이 미리 좀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접때 과에서 그때 저한테 오셨을 때 저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크게 볼 게 없지만 그래도 저는 대충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그려져서, 어떻게 영양을 짜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걸 하고 계신지 그런 걸 저도 조금 궁금하긴 했어 가지고, 보면 조금 이해가 빨라질 것 같아서 가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그때도 조금 짧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 부산시 사상구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관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시에서,

시에서? 아, 교육청이 아니고?

예.

그럼 본래 여기가 부산시에서 관리를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보통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유치원인데 부산시에서 관리했던 거고, 다시 우리 사상구로 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은 또 우리 지자체가 하잖아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관리해야 되는 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렇게 급식시설이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유치원은 사실 학교, 교육청 소관인데도,

그렇죠.

식약처장,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또 청소년시설 법인에도, 아동시설, 복지시설에도 저희들이 28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시설도 4군데 있고요.

아, 그러면,

교육청 그거 말고도 청소년시설하고 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아,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예, 아동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아, 아동복지시설까지?

예, 예.

그러면 저희한테로 이관되면 이게 저희가 다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예,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세하게, 대충 봐서도 안 되고.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은 되게 먹는 거에도 민감하고 내성이 약해서 배탈이나 식중독도 잘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하게, 기간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고 조금 어른들보다는, 일반적인 성인보다는 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이관돼서 넘어와 버리면 저희 지자체에서 이게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3년도부터 제도에 좀 허점이 있어서, 보통 유치원 시설 100인 이상이나 어린이집 50인 이상에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조금 회피하는 기관이 아마 조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있어서 그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게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까지 다 넣어서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위임이 돼서 시에서 관리를 다 했었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하고 있던 걸 시에서 자기들 예산이 너무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 결국 예산 때문에 저희들 각 구로 넘겨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 15% 지금 들어가는 걸로 해서, 매년 6000만 원씩 3년 동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2개 팀에 11명 돼 있는데 영양팀은 몇 명이고 위생팀은 몇 명이에요?

반반씩입니다.

딱 반반?

예, 자격 요건은,

11명이면 5대 6, 이렇게?

자격 요건은 위생팀하고 특별히……

영양사 한 명?

영양팀은 영양팀하고 위생안전업무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어찌 보면 자격 요건은 전부 다 산업기사 이상으로, 팀원들은.

그럼 영양팀은 몇 명이신데요?

영양팀…… 거기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아, 현재로서는 그럼 인원수를 정할,

자격 요건이 저희들이 할 때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 기관을 수탁했을 때, 위탁을 줬을 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과에 민간위탁 한 부실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 좀 부정적인 면이 뭐 있는지 지금 다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수탁기관에 무조건 수탁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자료를 모아서 계획서를 해서 내년에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그 위탁기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혹시나 허점이 안 보이게 지금 타 과에서 민간위탁 준 기관에 단점 같은 걸 좀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그럼 아직 팀별로 인원이 정해진 건 아니고?

예, 지금 현재는 5명, 5명씩으로 하고 있는데,

5명, 5명?

지금 저희들이 수탁했을 때, 위탁을 줬을 때 그거는 정확하게 자기들 계획서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계획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라대학이 들어온다는 그거는 또 없으니까요.

아, 그럼 다른 수탁기관이 들어온다 해도 뭐 인원수는 비슷비슷할 거잖아요, 맞죠?

예, 예. 인원수는 법적으로,

그 5명 갖고는 너무 부족한,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5명 갖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좀 안 넘어오게 우리도 좀 막을 수는 없었나요?

구‧군협의회에서,

예.

사실은 지금 국가 국비 50%에 시비 50%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25%, 25%씩 해서 하는 거, 구‧군협의회에서 안 받는다고 반대를 해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달, 7월 달 정도 돼서 그러면 구에서 15% 그리고 시에서 또 35% 해서,

아, 그나마 조율이 된 거네요?

예, 지금 조정이 돼서 그나마 내려온 겁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의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의 이런 영양관리 부분이나 위생관리, 특히 위생관리 부분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학부모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수탁하게 되더라도 조금 잘 배분하고 그리고 또 너무 좀 허술하지 않게,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렇게 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게끔 그렇게 또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영유아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시에는 이미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 있는데 지금 결국 구청으로 넘어오면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뒤에도 있지만 지금 제가 타 과 단점 사례라든지 이런 거 다 수집해서 지금 민간위탁 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이 어디까지 감시를 할 수 있는지, 그 인원을 11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모르잖아요, 민간인이니까요. 어차피 대학교도 민간이니까. 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돈은 제때 투입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을 때, 3개월 동안 지금 계획서를 좀 충실하게 만들어서 수탁을 줬을 때 좀 어린이들한테 지금보다는 더, ‘구에서 할 때 낫구나, 시에서 할 때보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